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2022. 1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목 차

Ⅰ. 시가표준액 개요	1

Ⅱ.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1

Ⅲ. ‘23년 주요 개선사항	2

1. 건축물	2

1)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2

2) 오피스텔	3

2. 기타물건	3

Ⅳ. 행정 사항	4

<붙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사항 신구대비표	5

'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Ⅰ	시가표준액 개요

○ (개념)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

* 11개 세목 중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 4개 세목(약 52조)

○ (산정·결정) 우리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는 시가표준액을 산정

- 건축물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6.1.)

- 기타물건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정·고시(1.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Ⅱ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 (건축물) 유형별 신축단가*에 구조·용도·위치별 가중치 등 반영

건축물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경과연수 잔가율	×	면적 (㎡)	×	가감 산율
				구조	용도	위치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단위면적 당 건축비용으로 행안부에서 유형별 단가를 고려하여 고시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층별 가중치 등 반영

* 동별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시세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행안부에서 산정, 매년 1.1일 고시

오피스텔	=	표준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면적 (㎡)	×	가감 산율
				용도(사무용‧주거용)	층

○ (기타물건)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 반영

기타물건	=	물건별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 차량·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종류·형식별 제조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Ⅲ	’23년 주요 개선사항

	<’22년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개요>
□ (사업수행자)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간/예산) ’22.4월~11월(7개월) / 총 21.03억원 □ (내용)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합리화를 위해 건축물 산정기준 개선 및 기타물건*(11.8만여종) 기준가격 조사 등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 건축물

①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유형별* 신축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구분 산정

*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총 7개 유형으로 분류

구분	’2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780,000원/㎡	810,000원/㎡
상업용	780,000원/㎡	800,000원/㎡
공업용	780,000원/㎡	790,000원/㎡
농수산용	780,000원/㎡	750,000원/㎡
사회문화용	780,000원/㎡	810,000원/㎡
공공용	780,000원/㎡	800,000원/㎡
그 외	780,000원/㎡	790,000원/㎡

○ (용도) 유형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맞춰 용도지수 체계 개편,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수 신설(0.74) 등

○ (잔가율) 노후건축물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여 최종잔가율 하향(20%→15%)

○ (가감산율) 지상층과 지하층의 임대료 차이를 반영하여 지상층의 가산율은 상향(+1%), 지하층의 감산율은 하향(-1%) 등

○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미관지구 → 경관지구) 등

② 오피스텔

○ (표준가격기준액) 전년도 표준가격기준액에 실거래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상·하향 조정, 총 22,903동의 표준가격기준액 산정

(단위 : 원/㎡, %)
시·도	표준가격기준액	조정률	시·도	표준가격기준액	조정률
전국	805,950	1.08	경기	721,886	1.42
서울	912,997	2.57	강원	814,901	1.76
부산	814,147	2.19	충북	680,951	1.08
대구	806,221	1.39	충남	631,198	-5.85
인천	736,673	2.13	전북	599,021	0.83
광주	736,495	2.03	전남	687,530	0.00
대전	751,416	-2.44	경북	671,403	0.62
울산	758,827	1.13	경남	702,193	1.54
세종	821,913	1.23	제주	762,537	1.91

□ 기타물건

① (조사물건 수) 총 11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 증가

구분	’22년	’23년	증감
합계	110,803	118,144	7,341
차량	87,088	94,175	7,087
기계장비	12,882	12,958	76
선박	140	140	-
항공기	244	246	2
시설	3,611	3653	42
시설물	2,354	2,354	-
입목	97	97	-
어업·양식업권	235	235	-
회원권	3,809	3,943	134
지하자원	343	343	-

② (산정기준)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신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잔가율 하향 등

Ⅳ	행정 사항

○ (행안부)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시행(‘23.1.1.)

* 1) 훈령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개정)

2) 고시 :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제정),
2023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개정),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개정)

○ (시·도) 시·군·구 요청 시가표준액 승인 및 관할 지방법원 통보(’22.12월)

○ (시·군·구)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23.1.1.)

<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절차 관련 지자체별 역할 >
	11월	12월	1월	2월	5월	6월
건축물	산정 (시·군·구)	-	-	의견청취 (시·군·구)	승인 (시·도)	결정·고시 (시·군·구)
기타물건	산정 (시·군·구)	승인 (시·도)	결정·고시 (시·군·구)

붙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사항 신구대비표 1부.  끝.

