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2020. 8.

법 무 부

						목 차

Ⅰ. 개요	1

1. 수립배경	1

2. 대상기관	1

3. 대상정책 및 정책대상	2

4. 수립절차	2

5.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과제체계	3

Ⅱ. 기본방향 및 원칙	4

1. 기본 방향	4

2. 기본 원칙	4

Ⅲ. 시행계획(안) 작성 방법	5

1. 작성 원칙	5

2. 작성 방법	6

3. 작성 시 유의사항	8

Ⅳ. 행정사항	12

<붙임>

1. 시행계획 작성 양식(중앙행정기관용)	13

2. 시행계획 작성 양식(지방자치단체용)	22

3. 신규 및 종료과제 예산총괄표 과제배치 예시	30

4.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31

Ⅰ.		개요

1. 수립배경

□ 법적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18.2.12.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 확정

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19개 기관 (15부․1위원회․3청)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부처는 아니지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제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 17개 특별시·광역시·도

※ 기초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일괄 작성

3. 대상정책 및 정책대상

□ 대상정책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외국인정책*

*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이주는 제외)을 의미

□ 정책대상

❍ 외국인(약 213만 명)

- (단기체류자) 친지방문, 관광, 투자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 (장기체류자)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거주하거나 외국출생 후 중도입국, 결혼이민, 유학, 전문인력, 영주 등 국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등록외국인’이라고 함

❍ 국적취득자(약 25만 명)

- 외국인 중 귀화, 국적회복 등의 절차에 의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국민

4. 수립 절차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20. 8월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관별 시행계획안 수립·제출		￭ '20. 10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법무부)
2021년도 소관별 시행계획안 종합		￭ '20. 12월 202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마련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확정		￭ '20. 12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시행계획 심의·확정
2021년도 시행계획 통보		￭ '20. 12월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5.

비전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정책 목표(5대)		중점 과제(18개)	실현과제 (46개)	세부추진과제 (165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00개	00개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00개	00개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00개	00개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 되는 정의로운 사회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00개	00개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00개	00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과제 체계

Ⅱ.		기본 방향 및 원칙

1. 기본 방향

[개방]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통합]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안전]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인권]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협력]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2. 기본 원칙

□ 일관성 있는 시행계획의 추진과 신규과제 발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수립된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면서 새로운 외국인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자료실>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음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업과제 반영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공통과제(위임사업 및 공동사업)는 상호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시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포함하여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환류 철저

❍ '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년 외국인정책 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흡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

❍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도 사업추진계획,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목표 산출근거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개선방안 마련

Ⅲ.		시행계획(안) 작성 방법

1. 작성 원칙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붙임4 참조)를 기준으로 소관부처로 명시된 과제에 대해 '21년도에 추진할 구체적 계획을 빠짐없이 작성

※ 기본계획 상 세부추진과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규과제로서 추가작성 가능

❍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에 위탁하거나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에 부합하는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에 소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 소관과제 여부를 기본계획의 중점과제를 기준으로 자체 판단하여 작성하도록 함

❍ 기존 업무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계획 상 중점과제와 부합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 추진과제로 작성

2. 작성 방법

[용어 정의]

❍ [신규과제] ｢'20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에 제출·확정되지 않고 새로이 추가되는 모든 과제를 말함

※ 각 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과제일지라도 기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제출되지 않았던 과제는 신규과제로 분류

❍ [종료과제] 기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 중 사업의 완료, 타사업으로 예산전용 등의 사유로 ｢'2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부터 추진되지 못하고 종결된 과제를 말함

⇒ 신규 및 종료과제 배치는 붙임 3 참고

□ 중앙행정기관의 과제 배치

❍ 기본계획에 명시된 과제체계에 따라 작성하되, 신규과제를 추가할 경우 기본계획상 부여된 과제번호에 이어서 그다음 번호 부여

※ 예) 2-4-1-4(과제번호), 결혼이민자 자원봉사 활성화(과제명)

⇨ 같은 범주의 신규과제를 추가할 경우, “2-4-1-5, ○○○(신규과제명)”

□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배치

❍ 공통과제

- [공통과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업(위임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공동사업)

- [공통과제명] 기본계획상의 세부추진과제명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실제 과제명과 차이가 있을 경우 괄호안에 별도 기재

※ 예) 4-2-2-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내실화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사업)

- [과제번호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과제부여와 동일(4-2-2-2)

