2017 회계연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제진흥본부 소관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3

1. 기획조정실 소관	3

가. 제안설명	3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5

다. 질의 및 답변요지	81

2. 경제진흥본부 소관	83

가. 제안설명	83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88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30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131

가. 제안설명	131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35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72

Ⅲ. 심사결과	173

2017 회계연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92 2493 2494	2018. 6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6월 11일

3. 상정결과

가. 기획조정실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 제281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8년 6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원안의결)

나. 경제진흥본부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 제281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8년 6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원안의결)

다. 일자리노동정책관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 제281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8년 6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원안의결)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1. 기획조정실 소관

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김용복)

□ 기획조정실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일반회계 및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금현황 :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지역개발기금

※ 기조실 결산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해당 상임위원회 (도시계획관리)에 별도 보고 예정

먼저 □2017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1,667억 5천만원에서
1,774억 9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74억 3천 9백만원을 수납하였고,
5천 5백만원이 미수납되어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미수납 발생 주요사유 : 법정비용 고지 후 납기일 미도래(미수납 11건 중 5건 수납완료)

○ 다음으로, 주요 세입 수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216억 9천 4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3억 8천 1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93억 1천 2백만원입니다.

-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총 1,554억 8천 2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1,212억 5천 7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331억 3천 3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 9천 2백만원입니다.

- 보조금 수납액은 총 2억 6천 2백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9,275억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9억 9백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지출승인액 △23억 8천 3백만원을 차감한

예산현액은 9,260억 8천 5백만원입니다.

- 예산현액의 81.4%인 7,533억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3억 3천 9백만원입니다.

-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6%에 해당하는 1,724억 4천 3백만원입니다.

※ 예비비 지출승인액을 제외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1,694억원으로 총 집행잔액의 98% 차지

○ 예산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의 전용은 총 3건, 4천 3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속가능발전 웹툰동영상 공모전 시상금 2백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시민참여예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지급 사유가 발생, 「시민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제」 기타보상금 5백만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특정업무경비로 전용하였으며,

민간단체와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국내개최 국제행사 지원사업」의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천 6백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해 운영하였습니다.

- 예산의 이체는 총 5건, 4억 6천 4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시민참여예산과 신설로 인한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 9천 5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사업계획 변경으로 행사운영비
3천 9백만원을 책자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국내개최 국제행사 지원사업」의 일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5천 6백만원을 외빈초청여비로 변경해 운영하였습니다.

-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21억 6천 3백만원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일부 패소로 인한 판결금 지급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이며
학술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3억 3천 9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기금운용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국제), 지역개발기금 총 5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내역은

- 2016년도말 총 조성액 2조 5,760억 7백만원에서

- 2017년도 신규 조성액이 1,318억 8천만원,

- 2017년도 사용액이 3,610억 7천 7백만원으로

- 2017년도말 총 조성액은 2조 3,468억 1천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1,318억 8천만원은

-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844억원,

-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09억원,

-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65억 8천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사용액 3,610억 7천 7백만원은

-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이 424억 7천 9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이 2,321억 5백만원,

-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864억 9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채기금｣의 운용내역은

- 2016년도말 총 조성액 3,050억 1천 6백만원에서

- 2017년도 신규 조성액이 4,224억 4천 7백만원,

- 2017년도 사용액은 5,490억 5천 5백만원으로

- 2017년도말 총 조성액은 1,784억 8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4,224억 4천 7백만원은

- 타 회계 전입금 4,176억 3천만원과

기금 이자수입이 48억 1천 7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사용액 5,490억 5천 5백만원은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2,100억 3천만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전출금 3,390억원, 기본경비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내역은

- 2016년도말 총 조성액 191억 7천 1백만원에서

- 2017년도 신규 조성액이 3억 1천 7백만원,

- 2017년도 사용액은 19억 4천 6백만원으로

- 2017년도말 총 조성액은 175억 4천 2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3억 1천 7백만원은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 19억 4천 6백만원은

- 민간단체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19억 7백만원,

-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3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15. 7. 24.)으로 2017년부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지역개발기금｣의 운용내역은

- 2016년도말 총 조성액은 없으며,

- 2017년도 신규 조성액은 57억 2천 8백만원,

- 2017년도 사용액은 3백만원으로

- 2017년도말 총 조성액은 57억 2천 5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57억 2천 8백만원은

- 기타수입(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전입금) 56억 4천 1백만원과 기금 이자수입이 8천 7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사용액 3백만원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인쇄비 등 기본경비 3백만원입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

○ ｢국내협력계정｣의 운용내역은

- 2016년도말 총 조성액 48억 9백만원에서,

- 2017년도 신규 조성액은 26억 1천 9백만원,

- 2017년도 사용액이 17억 9천 1백만원이고,

- 2017년도말 총 조성액은 56억 3천 7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26억 1천 9백만원은

-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1천 8백만원,

- 기타수입이 1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 17억 9천 1백만원은

-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3백만원,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 17억 8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계정

○ ｢국제협력계정｣의 운용내역은

- 2016년도말 총 조성액 27억 2천 4백만원에서,

- 2017년도 신규 조성액은 20억 7천 2백만원,

- 2017년도 사용액이 19억 1천 4백만원으로,

- 2017년도말 총 조성액은 28억 8천 2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20억 7천 2백만원은

-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7천 2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 19억 1천 4백만원은

-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에 6억 3천 4백만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에 3억 9천 8백만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 19억 1천 4백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1.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⑴  세입결산 총괄

◦ 2017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당초 세입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667억 5천만원이었으며, 1,774억 9천 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74억 4천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3억 8천 2백만원으로 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93억 1천 3백만원으로, 지난연도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임.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합쳐 모두 1,554억 8천 3백만원이며, 보조금은 총 2억 6천 2백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임.

◦ 미수납액은 총 5천 5백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소송비용 회수금 미납 수입임.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징수율(%) (B/A)	미수납액 (C=A-B)
계			166,750,005	177,494,751	177,439,502	99.97	55,249
세 외 수 입			17,243,194	21,749,939	21,694,690	99.75	55,249
	경상적세외수입		1,963,387	2,381,814	2,381,814	100	-
		재산임대수입	1,910,524	2,223,753	2,223,753	100	-
		사용료수입	52,863	157,947	157,947	100	-
		이자수입	-	114	114	100
	임시적세외수입		15,279,807	19,368,125	19,312,876	99.71	55,249
		기타수입	15,279,807	19,367,784	19,312,535	99.71	-
		지난연도수입	-	341	341	100	-
지방교부세			149,244,811	155,482,812	155,482,812	100	-
	지방교부세		149,244,811	155,482,812	155,482,812	100	-
		보통교부세	116,111,684	121,257,684	121,257,684	100	-
		특별교부세	-	1,092,000	1,092,000	100	-
		소방안전교부세	33,133,127	33,133,128	33,133,128	100	-
보조금			262,000	262,000	262,000	100	-
	국고보조금등		262,000	262,000	262,000	100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2,000	262,000	262,000	100	-

⑵ 세출결산 총괄

◦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260억 8천 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275억 6천 1백만원 보다 14억 7천 5백만원(0.15%) 감소하였음.

◦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1.3%인 7,533억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3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8.6%에 해당하는 1,724억 4천 3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 2017 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69억 2천만원으로, 예비비사용액 52억 7천 9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216억 4천 1백만원임.

◦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1.3%인 180억 1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8.6%에 해당하는 36억 2천 8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774억 9천 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1,667억 5천만원 대비 106.4%인 1,774억 4천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에 가까워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2017 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과 비교해 약 106억 8천 9백만원 가량 실제 수납액이 증가하였음.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7년	166,750	166,750	177,495	177,440	55	-	55	99.96%
2016년	139,937	139,937	146,703	146,652	54	-	54	99.96%
2015년	186,054	186,054	141,904	141,891	13	-	13	99.99%

◦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시유특허 실시료 정산시에 실제매출액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추가수입이 발생했고,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입주 기구 증가로 인한 임대료 초과수입, 국제회의장 대관에 따른 기타사용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특히, 지난 해 7월 시 추경예산 편성이후 정부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세 추경분(51억 4천 6백만원)이 세입조치되었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정산 환급금 및 지난년도(2011년도~2014년도) 미납액에 대한 배분액 수입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보다 107억 4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

◦ 이 밖에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6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의 정산액 반납,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국가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 소송비용 회수금,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정산 반납금,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등에서 일부가 징수결정 되었음.

미반영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발 생 사 유
기획	그외수입	4,228	4,228	○ 2016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정산반납액
평가	그외수입	561	561	○ 2016년 연가사용일수 초과사용 반납
	특별교부세	1,092,000	1,092,000	○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법률	그외수입	417,302	362,053	○ 국가하천 소송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정산액 및 환급금
대외	기타이자수입	95	95	○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정산 이자반납
	그외수입	9,927	9,927	○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정산 반납
해외	기타이자수입	18	18	○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그외수입	188,407	189,407	○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등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지난연도수입	341	341	○ 16년도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사용료 수입 중 17년도 수납된 내역

◦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를 예외로 하더라도 사용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발생해 상대적으로 예측이 수월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세입예산 책정이 필요함.

◦ 기획조정실(법률지원담당관)은 2017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던 국가하천 소송비용 정산액과 각종 승소한 소송비용 회수금 등 3억 6천 2백만원의 기타수입을 세입조치하였음.

◦ 우선, 사유지가 국가 및 지방 하천에 편입된 경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그간 국가를 대신해 시가 부담해온 불합리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지급받기로 결정하고 2017년에 모두 46건에 1억 9천 4백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음.

◦ 또한, 각종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발생한 소송비용 회수금도 세입처리 하였으나, 이 가운데 일부인 5천 5백만원이 납부대상자의 납부지연에 따라 미수납 이월되었음.

◦ 상대적으로 소액이긴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등이 즉각적으로 회수 되도록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임.

◦ 국가하천 소송비용의 정부 보상과 각종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세입예산이 미수납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과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함.

다.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260억 8천 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275억 6천 1백만원 보다 14억 7천 5백만원(0.15%) 감소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81.3%인 7,533억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3천 9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8.6%인 1,724억 4천 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2017년 회계연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약 237억원 증가했으며 예비비가 1,467억원 가량 증가하면서  예산현액 기준으로 약 1,309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했음.

◦ 다만, 실제 예산집행액은 7,533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되었음.

◦ 매년 예산의 불용규모가 감소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효율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예산 확정 후 각종 세목변경과 같은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의 이용보다 다소 절차나 과정이 간단한 예산 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과 같은 사정 변경을 최소화해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 운영이라는 합리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7년도 예산집행률은 전년도 96%에서 81%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으나, 이는 전년도 대비 급증한 예비비의 집행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각 사업별 예산 집행률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

세출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사업 변경	세목 변경
2017	927,561	909	△2,384	0	95	44	0	926,086	753,304	339	172,443 (18.6%)
2016	923,110	1,288	△129,230	40	8	102	0	795,168	766,029	909	28,229 (3.6%)
2015	482,958	776	△97,537	0	684	659	0	386,197	317,347	1,288	67,562 (17.5%)

◦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앞당기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⑴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관․항 사이의 상호 이용을 금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총칙에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비롯해  몇 가지 이용사유를 적시해 예산심의를 받고, 이를 근거로 예산이용을 시행하고 있음.

◦ 기획조정실의 경우 최근 5년간 예산의 이용내역을 발생시키지 않고 의회가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가 예산총칙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이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에도 예산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운용의 민주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총 3건에 4천 4백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 중 웹툰·동영상 공모전 시상금 지급과 시민참여예산과 신설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지급사유 발생,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사업 중 국제행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에서 예산항목을 변경한 것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의 경우 특히, 동일한 정책사업내라 할지라도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그 필요성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당초 의회의 예산의결 취지에 적합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 밖에도 2017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참여예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당초 재정관리담당관 소관이던 업무가 시민참여예산과로 소관이 변경되어 사무관리비를 포함해 모두 5건에 4억 6천 4백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으며, ‘서울의 미래 3편’ 책자 발행 등을 포함해 총 2건의 사업에 9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음.

◦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여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 전용, 사업변경 등은 당초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집행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생을 최소화해 예산편성과 의결, 집행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⑵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17년에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에서 3억 3천 9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기획조정실 소관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사고이월	시정시책 연구용역	2,506,600	1,351,912	339,251	815,436

◦ 시정시책 연구용역 사업은 시정에 필요한 각종 주요 연구용역 가운데 시급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 연구용역비로 매년 편성해 운영하고 있음.

◦ 특히, 본 사업의 경우 발주시기 지연과 하반기 집중 발주에 따른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거의 매년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예산의 편성부서와 실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서가 다르고, 정확한 사업 규모나 연구용역 준공시기 등을 예측하기 곤란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편성 방식의 변화를 포함해 사업구조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별다른 개선노력이 없음.

◦ 결국 현재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예산이월이나 사업의 불명확성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음.

◦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포함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을 비롯한 각종 사유에 따른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나 공정률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명시이월 등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⑶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사업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됨.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현액	926,086	795,168	386,197
불용액(비율)	172,443(18.6%)	28,229(3.6%)	67,561(17.5%)

◦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들은 불용율이 과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임.

◦ 기획조정실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불용규모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착시를 보이기도 함.

◦ 이 밖에, 예산대비 상당한 비율의 예산 불용을 기록하고 있는 민간위탁제도 운영,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시민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제 운영, 도시교류 협력행사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불용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자료로 활용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2017년도 주요 불용 사업 및 사유(불용률 20%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사유
조직	시정시책연구용역	2,507	1,352	816	32.5	시정시책연구용역비는 포괄연구용역비로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수요에 대응하여 용역 주관부서에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미배정액(754백만원) 및 낙찰차액(62백만원) 발생
조직	민간위탁제도 운영	714	-	145	20.3%	‘민간위탁사무 통합 회계감사 용역’ 및 ‘회계기준 수립용역’ 낙찰차액 발생 (110백만원) 등
대외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인력 운영비포함)	132	71	61	46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 보류
예산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150	85	65	43.3%	예산 편성 후 대상사업 접수, 실무검토, 위원회 심의 등으로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함
예산	기본경비	268	160	108	40.3%	기본경비 268백만원 중, 131백만원은 조직신설 등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편성한 기관·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임 131백만원 중 23백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 발생됨
재정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50	0	50	100	사업계획 재검토 후 미추진(’16 회계연도 결산안 시기가 ’18년도 예산안 발표시기와 겹치고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재정포털에서도 공시되고 있어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미추진 결정)
시민	시민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제 운영	75	17	58	77.8	시민예산성과금지급사유미발생
국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선정	39	29	10	26.7%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집행 잔액
국제	국내개최 국제행사 지원	100	57	43	43.4%	실국에서 민간단체와 공통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포괄예산으로 상반기 대통령선거로 지원실적 저조
국제	도시교류 협력행사	220	140	80	36.5%	중국 베이징측 사정으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미개최
해외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행	263	206	57	21.7%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의 사업 수주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초청 워크숍 개최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해외도시 포럼 개최시 외부 재원 활용하여 비용 절감함으로써 불용액 발생

◦ 특히, 불용률이 높은 일부 사업가운데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기본경비(예산담당관) 등의 사업은 예산 미집행에 따른 불용이 빈번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⑷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 시의 각 실·국·본부에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종 국제행사나 회의를 적극지원해 국제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시 주요정책 홍보 등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2004년 시 방침에 따라 최초로 시행한 이후 2016년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약 10건 내외의 각종 국제행사나 회의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음.