붙임1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사항 신구대비표

구분1

구분2

제목

현행

개선

오피

스텔 외 건축물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건축물의 유형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780,000원/㎡
상업용	780,000원/㎡
공업용	780,000원/㎡
농수산용	780,000원/㎡
사회문화용	780,000원/㎡
공공용	780,000원/㎡
그 외	780,000원/㎡

구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810,000원/㎡
상업용	800,000원/㎡
공업용	790,000원/㎡
농수산용	750,000원/㎡
사회문화용	810,000원/㎡
공공용	800,000원/㎡
그 외	790,000원/㎡

구조

지수

구조지수 조정에 관한

적용요령 삭제

6)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용도

지수

주거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 주거용오피스텔	1.35
2	∘ 아파트	1.10
3	∘ 단독주택 (노인복지 주택 제외)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등 기타주거용건물 ∘ 도시형생활주택	1.00
4	∘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0.90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 공동주택 : 아파트	1.00
2	∘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0.91
3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0.91
4	∘ 도시형 생활주택 :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0.91
5	∘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0.87
6	∘ 기숙사 (학생복지주택 포함)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0.91
7	∘ 주거용오피스텔	1.23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1종 근린생활시설 지수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39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기원,서점 ∘이용원,미용원,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 ∘일반야영장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7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기원,서점 ∘이용원,미용원,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 ∘일반야영장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2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지수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40	∘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 인 것	1.00

번호	대상건물	지수
2	∘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0.96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숙박시설 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5	∘관광호텔 (5성급·4성급)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5
6	∘ 관광호텔(3성급 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의료관광호텔	1.35
7	∘ 호텔(공중위생 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 ∘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1.30
8	∘ 여관(모텔 포함) ∘ 호스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5
9	∘ 일반펜션(관광 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1.25
10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여인숙	1.00
11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1.05

번호	대상건물	지수
3	∘관광호텔 (5성급·4성급)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39
4	∘ 관광호텔(3성급 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의료관광호텔	1.29
5	∘ 호텔(공중위생 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 ∘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1.24
6	∘ 여관(모텔 포함) ∘ 호스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일반펜션(관광 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1.20
7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여인숙	0.96
8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1.00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판매시설 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1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13	∘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10

번호	대상건물	지수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29
10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05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위락시설 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15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1.35
16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30
17	∘ 단란주점	1.27
18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5
19	∘무도학원	1.23

번호	대상건물	지수
11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1.29
12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24
13	∘단란주점	1.21
14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15	∘무도학원	1.18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의료시설 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27	∘종합병원	1.30
28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장례식장(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포함)	1.25

번호	대상건물	지수
16	∘종합병원	1.24
17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장례식장(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포함)	1.20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업무시설 지수 조정 및 <사무용오피스텔>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29	∘사무용 오피스	1.13

번호	대상건물	지수
18	∘사무용 오피스 ∘사무용오피스텔	1.08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자동차시설 지수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52	∘주차장	0.74
53	∘주차전용빌딩	0.65
54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0.74

번호	대상건물	지수
19	∘주차장	0.71
20	∘주차전용빌딩	0.62
21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0.71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공중위생시설 지수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36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1.35
37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	1.25
38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미만)	1.17

번호	대상건물	지수
22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1.29
23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	1.20
24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미만)	1.12

상업용 건축물

적용기준 변경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이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이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공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42	∘공장(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0.80
	<신설>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지식산업센터내기숙사	1.00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공장(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0.80
2	∘공장사무실	0.8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지식산업센터내기숙사	1.00

공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공업용 냉동·냉장창고>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46	∘ 냉동․냉장창고	0.95
47	∘하역장,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대형창고	0.85
48	∘창고(냉동․냉장창고, 주거용 창고,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제외)	0.80

번호	대상건물	지수
4	∘공업용냉동․냉장창고	0.95
5	∘하역장,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 ∘대형창고	0.85
6	∘창고(냉동․냉장창고, 주거용 창고,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제외)	0.80

공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수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50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도료류판매소,도시가스제조시설,화약류저장소,기타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유소의캐노피	1.25

번호	대상건물	지수
7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도료류판매소,도시가스제조시설,화약류저장소,기타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유소의캐노피	1.26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농수산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축산시설 지수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55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양수장,경주용마사 ∘도축장,도계장	0.80
56	∘축사(양잠․양봉 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가축시장)	0.30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양수장,경주용마사 ∘도축장,도계장	0.99
2	∘축사(양잠․양봉 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가축시장)	0.37

농수산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수산용 냉동냉장창고>, <육상양식장(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신설>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3	∘수산용 냉동냉장창고	1.17
4	∘육상양식장(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0.37

농수산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농업시설 지수조정,

<저온저장고>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56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화초및분재등의 온실 ∘기타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제외)	0.30
49	∘전업농어가 창고	0.40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5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화초및분재등의 온실 ∘기타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제외)	0.37
6	∘전업농어가 창고	0.49
7	∘저온저장고	0.74