❍ 자체과제

- [자체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으로 국고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사업

- [과제 번호 부여 방법] 기본계획 상 정책목표-중점과제를 기준으로 자체과제가 어떤 중점과제에 해당하는지 선별하여 배치

※ 예) 해외 자매도시 우수학생 유학지원(서울시)의 경우, 1-1.〔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1-1에 해당하는 과제로 표기 (이하 세부추진과제번호 표기:1-1-○)

- [과제번호 순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하되 과제가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과정에서 순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기재 요령

❍ [예산액 표기단위] 백만원 단위로 표기하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고, 비예산 과제는 “비예산”으로 표시

❍ [’18~’20년 예산]은 집행예산을, [’21년 예산]은 편성예산을 기재하되, 신규과제 경우 ’21년 예산만 기재함

구 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0.0
- 국 비	▪일반회계					△0.0	‘-’ 경우
	▪특별회계(회계명)					0.0	‘+’ 경우
	▪기 금(기금명)					0.0
-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 기 타(○○○○○)

❍ 비예산 과제는 ‘비고’란에 ‘비예산’으로 별도 표기

❍ ‘기타’란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공공단체’에서 지원한 출연금만 기재

❍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 ‘부처명’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기금명’은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기관명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18	환승관광 활성화	환승관광 입국자 수 증가 확대	환승관광 입국자 수 증가율	00(%)	00(%)	전년도 환승관광 입국자 증가비
	’19	환승관광 활성화	환승관광 입국자 수 증가 확대	환승관광 입국자 수 증가율	00(%)	00(%)	전년도 환승관광 입국자 증가비
	’20	환승관광 활성화	환승관광 입국자 수 증가 확대	환승관광 입국자 수 증가율	00(%)	00(%)	전년도 환승관광 입국자 증가비
	’21	환승관광 활성화	환승관광 입국자 수 증가 확대	환승관광 입국자 수 증가율	0(%)	0(%)	전년도 환승관광 입국자 증가비

❍ 성과목표

- 최종 도달할 결과로서의 세부추진과제 목표 수준을 설정

❍ 성과지표

- 성과목표와 높은 연관성, 시의적절, 신뢰성, 검증가능한 것으로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정량화(계량화) 기준을 설정함

□ 엑셀 파일 작성양식의 기재

❍ 예산 기재 내용 및 성과지표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 작성양식(별첨)에 별도 추가 입력

※ 붙임 작성양식의 예산내용과 엑셀파일 작성 양식의 예산내용이 세부추진과제별로 일치되도록 작성 요망

3. 작성 시 유의사항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과제가 유사한 경우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세부내역을 취합 작성 (아래 참조, ’19년 전라남도 시행계획 과제 중 발췌)

2-1-10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목포시 등 (다문화가족 직업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2. ’18년도 추진 실적

지자체	내용
목포시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 지원 - 교육기간 : 2018. 4. - 2018. 12. - 교육과정 및 인원 : 정리수납 2급 10명, 바리스타 3급 15명 - 추진실적 : 정리수납 2급 자격증 취득 10명, 바리스타 3급 자격증 취득 14명
순천시	○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간 : 2018. 1. ～ 2018. 12. - 참여인원 : 30명 - 내 용 : 자격·기술 취득 관련 교육
광양시	○ 검정고시 : 총 15명(초졸 최종 3명) ○ 홈 패 션 : 총 20명(최종 7명 자격증 취득) ○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 : 총 20명
곡성군	○ 결혼이주여성 취업자격증반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18. 6. ∼ 11. - 참여인원 : 13명 - 내용 : 홈패션 2급 자격취득 실기과정 운영
고흥군	○ 기간 : 2018. 4. ～ 12. ○ 인원 : 55명 ○ 과목 : 4개 과정 - 운전면허취득반 15명 - 커피바리스타자격취득반 15명 - 뜨개질반 15명 - 생활요리반 20명
보성군	○ 산모도우미 보수 교육 - 참여인원 : 7명 - 내 용 : 출산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교육 및 파견
화순군	○ 결혼이주여성 이중언어강사, 한지공예반 운영 - 사업기간 : 2018. 5 ～ 11월 - 참여인원 : 10명 - 내 용 : 이중언어강사 20명 / 한지공예반 8명
강진군	○ 네일아트교육: 20명(자격증취득 15명) ○ 바리스타교육: 15명(자격증취득 11명) ○ 이ㆍ미용교육: 20명
해남군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 8명/ 20회기 연인원 180명 ○ 운전면허증 취득 : 8명 / 5회기 연인원 120명 ○ 생활속 홈패션반 운영 : 32회기, 연인원 220명, 실인원 28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기초교육, 취창업 박람회 참석 : 10명
영광군	○ 결혼이민자 일자리 발굴 및 직업 체험 - 결혼이민자 취업 기초 소양교육 및 직업체험 : 40회 / 10명 - 결혼이주여성 취업 연계 지원(고용안정정보망 등록) : 13명 - 이중언어강사 기관 연계(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연계) : 50회기