◦ 예산의 규모가 연간 1억원 내외로 크지 않음에도 2017년에는 사업비의 전용과 변경사용이 모두 발생하였음.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단위 : 천원)

예산액	에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전용	변경사용
100,000	36,000	56,000	100,000	56,629	43,371

◦ 당초 편성된 예산 가운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가운데 행사운영비로 3천 6백만원을 전용하고, 5천 6백만원은 외빈초청여비로 변경사용 하였음.

◦ 비교적 작은 사업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복잡한 예산의 변경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지출된 사업비는 5천 7백만원에 불과하며 당초 예산액의 약 43%는 불용처리 하였음.

◦ 해당 부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해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제행사 개최가 줄었고, 관광정책과에 MICE 산업 증진을 위한 유사 사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이와 차별을 위해 일부 예산을 변경했다고 해명하고 있음.

◦ 비교적 오랜 사업 추진 이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나 성격을 감안할 때 예산의 변경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시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과의 차별성을 살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각 부서가 민간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나 회의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내에 관련 예산을 포괄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⑸ 시민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제 운영

◦ 본 사업은 예산낭비 등을 신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과거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함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으나 2016년 이후 대상을 구분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급대상이 구분된 2016년 이전에도 예산성과금의 주 수혜대상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물론 최근 3년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을 보면 연간 10여건 미만의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수준에서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음.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

연 도	실 적
2015년도	예산절약성과금 : 3건, 4,532천원 사례금 : 9건, 900천원
2016년도	예산성과금 : 8건 1,900천원 시정참여 : 133건, 3,550천원
2017년도	예산성과금 : 12건 5,968천원 시정참여 : 32건 3,200천원

◦ 예산절감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1개 사업별로 최고 1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예산성과금보다는 간단한 시정참여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건당 10만원 가량의 보상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 2017년에도 당초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성과금 지급 사유 감소로 5백만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전용하였으며, 예산현액 7천 5백만원 가운데 1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당초 예산의 약 72%를 불용처리 하였음.

◦ 더욱이 시민들의 관심제고와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위원회 개최 비용 등을 위해 매년 1천만원 가까운 사무관리비를 편성해 지출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예산집행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

◦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규모가 크지 않지만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점 등을 살펴 시민예산성과금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⑹ 해외도시 협력 사업의 재구조화 노력

◦ 시는 국제기구 유치와 교류협력과 시가 추진하는 우수한 정책의 해외 공유 및 진출을 위해 기획조정실내에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설치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불용과다 사업 내역

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017년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263	57	21.7%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984	230	23.4%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67	13	19.4%
2016년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213	611	50.4%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1.153	439	38.0%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102	514	46.6%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104	52	49.7%
2015년	우수정책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168	426	36.5%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886	267	30.1%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위수탁	2,117	312	14.8%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설립운영	300	207	69.0%

(단위 : 백만원, %)

◦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이 담당하는 개별사업은 대략 연간 7~8개 내외에 불과한데도 매년 담당관 전체 사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3~4개 사업의 예산의 불용률이 15%에서 70%까지 나타나고 있음.

◦ 매년 사업추진실적이나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해 예산 전체 규모를 조금씩 감액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상황은 수 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의 사업은 최근 우수 정책의 해외진출에 포커스가 맞추어서 추진되고 있고, 이런 사업의 속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른 여타 사업에 비해 크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됨.

◦ 다만, 순수하게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당한 비율의 예산 불용이 동일한 사업에서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다면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당초 예산규모를 줄이거나 활발한 예산변경 행위를 통해 예산 집행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무엇보다 상대국가 혹은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을 비롯한 준비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시에서 추진중인 유사사업 혹은 타 기관의 유사활동과의 연계성 강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⑺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대학교는 대학회계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는 시립대학교에 공립대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17년도 시로부터 지원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규모는 735억 6천 7백만원이며, 지난 연도 이월액 57억 3천 2백만원을 포함한 792억 9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음.

2016년 100주년 기념시민문화 교육관 건립과 평생교육원 운영 예산 가운데 공사비 일부와 정보시스템 기반환경 구축비용 일부가 2017년도로 사고이월되었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7년	73,566		0		150	327	106	79,298	48,807	27,333	3,157 (3.98%)
2016년	47,623		0		481	42		47,623	38,907	5,732	3,035 (6.4%)
2015년	40,463		16		21	93		43,748	40,658		3,090 (7.1%)

□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 2017회계연도 시립대 소관 예산의 이용은 3건에 3억 3천 7백만원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 이용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이 용 내 역		사 유
			증	감
합 계		2,226,679	336,560	336,560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임차료	0	10,010		- 참여 회원교 공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 계획에 따라 변경 클라우드 이용료 및 공유대학 사업관리 용역비 확보
	전산운영 용역비	0	220,000
	전산장비 취득비	2,016,769		230,010
세운상가 공간활용	전산장비 취득비	35,410		19,250	- 세운상가 공간 구축계획을 일반강의실에서 로봇테크삽 공간 조성으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공사비 발생
	시설비	0	19,250
직장 어린이집 설치	부대경비	157,500		87,300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영유아 시설 보완을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검사 및 평가인증 대비 의뢰비용 등 확보
	그 밖의 용역비	17,000	87,300

◦ 시립대학교의 경우 예산이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 예산 변경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2017회계연도 시립대 소관 예산의 전용은 총 2개 사업에서 3건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세운상가 공간활용 사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용규모는 총 3억 2천 7백만원임.

◦ 전용 사유로는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공유대학 참여학교가 공동으로 운영가능한 시스템 s/w 구매와 각종 강좌 콘텐츠 제공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각각 2억 4천 3백만원과 7천 4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또, 세운상가 공간활용 사업 중 로봇 장비의 유기적 제어와 활용에 필요한 s/w 구매를 위해 1천만원을 실험실습 기자재 항목에서 교육소프트웨어 취득비 항목으로 전용하였음.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3,017,219	327,055	327,055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취득비	2,016,769		243,390	공유대학 공동 운영가능한 s/w구매
	교육소프트웨어 취득비	482,900	243,390
	전산개발비	500,000		73,665	모바일 서비스 확대 필요에 따른 개발
	지급수수료 등	0	4,120
	전산장비 임차료	0	69,545
세운상가 공간활용	실험실습 기자재	17,550		10,000	로봇장비 제어용 s/w 구매
	교육소프트웨어 취득비	0	10,000

◦ 예산의 전용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당장 지출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옮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 전체 불용 가능성을  줄이려는 시립대의 전용 사용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 전용의 남용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과는 다르게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어, 가능한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밖에도 2017년 시립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강사료 지급, 세운상가 공간활용, 재무행정 및 행정장비 구매와 교육지원 환경개선 등에서 모두 5차례 예산변경을 시행하였음.

◦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잦은 변경사용은 예산편성과정의 소홀이라는 책임을 희석하는 것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고이월

◦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사고이월은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과 기숙사 증축공사, 새 100년 발전방안 컨설팅  등에서 모두 5건 262억 7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시립대는 2018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시민대학 공간,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민문화교육관(지하3층, 지상6층, 연면적 20,782㎡)을 건립 중임.

서울시립대 사고이월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사유
계		51,098,438	18,706,682	26,277,068	476,726
교육지원 환경개선	시설비	4,208,477	3,881,731	284,398	42,348	동절기 한파에 의한 습식공사 지연
100주년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시설비	34,037,961	9,833,551	18,539,077	27,371	건축공사 공기연장, 건설폐기물용역업체 선정지연 및 암수량 증가
	감리비	1,560,000	764,072	769,406	26,522
기숙사 증축공사	시설비	6,908,000	1,237,113	5,669,480	1,407	지하지장물, 환경영향평가 반영으로 공기지연
	감리비	584,000	297,334	286,666	0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유형자산 취득비	3,600,000	2,678,631	566,041	355,328	사전절차 지연
	학교운영비	216,000	185,000	-	31,000
새100년 발전방안 컨설팅	용역비	200,000	14,250	162,000	23,750	완성도 제고를 위해 용역기간 연장

◦ 201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8년 7월 완공예정인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489억원 중 2017회계연도에는 당초 사업비로 3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56억 3천 8백만원이 지난 해 사고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56억 3천 8백만원임.

◦ 시립대는 이 가운데 160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대비 54.2%에 해당하는 193억 9백만원을 재차 사고이월 하였음.

◦ 사고이월의 주요 원인과 관련해 시립대는 건설폐기물 용역업체 선정지연이나 암반 수량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시립대는 지난 2016년에도 암반 수량 증가로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당해 건설사업비의 56% 가량을 이월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이월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 할 수 없음.

◦ 사업구역내의 암반 수량 문제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고, 폐기물 용역업체 선정 지연의 문제도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사전에 대비가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짐.

◦ 각종 공사 지연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당해 사업비를 축소하고 다음 연도에 적절한 규모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또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수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실무 적응능력 배양, 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첨단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유형자산취득비와 학교운영비를 포함해 38억 1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5억 6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억 8천 6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우수한 교육과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성능과 수요를 주된 수요자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발주·구입해 수업이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음.

◦ 납품 품목의 시세변동이나 물품 수급, 납품 기자재의 상태 불량으로 인한 납품 지연, 능력없는 업체 선정으로 인한 재공고 등 시립대가 제시하는 상당수의 이월 사유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극복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의 이월은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동일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주의가 필요함.

◦ 아울러, 시립대학교 지원금을 편성하는 기획조정실이 법적 권한 범위에서 사고이월 등의 사유를 충분히 살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됨.

□ 집행잔액 발생(예산의 불용)

◦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출예산(시 지원금)의 집행잔액은 총 31억 5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92억 9천 8백만원 대비 약 4% 수준임.

2017회계연도 시립대학교 불용률 과다발생 사업 내역(15% 이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	집행잔액 사유
세운상가 공간활용	70	38	2	45.3%	기본공사 완료 후, 여러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경과(관리부서 재지정 등)
강사료 지급	4,593	3,807	786	17.1%	- 외래강사 강의시간 감소
새100년 발전방안 컨설팅	300	235	65	21.7%	보다 완성도 높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기간 연장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300	92	207	69.1%	재능기부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홈페이지 개선 용역업체 선정 무산에 따른 미집행
평생교육원 운영	345	277	67	19.7%	계획대비 실제 운영규모의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 및 인터넷증명발급 시스템 구축 지연
해외유수행정대학원서울시정사례연구지원	286	228	57	20.2%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에 따른 프로그램 참가자 감소
기관 기본경비	1,049	822	227	21.64%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예산절감 및 예산운영상 집행잔액

◦ 매년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약 4%가 불용된 것은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률(2.3%)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 연구지원의 경우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외부 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기관 운영경비는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등 예산절감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세운상가 공간활용 사업의 경우 내부 사업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경과가 주된 사유이며, 평생교육원 운영의 경우 실제운영 규모 축소로 예산현액 대비 19.7%의 예산이 불용되었음.

◦ 한편, 시립대의 전임교원 강의비율 제고에 따라 매년 강사료 지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매년 상당한 금액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평가되며 시립대 정책 변화에 맞는 적절한 예산수립과 면밀한 집행 노력이 요구됨.

시립대학교 강사료 지급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2014	강사료 지급	5,080	3,950		1,130	22.2%
2015	강사료 지급	4,949	4,107		842	17.0%
2016	강사료 지급	4,932	3,945		873	17.7%
2017	강사료 지급	4,594	3,808		786	17.1%

◦ 무엇보다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이나 평생교육원 운영, 강사료 지급 등의 사업은 매년 과도한 예산이 미집행 불용처리되고 있음.

◦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예산이 매년 상당부분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속필요성이나 예산편성 규모의 적절성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함.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사업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사업은 개교 100주년을 맞은 시립대가 과거 지식전달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역량함양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 201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

◦ 해당 건물은 지하3층 지상 6층, 연면적 20,782㎡ 규모로 신축중에 있으며, 교육공간과 연구·창업공간은 물론이고 전체 연면적의 약 10% 수준인 2,098㎡를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489억원으로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사업비를 나누어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음.

◦ 시립대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그 상징성도 대단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 3년간 매년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하는 등 예산집행과 관련한 일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단위: 천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2017	시설비	34,037,961	9,833,551	18,539,077	27,371
	감리비	1,560,000	764,072	769,406	26,522
2016	시설비	9,400,000	3,761,994	5,637,961	45
2015	시설비	1,950,000	645,697	1,278,525	25,778

◦ 사업의 최초 추진단계에서부터 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기 시작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2016년과 2017년에는 해당 지반 암수량 발생 등에 따라 연간 책정된 공사비의 50% 이상을 이월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음.

◦ 예산편성과 의회 의결과정에서 시립대학교의 오랜숙원 사업으로 사업 추진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투자심사를 비롯한 여러 사전 절차가 있었음에도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비효율은 철저한 사업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음.

◦ 이런 비효율의 주된 책임은 시립대에 있지만, 대학회계가 분리된 이후 시 지원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도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되며, 해당 사업 이외에 시 지원금 예산 전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새 100년 발전방안 컨설팅

◦ 시립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학교 진단 및 평가를 통한 미래 100년의 발전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의 비전이 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컨설팅 용역을 계획하였음.

◦ 2017년도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새롭게 편성된 3억원의 예산 가운데 시립대학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주식회사 레이즈지엘에스 컨소시엄)와 1억 6천 2백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 당초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한 시립대는 연구과정에서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용역 결과물 산출을 이유로 연구용역비 1억 6천 2백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하였음.

◦ 하지만, 최초 연구용역 계약이 2017년 12월에 체결되었고 준공시기를 다음 해 4월로 설정한 점을 볼 때, 연구용역 준공 지연과 관계없이 해당 연구용역비의 이월 행위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는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해 이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③ 국립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연구용역의 발주시기에 이미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위라 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시립대는 당초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컨설팅 용역비로 의결받은 3억원의 예산 가운데 1억원을 컨설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홍보비로 편성해 집행하였음.

◦ 비록 대학회계의 자율성이 관련법에 따라 부여되고 있고, 시 지원금 예산이 개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전출되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의결한 범위에서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해 시립대는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3억원에는 처음부터 100주년 기념 엠블렘 제작 및 UI 제작을 위한 홍보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 의회 예산확정 이후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서에는 이를 구분해 표기하고 있음.

◦ 하지만, 시립대에는 이미 대학홍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2017년 약 7억 1천 5백만원 가량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립대의 설명과 같이 1억원을 홍보비로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컨설팅 비용과 홍보비를 구분해 의결 받았어야 함.

◦ 시립대가 대학회계의 독립성을 이유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각종 예산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 예산심사권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됨.