사회문화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20	∘예식장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등) ∘집회장(공회장,회의장,경마․경륜․경정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화관,체험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등) ∘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 경기장,기타 이와유사한것)	1.25
21	∘대형수족관	1.00
22	∘동물원, 식물원, 그 외 수족관	0.90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예식장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등) ∘집회장(공회장,회의장,경마․경륜․경정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화관,체험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등) ∘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 경기장,기타 이와유사한것)	1.12
2	∘대형수족관	0.89
3	∘동물원, 식물원, 그 외 수족관	0.80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사회문화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종교시설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23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종교집회장내설치하는봉안당	1.17
24	∘사우 (재실, 정각 포함)	0.80

번호	대상건물	지수
4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종교집회장내설치하는봉안당	1.04
5	∘사우 (재실, 정각 포함)	0.71

사회문화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운동시설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25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영장, 옥내빙상장, 종합체육시설업	1.27
26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6에 속하지 않는 것	1.17

번호	대상건물	지수
6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영장, 옥내빙상장, 종합체육시설업	1.13
7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6에 속하지 않는 것	1.04

사회문화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32	∘학교,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15

번호	대상건물	지수
8	∘학교,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03

사회문화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노유자시설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33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사회복지시설및근로복지시설	1.15
34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등)및경로당 ∘용도번호 33을 제외한 기타 이와유사한시설	0.60

번호	대상건물	지수
9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사회복지시설및근로복지시설	1.03
10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등)및경로당 ∘용도번호 9를 제외한 기타 이와유사한시설	0.54

사회문화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노유자시설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35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7

번호	대상건물	지수
1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4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공공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공관의 건축물>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공관의 건축물	0.91

공공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교정 및 군사시설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57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갱생보호시설,그밖에범죄자의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용도로쓰이는시설 ∘소년원및소년분류 심사원 ∘국방·군사시설	1.00

번호	대상건물	지수
2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갱생보호시설,그밖에범죄자의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용도로쓰이는시설 ∘소년원및소년분류 심사원 ∘국방·군사시설	0.91

공공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교정 및 발전시설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44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저장․방사성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3.30
45	∘발전시설(용도번호 44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1.20

번호	대상건물	지수
3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저장․방사성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3.01
4	∘발전시설(용도번호 3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1.10

공공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교정 및 운수시설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14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00

번호	대상건물	지수
5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0.91

공공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교정 및 방송통신시설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30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25
31	∘무선기지국, 간이 TV 중계소	0.80

번호	대상건물	지수
6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14
7	∘무선기지국, 간이 TV 중계소	0.73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그 외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용도지수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41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0.85
28	∘장례식장	1.25
41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0.85
	<신설>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0.78
2	∘장례식장	0.78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0.78
3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0.78
4	∘야영장 시설로 관리동 등	0.78

용도지수 조정에 관한

적용요령 삭제

20) 위 용도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위치

지수

위치지수 조정에 관한

적용요령 삭제

6)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경과

연수별 잔가율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최종잔가율 하향

건축물 구조 구 분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구조
내 용 연 수	50	40
최 종 연 도 잔가율	20%	20%
매 년 상각률	0.016	0.020
경 과 연수별 잔가율	1-(0.016 × 경과연수)	1-(0.020 × 경과연수)

건축물 구조 구 분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구조
내 용 연 수	50	40
최 종 연 도 잔가율	15%	15%
매 년 상각률	0.017	0.021
경 과 연수별 잔가율	1-(0.017 × 경과연수)	1-(0.021 × 경과연수)

오피

스텔 외 건축물

경과

연수별 잔가율

건축물 신축연도별 잔가율 조정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내용연수 1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2	1	´22	1	´22	1	´22	1	´22	1
´21	0.984	´21	0.980	´21	0.970	´21	0.955	´21	0.910
´20	0.968	´20	0.960	´20	0.940	´20	0.910	´20	0.820
⋮	⋮	⋮	⋮	⋮	⋮	⋮	⋮	⋮	⋮
´74	0.232	´84	0.240	´94	0.160	´04	0.160	´13	0.190
´73	0.216	´83	0.220	´93	0.130	´03	0.130	´12 이전	0.100
´72 이전	0.200	´82 이전	0.200	´92 이전	0.100	´02 이전	0.100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내용연수 1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3	1	´23	1	´23	1	´23	1	´23	1
´22	0.983	´22	0.979	´22	0.970	´22	0.955	´22	0.910
´21	0.966	´21	0.958	´21	0.940	´21	0.910	´21	0.820
⋮	⋮	⋮	⋮	⋮	⋮	⋮	⋮	⋮	⋮
´75	0.184	´85	0.202	´95	0.160	´05	1.190	´14	0.190
´74	0.167	´84	0.181	´94	0.130	´04	0.145	´13 이전	0.100
´73 이전	0.150	´83 이전	0.150	´93 이전	0.100	´03 이전	0.100