3. ’19년도 추진 계획

지자체	내용
목포시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 지원 - 교육과정 : 전문자격증 취득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교육기간 : 2019. 4. - 2019. 12. - 인원 : 결혼이민여성 40명(한국어능력시험 2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0명)
순천시	○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간 : 2019. 1.～ 2019. 12. - 참여인원 : 30명 - 내 용 : 자격·기술 취득 관련 교육
광양시	○ 검정고시 : 결혼이민여성 연 15명(초졸, 중졸 교육실시) ○ 홈패션 : 결혼이민여성 연 20명(홈패션 3급 자격증 대비 실기 심화교육) ○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 : 결혼이민 여성 연 30명
곡성군	○ 결혼이주여성 취업자격증반(홈패션자격취득과정) 운영 - 교육기간 : 2019. 3.～ 2019. 11. - 참여인원 : 13명 - 내 용 : 홈패션자격취득 1급․2급 과정(실기)교육
고흥군	○ 기간 : 2019. 4. -12. ○ 인원 : 55명 ○ 과목 : 4개 과정 - 운전면허취득반 15명 - 커피바리스타자격취득반 15명 - 뜨개질반 15명 - 생활요리반 20명
보성군	○ 산모도우미 보수 교육 - 참여인원 : 15명 - 내 용 : 출산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교육 및 파견
화순군	○ 결혼이주여성 자립지원 -사업기간 : 2019년 3 ～ 12월(기간중) -내 용: 결혼이주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 취득반 운영
강진군	○ 네일아트교육: 20명 ○ 바리스타교육: 15명 ○ 이ㆍ미용교육: 20명
해남군	○ 취업전문 자격증반 운영 : 요양보호사반, 운전면허취득반 ○ 새일센터 연계 취업기초교육반 운영 : 2회기 10명 ○ 취창업 박람회 참석 : 1회기 10명
영광군	○ 결혼이민자 일자리 발굴 및 직업체험 - 결혼이민자 취업 기초 소양교육 : 4월 -11월 / 10명 - 결혼이민자 취업연계 지원 : 연중 - 이중언어강사 기관 연계지원 : 5월 -11월 / 10명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근거
목포시	결혼이주여성 취창업교실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역량 강화	취창업교실 수료 인원수	22명	결과보고
순천시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인원	30명	결과보고
광양시	결혼이민자 취창업교실 운영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자격증 취득	35명	결과보고
곡성군	결혼이주여성 학력취득 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지원	참여인권	13명	결과보고
고흥군	결혼이주여성 취, 창업교육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교육참여인원	55명	결과보고
보성군	산모도우미 보수 교육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지원	취업지원자수	5명	결과보고
화순군	결혼이주여성 취 · 창업지원	전문상담사자격증 취 득	전문상담사자격증 취득 이주여성 배출	10명	참여인원
강진군	자격증반 교육 운영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지원	교육참여인원	55명	결과보고
해남군	결혼이민자 취업준비 및 교육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교육참여인원	40명	결과보고
영광군	취업지원 확대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지원	결혼이주여성 직업 교육 참여인원	20명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순천시 민원복지국 여성가족과 광양시 사회복지과 곡성군 복지실 여성가족팀 고흥군 여성청소년과 보성군 주민복지실 보성군 주민복지실 화순군 가정활력과 여성가족담당 강진군 주민복지실 해남군 주민복지과 영광군 노인가정과	전화번호	061-270-8463 061-749-6275 061-797-3342 061-360-8341 061-830-5322 061-850-5312 061-379-3552 061-850-5312 061-430-3177 061-530-5722 061-350-5549
담 당 자	9급 안소연 7급 선은아 9급 남지혜 6급 남지영 6급 김미정 7급 송 진 8급 백소영 수습 구슬기 7급 이미정 6급 문경화	이 메 일	asy2018@korea.kr sunea77@korea.kr namjihye86@korea.kr jynam@korea.kr kmj711105@korea.kr rogy95@korea.kr firstsso0331@korea.kr seul9@korea.kr lmj1@korea.kr khmun5030@korea.kr