◦ 무엇보다 시립대학교 지원금을 편성하고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획조정실은 시립대학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살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 검토의견

◦ 「도시개발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설치·운용됨.

◦ 현재 시는 도시개발의 세입(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과 세출(도시계획사업 추진 각 부서)의 관리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음.

◦ 시의 예산담당관은 예상치 못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와 타회계 전출금을 관리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는 당초예산 26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역 고가공원 추가공사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예비비 52억 7천 9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지출하는 등 180억 1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6억 2천 8백만원은 집행잔액임.

마.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의견

◦ 법률지원담당관은 2017년 12월 12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부족에 따라 21억 6천 4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

◦ 해당 사건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 정착지의 도로, 급수시설을 포함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4건의 소송에서 시가 일부패소 함에 따라 관련 판결금을 지급한 것임.

◦ 당초 시는 8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각종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 예산이 소진되어 부족한 판결금 21억 6천 4백만원을 예산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12월 29일 최종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

◦ 법원의 판단에 따른 배상금은 그 규모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예비비의 사용요건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소송결과에 따른 예산집행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송관련 배상금 규모의 정확한 산정을 기해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2.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지역개발기금 등 5개 기금(6개 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2017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지출액(D)
재정투융자기금		2,576,007	△229,197	131,880	361,077	2,346,811
감채기금기금		305,016	△126,608	422,447	549,055	178,408
남북교류협력기금		19,171	△1,629	317	1,947	17,542
대외협력 기 금	국내협력 계 정	4,809	829	2,620	1,791	5,638
	국제협력 계 정	2,724	158	2,073	1,914	2,882
지역개발기금		-	5,725	5,728	3	5,725

1. 재정투융자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재정투융자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중임.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 융자 재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1) 기금 현황

◦ 2017년도말 조성액은 2조 3,468억 1천 1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조성액 2조 5,760억 7백만원보다 2,291억 9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타 회계 예수원리금 상환 및 융자에 의한 것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정투융자기금	2,576,007	△229,197	131,880	361,077	2,346,811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656,695	727,603
	예수금 수입	20,900	20,900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
	예탁금 상환	440,192	496,176	․특별회계 및 기금에 예탁한 재원의 회수
	이자수입	21,022	26,580	․예탁금이자, 시금고예치금이자
	융자금원금회수 (이자포함)	75,034	84,400	․서울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등 산하기관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99,547	99,548	․전년도 이월금
지출	합계	656,695	727,603
	예탁금	80,000	8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
	예수원리금상환 (이자포함)	274,687	274,584	․기 예수된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
	융자금	30,500	86,493	․서울에너지공사 융자
	기금관리비	2	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예치금	271,506	286,527	․다음연도 이월금

◦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7,276억 3백만원임.

-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자포함) 844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961억 7천 6백만원,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265억 8천만원, 예수금수입 209억원, 예치금 회수금 995억 4천 8백만원임.

- 수입은 금리하락 등 이자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사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계획현액 대비 10.8% 증가하였음.

- 지출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를 위한 예탁금 800억원, 기 예수된 기금과 특별회계 예수재원 상환 등 예수금원리금상환 2,745억 8천 4백만원, 서울에너지공사 신규융자 864억 9천 3백만원, 시금고 예치금 2,865억 2천 7백만원 등임.

나.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2017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차례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당초 수입·지출 규모를 당초 8,058억 2천 3백만원에서 6,566억 9천 5백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최종 결산금액은 7,276억 3백만원임.

◦ 결국, 전체 운용규모는 1,491억 2천 8백만원이 당초 계획 대비 감소해 18.5%의 변경을 보였음.

◦ 주된 변경 사유는 수입 가운데 주택사업 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계정) 예수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국민주택계정)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각각 1,021억과 320억 감소했고, 서울교통공사 융자금 회수 수입도 174억 감소하였기 때문임.

◦ 지출 부문에서는 지난 해 6월 서울에너지공사에 255억원을 새롭게 융자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금도 당초보다 400억원 감소하였으며, 예수금 수입 감소에 따라 예치금의 규모도 1,370억원 감소하였음.

◦ 2015년 7월 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금변경의 규모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변경해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도록 했음.

◦ 하나의 목적사업으로 이루어진 재정투융자기금의 특성상 지출규모 전체의 20%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예탁금이나 예치금과 같은 지출 각 항목의 주요한 변경은 지방의회의 의결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개정된 관련법령의 취지는 기금 운용에 있어 과거보다 집행부의 자율성은 축소하고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기금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에 따라 새로운 경비의 지출 등 주요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 혹은 보고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2017년도말을 기준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은 2조 4,924억 7천만원의 자산에 1조 1,494억 1천 9백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어 자산에서 각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금인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규모는 1조 3,430억 5천 1백만원임.

◦ 순자산은 2016년과 비교해 예수금에 대한 이자지출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약 150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주요내역
자 산			2,492,470
	투자자산		2,205,943
		예탁금	2,060,284	기금(596,700), 특별회계(1,463,584)
		융자금	145,659	서울교통공사(69,600), 서울에너지공사(76,059)
	현금예치금		286,527	시금고에 정기·공공예금으로 예치중
부채와 순자산			2,492,470
	부 채		1,149,419
		예수금	1,149,419	기금(322,497), 특별회계(826,922)
	순자산		1,343,051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

◦ 재정투융자기금은 그 속성상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설치한 각 기금이 출연금 부족과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자체수입구조 부족으로 매년 기금의 운용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재정투융자 기금에 대한 의존성이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한편으로는 기금의 안정성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 누수없는 여유자금의 예수 등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시금고 예치금은 최근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고려해 법의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통합기금 성격의 재정투융자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시가 운용중인 각종 기금의 건전성과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각종 기금의 통합·폐지 등 재구조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정투융자기금은 운용 규모면에서 시 전체 기금 규모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또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최근에는 시 산하 투자기관에 대한 융자규모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금임.

◦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건전성과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기금 운용이 요구됨.

2. 감채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중임.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금, 국고보조금 운영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각종 지방채의 상환이나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보조 및 기금차입금 상환 등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함.

1) 기금현황

◦ 2017년도말 감채기금의 조성액은 1,784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050억 1천 6백만원 대비 1,266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감채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감채기금	305,015,604	△126,607,997	422,447,203	549,055,199	178,407,607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7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은 7,274억 6천 3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3,050억 1천 6백만원, 타회계 전입금 4,176억 3천만원,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48억 1천 7백만원 등임.

- 지출은 총 7,274억 6천 3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100억 3천만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3,390억원, 신용평가 수수료 등 기본경비 2천 5백만원, 예치금 1,784억 8백만원 등임.

2017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722,701	727,463
	공공예금이자수입	14	4,817	․감채기금 운용에 따른 은행이자수입등
	기타회계전입금	417,630	417,630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교통정책과 전입금
	예치금회수	305,057	305,016	․전년도 이월금
지출	합계	722,701	727,463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	210,030	210,030	․재정투융자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기타회계전출금	339,000	339,000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기본경비	50	25	․국제신용평가 수수료 등
	예치금	173,621	178,408	․이월금

나.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2017년도 감채기금은 당초 3,098억 1백만원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 차례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7,227억 1백만원으로 변경해 시행하였음.

◦ 이는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세입 증가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 법정 정산금을 제외한 50%에 해당하는 4,129억원을 감채기금에 추가로 적립한 것이 주된 사유임.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따라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채기금 적립기준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의무지출 경비를 제외한 8,259억원의 50%를 감채기금에 적립한 것임.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 「지방자치법」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 시는 감채기금의 재무활동 예산 항목이 당초의 3,098억원에서 7,227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지난 해 7월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받았음.

◦ 추가로 적립된 순세계잉여금 4,129억원 가운데 2,400억원은 도시철고공채 상환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했으며, 1,729억원은 예치해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임.

2017년도 서울시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무잔액		증감액(B-A)
			‘16년말(A)	‘17년말(B)
총 계			34,770	37,451	2,681
일반회계			5,200	5,200	-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모집공채)		3,000	3,000	-
	양공사 건설채무 이관분(도시철도 공채)		2,200	2,200	-
기타 특별회계			29,570	32,251	2,681
	하수도 사업		95	45	△50
		하수관거정비 등	95	45	△50
	주택사업		8,243	8,989	746
		공공임대주택(주택도시기금)	8,243	8,989	746
	지하철 9호선 건립 등		21,232	23,217	1,985
		지하철 건립(도시철도 공채)	20,532	19,917	△615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안전(모집공채)	-	2,600	2,600
		지하철 9호선 연장 및 신림선 등(금융채)	700	700	-

◦ 채무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 규모의 적정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세입여건의 불안정 상황에 따라 시민안전과 복리후생 등 재정지출 요인과 순세계잉여금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합리적인 배분 기준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임.

◦ 한편, 2017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채무현황은 3조 7,451억 원으로 전년도말 3조 4,770억원 대비 2,681억원이 증가하였음.

◦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와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안전관리에 따른 것으로 전년대비 각각 746억원과 2,600억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시 채무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와 금융차입금 등을 포함한 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서의 채무 증가가 시 전체 채무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 단기성 자금에 따른 상대적 고금리 부담이 있는 단기성 은행차입금에 대한 관리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등 지방채 부담이 시 채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근 제한적이지만 세수 증가 등의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미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통해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된 이후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지원 타당성 심의를 거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1) 기금현황

◦ 2017년도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액은 175억 4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91억 7천 1백만원에서 16억 2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남북교류협력기금	19,171,141	△1,629,463	317,343	1,946,807	17,541,678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11,680	11,663
	예탁금 상환금	3,341	3,341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186	186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48	149	․시금고 예치금 운용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8,005	8,005	․전년도 이월금 수입
지출	합계	11,680	11,663
	비융자성사업비	5,819	1,907	․남북교류협력사업, 사고이월
	기본경비	80	39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예탁금	3,000	3,000	․재정투융자기금 신규 예탁
	예치금	2,781	6,717	․지출잔액으로 시금고 예치

- 수입은 116억 6천 3백만원이며,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3억 4천 1백만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천 8백만원, 이자수입 1억 4천 9백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80억 5백만원 등임.

- 지출 상세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신규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67억 1천 7백만원, 고유사업비 19억 7백만원 등임.

나.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을 통해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교류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4년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10년 5월 시행된 5.24 대북 조치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대북교류지원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활발한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2017년에는 이에 따라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에 1억 4천 3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술회의와 민간단체 지원 중심의 13개 협력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등에 따라 당초 수립한 5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19억 7백만원(34.7%)을 지출하였음.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추진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비 고
남북교류협력사업	5,500	1,907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319) -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32) -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지원(75)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143)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150) -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57) -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지원(151) -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지원(20) -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 지원(13)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234) - 2017 통일테마전 지원(197) -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16)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500)
기본경비	80	39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당, 속기료 등 운영경비

◦ 특히, 시는 여러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각종 학술대회와 민간단체 지원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 다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각종 학술대회 지원이나 용역수행, 행사성 경비 지출 등은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충분히 수행가능한 것으로 기금 설치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 특히, 예산측면에서 보면 현재 기금 사업비가 남북관계나 북측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의 성사 여부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특성에 따라 매년 사업비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형식으로 포괄비로 편성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지난 해 모두 4차례의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세 차례 민간경상사업비 감액과 행사운영비 신설, 사무관리비 증액 등의 항목간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졌음.

◦ 또한,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17년에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2017 통일테마전 지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 등을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추진하였음.

◦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다시 남북교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아울러, 현재 별다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7년 정도 지속되면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과 시금고 예치로 구분된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자수입 극대화와 자금 운용합리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서울시내 자치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함.

1) 기금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2017년말 조성액은 56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8억 9백만원보다 8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4,808,944	828,720	2,619,919	1,791,199	5,637,664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7,408	7,428
	공공예금 이자수입	99	119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4,809	4,809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지출잔액
	일반회계전입금	2,500	2,500	․일반회계 전입금
지출	합계	7,408	7,428
	비융자성사업비	2,023	1,789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등 6개 사업
	기본경비	3	3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경비
	예치금	5,382	5,637	․지출잔액으로 시금고 예치(사고이월포함)

- 수입은 총 74억 2천 8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48억 9백만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25억원, 예금 이자수입 1억 1천 9백만원 등임.

- 지출 상세내역은 고유사업비 17억 8천 8백만원, 시금고 예치금 56억 3천 7백만원, 기본경비 3백만원 등임.

나.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2017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에서는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18억 7천 5백만원을 당초에 편성하였으며, 계획변경을 거쳐 20억 2천 3백만원을 확정하였음.

◦ 이후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사업을 포함한 6개 고유목적 사업에 17억 8천 9백만원을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3천 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이에 따라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최종 사업예산 집행률은 전체 고유목적 사업비의 88.4%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사업비 집행내역

사 업 명	지출액	집행내용
소 계	1,789
1.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49	∙ 서울시-5개 지자체(인천,강원,대구,경북,전남)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추진 - K-트래블버스 운영 : 총167회 1,881명 이용 -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운영, 다국어브로셔제작배포(10만2천부), 팸투어(총20회, 335명 참가), 사업설명회
2.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53	∙ 강원도와 연계한 외국청소년 대상 서울역사 탐방 - 기 간 : 1.15~1.16(1박2일) - 장 소 : 시민청 및 고궁, 문화시설 등 - 참여인원 : 290명(40개국)
3.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349	∙ 서울-지역 초·중등학생 역사문화교류 사업운영 - 17개시도 : 경북, 전남, 전북, 충남, 강진, 고령, 고창, 거창, 삼척, 영암, 완주, 정읍, 진안, 진주, 제주, 철원, 수원 - 지역-청소년간 교류 2,500명 · 서울→지역 1,020명, 지역→서울 1,190명, 지역특성화 290명
4.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878	∙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지원 : 3억원 -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 지원 : 5천만원 -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 장갑, 수건 등 5천개 - 강원, 충남 가뭄피해지역 지원 : 아리수 4만9천병 - 충북 수해피해지역 지원 : 아리수 1민병, 수해복구 자원봉사인력 파견(총2회, 460명) - 포항 지진 피해지역 지원 : 이재민구호물품 650개, 피해복구비 5억원
5.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438	∙ 교류협약체결 자치단체 간 사업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등 공유 - 지역상생사업 언론매체 홍보추진 : 총 44회 · 서로월장 서로살림,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홍보 - 지역상생 포럼 및 민관협력세미나 : 2017.11.3. · 포럼 : 대회의실, 31개 지자체 및 지역활동가 등 160명 참여 · 세미나 : 소회의실, 지역활동가 및 공무원 30명 참여 - 지역상생박람회 · 2017.11.4.~11.5./무교로 보행전용거리 · 23개 지역 30개 단체 참여, 40개부스 운영, 매출액 52백만원 - 서울정책연수 : 2017.5월 ~ 12월(8개월) · 12가지 주제별 혁신정책현장 투어(모듈형) · 총 135회 3,613명 연수 참여 (시민 3,245 / 공무원 332 / 의원 36)
6.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1	∙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 체험지역 : 경기도 양평·가평 (MOU체결 지자체) - 6.10~6.11.(1회), 9.23~9.24.(2·3회) - 총118명 참여(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단위)

(단위 : 백만원)

◦ 2017년에는 특히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여수 수산시장 화재를 포함해 모두 6차례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와 재난 구호지원을 위해 당초 편성된 10억원의 예산 가운데 8억 7천 6백만원을 예산을 지원하였음.

