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0% 이상 득표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바뀐 이유

□  참여예산사업 선정 기준

□  참여예산사업 선정은 “201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상 위원 투표에서 30%이상 득표 사업 중 500억원 범위내에서 선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  2013.7.26.~7.27 참여예산한마당에서 30%이상 182개 사업 361억원을 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 500억원까지의 사업은 다음과 같이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41건 142억원을 추가로 선정하였음

□  2014 참여예산사업 규모 결정

□  시민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투․개표일인 ‘13.7.27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500억원 이내이지만 30%미만 득표사업의 선정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 서울시가 2013년 참여예산규모를 500억원 이내로 운영한다는 원칙이 참여예산위원 및 참여예산사업 신청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고,

- 참여예산위원들이 500억원까지 사업을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점을 존중하여 30% 득표미만 사업 41건 142억원을 추가로 선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

□  우리시는 참여예산위원 및 일반시민이 서울시의 참여예산 규모가 500억원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고, 내년이 참여예산 2년차로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500억원까지 사업 선정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30%미만 41건 142억원을 추가로 선정하였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공모위원(80%) 200명, 추천위원(20%) 50명(25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각 1명, 시의회 추천 12명, 시장추천 13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참여는 배제하고 전원시민으로 구성

- 금년에는 시장에게 배정된 위원 추천인원 13명 중 11명은 2012년 공모로 추첨된 비영리민간단체 연임위원 몫으로 배정 (2013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추천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