Ⅳ.		행정 사항

□ 작성양식 (붙임 1, 2) ※ 임의변경 불가

○ 용지여백 :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좌·우 20mm

○ 문단모양 : 문단 위 10pt, 문단 아래 0pt

○ 줄간격 : 160%

○ 글자체

구 분	글자체	글자크기
1. 과제의 개요 □ (한칸 들여쓰기) ○ (두칸 들여쓰기) - (세칸 들여쓰기) ※ 참고사항(두칸 들여쓰기)	휴먼고딕 휴먼명조 휴먼명조 휴먼명조 중 고 딕	15 14 14 14 13

○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은 1개 사업당 2~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시행계획 제출 기한 : 2020. 10. 30.(금)

○ ’21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일정을 고려

※ ‘국무총리님 지시사항 “금년 중 수립이 필요한 계획은 금년 내 반드시 마무리 할 것”에 따라, 제출 기한 엄수 요망

□ 담당자 연락처 (시행계획 작성 관련 문의 등)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노종인(02-2110-4113)

〔붙임 1〕시행계획 작성 양식(중앙행정기관용)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〇 〇 부 ․ 청․위원회

				목 차
※ 목차 페이지는 시행계획 작성 후 최종단계에서 해당 페이지 확인 후 삽입 Ⅰ. 2021년도 시행계획 총괄 (HY헤드라인M, 16point) Ⅱ. 2021년 시행계획 개요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Ⅳ. 과제별 시행계획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휴먼명조, 15point)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14point) 1-1--① (12point)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1--①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3-1--①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4-1--①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5-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5-1--①

용지여백 :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좌․우 20mm, 문단모양 : 문단 위 10pt,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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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1년도 시행계획 총괄 (HY헤드라인M 17) ※ 과제수 : 종료과제는 제외

1. 과제수 :  00개 (휴먼고딕 15)

※ 정책목표별 과제가 없는 경우 항목을 삭제하지 말고 ‘0’개로 표시

○ 〔개방〕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  )개 (휴먼명조 14)

○ 〔통합〕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개

○ 〔안전〕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개

○ 〔인권〕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개

○ 〔협력〕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개

2. 예산 총괄표

※ 정책목표별 과제가 없는 경우 정책목표를 예산총괄표에서 완전 삭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18년	’19년	'20년	‘21년	증감(%)
합계	0개					00.0	‘-’의 경우 ‘△’
소계	1.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과제수 )					00.0
1-3-2-2	관광 편의 증진 (휴먼명조 10point, 좌정열)					0.0	신규, 비예산
	2..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 회 ( )
3-2-2-2	민관협력 활성화 (외국인 주민단체와 민관협의체 구성)						종료 (’20)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 과제가 없는 경우 정책목표까지 삭제
	5..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

Ⅱ. 2021년 시행계획 개요 (HY헤드라인M 17)

1. 정책 여건 및 전망 (휴먼고딕 15)

□ 정책여건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나나나나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다다다다 (휴먼명조 14, 세칸 들여쓰기)

· 라라라라 (휴먼명조 14, 네칸 들여쓰기)

※ 참고사항 (중고딕 13, 두칸 들여쓰기)

2. '20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0년 주요과제 성과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세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네칸 들여쓰기)

□ 문제점 및 개선방안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세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네칸 들여쓰기)

3. '21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세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네칸 들여쓰기)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각 부처의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중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작성(추진 시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계획된 분기 내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연내 추진 시 평가 및 점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휴먼고딕 15)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2-2		관광 편의 증진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소 운영		문체부 ○○○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2-2		관광 편의 증진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문체부 ○○○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Ⅳ. 과제별 시행계획

1-3-2-2		관광 편의 증진 HY헤드라인M 14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소 운영)

1. 과제의 개요 (휴먼고딕 15)

※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참고하여 과제의 목적 및 내용을 기재

□ 목적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과제 내용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세칸 들여쓰기)

※ 참고사항 (중고딕 13, 두칸 들여쓰기)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예시) 2018. 1. 과제 추진, 2018. 6.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2018. 9. 정책대상 확대]