◦ 다만, 이 과정에서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관련 지원금을 직접 입금처리하기 위해 구호지원 사업의 예산통계목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당초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음.

◦ 당초부터 해당 사업비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난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편성하였고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예산항목을 적합하게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로 판단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별다른 기금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기금가운데 기금의 수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 이 기준에 따르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재해·재난 기금으로서의 역할에 따라 기금의 완전한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기금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계정 통합을 포함한 다각적인 차원의 기금 운용 합리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5.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설치하였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교류협력 증진 사업경비로 지원함.

1) 기금현황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2017년말 조성액은 28억 8천 2백만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27억 2천 4백만원에 비해 1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723,892	158,195	2,072,573	1,914,378	2,882,087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은 총 47억 9천 6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22억 1천 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억 1천 2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백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천 7백만원 등임.

- 지출 상세내역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을 비롯한 9개 고유사업비 19억 1천 4백만원, 시금고 예치금 28억 8천 2백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경비 등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3,565	4,796
	공공예금이자수입	18	67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1,026	2,212	․전년도 이월금 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12	512	․재정투융자금 상환액
	예탁금이자수입	9	5	․재정투융자금 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2,000	2,000
지출	합계	3,756	4,796
	목적사업비	2,737	1,914	․개도국 자매도시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등 총 9개 목적사업비 집행
	기본경비	5	0.5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경비
	예치금	823	2,882	․지출잔액으로 시금고 예치

나.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에서는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을 비롯해 모두 9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당초 27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19억 1천 4백만원을 최종적으로 집행하였음.

◦ 9개 고유목적 사업비의 집행율은 편성액 대비 69.9%에 불과하며, 특히, 전년도에도 고유목적 사업비의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60%미만에 그친 바 있음.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내용
소 계	2,737	1,914
1. 개도국 자매도시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690	635	∙14개국 17개도시, 20명의 개도국공무원 참여 ∙ 예비과정, 기초·전공과정 및 비교과활동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498	399	∙ 외국도시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추진 - 14개 과정 25개국 58개도시 174명 ∙ 메트로폴리스 지역분원 현지워크숍 실시 - 이집트 카이로 분원 공무원 25명 ∙ 2017 국제연수정책포럼 개최(11월)
3.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69	61	∙ 2017년 상반기 초청연수 국가 - 3개국 6명(필리핀 1, 알제리2, 말레이시아3) - ’17.5.17~5.24(7박8일) ∙ 2017년 하반기 초청연수 국가 - 3개국 10명(베트남5, 키르키즈스탄2, 알제리23 - ’17.10.18~10.25(7박8일)
4.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20	13	∙ ’17.12 데스크톱 컴퓨터 외 5품목 지원 (울란바타르시 요청)
5.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40	24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시 의료기관 지원인 초청연수 8명 ,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1명
6.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779	607	∙ 라메르세드 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 메르세드 송수관로 개량(HDPE관 D=12“, L=500m) ∙ 산라몬 정수장 송수관로 부설(HDPE관 D=12”, L=1,500m)
7.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	68	∙ 개도국 도시 뷸용 소방차량 양여 - 5개국 10대 ∙ 초청 교육훈련 실시/3개국 19명 ∙ 재난 피해 도시 불용장비 양여(페루)
8.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	50	50	∙ 인도네시아 반둥시 세무정보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 2017년 컨설팅 지원 사업
9.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	57	∙ 멕시코시티 지진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 2017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고유목적 사업 가운데 멕시코 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업의 경우 2016년도에도 동일하게 진행된 연속사업임.

◦ 이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두 차례 개최되는데 불과했으며, 중요한 사업변경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 두 차례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음.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중인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활용하고 있음.

◦ 위원회 운영 적정성 항목에는 연간 2회 이상의 소집회의 개최와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난 해 평가에서 시의 기금관리 위원회 운영 적정성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경쟁우위에 있지 않음.

20점 만점에 서울시는 15.86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 6위에 해당됨.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위원선임과 소집회의 개최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상대 외국 지방정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최초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상대방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외에 특별한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연간 1~2억원 규모의 이자수입이 사실상의 유일한 수입구조인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대비해 일반회계 출연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과 함께 사업의 조정이나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기금의 설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의 통합이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지역개발기금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임.

◦ 2017년 총 수입은 57억 2천 8백만원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인 기타수입이 56억 4천 1백만원, 이자수입이 8천 7백만원임.

◦ 지출액은 57억 2천 8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9억원, 회계감사 등에 소요되는 기금관리비 3백만원이며, 8억 2천 5백만원은 예치되었음.

◦ 지역개발기금은 과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관리되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기금방식으로 운용방식이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에는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56억 4천 1백만원이 전입되었음.

◦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용도에 맞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 당분간 지역개발사업의 예비적 용도로 자금을 관리하는 선에서 운용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적정한 운용수익 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예탁과 시금고 예치 등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시정시책 연구용역 사업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의 경우 매년 불용이나 사고이월 등 결산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은?

답변(기획조정실장) :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매년 예산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서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예산지출 방안을 검토하겠음.

▢ 질의 : 시립대학교 대학회계 독립 이후 다양한 예산집행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기획조정실장) : 대학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예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의 : 각종 기금의 난립이나 기금 고갈 등의 문제에 대한 기획조정실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데?

답변(기획조정실장) : 행정안전부와 시 자체 기준에 따라 기금의 통폐합과 효율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마나 적극적인 전입을 통해 기금 고갈 등에 대비하겠음.

2. 경제진흥본부 소관

가. 제안설명(경제진흥본부장 강태웅)

□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본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 예산액 317억 2천 5백만원에서
392억 5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율 96.4%인 378억 1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이 129억 2천만원이고,

-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4억 4천 9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146억 5천 2백만원,

- 지방채는 22억 4천 5백만원이며,

-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등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5억 5천 1백만원입니다.

-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6%인 14억 3천 2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803억 1천만원으로,

- 이 중 3,349억 3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254억 5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인 199억 2천 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 이체는 총 49건, 340억 8천만원으로
2017.4월(공정경제과), 9월(신성장산업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예산 전용은 총 12건 22억 3천 9백만원이며,

-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확보를 위해 7억 5천 6백만원

- 봉제역사관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금 확보를 위해
4억 9천 5백만원

-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3억 3천만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부족분 확보를 위해  2억 6천 4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위한 차량 2부제 캠페인 추진을 위해 2억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 예산 변경사용은 총 12건 37억 1천 6백만원으로,

-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주체가 시로 변경됨에 따른
25억 4천 4백만원

- 봉제역사관 전시콘텐츠 추가 구축을 위해 3억원

- 마포디자인출판종합지원센터 운영 주체가 시로 변경됨에 따라
2억 9천 7백만원

- 창업허브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확보를 위해 1억 3백만원

등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 55억 7천 7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31억 2천만원

- G밸리 활성화 추진 9억 9천 5백만원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8억 6천 2백만원

- 홍릉 일대 클러스터 조성 3억원

-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3억원 등 입니다.

사고이월은 25건 198억 7천 2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서울창업허브 조성 67억 2천 3백만원

-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64억 4천 9백만원

-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20억 6백만원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15억 6천 4백만원

-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 7억 4천 3백만원

-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6억 8천 2백만원

-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2억 9천 3백만원

-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1억 9천 9백만원 등입니다.

□ 예산의 이용 및 예비비 사용은 2017회계연도에는 없습니다.

□ 다음은 경제진흥본부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970억 1천만원이고,
2017년도 조성액은	2,661억 1천 6백만원이며,
2017년도 사용액은	2,675억 1천 3백만원으로
13억 9천 7백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1,956억 1천 3백만원입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1. 경제진흥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⑴  세입결산 총괄

◦ 2017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77억 9천 5백만원에서 353억 2천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8억 8천9백만원을 수납하였음(징수결정액 대비 95.9%%).

<2017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1,725	39,249	37,819	1,432	96.4
일반회계 계				27,796	35,321	33,890	1,432	95.9
200 세외수입				14,070	21,802	20,371	1,432	93.4
	210 경상적세외수입			11,812	13,118	12,921	197	98.5
		211 재산임대수입		9,589	7,114	7,025	89	98.7
			211-02 공유재산임대료	9,589	7,114	7,025	89	98.7
		212 사용료수입		1,345	4,917	4,811	106	97.8
			212-07 입장료수입	258	94	94	0	100.0
			212-08 기타사용료	1,087	4,823	4,717	106	97.8
		214 사업수입		871	1,065	1,065	0	100.0
			214-07 배당금수입	871	989	989	0	100.0
			214-09 기타사업수입	0	76	76	0	100.0
		216 이자수입		7	22	20	2	90.9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7	7	7	0	100.0
			216-05 기타이자수입	0	15	13	2	86.7
	220 임시적세외수입			2,257	8,684	7,449	1,234	85.8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157	214	156	58	72.9
			223-01 과징금	100	△32	△33	1	-
			223-03 변상금	0	88	86	2	97.7
			223-05 과태료	57	158	103	55	65.2
		224 기타수입		1,964	7,840	7,194	646	91.8
			224-01 불용품매각대	0	3	3	0	100.0
			224-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388	1,894	1,569	325	82.8
			224-06 그외수입	1,576	5,943	5,622	321	94.6
		225 지난연도수입		137	629	99	530	15.7
			225-01 지난연도수입	137	629	99	530	15.7
500 보조금				13,607	12,968	12,968	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13,607	12,968	12,968	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13,607	12,968	12,968	0	100.0
			511-01 국고보조금	2,991	1,249	1,249	0	100.0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414	11,389	11,389	0	100.0
			511-03 기금	202	330	330	0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9	551	551	0	100.0
	710 보전수입등			119	551	551	0	100.0
		712 전년도이월금		0	405	405	0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405	405	0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119	146	146	0	1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19	146	146	0	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계				3,929	3,929	3,929	0	100.0
500 보조금				1,684	1,684	1,684	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1,684	1,684	1,684	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1,684	1,684	1,684	0	100.0
			511-01 국고보조금	1,684	1,684	1,684	0	100.0
600 지방채				2,245	2,245	2,245	0	100.0
	610 국내차입금			2,245	2,245	2,245	0	100.0
		611 차입금		2,245	2,245	2,245	0	100.0
			611-01 정부자금채	2,245	2,245	2,245	0	100.0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131억 1,8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매각사업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86억 8,400백만원으로 과징금및이행강제금, 변상금및위약금, 과태료, 시·도비반환금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임.

◦ 보조금은 총 129억 6,800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이고, 보존수입등내부거래 5억 5천 1백만원임.

◦ 그 외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39억 9,200만원으로 보조금 16억 8,400만원, 지방채 22억 4,500만원임.

◦ 이 중 미수납액은 모두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3,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기타 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과징금및이행강제금, 변상금및위약금, 과태료, 시·도비반환금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임

⑵ 세출결산 총괄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482억 9천 1백만원이며 이 중 3,099억 1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187억 2천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196억 4천 4백만원임.

◦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출예산현액은 320억 1,9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50억 1,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7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7,800만원임.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53억 2,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338억 8,9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이 96.4%임.

- 2016회계연도의 세입예산현액 3,709억원 8,200만원에 비하여 2017년 회계연도의 세입예산현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DMC사업용지(D2-1필지, B4-2필지, 랜드마크용지)의 매각 추진이 빠졌기 때문이며 향후에도 세입추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DMC사업용지 매각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다.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82억 9,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314억 7,000만원보다 168억 2,000만원(5.07%)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89%인 3,099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7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196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는 2017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율인 2.3%와 대비하면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합리적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 320억 1,9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50억 1,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7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7,800만원임.

⑴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관․항 사이의 상호 이용을 금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에는 총 12건, 22억 3,900만원에 대하여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4,880	1,500		2017-12-18	경제진흥본부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부족분 확보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428		1,500
2	OECD 포용적 성장 캠페인 국제회의 개최	310-02 국제부담금	245,000	18,800		2017-03-27	OECD 국제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통번역 능력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편성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800
3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2,720,000	616,200		2017-06-30	양재 혁신허브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307-05 민간위탁금			616,200
4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2,103,800	140,000		2017-06-30	양재 혁신허브 사무집기 등 구매를 위한 예산 전용
		402-03 민간대행사업비			140,000
5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1,963,800	200,000		2017-07-20	기업참여형 2부제 캠페인 추진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200,000
6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039,784	330,000		2017-07-07	서울애니메이션 대체공간 조성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330,000
7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50,000	30,000		2017-07-06	성수 수제화 특화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함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8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20,000	130,000		2017-07-06	성수 수제화 2단계 활성화(수제화 체험공방)을 위함
		201-01 사무관리비			130,000
9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2,385,132	3,000		2017-08-22	풍물시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
		201-01 사무관리비	614,868		3,000
10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25,000	264,684		2017-10-25	2017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함에 따라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예산전용을 통해 2017년 지원사업을 지속하고자 함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40,000		264,684
11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1,170,000	10,000		2017-11-01	신시장 신규사업 모델 공모전 시상금 지급
		301-11 기타보상금			10,000
12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545,000	495,000		2017-07-12	민간위탁금 지급
		307-05 민간위탁금			495,000

<예산 전용 현황과 사유>

◦ 예산의 변경이 총 12건, 37억 1,600만원에 대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예산 변경사용 현황과 사유>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변 경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401-03 시설부대비	75,000	35,000		2017-08-21	양재 R&CD혁신허브의 신속한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리비 확보
		401-02 감리비			35,000
2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09,784	342,500		2017-07-07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 조성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342,500
3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36,344	297,344		2017-09-27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업무 이관
		307-05 민간위탁금	2,551,616		297,344
4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401-01 시설비	424,913	22,700		2017-01-17	설계변경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및 감리용역기간 연장(91일)으로 감리용역 대가의 추가소요
		401-02 감리비	15,520		22,700
5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201-01 사무관리비	514,900	15,510		2017-09-07	경제민주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경제민주화정책을 발굴하여 18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5,000		15,510
6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201-01 사무관리비	499,390	25,990		2017-09-07	시민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지도 제고,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경제민주화정책을 발굴하여 '18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000		25,990
7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	401-02 감리비	382,000	300,000		2017-12-15	전시컨텐츠 설계 등
		401-01 시설비	588,522		300,000
8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44,000	2,506,306		2017-06-22	자치구 보조사업 형태에서 지역민원으로 시직접사업으로 전환추진 결정
		401-01 시설비			2,506,306
9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7,694	33,457		2017-06-22	자치구 보조사업에서 지역민원 발생으로 시직접사업으로 전환추진
		401-03 시설부대비			33,457
10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237	4,237		2017-06-22	자치구 보조사업에서 지역민원 발생으로 시 직접사업으로 전환추진
		401-02 감리비			4,237
11	중국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362,000	30,000		2017-06-07	2017 서울시 외투기업 어워드 행사 개최를 위한 변경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849,000		30,000
12	서울창업허브 조성	401-01 시설비	13,250,000	103,000		2017-12-22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분 충당
		401-02 감리비	858,000		103,000

◦ 비록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재량으로 볼 수 있으나 필요성의 예측이 가능한 예산의 신규 편성, 사전 검증이 부족한 일회성 행사비용으로의 활용 등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 반할 수 있음.