가감

산율

가산율 지수조정

Ⅲ가산율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2년	·단층건물 ·오피스텔 (용도번호1, 29),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번호 39)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15/100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25/100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30/100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35/100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45/100

Ⅲ가산율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3년	· 단층건물 ·오피스텔 (용도번호 Ⅰ-7, Ⅱ-18), 제조시설을 지원하기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번호 Ⅱ-1)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0.17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27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32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36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0.46

Ⅳ가산율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2년	· 단층건물 ·오피스텔 (용도번호1, 29),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 (용도번호 39)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3/100
(9)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4/100
(10) 30층 초과 건물 ○ 2층 상가부분	5/100

Ⅳ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3년	· 단층건물 ·오피스텔 (용도번호 Ⅰ-7, Ⅱ-18),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번호 Ⅱ-1)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0.04
(9)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0.05
(10) 30층 초과 건물 ○ 2층 상가부분	0.06

가산율 지수조정 및

<고층건축물> 신설

Ⅶ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2년
<신설>
(13) 초고층 건축물	5/100

Ⅶ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2년
(13) 고층 건축물	0.01
(14) 초고층 건축물	0.06

감산율 지수조정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2년	·다가구 주 택
Ⅰ〔 단독주택 〕
(1) 1구의 연면적이 60㎡초과 85㎡이하	5/100
(2) 1구의 연면적이 60㎡이하	10/100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3년	·다가구 주 택
Ⅰ〔 단독주택 〕
(1) 1구의 연면적이 60㎡초과 85㎡이하	0.03
(2) 1구의 연면적이 60㎡이하	0.05

오피

스텔 외 건축물

가감

산율

Ⅳ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2년	· 오피스텔 (용도번호 1, 29)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5) 지하2층 이상 상가부분	30/100
(6) 지하1층 상가부분 ○ 10층 이하 건물 ○ 10층 초과 건물	20/100 15/100
(7) 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10/100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3/100
(9)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2/100
(10) 30층 초과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1/100

Ⅳ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3년	· 오피스텔 (용도번호 Ⅰ-7, Ⅱ-18)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5) 지하2층 이상 상가부분(지식산업센터 공장 포함)	0.4
(6) 지하1층 상가부분(지식산업센터 공장 포함) ○ 10층 이하 건물 ○ 10층 초과 건물	0.25 0.20
(7) 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0.12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0.05
(9)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0.02
(10) 30층 초과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0.01

‘고층건축물’의

정의 신설

<신 설>

4)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감산율

적용요령 변경

7)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증개축 등

‘미관지구’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3. 대수선 건축물

3)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층의 외부벽면 중 1/2 이하를 변경 경우에는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

3. 대수선 건축물

3)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층의 외부벽면 중 1/2 이하를 변경 경우에는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

기타

물건

차량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향

내용연수	7년
1년미만	0.702
1년	0.561
2년	0.500
3년	0.377
4년	0.280
5년	0.242
6년	0.190
7년	0.150

내용연수	7년
1년미만	0.702
1년	0.561
2년	0.500
3년	0.377
4년	0.280
5년	0.242
6년	0.172
7년	0.100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과연수별

감가상각률 조정

내용연수	7년
1년미만	-0.298
1년	-0.201
2년	-0.109
3년	-0.246
4년	-0.257
5년	-0.136
6년	-0.215
7년	-0.211

내용연수	7년
1년미만	-0.298
1년	-0.201
2년	-0.109
3년	-0.246
4년	-0.257
5년	-0.136
6년	-0.289
7년	-0.418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신설

<신 설>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0.9	0.80	0.64	0.51	0.41	0.33

내용연수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이후
	0.26	0.21	0.17	0.13	0.11	0.05

선박

총톤수 규정 명확화

가. 정의

1) 총톤수

선박의 용적 즉 크기(부피개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 ｢선박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

가. 정의

1) 총톤수

선박의 용적 즉 크기(부피개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

진수연도가 불확실한 선박에 대한 적용요령 명확화

라. 적용요령 및 가감산 특례

1) 적용요령

(3) 선박의 선령계산 및 경과연수 적용

•선박의 진수연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박 최초 등록연도의 3년 전을 진수연도로 하고, 진수일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1월 1일을 진수일로 한다.

라. 적용요령 및 가감산 특례

1) 적용요령

(3) 선박의 선령계산 및 경과연수 적용

•선박의 진수연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내 제조 선박은 선박 최초 등록연도의 3년 전을 진수연도로 하고, 수입 선박은 최초 수입연도로 하며, 진수일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1월 1일을 진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