□ 추진체계 (과제추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추진주체 :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법무부(협업) →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 추진절차 : [(예시)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0년도 추진 실적

※ ’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간략히 작성

□

○

-

3. '21년도 추진계획 ※ 계획별 추진 시기를 분기별로 명확히 작성
※ ’20년 종료과제의 경우 종료사유를 작성

□

○

-

□ 소요예산 : 총   백만원  ※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고, 비예산 과제는 ‘비예산’으로 표시 후 표 삭제

구 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중고딕 12P)				00.0
- 국 비	▪일반회계					△0.0	‘-’ 경우
	▪특별회계(회계명)					0.0	‘+’ 경우
	▪기 금 (기금명)					0.0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 기 타(○○○○○)

※ ① ’18, ’19년, ’20년의 경우 집행한 예산총액을, ’21년의 경우 편성된 예산총액을 기재하고, 증감율은 ’20년도 예산 대비 ’21년도 예산 증감율을 기재

② ｢기타｣ 란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공공단체’에서 지원한 출연금만 기재

③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 ‘부처명’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기금명’은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

④ 신규과제인 경우 ‘신규’를 ‘비고’란에 기재

□ 산출내역   ※ 물량, 단가 등을 나타내며 원단위까지 표기

○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18	(중고딕 12P)		이용률 (%)	40%
’19			이용률 (%)	40%
’20			이용률 (%)	40%
’21			이용률 (%)	40%

* 목표치가 작년에 비해 하향 설정된 경우 그 이유를 표 아래에 기재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실 ○○과 (휴먼명조 12)	전화번호	044-1234-5678
담 당 자	5급 홍길동	이 메 일	immi-pol@korea.kr

※  부처명/실․국․본부(관)/과(팀) 단위명까지 표시

〔붙임 2〕시행계획 작성 양식(지방자치단체용)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〇 〇 시 ․ 도

				목 차
※ 목차 페이지는 시행계획 작성 후 최종단계에서 해당 페이지 확인 후 삽입 Ⅰ. 2021년도 시행계획 총괄 (HY헤드라인M, 16point) Ⅱ. 2021년 시행계획 개요 Ⅲ. 과제별 시행계획 ※ 5대 정책목표별로 공통과제를 먼저 작성한 후 이어서 자체과제를 작성 □ 공통과제 (위임사업 + 공동사업)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휴먼명조, 15point)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14point) 1-1--① (12point)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1--①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3-1--①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4-1--①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5-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5-1--① □ 자체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휴먼명조, 15point) ※ 해당 중점과제(예: 1-1)번호에 이어서 자체과제를 순서대로 번호 부여하여 기재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14point) 자체사업 1-1-1 (12point) 자체사업 1-1-2 (12point)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자체사업 2-1-1 자체사업 2-1-2

용지여백 :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좌․우 20mm, 문단모양 : 문단 위 7pt,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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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1년도 시행계획 총괄 (HY헤드라인M17)

1. 과제수 :      개 (휴먼고딕 15)

○ 〔개방〕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  )개 (휴먼명조 14)

○ 〔통합〕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개

○ 〔안전〕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개

○ 〔인권〕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개

○ 〔협력〕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개

2. 예산 총괄표

□ 공통과제

(단위 : 백만원)

과제번호	기관명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18년	’19년	'20년	‘21년	증감(%)
합 계
소 계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과제 수)
1-3-2-2		관광 편의 증진 (휴먼명조 10point, 좌정열)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3-2-2-2		민관협력 활성화 (외국인 주민단체와 민관협의체 구성)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 자체과제

(단위 : 백만원)

과제번호	기관명	단 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18년	’19년	'20년	‘21년	증감(%)
합 계
소 계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과제 수)
1-3-1	○○시·도	관광 편의 증진 (휴먼명조 10point, 좌정열)						신규, 비예산
1-2-○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2-1-○								종료 (’20년)
2-2-○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3-1-○
3-2-○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4-1-○
4-2-○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5-1-○
5-2-○

Ⅱ. 2021년 시행계획 개요 (HY헤드라인M 17)

1. 정책 여건 및 전망 (휴먼고딕 15)

□ 정책여건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나나나나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다다다다 (휴먼명조 14, 세칸 들여쓰기)

· 라라라라 (휴먼명조 14, 네칸 들여쓰기)

※ 참고사항 (중고딕 13, 두칸 들여쓰기)

