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서 울 특 별 시

(서울협치담당관)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은 단체 이메일로 발송하여 안내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지침 및 각종 자료 및 서식은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
위치)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2층(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전화) 02-2133-6562, 6563

- 서울시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www.ssd.eseoul.go.kr 접속 - [서울시] 선택

전화) 02-1670-4900

사용법) 시스템 접속하여 [공지사항]의 보조사업자용 사용메뉴얼 확인

-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으로 접속 후 검색창에 ‘비영리민간단체’ 검색 – 하단의 관련사이트 [서울시NGO협력센터]로 접속
주소 : 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cid=ngo

				목 차

Ⅰ. 집행지침 개요

1.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요	2

2. 집행지침의 목적	2

3. 20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정사항	3

Ⅱ. 사업 진행 일정

1.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약정체결준비	7

2. 약정 체결 (약정체결 서식 포함)	12

3. 사업 진행 및 관리	38

4. 중간 및 최종평가 (실적보고서 서식 포함)	42

5. 정산 검사	44

Ⅲ.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관련 규정	47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	47

3. 예산 항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50

4. 지방보조금 회계처리기준	61

5. 보조금 집행 관련 서식	68

6. 주요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	88

Ⅳ. 참고자료

1. 관계 법령	92

2. 서울시 NGO 협력센터	113

3. 자주하는 질문	114

Ⅰ. 집행지침 개요

1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요

○ 법적근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사업기간: 2020. 3. 23. ~ 11.30.

○ 사업예산: 2,260백만원

○ 사업유형: 12개 유형 (문화·관광, 장애인 복지·인권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 지원규모: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하

○ 지원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선정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2		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켜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사업비 부적정집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2020년도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보조금 관리시스템		○ Withwoori (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d.wooribank.com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http://ssd.eseoul.go.kr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 발급		○ 우리은행·우리카드		○ 우리은행·카드 또는 신한은행·카드 (보조사업자 자율 선택) ○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 발급시 제로페이 동시 가입
보조금 집행수단		○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 원칙 ○ 계좌이체 예외 사용		○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 및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원칙 ○ 계좌이체 예외 사용
예산변경신청 절차		○ 항목간 예산변경(EX. 인건비⇔사업진행비) 및 항목신설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되, 대표자 결재를 득한 변경신청공문과 변경사업실행계획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변경승인 요청 ○ 동일항목내 부세목간 예산변경(EX. 인건비내의 강사비⇔단순인건비) 변경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별도 공문은 필요 없이 변경사업실행계획서를 시스템에 첨부하여 변경승인 요청		○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의 보조금액의 항목간 예산변경(EX. 인건비⇔사업진행비) 및 항목 신설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되, 대표자 결재를 득한 변경신청공문과 변경사업실행계획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변경승인 요청 ○ 그 외의 경미한사항( 동일항목내 부세목간 예산변경(EX. 인건비내의 강사비⇔단순인건비) 변경, 자부담 예산변경, 보조금 총액 10% 미만의 항목간 변경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별도 공문은 필요 없이 변경사업실행계획서를 시스템에 첨부하여 변경승인 요청

구 분		2019년		2020년
예산 편성·집행기준		○ 인건비 지급대상 -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원·직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함. (*사업수행자: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실무 및 회계담당자) <예외> 강사료의 경우 비상근임원에 한해 3회까지 지급 가능함 ○ 강사비(보조강사비) -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 ○ 단순인건비 - 10,200원/시간당 - 1인당 1일 8시간, 1개월당 60시간, 최대3개월까지만 지급 가능 ○ 원고료 - A4 1매당 15,000원, 1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인건비 지급대상 - 예외 사항 추가 <예외> ① 강사료의 경우 비상근임원에 한해 3회까지 지급 가능함 ② 지원사업의 회계·행정처리를 위하여 초단기 형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임에도 단순인건비는 지급 가능함(단, 보조금총액의 15%한도내 집행해야하며, 임원·직원에게는 지급불가) ○ 강사비(보조강사비) -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가 원칙이나, 동일 강사가 같은 날짜에 중복 출강시에는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내용(주제)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 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보조강사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 1년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보조강사비 지급 인정하며, 보조강사의 경우 별도로 활동사진 첨부 필요 ○ 단순인건비 - 10,600원/시간당 - 1인당 1일 최대 8시간 1개월당 60시간 미만 지급 (최대3개월한도 삭제) ○ 원고료 - A4 1매당 12,000원, 1권당 최대 48만원까지 지급 가능