◦ 특히 예산편성시 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일회성 행사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행사용 예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또한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변경이 허용되지만 예산심의권과 집행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법한 절차의 준수는 물론이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⑵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17년에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은 총 8개건이며 이월액은 55억 7,700만원임.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명시이월 현황과 사유>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명시이월액 ( c )	집행잔액 (a-b-c)		이월사유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시설비	891	22		862	7		공모기간과 당선작 선정('18년 초)이 지연되어 설계비 이월
G밸리(서울디지털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시설비	1,909	624		995	68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16.12~‘18.7)에 따른 영향평가 용역(교통, 소규모환경) 추진 중으로 준공(18.7) 후 잔금지급 예정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시설비	16,839	8,571		2,175	123		서울 바이오허브 신관동, 별관동 공사 2단계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이월
	감리비	1,016	468		70	-
	시설 부대비	383	14		364	45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2	350		511	-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470	70		300	100		회기역 주변 전력 지중화 공사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공사비 이월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	시설비	625	311		300	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7.10~’18.4)중에 있어 설계공모 관리용역비 이월 발생

◦ 명시이월대상 중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은 2016년도에도 설계 및 공사 지연, 유관기관과의 협의 추진 등의 사유로 예산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였으나 2017년도에 반복되고 있어 2018년도에도 차질없는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 이 밖에 2016년에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모두 25건으로 198억 7,2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사고이월액과 사유는 아래와 같음.

<사고이월 현황과 사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사무관리비	1,764	1,451	16	296	양재 R&CD 등 경제‧산업기반형 거점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낙성대 일대 R&D 벤처밸리 육성방안 연구	사무관리비	100	-	96	4	2회 연속 무응찰로 업체 선정 및 계약 지연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시설비	150	8	105	36	2017년 12월 공사 발주에 따른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사무관리비	1,160	647	305	208	신시장아카이브 추진 시기 조정 및 서울상인 모집 선정 설명회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행사운영비	170	83	83	4	연말행사로써 행사 종료 및 정산 후 사업비 지급을 위해서는 년도를 넘길 수 밖에 없어 사고이월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549	430	41	78	민생침해 근절 홍보용역비 지급분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이월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507	410	39	57	선행연구가 없어 용역 방향설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 등에 장기간 소요, 공개경쟁입찰 결과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 업체 물색에 장기간 소요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	시설비	2,310	1,234	682	393	노후된 주거밀집지역, 좁은골목 등 열악한 공사현장 및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설계변경 추진)으로 준공 연기
	감리비	100	18	56	26
	시설부대비	10	3	5	2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시설비	2,506	2,185	276	45	센터 리모델링 설계가 ’17.12.7에 완료되어 절대 공사기간(90일) 확보 필요
	감리비	4		4	-
	시설부대비	33	20	13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시설비	2,414	522	1,564	327	재건축 디자인보완 필요에 따른 보완작업 및 각종 사업비 증가요인 검토 등 용역 준공 연장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시설비	1,775	490	222	68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시설비	991	485	199	307	용역 준공기한(‘18.6.) 미도래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시설비	16,839	8,571	5,971	123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18년 준공후 집행 예정
	감리비	1,016	468	478	-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시설비	2,569	567	1,991	11	’17.9월 실시설계 준공후 11월에 공사 계약하였으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시설부대비	30	15	15	-
서울 바이오 의료 산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150	-	133	17	정책추진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한 계약기간 연장
서울창업허브 조성	시설비	24,671	18,002	6,410	258	추가 공사 소요가 발생, 준공기한이 연장
	감리비	1,711	1,392	313	6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747	25	682	39	설계기간이 2017. 9. 27.까지 연장됨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 지연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시설비	300	104	173	23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기한 연기 및 착공 연기

◦ 지난 해와 비교하면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사업의 이월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이월사업은 홍릉 바이어 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95억 6,900만원, 서울창업허브 조성 67억 2,300만원,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20억 600만원 등이 있음.

	2015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313억 2,200만원 (8건)	125억 2,700만원 (17건)	55억 7,700만원 (8건)
사고이월	65억 8,900만원 (7건)	165억 6,700만원 (21건)	198억 7,200만원 (25건)
합계	379억 2,200만원	290억 9,400만원	254억 4,900만원

<최근 3년간 이월사업 현황>

◦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시에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과다한 예산의 이월은 예산편성과 재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므로 사전절차의 이행기간, 공사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전년도의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 차년도에도 다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월액 지출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차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016년도 이월사업의 2017년 이월 현황>(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2017 이월액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명시이월	2017→2018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814	1,564	-	1,564	381	15.4
창신동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 조성	-	742	-	742	448	15.1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2,599	2,006	-	2,006	11	0.4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2,388	9,058	2,609	6,449	517	2.4
서울창업허브 조성	-	6,723	-	6,723	279	1.1

⑶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예산은 다음 해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편성한다는 점에서 사전계획과 사후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경제진흥본부의 예산 불용율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 5.3%에서 2016회계연도에는 3.5%로 감소하였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5.2% 집행잔액이 199억 2,3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집행잔액 중 일부는 예산절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다한 집행잔액은 예산의 기회비용의 발생으로 시민의 복리를 저해하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 집행이 요구됨.

<최근 3년간 경제진흥본부 소관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A)	645,923	380,155	380,310
집행잔액(B)	33,964	13,229	19,230
비율(B/A)	5.3	3.5	5.2

◦ 경제진흥본부 소관 사업 가운데 다음의 일부 사업들은 불용률이 15%를 초과하는 사업들로 다수의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적정하게 편성되거나 효율적인 집행의 방지를 통하여 불용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2017년도 주요 불용 사업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1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33	15	45.8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비용 등 예산집행잔액
2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5,495	1,110	20.2	리모델링 공사 후 집행잔액
3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65	30	46.6	기존수탁업체와 위수탁협약 해지과정으로 물류센터 이용점포 만족도 조사 미실시 및 자산 투자비용 최소화
4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9,406	3,511	37.3	국비교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교부 선정이 취소된 사업 발생(3개 시장)
5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4,950	1,357	27.4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규모축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
6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402	107	26.6	당초 예상보다 모바일 간편결제 참여점포 및 간편카드결제 시스템 사용액이 적음
7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1,466	1,400	95.5	국비가 시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되어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배정됨에 따라 미집행
8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62	39	63.6	불법대부업 상담센터 자체인력 활용 등
9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143	75	52.4	특사경 업무권한 변경 등
10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50	21	43.1	서울형 소비생활지표개발 미시행
11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87	18	20.8	위원회운영횟수조정에따른 참석수당 및 제본비 등 잔액발생
12	패션산업 기반 확충	1,310	421	32.1	청년봉제고용지원사업은 패션봉제교육을 수료 후 취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교육수료가 이루어지고 취업이 8월 이후 성사됨에 따라 일부 불용됨
13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	2,965	449	15.1	공사주변 민원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되어 '16년 사고이월 예산의 일부를 '17년에 집행하지 못해 잔액 발생
14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2,474	381	15.4	당초 예산편성시의 설계비 추산액 대비, 실제 설계용역 계약금액 감소
15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1,630	1,259	77.2	개발방향 변경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미추진
16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1,011	324	32.1	온수 재생계획 수립 용역(제영향평가용역 5개 포함) 낙찰차액 등
17	DMC 택지공급	1,140	600	52.6	DMC 랜드마크, 교육첨단용지 공급 유보에 따른 감정평가비 미집행 등
18	G밸리 산업박물관 건립	70	46	66.1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용역(비용부담 5:5)으로 변경 추진
19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470	100	21.3	홍릉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미추진으로 인한 불용
20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2,454	519	21.2	센터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익스체인지 (국내→해외진출)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국내거주 외국인에 집중하기위해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에 집중하고 본사업의 집행을 중지하여 미집행 등
21	서울창업포럼 운영	150	37	24.5	창업박람회 행사('17.11월)와 연계하여 대관료, 운영비, 홍보비 등 절감
22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054	708	67.1	현금지원 대상기업의 산업시장 환경 악화로 당초 고용 목표대비 실적저조로 지원금 감액
23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舊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909	243	26.7	핀테크시범사업유예
24	중국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445	93	20.9	1.한중사드사태로인해예정된사업이취소되어예산불용처리됨 2.당초예정된서울-베이징통합위원회가2018년으로연기되어회의개최비용등이불용됨
25	유기질 비료 지원	462	220	47.7	사업수요감소에 따라 국비교부액 감소(국비 교부액 97,000천원 전액 및 매칭 시비 144,598천원 집행)
26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5	14	93.3	개발제한구역 이외지역이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자 감소
27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150	76	50.6	시흥시 농장주 사업포기로 인한 친환경농장 분양 물량 감소(1,500구획 ⇒ 590 구획)
28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9	8	93.3	신청 농가 감소
29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11	6	52.4	사업수요감소에 따라 국비교부액 감소(국비교부액 5,333천원 전액 집행)
30	농협 창동유통센터 이익배당금 산정 검증 용역	20	4	21.6	낙찰 차액
31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400	187	46.8	시설현대화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무적 타당성 검증절차 이행 불필요하여 검증 수수료(150,000천원)집행 사유 미발생
32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	152	58	38.2	10월 전기버스 납품 완료로 운전원 고용이 늦어져 집행잔액 발생
33	실습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운영	52	17	32.7	개관일 연기에 따른 계획변경 및 청소년 자원봉사(실비 미지급) 비중 확대에 따른 집행잔액
34	과학교육 자원봉사자 및 실습 교육요원 운영	12	5	40.4	자원봉사자 활동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4) 사업별 검토

① 위원회· 자문기구 회의비의 방만한 편성과 집행

○ 경제진흥본부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와 다양한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예산은 회의개최 횟수와 위원수 등을 산출근거로 편성됨.

○ 하지만 일부 위원회들은 최근 회의 개최 실적의 저조로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불용을 반복하고 있음.

<예산집행이 부진한 주요 위원회와 자문기구>

(단위 : 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월말 기준)
지식 재산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5,784(2회)	5,784(2회)	5,084(2회)	4,000(2회)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2,260(1회)	1,270(1회)	1,098(1회)	0(0회)
	예산 집행률	39.1%	22.0%	21.6%	0%
물가대책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10,800(4)	10,800(4)	7,680(3)	7,680(3)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6,450(4)	-(-)	-(-)	-(-)
	예산 집행률	59.7%	0%	0%	0%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	16,200(12)	12,000(24)	12,000(12)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	2,850(4)	4,150(12)	1,950(4)
	예산 집행률	-	17.6%	34.6%	16.3%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10,000	10,000	10,000	7,000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3,902(3회)	2,737(2회)	3,096(2회)	963(2회)
	예산 집행률	39%	27%	30%	14%
산업및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11,500(3)	11,850(3)	7,200(2)	10,000(2)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617(1)	0(0)	3,252(1)	0(0)
	예산 집행률	5.4%	0%	45%	0%
DMC 기획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17,500(7)	17,500(7)	17,500(7)	17,500(7)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6,255(3)	3,842(2)	8,597(3)	0(0)
	예산 집행률	35.7%	22%	49.1%	0%
DMC 관리 자문단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10,000(6)	10,000(6)	9,000(6)	7,500(5)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6,819(3)	3,546(4)	3,750(8)	0(0)
	예산 집행률	68.2%	35.5%	41.7%	0%
금융산업정책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8,400(3)	9,900(2)	9,900(2)	4,500(2)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2,097(3)	3,175(2)	3,990(2)	0(0)
	예산 집행률	25%	32%	40%	0%

○ 특히 DMC 기획위원회의 경우 최근 3년간 예산불용률이 늘 50%를 넘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예산에서 이를 반영한 감액 편성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차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회의 개최 실적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경우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을 규정한 위원회가 아니라면 통·폐합 또는 비상설 기구로의 전환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② 주얼리센터 제2관의 저조한 운영 실적

○ 서울시는 대표적인 도심산업인 주얼리 사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종로 주얼리산업의 집적지역 활성화와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주얼리센터 제1관과 제2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 분	제1센터	제2센터
위 치	종로구 권농동 188-1	종로구 권농동 190-1
면적(㎡)	토지 236, 총면적 338 (지하1층~지상2층)	토지 311, 총면적 443 (지하2층~지상2층)
건립예산	3,613백만원	4,924백만원
개관시기	2015.6	2017.6
추진방법	기존건물 리모델링	한옥 신축
기 능	∙ 감정, 경영컨설팅, 멘토링, 업계 DB구축, 주얼리라이브러리 등 산업지원센터로서의 기능	· 주얼리 디자이너 지원을 위한 종합 활동 공간 · K-주얼리의 우수성 홍보 · 시민 및 관광객 집객
주요사업	· 실태조사 통한 업계 DB구축 · 주얼리라이브러리 운영 · 경영컨설팅단 구성 등 멘토링 · 감정지원 · 공모전, 박람회, 주얼리위크 · 홈페이지 운영, 센터 홍보 등	· 신진디자이너 발굴?육성 · 디자이너 판로지원 · 디자이너 협업콘텐츠 개발 · 디자이너 Co-working space ·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기획 (예시 : Press conference, 콜라보쇼, 브랜드 런칭쇼, 룩북 제작 등)

<주얼리센터 제1관과 제2관 현황>

○ 주얼리센터 제1관은 산업 및 고부가가치화 및 판로지원, 협업화·인재양성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감정지원 연구, DB구축 및 산업관광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 총 7명임.

- 제1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은 총 13억 2천만원으로 사업비 10억 1,500만원, 운영비 7,100만원, 인건비 2억 3,300만원임

○ 주얼리센터 제2관은 신규백화점 입점, 백화점 매장 운영, 광고＆마케팅, 자체 제품 개발, 판촉, 비주얼 콘텐츠 제작, 플라워숍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과 직원1명으로 총 2명임.

- 제2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은 총 4억원으로 사업비는 3억5천만원,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5천만원임.