2. '20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0년 주요과제 성과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세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네칸 들여쓰기)

□ 문제점 및 개선방안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세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네칸 들여쓰기)

3. '21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세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네칸 들여쓰기)

Ⅲ. 과제별 시행계획

【예시, 공통과제】

1-3-2-2		관광 편의 증진 ※ HY헤드라인M 14 ( 사업명 ) ※ 휴먼고딕 13

【예시, 자체과제】

3-2-2		민관 협력 활성화 ※ HY헤드라인M 14 (외국인 주민단체와 민관협의체 구성)

1. 과제의 개요 (휴먼고딕 15)

※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참고하여 과제의 목적 및 내용을 기재

□ 목적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과제 내용 (휴먼명조 14, 한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두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4, 세칸 들여쓰기)

※ 참고사항 (중고딕 13, 두칸 들여쓰기)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예시) 2018. 1. 과제 추진, 2018. 6.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2018. 9. 정책대상 확대]

□ 추진체계 (과제추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추진주체 :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법무부(협업) →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 추진절차 : [(예시)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

2. '20년도 추진 실적

※ ’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간략히 작성

□

○

-

3. '21년도 추진계획 ※ 계획별 추진 시기를 분기별로 명확히 작성
※ ’20년 종료과제의 경우 종료사유를 작성

□

○

-

□ 소요예산 : 총   백만원  ※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고, 비예산 과제는 ‘비예산’으로 표시 후 표 삭제

구 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중고딕 12P)				00.0
- 국 비	▪일반회계					△0.0	‘-’ 경우
	▪특별회계(회계명)					0.0	‘+’ 경우
	▪기 금 (기금명)					0.0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 기 타(○○○○○)

※ ① ’18, ’19, ’20년의 경우 집행한 예산총액을, ’21년의 경우 편성된 예산총액을 기재하고, 증감율은 ’20년도 예산 대비 ’21년도 예산 증감율을 기재

② ｢기타｣ 란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공공단체’에서 지원한 출연금만 기재

③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 ‘부처명’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기금명’은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

④ 신규과제인 경우 ‘신규’를 ‘비고’란에 기재

□ 산출내역   ※ 물량, 단가 등을 나타내며 원단위까지 표기

○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18	(중고딕 12P)		이용자 수	50명
’19			이용자 수	50명
’20			이용자 수	50명
’21			이용자 수	50명

* 목표치가 작년에 비해 하향 설정된 경우 그 이유를 표 아래에 기재

5 담당자

소관부서	전라남도 ○○실 ○○과 (휴먼명조 12)	전화번호	044-1234-5678
담 당 자	5급 홍길동	이 메 일	immi-pol@korea.kr

※  자치단체명/실․국․본부(관)/과(팀) 단위명까지 표시

〔붙임 3〕신규 및 종료과제 예산총괄표 과제배치 예시

例) 1-1-1-1, 1-1-1-2, 1-1-1-3, 1-1-1-4, 1-1-1-5 과제 중 1-1-1-1 과제가 종료되는 과제이고 ’21년도 과제 1개가 추가되는 경우
① 신규과제 : 마지막 세부추진 과제번호에 이어서 작성
② 종료과제 : 과제번호 그대로 유지,  비고란에 “종료(연도)” 표기

→ Ⅳ. 과제별 시행계획의 ｢3. '21년도 추진계획｣란에 종료 사유 작성

’20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19년			’20년		증감(%)
합 계	0개		00,000			00,000		00.0
소 계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5 )		00,000			00,000		00.0
1-1-1-1	정주환경 개선		55			55		0
1-1-1-2	기업수요에 부응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활동 전개		150			135		△10
1-1-1-3	글로벌 인재유치센터 신설		30			36		20
1-1-1-4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활용		100			100		0
1-1-1-5	우수인재 선별 기능 강화									비예산
’21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18년		’19년	’20년		’21년		증감(%)
합 계	0개	00,000		00,000	00.0		00.0		00.0
소 계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6 )	00,000		00,000	00.0		00.0		00.0
1-1-1-1	정주환경 개선	55		55						종료(’20)
1-1-1-2	기업수요에 부응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활동 전개	135		135	135		135		0
1-1-1-3	글로벌 인재유치센터 신설	36		36	39.6		43.5		10
1-1-1-4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활용	100		100	80		64		△20
1-1-1-5	우수인재 선별 기능 강화									비예산
1-1-1-6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2,550			신규