Ⅱ. 사업 진행 일정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 사 업 실 행 계 획 서제출 (’20. 3월)	① 선정단체 집행지침 집합교육 ② 사업실행계획서(안) 제출	(서울시) (보조사업자)
□ 사업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20. 3월)	① 사업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실행계획서(안) 검토)	(공익사업컨설팅단-보조사업자)
□약 정 체 결 (’20. 3월)	① 약정 체결 전 준비 (통장개설,카드발급,이행보증보험가입 등) ② 약정 체결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서울시)
□사 업 진 행 (약정체결~’20.11.30.)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②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정보등록 ③ 1차 보조금 교부 ④ 사업 진행	(신한은행) (보조사업자) (서울시→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중 간 평 가 (’20.6~8월)	①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② 보조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③ 2차 보조금 교부 ④ 미흡단체 대상 현장점검	(보조사업자) (공익사업평가단) (서울시→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 최종 평가 및 종합평가 (’20. 11.~’21.1.)	①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② 보조사업 현장방문 최종평가 ③ 종합평가 및 평가결과 통지	(보조사업자) (공익사업평가단) (서울특별시)
□정산검사 (’20. 12.~’21. 3.)	① 정산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② 보조금 정산 검사 ③ 집행잔액, 부적정집행액 등 반납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보조사업자→서울시)

1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약정체결 준비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2020. 3. 10. (화) ~ 3. 13. (금)

○ 제출내용: 사업실행계획서(붙임1) ⇒ 선정금액에 맞춰 공모신청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

○ 제출방법: 서울특별시 웹하드에 올리기

※ 약정체결 신청 시 최종 수정한 원본 각 1부 방문 제출

① http://seoulwebhard.eseoul.go.kr/pm/ 에 접속하여 ”게스트“ 로그인
(”일반회원“ 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음)

② E-Mail: 2020npo@seoul.go.kr PW: seoulnpo2020  기입하여 로그인

③ 상단의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작성한 사업실행계획서(한글파일)를 업로드함. 사업실행계획서(한글파일)는 ”사업실행계획서_단체명“ 으로 파일명칭지정.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기준

- 보조사업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관계법령과 집행지침 등을 숙지한 후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서는 최종 결정된 사업비(보조금+자부담) 범위 내에서 공모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수행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 하게 서울시를 벗어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서울시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내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전국 또는 해외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비용 지급가능(해외지역은 현지 교통비에 한해 지급가능).

- 사업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입니다. 이 경우 사업종료일은 2020.11.30.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보조금은 최종 지원 금액을, 자부담은 최소 자부담 비율(5%)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가 아닌 보조금 대비 비율을 의미

- 사업비는 집행지침 내의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항목은 인건비/홍보비/사업진행비/활동비 4가지로 구분하고, 세부 산출근거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 기     간: 2020. 3. 16. (월) ~ 3. 20. (금)

○ 주     관: 공익사업컨설팅단

○ 대     상: 보조사업자(선정단체)

○ 내     용

- 사업의 공익적 효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 실행계획서상의 사업 추진 대상, 기간, 예산 등 사업전반에 대한 1:1 맞춤 컨설팅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등 자문

○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가 서울시 웹하드에 사업실행계획서를 업로드

- 공익사업컨설팅단이 사업실행계획서 분석 후 컨설팅 (서면)

- 보조사업자는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 후 약정체결시 사업실행계획서(붙임1)와 사업실행계획 컨설팅 검토보고서(붙임2)를 서울시에 제출

① http://seoulwebhard.eseoul.go.kr/pm/ 에 접속하여 ”게스트“ 로그인
(”일반회원“ 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음)

② E-Mail: 2020npo@seoul.go.kr PW: seoulnpo2020 기입하여 로그인

③ 단체별 컨설팅 의견서를 확인 후 사업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거나 컨설팅 검토보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최종사업실행계획서와 함께 검토보고서를 약정체결시에 서울시에 제출.