○ 주얼리센터 제2관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수탁기관에게 사업계획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1차년도의 매출 5%만 서울시의 세입으로 받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는 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주얼리센터 2관은 아직 개관 초창기라는 점을 감안하여도 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하며 서울시가 수익부진으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면 이는 당초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의 선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주얼리센터 제2관 추진실적>

	구 분	추진내용	계획	실적
2017년(7월~12월)	신진디자이너 양성	· 입점 브랜드 모집	42개	27개
	유통·판매 플랫폼 판매지원	· 온라인 종합몰 입점	목표 매출 692,000천원	판매 금액 30,897천원
		· 오프라인(백화점 등) 판매 지원 -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팝업행사(12월)
	홍보행사	· SNS 마케팅(SPACE42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상시	상시
		· 플라워 및 주얼리 클래스 운영	-	170건
		· 전시대관	-	3건
2018년(1월~5월)	신진디자이너 양성	· 입점 브랜드 모집	42개	30개
	유통·판매 플랫폼 판매지원	· 온라인 종합몰 입점	목표 매출 616,000천원	판매 금액 31,461천원
		· 오프라인(백화점 등) 판매 지원 - 현대백화점(천호점) 입점(3월말)
	홍보행사	· SNS 마케팅(SPACE42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상시	상시
		· 플라워 및 주얼리 클래스 운영	-	130건
		· 전시대관	-	1건

○ 따라서 주얼리센터 제2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아울러 현재 제1관의 사업과 2관의 사업 사이에서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점을 찾을 수 없어 두 개의 센터가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➂ 중소물류유통센터의 수익 구조 개선

◦  서울시는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중소상인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 치 :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양곡도매시장 내)
○	규 모 : 연 면 적 3,372㎡ (상온상품 입출하장 2,466.6㎡, 냉장·냉동창고 643㎡, 사무실 등 263㎡)
○	사업기간 : 2013~계속
○	사업내용 : 서울 소재 중소유통 소매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 공급

<중소물류유통센터 현황>

◦  중소물류유통센터는 2013년 개관 이래 수탁기관의 대규모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의 부족, 구매협상력 부족에 따른 취약한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매년 당기순이익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서울시는 기존의 수탁기관과 수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2018년 1월 15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

◦ 서울시는 과거 물류유통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급품목의 다양화와 배송판매수수료의 인상 허용(6%→7%) 등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수탁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유통센터의 매출 및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적자를 보이고 있어 종전처럼 수탁기관의 수익 문제로 물류유통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빠른 기간 내에 수익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요구됨.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실적(‘18.1월~5월)>     (단위 천원)

기간	매출총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비 용	당기순이익
2018.1~5월	110,980	104,000	6,980	378,000	△371,020

④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의 높은 사업취소률

◦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서울시는 주차장이 없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주차장의 건립,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등에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지원항목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
2015년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4개	1개
	공공주차장 이용 보조	2개	0개
	주차장 건립	7개	0개
2016년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2개	2개
	공공주차장 이용 보조	2개	2개
	주차장 건립	4개	4개
2017년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4개	1개
	공공주차장 이용 보조	4개	1개
	주차장 건립	7개	4개

◦ 최근 주차창 환경 개선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까지 되었으나 이후에 부지매입의 실패 등 사후적인 조치를 이행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2017년에 크게 증가하였음.

◦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에서 주차장 건립은 높은 주차장 매입 비용으로 건당 예산에서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취소나 포기가 발생하면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있음.

- 2017년의 경우 사업취소와 포기로 35억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음.

◦ 사업취소나 포기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건물주와의 매매계획 미체결, 주변 민원의 발생, 비용충당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유가 있으나 이촌종합시장처럼 당초 예정부지의 성격상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전조사를 충실히 한다면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취소와 포기 등에서 동일하게 반복 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차년도 사업대상 선정시 이를 고려하여 사업예산의 불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의 포기, 사업취소 사유>

연도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비고
2015	강남구	영동전통시장	사설이용보조	사업포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작년도로, 국비교부지연(7월) 및 자치구 사업비 미확보 등의 이유로 시장-자치구 협의하여 사업포기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공공이용보조	사업포기	선정이후, 시장용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여의치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관리공단관리의 거주자우선구획임) 시장-자치구간 협의하여 사업포기
2017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취소	예정부지 건물의 입점상인 등의 반대로 수차례 민원, 일정 지연, 매매계약서 미확보
	관악구	신사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취소	건물주 매도의사 변경으로 매매계약서 미확보
	양천구	경창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취소	사업선정-추진과정에서 건물주 변경 및 매도가격 상향요구하여 매매계약 추진 불가
	종로구	금천교 통인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취소	주차장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 보류(일정 무기한 연기)하여 사업기간 내 추진 불가
	중랑구	동부시장	사설이용보조	사업포기	16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시장-자치구 협의하여 사업포기
	송파구	풍납시장	공공이용보조	사업포기	주차장 관리비용 충당의 어려움이 있어 시장-자치구 협의하여 지원포기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주차장 건립	탈락	독산동 우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푸줏간건립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설현대화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만으로 해당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선정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음(최종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종합적 결정 및 통보)

⑤ 청년봉제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 사업의 저조한 실적

◦ 서울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구조에 따라 신규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류제조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교육하고 봉제산업체와 취업을 연계하는 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디자인재단, 서울기술교육원,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봉제교육 수료생과 서울 소재 패션봉제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공모로 선정된  의류제조업체와 매칭하여 취업이 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2년간 취업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월 30만원, 고용업체에게 고용보조금 월 70만원)

◦ 하지만 저임금인 만연한 봉제업체에서 2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지급되는 월30만원의 지원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또한 청년봉제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 사업이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편이며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업으로 연결되는 인원이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20명	30명	신규 30명+13명(전년도고용) (상반기 10명, 하반기 20명)
실적	11명	13명	5명

<청년봉제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

⑥ 글로벌창업센터의 저조한 실적

○ 글로벌창업센터는 서울거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모국을 상대로 사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창업을

	< 글로벌 창업센터 개요 >
▸위 치 : 나진상가 14동 전자월드 3층 (계약기간 5년) ▸운영시간 : 09:00〜20:00 (주말 운영예정) ▸공간구성 (2,300㎡/682평) •최대 40개 기업 입주가능 •개방형 보육공간, 개별 보육공간(2,4,8,12인실), 컨설팅 및 회의실, 카페 및 휴게공간, 운영 사무실 ▸운영인력 : 총괄 담당 1명, 보조 인력 3명, 긴급 통·번역 인력 3명 ▸운영프로그램 •데모데이 개최 •글로벌 창업 관련 법·제도·경제 현황 교육 •해외투자유치 전문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마켓 체험 연수 •우수 창업기업 지원 •입주기업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정기적 운영 •해외 주요도시와 기업교환 프로그램(비즈니스 익스체인지) 등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에 설립되었음.

○ 글로벌창업센터에는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이 있는 외국인 창업자를 입주기업의 선발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40개 팀이 입주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입주기업들의 매출 등 실적이 다소 부진한 편임.

구 분	2017년(42개 기업)	2016년(35개 기업)	비고
창업 실적	19건	8건	선발(17년 46개, 16년 37개)
고용 실적	62건	90건	직접고용, 인턴, 프리랜서
투자유치 실적	15억6천만원	3억3천만원
지적재산권	36건	15건
수상 실적	10건	10건
매출	2억5천만원	2억2천만원
국적	26개국	17개국

<글로벌창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의 실적>

○ 글로벌창업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이라는 특성상 입주기업들에게 외국인 창업자의 기준을 의사결정권자 중 20% 이상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소수의 외국인이 참여하고 다수의 내국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창업기업이 많아진다면 센터의 운영 취지에 반할 수 있음.

- 입주 후에 외국인 비율이 미달되는 경우에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서울시가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서울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창업 및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⑦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의 부정확한 예산편성

○ 서울시는 해외 우수기업의 유치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각 종 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여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서울시가 외국인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보조금은 글로벌기업지역본부 유치지원금, 고용보조금, 서비스형 외국기업 임대료 지원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2017년 총 예산이 10억 5천만원이었으나 5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글로벌기업지역본부 유치지원금은 지원대상인 기업의 고용인력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지원기업의 고용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로 예산불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2017년은 전액 불용되었음.

<글로벌기업지역본부 유치지원금 예산 집행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편성액	3,360,000	1,240,000	409,000	527,000
예산집행액	1,924,000	1,060,000	171,000	0
집행률	57%	85%	42%	0

○ 고용보조금은 한 해 동안 10명을 초과하는 신규직원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업당 2억원 이내(2018년부터는 4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에는 약 36%가 불용되었음.

<고용보조금 예산 집행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편성액	372,000	372,000	372,000	480,000
예산집행액	290,000	344,000	372,000	308,000
집행률	78%	92.50%	100%	64%

○ 외국인 투자기업은 관련 산업시장의 동향에 따라 고용과 수익에 따른 변동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 편성 전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Ⅳ.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2017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중소기업육성기금	197,010	△1,397	266,116	267,513	195,613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지방자치법」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65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의 차입금, 융자회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가. 기금 조성 현황

◦ 2017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의 조성은 총 7,314억 7,700만원으로 재투 차입금 2,180억원, 기금 전입금 6,457억 1천만원, 운용 손실은 1,322억 3,300만원임.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기금 전입금 (일반회계 출연금)	재투 차입금	운용 수익
731,477	645,710	218,000	-132,233
(100%)	(88.27%)	(29.80%)	(-18.07%)

나. 기금 운용 현황

◦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의 운용 총액은 7,314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7,014억 6,500만원 대비 300억 1,200만원(6.09%) 증가하였는바, 이는 운용수익이 전년도보다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기금전입금이 500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사유임.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계		731,477
대하자금	소 계	510,976
	경영안정자금	313,721
	시 설 자 금	197,255
자본적 지출		1,688	ㅇ 인쇄센터 임차보증금(‘02년 7월)
투자펀드 출자금		23,200	ㅇ 바이오메디컬펀드(210억) - (‘10년) 25억, (’12년) 65억, (‘13년) 65억, (‘14년) 20억, (’15년) 35억 ㅇ 녹색펀드(20억) - (‘13년) 4억, (‘14년) 8억, (’15년) 4억, (’16년) 4억 ㅇ G밸리펀드(2억) : (‘16년) 1억, (’17년) 1억
미대하자금		195,613	ㅇ 정기예금(150,000), 보통예금(45,613)

- 이 중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은 5,109억 7,600만원으로, 경영안정자금 계정이 3,137억 2,100만원, 시설자금 계정이 1,972억 5,500만원임.

- 대출준비자금으로 관리하는 미대하자금은 1,956억 1,300만원으로 시금고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고 있음.

- 자본지출 16억 8,800만원은 서울인쇄센터 건물 임차보증금임.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7년도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4,631억 2,700만원임.

- 수입액은 출연금 500억원, 융자금(원리금) 회수 수입 2,057억 7,800만원, 예치금 회수 1,970억 1,000만원, 이자수입 35억 2,400만원이며 기타수입 68억 1,500만원임.

- 지출액은 고유사업 목적비 348억 2,900만원, 융자금 2,295억원 5,000만원, 기본경비 7억 3,700만원, 예치금 1,956억 1,300만원, 원리금 상환 23억 9,800만원임.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치금	원리금 상환
463,127	50,000	205,778	197,010	3,524	6,815	463,127	34,829	229,550	737	195,613	2,398

3. 재산 및 손익 현황

◦ 2017년말 기금의 총자산은 7,314억 7,700만원이며 조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1. 유동자산		197,010	195,613
	현금과 예금	197,010	195,613
2. 투자와 기타자산		504,455	535,864
	융자금	479,667	510,976
	기타자산 (인쇄센타임차보증금+바이오펀드)	24,788	24,888
자 산 합 계		701,465	731,477
1. 부 채		218,000	218,000
	차입금(시재정투융자기금)	218,000	218,000
2. 순자산(자산총계-부채)		483,465	513,477
부채·순자산 합계		701,465	731,477

- 전체적으로 유동자산은 현금과 예금의 감소로 전년보다 13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융자금과 기타 자산이 전년보다  313억 9천만원이  증가하여 자산의 합계는 전년보다 300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음.

◦ 2017년도 기금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수익 126억 7,200만원에 비하여 173억 3,900만원이 증가된 300억 1,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당기 순이익의 증감은 전년대비 136.83%임.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6년도 (A)	2017년도 (B)	증 감
					금 액 (B-A)	비 율 (%) (B-A)/A
1. 이자수익			10,941	11,060	119	1.09%
	융자금이자		7,055	7,536	481	6.82%
	예치금이자		3,886	3,524	△362	△9.32%
2. 기타수입			44,514	56,815	12,301	27.63%
		출연금	34,700	50,000	15,300	44.09%
		펀드원금 및 수익금	9,814	6,815	△2,999	△30.56%
수 익 합 계 (A)			55,455	67,875	12,420	22.40%
1. 사 업 비			39,102	34,729	△4,373	△11.18%
	이차보전금지급		38,989	34,607	△4,382	△11.24%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113	122	9	7.96%
2. 차입금이자			2,879	2,398	△481	△16.71%
	시재투차입금		2,879	2,398	△481	△16.71%
	정부차입금		-	-	-	-
	미지급비용(차입금)		-	-	-	-
3. 기금관리비			802	737	△65	△8.10%
	위탁수수료 등		802	737	△65	△8.10%
	기타비용		-	-	-	-
비 용 합 계 (B)			42,783	37,864	△4,919	△11.50%
당 기 순 이 익 (A-B)			12,672	30,011	17,339	136.83%

- 융자금과 예치금 이자수익에서 110억 6,000만원 그리고 출연금과 펀드원금 및 수익금에서 568억 1,500만원으로 총 678억 7,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

- 이차보전금 346억 700만원과 재투 차입금 이자 23억 9,800만원 그리고 위탁수수료 등이 7억 3,700만원 발생하여 총 347억 2,9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음.

◦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00억 1,100만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원인은 서울시가 편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00억원에 의한 것이며 향후에도 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출금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 2017년도 중소기업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대출실행액 기준, 단위 : 개, 억원)

자 금 구 분		계 획	지원실적		달성률 (%)
			업체수	금액
합 계		10,500	32,413	9,934	94.6%
중소기업육성기금		2,400	4,630	1,948	81.2%
시설자금		700	124	521	74.5%
경영 안정 자금	경영안정화자금	590	950	465	78.8%
	기술형창업기업자금	100	73	86	85.8%
	긴급자영업자금	900	3,481	870	96.7%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0	0	0.0%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2	6	55.0%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	27,562	7,889	98.5%
일반자금	경제활성화 자금	6,910	22,494	6,700	97.0%
	창업기업 자금	1,000	4,946	1,085	108.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100	122	104	104.1%
특별자금	소 계	90	221	97	107.1%
	사회적기업	40	3	2	-
	여성고용 우수기업		53	42	-
	사회보험 가입촉진자금	50	165	53	105.5%

- 2017년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948억원, 은행협력자금 7,889억원 등 총 9,934억원(32,413개 업체)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대비 94.6%를 달성하였음.

◦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 경제안정화자금 지원(465억원)

∙ 기술형창업지원자금 지원(86억원)

∙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지원(6억원)

∙ 긴급자영업자금 지원(870억원)

∙ 경제활성화자금 지원(6,700억원)

∙ 창업기업자금 지원(1,085억원)

∙ 일자리창출우수기업(104억원)

◦ 이 밖에 사회적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사회보험촉진가입자금 등에도 특별자금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음.

◦ 이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시정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원,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나. 기금의 안정성 확보 방안

◦ 국내외 주요기관들에 따르면 국내외 경기 환경이 좋지 않아 2018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작년 3.1%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전망되며 국내 경기는 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라는 판단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음.