※ 2020년까지의 세부추진과제 번호는 미리 입력하여 엑셀로 송부예정이니 세부추진과제 번호 임의변경 금지

〔붙임 4〕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Ⅰ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추진 과제	소관부처
Ⅰ-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① 정주환경 개선	법무부 과기정통부
② 기업수요에 부응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활동 전개	산업부
③ 글로벌 인재유치센터 신설	법무부
④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활용	과기정통부
⑤ 우수인재 선별 기능 강화	법무부
□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①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출신국 다변화	교육부
②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	교육부
③ 외국인 대상 ICT 정책 및 기술전문가 과정 운영	과기정통부
□ 성장지원 확대
①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② 학습, 적응지원 강화	교육부 법무부
③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	법무부
④ 유학 취·창업 연계 확대	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Ⅰ-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
① 지역 수요 반영 방안 마련	법무부
②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법무부
□ 비전문직 취업이민자 유입·활용 체계 고도화
① 국민 일자리보호 강화	고용부
② 정주화 방지 강화	법무부 고용부
③ 유입단계 검증 제도 개선	법무부 고용부
Ⅰ-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 목표 그룹별 맞춤형 전략 수립
① MICE 연계관광 활성화	문체부
②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문체부
③ 워킹홀리데이 내실화	외교부
④ 환승관광 활성화	문체부 국토부
⑤ 크루즈관광 활성화	문체부 해수부
⑥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복지부
□ 외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① 유치 대상국 다원화	문체부
② 관광 편의 증진	문체부
③ 관광 품질 제고	문체부
④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 편의 증진	법무부
□ 창업이민, 투자이민 제도 개선
① 창업이민 활성화	법무부
②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선정 절차 개선	법무부
③ 고용창출형 투자자 혜택 확대	법무부
Ⅰ-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 유입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체계 마련
① 경제·고용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무부
② 사회·문화·지역적 영향 파악	법무부
③ 유입원칙·우선순위 등 설정	법무부
□ 체류 제도 개선
① 영주자격 법정화 및 제도 개선	법무부
② 영주·일반, 장기·단기 체류자격 분리	법무부
③ 가족초청 제도 정비	법무부
□ 국적 제도 개선 등
① 일반귀화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	법무부
②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 도입	법무부
③ 보충적 출생지주의 등 국적 제도 연구 검토	법무부
④ 귀화자 병역의무 부여 검토 추진	병무청

Ⅱ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추진 과제	소관부처
Ⅱ-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① 고품질 체류관리 인프라 구축	법무부
② 하이코리아 고도화 추진	법무부
③ 전자민원·생활정보 서비스 확충	법무부 여가부
④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연계 강화	법무부
⑤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확대 및 이용환경 개선	방통위
⑥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방통위
⑦ 능동적 소통형 민원 응대 시스템 검토	법무부
⑧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명 표기방식 개선 추진	법무부
□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
① 강사 역량 강화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② 교육 방법 및 콘텐츠 다양화	법무부
③ 중앙·지자체 협업 강화	법무부
④ 국민·이민자 공동 참여 방안 마련	법무부
⑤ 고품질 교육 인프라 구축	법무부
⑥ 사회통합교육과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	법무부
□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① 취업지원 확대	고용부
② 직장생활 지원 실질화	고용부
③ 농촌 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정착지원	농식품부
□ 결혼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① 심사기준 개선 효과 모니터링	법무부
② 국제결혼 국민 소양교육 강화	법무부
③ 지자체 역할 강화	여가부
④ 피해자 구제 강화	여가부
⑤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강화	법무부
⑥ 결혼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Ⅱ-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① 이중언어 체계 고도화	교육부 여가부
② 성장지원 강화	교육부
□ 성장주기별·대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①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	교육부
② 다문화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부
③ 입국초기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확충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Ⅱ-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① 긴급복지 지원 시행	복지부
② 아동복지법 적용 활성화	복지부
□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①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고용부
② 집중거주지역 환경 개선	법무부 행안부
③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강화	복지부
Ⅱ-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
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행안부
② 다국어 정보제공 확대	법무부
③ 성공사례 발굴	법무부
④ 결혼이민자 자원봉사 활성화	법무부
□ 지역 서비스 고도화
①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
② 지역특화형 서비스 모델 개발	법무부

