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207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협 조	토목심사1팀장
	설비심사팀장
	토목심사2팀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 공사분야 - 2021년 계약심사『사전검토제』추진 계획

2021. 2.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2021년 공사분야『사전검토제』추진 계획

공사분야 계약심사『사전검토제』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전검토제를 정착시켜 신속한 공사발주 지원		ᅟᅧᆯ

Ⅰ		추진배경

○ 공사발주 담당공무원 전문성 부족 및 원가계산 산정 역량 부족

○ 발주부서의 미흡한 계약심사 요청으로 심사서류 보완 등 계약심사 처리  기간 연장으로 공사발주 지연

Ⅱ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시장 신년 업무보고,’20.2.5)

○ 추진경위

- 계약심사『사전검토제』추진계획(계약심사과-1679호,’20.1.30)

- 계약심사『사전검토제』확대·개선 시행계획(계약심사과-12866호,’20.8.4)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계약심사과-1564호,’21.1.29)

Ⅲ		추진개요 및 추진현황

○ 추진개요

- 대    상 : 공사분야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발주부서 요청사업

- 검토시기 : 실시설계 마무리단계(계약심사 요청 前)

- 검토내용 : 계약심사 제출자료 및 공사원가 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추진절차

설 계		건설기술심의 5		특정기술선정심사 / 일상감사		계약심사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 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실시>

⇊ ⇊ ⇊

검토요청		사전검토		검토결과 통보		사전검토결과 반영 확인 요청		검토결과 반영 확인 통보
<발주부서 → 계약심사과> ▸신청서, 심사자료 제출(메일)		<발주부서> ▸분야별 검토 ▸검토회의 (필요시)		<계약심사과 → 발주부서> ▸사전검토 의견서 메일통보(2일내)		<발주부서 →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의견서 반영 후 확인요청 (메일)		<계약심사과 → 발주부서> ▸사전검토의견 반영여부 확인 후 계약심사 접수 안내

○ ’20년 추진현황

구 분		심사건수 (A)	보완요청		평균처리일수 (보완일 포함)	비고
			건수(B)	비율(B/A)
공사 분야	전 체	1,739	623	35.8%	3.5일
	사전검토	244	10	4.0%	3.1일

Ⅳ		추진성과 및 문제점

○ 추진성과

- 사전검토회의(대면 ⇨ 비대면) 전환으로 코로나 예방 및 검토절차 간소화

- 계약심사 보완율 31.8% 감소 및 처리기간 0.4일 단축

- 집중 심사기간(’20.1~6월)과 병행하여 조기발주 지원

○ 문제점

- 공사분야 전체 대비 사전검토율 14.0%로 낮음

- 사전검토제 홍보 사각지대 발생

⇨ 계약심사 前 오히려 사점검토가 필요한 비기술직 발주 담당부서(자치구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등)의 사전검토 신청 부족

- 사전검토제가 공사 발주를 지연하는 추가 절차로 잘못 인식함

Ⅴ		개선방안

○ 사전검토율 제고

- 분기별 사전검토실적 분석, 사전검토율 14% ⇨ 20% 목표 상향

- 계약심사대상은 물론 50억이상 대형공사, 복합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 비기술직 담당부서 발주공사 사전검토제 적극 신청토록 권장

○ 사전검토제 적극 홍보

- ’21 상반기 인사이동 감안 사전검토제 긍정 효과 적극 안내

‣문서시행(비기술직 발주담당 부서까지 전파토록 안내), 시·구 업무공지 게시, 원가계산교육 자료수록, 찾아가는 원가계산교육 실시

- 사전검토제 인식 개선

‣공사발주 사전절차(건설기술심의, 특정기술선정심사, 일상감사 등)와 병행하므로 사전검토제는 별도의 추가 절차가 아니며 발주일정 지연 없음

‣사전검토 신청 후 사전검토의견서 2일이내 신속 통보

○ 사전검토제 만족도 실시

- 사전검토제 운영 관련 설문 후 발주부서 만족도 조사 후 개선방안 마련

Ⅵ		기대효과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발주부서 담당에게 적정 공사원가 산출요령 안내로 발주담당 역량 향상

붙임  1. 계약심사 사전검토 신청서(개정) 1부.

2. 사전검토 요청시『자체 점검표』(개정) 1부.

3. 공사분야 계약심사『사전검토제』담당 현황(개정)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