◦ 특히 고용 악화, 기업심리 악화 등 내부적 요인 외에도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 경기도 위축 가능성이 높으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과 가계부채 등 고질적인 요인 외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경기악화를 막기 위한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과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대상의 증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등으로 2006년 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2011년, 2012년에 기금의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다 2014년부터 흑자가 되었으나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기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 안정성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익·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 익	611	753	665	545	578	527	497	519	1,577	555	679
비 용	661	863	862	813	903	919	530	495	473	428	379
당기순이익	△50	△109	△197	△268	△325	△392	△33	24	1,104	127	300

◦ 향후 은행협력자금을 기금으로 운용할 경우,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인해 기금운용의 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어려운 시의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마다 기금 적립금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금융기관 출연금 유치, 중앙정부 출연 요청을 비롯해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 아울러, 시중은행의 협력자금 대출이자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기금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주요 소비층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연도별 은행협력자금 지원 실적 및 이차보전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계)				이차보전금 (해당연도분)
	총규모(a)	기금	은행협력자금(b)	비율(b/a)
2001	4,375	3,992	383	8.8%	7
2002	3,731	2,838	893	23.9%	24
2003	5,197	3,084	2,113	40.7%	35
2004	6,553	3,553	3,000	45.8%	75
2005	9,480	6,510	2,970	31.3%	130
2006	7,894	4,720	3,174	40.2%	142
2007	8,804	5,783	3,021	34.3%	137
2008	12,416	6,016	6,400	51.5%	151
2009	20,219	5,947	14,272	70.6%	316
2010	16,404	2,176	14,228	86.8%	339
2011	12,964	2,164	10,800	83.3%	448
2012	11,135	2,502	8,633	77.5%	560
2013	12,303	1,580	10,723	87.2%	434
2014	10,741	765	9,976	92.9%	424
2015	12,164	2,035	10,129	83.3%	423
2016	9,934	1,763	8,171	82.2%	389
2017	10,536	2,204	8,332	79.1%	346

◦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체재원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은행협력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가. 제안설명(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

□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은

- 예산현액 187억 3천 7백만원에서 23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211억 2천 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5%인
210억 7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 내역 을 말씀드리면

- 경상적세외수입이 총 3억 5백만원으로

▹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이자수입 등이며,

- 임시적세외수입이 총 39억 7천 5백만원으로

▹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입니다.

- 보조금은 총 157억 2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입니다.

□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 2017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출결산은

- 예산현액 2,263억 6천 2백만원의 91.2%인
2,064억 9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33억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3%인 165억 6천 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예산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 이용과 이체 는 2017회계연도에는 없습니다.

○ 예산 전용 은 총 3건, 8억 9천 2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 뉴딜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확보를 위해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8억 7천 3백만원,

- 자치구 시간선택제 직업상담사 인건비 확보를 위해 지역일자리협력 사업에서 1천 9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예산 변경사용 은 총 2건 4억 9천 8백만원으로,

- 고용노동부의 국고보조금 교부내역에 맞추기 위하여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으로 3천 4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사업』으로
4억 6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명시이월 은 4건, 29억 5천 7백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을 위한 공사 사업비 18억 8천 2백만원,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 및 공사 사업비 10억 7천 5백만원입니다

○ 사고이월 은 3건, 3억 4천 4백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 좋은일자리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7천 6백만원,

- 일자리카페 키오스크 물품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2억 4천 7백만원

- 사회성과보상사업 모의 크라우드 펀딩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 1백만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말 사회투자기금 조성액은
99억 2천 6백만원이었습니다.

○ 2017회계연도에는 126억 9천 1백만원이 조성되고 100억 9천 7백만원이 사용되어,

○ 2017회계연도 말에는 2016년 보다
25억 9천 4백만원이 늘어난 125억 2천만원이
최종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1.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⑴  세입결산 총괄

◦ 2017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187억 3,700만원에서 23억 8,600만원이 증가한 211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10억 700만원을 수납하였음(징수결정액 대비 99.5%).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8,737	21,123	21,007	116	99.5%
200 세외수입				2,797	4,396	4,280	116	97.4%
	210 경상적세외수입			270	313	306	7	97.8%
		211 재산임대수입		270	299	293	6	98.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270	299	293	6	98.0%
		216 이자수입		-	14	13	1	92.9%
			216-06 기타이자수입	-	14	13	1	92.9%
		212 사용료수입		-	-	-	-	-
			212-08 기타사용료	-	-	-	-	-
	220 임시적세외수입			2,527	4,084	3,975	109	97.3%
		224 기타수입		2,527	4,084	3,975	109	97.3%
			224-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428	1,501	1,422	79	94.7%
			224-06 그외수입	1,099	2,583	2,553	30	98.8%
500 보조금				15,722	15,702	15,702	-	100%
	510 국고보조금등			15,722	15,702	15,702	-	100%
		511 국고보조금등		15,722	15,702	15,702	-	100%
			511-01 국고보조금	1.838	1,819	1,819	-	100%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64	10,564	10,564	-	100%
			511-03 기금	3,319	3,319	3,319	-	100%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8	1,025	1,025	-	100%
	710보전수입등			218	1,025	1,025	-	100%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3억 1,300만원 중 3억 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임.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0억 8,400만원 중 39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임.

◦ 보조금은 총 157억 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2,500만원임.

◦ 미수납액은 총 1억 1,600만원이며 모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그 내역은 기타이자 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임.

⑵ 세출결산 총괄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263억 6,200만원이며 이 중 2,064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16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5억 6,300만원임. (예산현액의 7.3%)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11억 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10억 700만원을 수납하여 99.5%의 수납율을 보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출범하며 2016년부터 세입결산액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7	18,737	18,737	21,123	21,007	116	-	116	99.5
2016	17,132	17,132	20,846	20,368	478	-	478	97.7
2015	1,272	1,272	3,742	3,665	76	-	76	97.9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결산 추이>

◦ 2017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은 211억 2,3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인 187억 3,700만원보다 약 12% 증가한 액수로 당초 추정한 세입예산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부족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발생사유
그외수입	1,099	2,583	1,484	민간위탁, 민간보조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추계 하지 않고, 집행잔액 반환 받음
기타이자수입	0	14	14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시도비반환금으로 세입예산을 추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8	1,024	806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고용창출지원)의 국비추가교부로 인해 예상치 못한 국비집행잔액 발생

◦ 세입예산액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이 그외수입으로 수납되었기 때문임.

◦ 이는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임시적세외수입이기는 하나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의 편성이 필요해 보임.

<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역	실제수납액	잡수입처리사유
	총 계	2,552,769
1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72,174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2	기술교육원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1,240,539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3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2,247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4	보험료 정산 환급금 등 기타잡수입(일자리정책담당관)	196,536	보험료 환급
5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4,802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6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5,812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458,239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8	강북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8,768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9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8,174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0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사업 집행잔액	206,000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1	지역노사민정 활성화사업비 집행잔액	11,079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2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이자 (노동정책담당관)	683	이자수입 반납
13	기타 권리구제 지원수당 환급 및 전기요금 일할청구 등	3,524	초과 지급금 반납
14	GSEF사무국 집행잔액 반납	32,843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5	공정무역 공모사업 집행잔액 반납	7,281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6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173,815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7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사업 집행잔액	7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8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331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9	사회적경제센터 집행잔액 반납	17,157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20	사회적경제청년혁신활동가 임금 및 퇴직금 과지급 금액 환수	1,771	초과 지급금 반납
21	협동조합지원센터 집행잔액 반납	6,323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22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반납	224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23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이자(사회적경제담당관)	3,272	이자수입 반납
24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 기타잡수입(사회적경제담당관)	168	보험료 환급

◦ 이외에도 당초 세입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시도비반환금으로 추계하여 1,300만원의 기타이자수입을 징수하였음.

다.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263억 6,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228억 2,700만원보다 35억 3,500만원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91.2%인 2,064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고, 33억 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7.3%인 165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7	222,827	3,535						226,362	206,497	3,302	16,563 (7.3%)
2016	146,199	76	-	-	-		-	146,275	130,449	3,535	12,292 (8.4%)
2015	163,427	-	-	-	-		-	163,427	145,059	30	18,338 (11.2%)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결산 추이>

◦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세출결산 불용률은 7.3%로 전년도 불용률인 8.4%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2.3%, 시 세출결산액 전체 불용률 평균 3.4%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한 차례에 추경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약 165억원의 집행잔액 또한 높은 수치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시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⑴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 2017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음.

◦ 예산 전용의 경우 총 3건, 8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예산 전용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245,600	19,000		자치구 일자리센터의 부족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전용을 요청함.
	지역 일자리협력사업 추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22,173		19,000
2	서울형 뉴딜일자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795,200	404,853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386,400		404,853
3	서울형 뉴딜일자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818,400	468,527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386,400		468,527

◦ 시는 자치구 일자리센터 퇴직자 추가발생으로 인한 인건비지급을 위해 시 직영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의 사무관리비에서 1,9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경우 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으로 2회에 걸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억 5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6,800만원 등 총 8억 7,300만원을 동일사업 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전용하였음.

◦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예산의 이용과 달리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예산의 전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특히 당해연도 3건의 예산 전용 사유가 모두 인건비 부족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인건비 산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7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으로, 4억 9,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예산 변경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국비보조금 추가배정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이라는 새로운 예산사업명으로 보조금을 배정함에 따른 것이며, (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개발비) 또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개편으로 국고보조금에 매칭되는 세부사업의 분리 필요에 따라 변경된 것임.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568,396	34,000		‘17-11-21	고용노동부의 신규 내역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예산 사용을 위한 예산 변경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4,000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64,000	464,000		‘17-03-27	국고보조금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4,000

⑵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17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출결산의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29억 5,700만원, 사고이월은 총 3건, 3억 4,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운영	1,924,675	42,675	1,882,000	0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전적정성 검토에 의한 내진성능평가실시로 사업기간이 증가하여 설계공모,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어 예산 이월 불가피 ※ 2018년 7월 설계완료예정 2019년 3월 준공예정
2	노동복합시설 조성	18,063,000	16,891,817	1,075,329	95,854	도시기반시설본부 검토에 의한 사업기간, 공사비 증가로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 시설비 잔액 이월 불가피 ※ 2018년12월 준공예정 (공정율 10%)

<명시이월 사업 현황>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추진	160,000	75,122	75,999	8,879	도시국제포럼 개최(17년 9월) 결과를 연구 과업에 포함하기 위한 사유로 발주시기가 늦어짐
2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1,550,000	1,207,144	247,550	95,306	당초 9월5일에 계약하여 12월 27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추가 과업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12월에 변경하여 2018년도 2월 9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음
3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340,000	212,268	20,795	106,937	사회성과보상사업 크라우드 펀딩대회 추진

◦ 2017회계연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총 이월액은 33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35억 3,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월금액을 줄이기 위한 각 사업의 정확한 정보분석과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⑶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최근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불용률은 2015회계연도 11.2%, 2016회계연도 8.4%, 2017회계연도 7.3%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A)	163,427	146,275	226,362
집행잔액(B)	18,338	12,292	16,563
비율(B/A)	11.2	8.4	7.3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사업 중 아래 17개의 사업은 2017 회계연도 집행잔액의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과 그 사유임.

<2017회계연도 주요 불용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 사유
1	성수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조성	200	30	15.0%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
2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10,000	1,661	16.6%	자치구 보유공간 활용에 따른 자본적경비 집행잔액 발생
3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1,244	3,605	17.0%	서울시 과정의 일부 국비지원(158개중 6개과정) 및 시설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4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254	404	17.9%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지원예산으로 신규설치가 예정(공모선정)되었던 양천구의 자체사정으로 18.6월 이후 재검토 예정임을 통보하여, 양천구 지원예산 불용
5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06	26	24.4%	국고보조금이 감액통보(3월_고용노동부, 43백만원 -> 29백만원)됨에 따른 일부 예산불용
6	자치구 일자리카페 지원(주민참여)	200	50	24.8%	동 주민참여사업 예산과 중복되는 일반사업 예산을 선집행 하였고, 선집행 된 키오스크설치 예산을 제외하고 주민참여사업 예산을 집행하여 일부 예산불용 발생
7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340	107	31.5%	기존 민간전문기관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활용 및 자발적참여로 인한 시민심사비 절감 등 일부사업 집행잔액 발생
8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165	56	34.3%	건설현장 및 민간위탁 업체 등 중소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무진단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업체들의 컨설팅 수요에 맞추어 일부 예산불용
9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975	358	36.7%	세부 사업내용 중 『국제청년 창업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당초 사업신청단체가 포기하였고, 추가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어 일부 예산불용됨
10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130	48	36.8%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추가위촉(25명->50명)이 7월에 이루어져 불용발생
11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1,600	600	37.5%	관악구에서 당초 사회적경제 공간조성을 위해 6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자체사정에 의해 지원액 전액 반납
1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강서구, 주민참여)	30	12	41.2%	사업수행 방식 변경(용역계약->직접수행)으로 인한 업체 인건비 등 예산절감
13	마을 내 안심일자리 구축 (주민참여)	70	33	46.6%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7개단체 중 2개단체가 사업수행을 포기함에 따른 일부 예산불용
14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4,356	2,233	51.3%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사업계획 제출이 늦어졌고, 제출된 사업계획 중 일정상 연내 추진이 불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일부 예산불용됨
15	일자리해커톤 운영	200	118	58.8%	2일로 예정되었던 행사를 1일로 단축하여 예산절감
16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4,610	3,520	76.4%	근로자복지관 이전을 위한 예산(3,490백만원)은 위탁기관인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증축 및 리모델링 규모 협의를 하였으나, 위탁기관(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2018년 이후(새로운 집행부 구성이후) 재협의 할 것을 요청함
17	특성화고 취업지원	102	98	96.0%	동일한 내용의 주민참여사업 예산이 일반사업 예산보다 큰 규모로 편성되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선집행함에 따라 일반사업예산이 불용됨

◦ 2017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인 사업의 수는 11개 사업이며, 집행잔액 또한 전년대비 약 42억원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시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시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률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사업별 검토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 시는 시민들의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자 2013년도부터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시행중이며, 2017년까지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약 15,000개의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2016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은 52%로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민간취업률은 49.4%임.(2017년 취업률은 조사중)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서울시민으로, 참여자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시간당 8,200원, 월 최대 171만원의 보수로 최장 2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음.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는 6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666억 200만원을 지출하여 98.1%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동 사업의 집행률이 86%였던 것에 비교했을 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임.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 행 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 계	지출액	이월액
계	67,900	66,602	66,602	-	1,298	1.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260	45,561	45,561	-	699	1.5
사무관리비	3,900	3,324	3,324	-	576	14.8
민간경상사업보조	6,390	6,390	6,390	-	-	-
자치단체경상보조	11,350	11,327	11,327	-	23	0.2

◦ 2017년 동 사업의 불용률은 1.9%로 낮은 편인데 반해 집행잔액은 12억 9,800만원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사업 중 13억 미만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23개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신규 사업 하나를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임.