Ⅲ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추진 과제	소관부처
Ⅲ-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 대규모 출입국 시대에 맞는 출입국 시스템 구축
① 바이오 정보 활용 체계 강화	법무부
②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법무부
③ 통일 대비 육로 국경관리시스템 검토	법무부
□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① 전자 여행허가 제도 도입 검토	법무부
②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운영	법무부
③ 환승관리 강화	법무부 국토부
④ 고품질 심사 인프라 구축	법무부
□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① 선박업무 정보 시스템 고도화	법무부
②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법무부 해수부 해경청
③ 관계기관 공조 강화	법무부 해수부 해경청
Ⅲ-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① 불법체류 외국인 대응체계 개선	법무부
② 불법체류 조장사범 엄단	법무부
③ 단속 및 조사 전문성 강화	법무부
④ 디지털 기반 정보 시스템 구축	법무부
⑤ 세금·건강보험부당이득금 등 납부 유도	법무부 경찰청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법질서 교육 강화	법무부
⑦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및 사이버팀 신설 추진	법무부
□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①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	법무부 경찰청
② 민관 협력 활성화	법무부 경찰청

Ⅳ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추진 과제	소관부처
Ⅳ-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차별방지 제도 강화
①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도입 등 법·제도 개선	법무부
②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법무부
□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강화	법무부
② 국제 인권규범 이행 강화	외교부
③ 위기·재난 대응 체계 확충	행안부 법무부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재난안전교육 강화	법무부
⑤ 난민 등 이민행정 이의심사 제도 개선 검토	법무부
□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① 입국 전·후 정보제공 강화	고용부
②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은폐 방지	고용부
③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고용부
④ 민관 협력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체계 구축	법무부
⑤ 성범죄 전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Ⅳ-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① 근로자 보호 확대	해수부 경찰청 해경청
② 사업주 요건 강화	고용부
□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① 예술흥행 종사자 구제절차 접근 지원	여가부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내실화	여가부
③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인권증진방안 마련	교육부 법무부
④ 인신매매 여부 확인 강화	법무부
□ 외국인 보호·단속 관련 인권 보장
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절차 적법성 강화	법무부
②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 검토	법무부
③ 장기보호 외국인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호의 적법성 강화	법무부
④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제도 개선 검토	법무부
Ⅳ-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① 공공부문 프로그램 강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②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문체부
③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문체부
④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관리	문체부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①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교육부
②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	문체부
③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교육부
④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	문체부
Ⅳ-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① 동포범위 확대 및 지원 인프라 확충	법무부
② 입양인 모국 유대 강화	복지부
□ 고국 방문·체류 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① 왕래 및 경제활동 확대	법무부
② 인프라 및 사업 확충	법무부
③ 거소신고 개선	법무부
④ 사증편의 증진	법무부
⑤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법무부
Ⅳ-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①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및 교육 강화	법무부
② 난민 사회통합 체계 구축	법무부
□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①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법무부
② 이의신청 심의기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법무부
□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①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확대 및 수용 방식 다각화	법무부
② 난민관련 국제협력 강화	외교부 법무부

Ⅴ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추진 과제	소관부처
Ⅴ-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
① 단순직 종사자 귀환체계 강화	고용부
② 외국인 자발적 귀환 및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③ 개발도상국 인재 양성	외교부
□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① 국제기구 협력 증진	법무부
② 양자 협력 강화	법무부
③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참여	법무부
Ⅴ-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① 위원회 협력 증진	법무부 여가부
② 기본계획간 연계 강화	법무부 여가부
③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실질화	법무부
□ 지자체 협력 증진
① 중앙·지자체 협의체 구성	법무부
② 중앙·지자체 협업 및 교류 강화	법무부
③ 지자체 역할 및 인프라 확대 추진	법무부
□ 시민사회 협력 강화
① 이민자 정책 참여단 구성	법무부
②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내 이민자 비율 확대	법무부
③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정례화	법무부
④ 이민자와 이민정책 관련한 방송제작 추진	법무부
Ⅴ-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① 공무원 교육 강화	법무부 행안부
② 온라인 정책시스템 구축	법무부
③ 사회통합 정책지수 개발	법무부
④ 이민법령 체계 개편	법무부
⑤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법무부
□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① 통계기반 구축	법무부 통계청
② 연구기반 구축	법무부
③ 이민기록정보원 설치 추진	법무부
④ 전문 감식연구소 설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