◦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항목’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두 예산과목의 불용예상액을 인건비로 전용함에 따른 것으로, 전용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서울형 뉴딜일자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795,200	404,853		´17-12-04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818,400	468,527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386,400		873,380

◦ 시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억 485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6,852만원 등 총 8억 7,338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목으로 전용하였음.

◦ 전용을 통해 증액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의 예산부족분은, 지난해 동사업의 인건비 집행률이 84.7%였던 점을 감안하여 시가 2017년 편성 예산의 30%를 초과해 참여자의 선정 규모를 정했기 때문이며, 더불어 관공서의 공휴일(추석연휴, 선거일 등) 유급화로 인해 추가 인건비가 발생함에 따른 것임.

◦ 이는 지난해 뉴딜일자리사업의 불용률 14.3%의 주요사유가 중도 탈락자발생에 의한 인건비의 잔액이었던 만큼 예산을 초과하는 사업 선정을 통해 집행잔액을 줄이려는 노력으로보이나,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한 바 다소 과도했던 계획으로 판단됨.

◦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일자리사업으로 2017년 679억원, 2018년 806억원 등 큰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편성되는 만큼, 단순히 일자리의 수 늘리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참여자의 경력형성 및 민간일자리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해보임.

② 특성화고 취업지원

◦ 시는 서울지역 74개 특성화고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청년멘토특강 개최,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일자리매칭데이 등의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시는 특성화고 취업지원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단 400만원만을 집행하여 96%의 불용률을 보임.

<특성화고 취업지원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 행 액(B)			집행잔액 (C=A-B)	불용률 (C/A)
		소 계	지출액	이월액
계	102	4	4	-	98	96
사무관리비	102	4	4	-	98	96

◦ 최근 2년간의 해당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와는 달리2014년 15.3%, 2015년 15.6%, 2016년 10.9%의 불용률을 나타내 일반적인 예산집행수준을 보이고 있음.

<최근 2년간 특성화고 취업지원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불용률
2014	147	-	-	147	125	-	22	15.3
2015	139	-	-	139	117	-	22	15.6
2016	139	-	-	139	124	-	15	10.9

◦ 시는 동 사업의 불용사유로 유사한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주민참여사업예산을 선집행함에 따라 일반사업예산이 불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주민참여사업인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사업은 특성화고생에게 직업관 확립, 미래비전 제시 및 취업역량 강화 등 학교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채용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사실상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과 동일하며, 2017년 4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90.8%, 4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음.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 행 액(B)			집행잔액 (C=A-B)	불용률 (C/A)
		소 계	지출액	이월액
계	485	440	440	-	45	9.2
사무관리비	485	440	440	-	45	9.2

◦ 동 사업이외에도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이 일반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자치구 일자리카페 지원’으로 2,000만원이 따로 편성되는 등 유사 사업이 중복편성된 경우가 존재함.

◦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시민의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목적에는 동의하나, 예산의 편성에 있어 기존 시의 사업과는 구분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만의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어 낭비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③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은 서울 전역의 대학교, 청년공간 등 민간시설 및 공공시설에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카페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취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는 당초 동 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후 2017년 목표인 총 100개소의 일자리카페 조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9,500만원의 잔액을 남겼음.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확대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A)	집 행 액(B)			집행잔액 (C=A-B)	불용률 (C/A)
			소 계	지출액	이월액
계	1,250	1,550	1,455	1,207	248	95	6.1
사무관리비	875	1,175	1,122	875	247	53	4.4
자치단체 경상보조	375	375	333	333		42	11.3

◦ 동 사업의 불용률이 6.1%로 양호한 수준이기는 하나, 2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을 고려하면 사업의 지출액은 12억 700만원으로, 추경을 통한 3억원의 추가예산편성 이전 기정예산 12억 5천만원과 비슷한 수준임.

◦ 사고이월의 발생사유가 카페에 설치하는 키오스크 구매 및 설치지연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추경을 통한   3억원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는 2017년 목표인 100개소에 미치지 못한 78개의 일자리카페를 조성(2018년 1월 기준)하였으며, 카페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자는 총 45,994명(상담‧멘토링 3,899명, 특강 4,494명, 스터디룸 35,590명, 이력서용사진촬영 538명, 기타 1,473명) 등으로, 하루 평균 126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음.

◦ 일자리카페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일자리카페의 확대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목표인 100개소의 일자리카페 조성계획 및 추경은 다소 무리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실현가능한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해보임.

④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 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영등포구 문래동)과 강북근로자복지관(은평구 불광동) 등 두 곳의 근로자복지관을 운영 중이며,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경우 2002년 8월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운영중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현장교육, 법률지원 권리구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34억 9,000만원을 포함한 총 46억 1,000만원의 예산 중 관리비 명목의 민간위탁금 9,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원만을 사용하여 35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불용률은 76.4%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원은 이전 예정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회계이관비를 편성‧집행한 것임.

- 이전 예정 건물의 가치는 45억 3천만원으로 4년에 걸쳐(매년 10억원 규모) 회계이관비가 편성될 예정임.

<2017년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 행 액(B)			집행잔액 (C=A-B)	불용률 (C/A)
			소 계	지출액	이월액
계	3,490	4,610	1,090	1,090	-	3,520	76.4
민간위탁금		120	90	90	-	30	25
시설비	3,399	3,399	0	0	-	3,399	100
감리비	34	34	0	0	-	34	100
시설부대비	57	57	0	0	-	57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1,000	1,000	-	0	0

◦ 개관시부터 현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된 서울시 근로자복지관과는 달리 강북 근로자복지관은 2002년 이후 세 차례 이전하였으며, 2014년 12월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따라 현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시는 2015년 35억 1천만원의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음.

◦ 그러나 이전할 민간건물 확보가 어려워지며 이전이 한 차례 지연되었으며, 시 소유건물 중 유휴시설인 舊한국상하수도협회(마포구 아현동)로의 이전을 확정하였으나, 노후된 건물의 증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시와 수탁기관의 의견차이 및 수탁기관의 내부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2018년 이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집행부선거가 2018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새로운 집행부 취임 이후 관련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하반기 이전 관련 협의예정임.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건물 이전을 위한 약 35억원의 예산이 불용과 이월을 반복하고 있는바, 해당 예산을 긴요한 타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몇 년째 지속된 상황임.

<최근 3년간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비 고
2015	3,630	0	3,630	120	0	3,510	민간건물 임차부진으로 미집행 예산 불용처리
2016	3,630	0	3,630	140	3,490	0	시유시설 활용계획에 따라 시설비로 전용 후 예산잔액 명시이월
2017	1,120	3,490	4,610	1,090	0	3,520	위탁기관(민주노총서울본부)과 증축 및 리모델링 규모 협의를 하였으나, 위탁기관에서 2018년 이후 재협의 할 것을 요청하여 불용처리

◦ 각각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 동 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사업의 이전 관련 계획 수립도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도 동 사업과 동일하게 보조금 지원단체(민주노총)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계획제출 지연 및 지연제출로 인한 세부사업 연내 추진 불가 등의 사유로 총 43억 5,600만원의 예산 중 관련 예산 20억원이 불용되었음.

- 2017년 시는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지원에 23억 5,600만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음.

<2017년 서울지역노동단체 지원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 행 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 계	지출액	이월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4,356	2,123	2,123	-	2,233	51.3

◦ 시는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시부터 지원단체 및 수탁기관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하는 예산편성체계를 가져야 하며, 안정적인 지역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정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⑤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 동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경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6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17년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 행 액(B)			집행잔액 (C=A-B)	불용률 (C/A)
			소 계	지출액	이월액
계	45	975	617	617	-	358	36.8
사무관리비		200	122	122	-	78	39.2
행사운영비		160	160	160	-	-	0
전산개발비	45	45	45	45	-	-	0
민간경상 사업보조		280	-	-	-	280	100
민간행사 사업보조		290	290	290	-	-	0

◦ 특히 사회적경제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편성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 2억 8,0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는 국제 청년 창업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자가 사업추진 전 포기의사를 밝혀 사업수행을 위한 2차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동 예산을 불용처리했다고 설명하였음.

◦ 편성한 세부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당초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동 세부사업의 경우 이미 시에 다양한 창업지원시설이 존재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세부 사업이 별도로 편성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2016회계연도에도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바 있어,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 정확한 정보 분석과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됨.

Ⅴ. 사회투자기금 결산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1) 기금 조성 현황

◦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중임.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2016년도 대비 25억 9,500만원이 증가한 125억 2,100만원임.

<2017회계연도 사회투자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9,926	2,595	12,691	10,096	12,521

◦ 기금의 잔액이 매년 감소하여 고갈이 우려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2017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사회투자기금 연도별 기금 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도말 현재액	37,975	32,7578	22,857	9,926	12,521

(2) 기금 수입·지출 현황

◦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액은 226억 1,700만원, 지출액은 201억 2,800만원임.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수입결산					지출결산
구 분	예 산	결 산	비 고		구 분	예 산	결 산	비 고
계	22,929	22,617			계	22,929	20,128
전 입 금	2,600	2,600			융자 사업비	15,000	9,884	사고이월 2,466백만원
융자금 회수	9,742	9,011			비융자 사업비	1,160	100	사고이월 23백만원
융자금 이자	484	692
					예치금	6,629	10,031
예금이자 등	106	275
예치금회수	9,926	9,926
					기금관리비	140	113
기타 수입	71	113

- 실제수입액은 전입금이 26억원, 융자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로 인한 보전수입이 189억 3,700만원, 융자금과 예금의 이자수입이 9억 6,700만원이며, 기타수입은 1억 1,300만원임.

- 지출액은 융자에 대한 사업비 98억 8,400만원, 비융자사업비 1억원, 예치금 100억 3,100만원, 기금관리비 1억 1,300만원임.

◦ 시가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한지 5년차로 융자금의 회수가 시작됨에 따라, 전년대비 융자금 수입금액이 증가(2016회계연도 결산 융자금 회수 5억5,900만원, 융자금 이자 2억 5,700만원)된 것으로 보임.

◦ 전입금 26억원은 주택건축국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으로 시의 사회주택사업 참여자에 대한 융자분이며, 주택건축국은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5년간(2016~20년) 총 130억원(매년 26억원)을 출연할 예정임.

2.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2017회계연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규모는 201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316억 8,100만원에 비해 115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 예치금과 기금관리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00억 9,700만원에 그쳤음.

◦ 2017년 사업비 지출이 감소한 사유는 사회투자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민간위탁 금지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기존에 운영되었던 직접 융자 방식과는 달리, 시가 중간지원기관에 융자하여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용 방식이 변경된 데에 따른 것임.

- 기존 기금에서 직접 융자했던 방식(중간지원기관 협력융자 제외)에서, 기금을 사회적금융기관에 융자하고 해당 기관이 일반 및 주택관련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재융자 대상기업에 따라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 소셜하우징 융자 2가지로 구분함.

- 이외에 융자를 받는 사회적금융기관의 사업보조를 위해 융자금액의 1%를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음.

◦ 기금운용방식의 변화로 중간지원기관의 선정이 지연되었다고는 하나, 전년대비 절반수준 및 예산 대비 66%정도의 융자지원현황을 고려할 때, 사회투자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2016년 융자사업 (6개 사업)		⇒	2017년 융자사업 (2개 사업)
사회적기업융자		⇒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
사회적프로젝트융자
중간지원기관 협력융자
자치구 지역기금 조성
소셜하우징 융자		⇒	소셜하우징 융자
사회주택활성화 융자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융자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금액	합계	81,112	21,123	9,348	15,954	21,331	13,356
	市 기금	63,548	10,900	7,488	14,612	20,664	9,884*
	민간기금	17,564	10,223	1,860	1,342	667	3,472
지원기업수		331	71	46	68	78	68

* 9,884백만원 : ’17년도 市기금 교부액(시 → 수행기관) 기준

(1) 사업별 융자

◦ 2017회계연도 사회투자기금은 사업비 100억 9,700만원 중 중간지원기관협력 융자로 6개 중간지원기관에 56억 7,000만원, 소셜하우징 융자로 3개 중간지원기관에 42억 1,400만원만을 융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년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집행액
합 계			10,097
융자성 사업		소 계	9,884
	중간지원기관협력융자 ※ 시기금과 2:1~3:1 민간기금 조성	동작신협 : 14억원	5,670
		(사)신나는조합 : 15억원
		㈜HGI: 6억원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 6억원
		한국사회혁신금융(주) :10억원
		㈜비플러스 : 5.7억원
	소셜하우징 융자	한국사회주택금융대부(구 ㈜크레비스파트너스 : 12.64억원	4,214
		(사)나눔과미래 : 20.5억원
		(재)한국사회투자 : 9억원
비융자성 사업		소 계	213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회적금융활성화를 위한 사업보조(융자금액의 1%)	100
	기금관리비	채권관리용역 및 담보설정 등 수행	113

가.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

◦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는 민간의 사회적 금융기관을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은 기금과 1:1∼3:1(기금:민간자금)로 자금을 자체 조달한 후,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이나 서울시내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연 4%의 금리로 재융자함.

◦ 시는 2017년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를 통해, 동작신협 14억원, (사)신나는조합 15억원, ㈜HG이니셔티브에 6억원 등 총 6개 기관에 56억 7,000만원을 융자하였음.

◦ 6개 수행기관이 기금으로부터 총 56억 7,000만원을 융자하고 평균 2.75:1의 매칭금액 포함 총 77억 1,6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2017년 이의 66% 수준인 51억 1,768만원만을 62개 기업에 재융자하였으며, 전년도와 융자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전년대비 사회적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임.

◦ 또한 이전에 일부 중간지원기관이 약정기간내 재융자를 하지 못한 미집행금을 반납하지 않아 위탁사무 점검에서 시정요구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회투자기금의 당초 목적인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기금 재융자활성화를 위한 시와 중간지원기관의 노력이 필요함.

나. 소셜하우징 융자

◦ 소셜하우징 융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소셜하우징 관련 사회적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됨.

- 선정된 중간지원기관은 0%의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고 기금과 1:1∼3:1의 비율로 민간자금 매칭 후, 소셜하우징 관련 사회적 기업에 최대 3%, 8년 상환(최대 2년 거치)의 조건으로 재융자하는 구조임.

◦ 2017년 사회투자기금은 소셜하우징 융자를 통해, 한국사회주택금융대부에 12억 6,400만원, (사)나눔과미래에 20억 5,000만원, (재)한국사회투자에 9억원 등 총 3개 기관에 42억 1,400만원을 융자하였음.

◦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와 동일하게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에 비해 소셜하우징 융자 실적은 42억 1,400만원, 재융자실적은 28억 2,800만원으로 저조한 편으로, 이는 소셜하우징 융자 중간지원기관의 경우 융자받은 기금의 50% 이상을 시 주택사업참여자에게융자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사회적금융기관들의 융자참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임.

◦ 또한 주택사업의 특성상 건설 등 장기프로젝트가 많아 최대 8년의 상환조건으로 융자하는만큼 중간지원기관협력 융자보다 융자금 상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동 융자를 통한 사회주택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Ⅲ.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0명, 출석 6명, 전원찬성)

2.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0명, 출석 7명, 전원찬성)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0명, 출석 7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