※ 컨설팅의견서에 이의가 있을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부탁드립니다. (2133-6562~3)

3		보조금관리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 발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명

- 개인 명의로 발급 받아서는 안 되며,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법인 아닌 단체는 단체 명의(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개설 구비 서류

공 통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담당주무관으로부터 교부받음)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 명의), 정관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정관 ․ 법인 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은행에 문의

○ 유의사항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시에는 반드시 담당주무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를 지참하여 「우리보조금관리통장」 또는 「신한보조금전용통장」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19년 선정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통장 잔액을 0원으로 해야 합니다.

4		자부담관리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발급은행: 시중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선정 비영리민간단체명

- 개인 명의로 발급 받아서는 안 되며,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법인 아닌 단체는 단체 명의(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 명의), 정관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정관 ․ 법인 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은행에 문의

○ 유의사항

- ’19년 선정단체로서 자부담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든 이후 약정체결 시 자부담 금액을 입금 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예치 통장에는 최종 확정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로페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개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2019년도에 도입한 공동QR코드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입니다.

5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Biz 가입

○ 제로페이Biz : 개인이 아닌 지자체/공공기관/법인(단체)이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시, 현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제로페이biz앱에서 QR코드 또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지정한 계좌 에서 즉시 출금 및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

○ 가입은행 : 보조금 통장 개설 은행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 가입방법

1.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기업인터넷뱅킹 신청 및 공인인증서 발급
(기존 인터넷뱅킹 사용 단체는 신청 없이 사용 가능)

2.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서비스 가입 신청 및 사용자 정보 등록 (신한은행: https://www.bizbank.shinhan.com,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3. 스마트폰 어플(“제로페이biz 신한” 또는 “우리은행원터치기업뱅킹”)을 설치하여 접속 후 사용자별 정보 등록하여 사용(보조금 통장 연결)

※세부내용은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메뉴얼 참고바랍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공지사항]-지방보조금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메뉴얼

○ 결제방법 : 결제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을 실행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 영수증은 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어플에서 캡쳐하여 보관

○ 지출결의서 작성·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 - [지출관리] - [지출결의서작성] - [제로페이 지출결의] - 제로페이 사용내역 확인 후 건별로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제로페이영수증 첨부하여 관리

6		이행보증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지원사업 선정단체(단체 대표자명 포함)

○ 피 보 험 자: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보조금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약정체결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보 증 내 용: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①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지원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③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④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만 집행,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⑤ 추진약정서(안) 1부 (집행지침의 붙임5. 추진약정서 지참)

○ 유의 사항

- 이행보증보험료 결제시, 반드시 자부담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현금 결제 불가(현금 결제시 자부담 지출로 불인정)

2		약정 체결

1		약정체결(서울시↔보조사업자)

○ 약정체결 기간 : 2020. 3. 23. (월) ~ 2020. 3. 27. (금)

○ 약정체결 장소 : 서울특별시청 본청 (추후 안내)

○ 제출서류 : 하단의 붙임1 ~ 붙임10 참조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① 사업실행계획서 1부(붙임 1)

② 사업실행계획 컨설팅 검토보고서 1부(붙임 2)

②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붙임 3)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4)

④ 추진약정서 2부(붙임 5,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준비)

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승낙서(붙임 6) 또는 건물사용승낙서(붙임 7)

⑦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⑧ 자부담 예치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자부담금액 입금내역 포함)

⑨ 청렴이행 서약서(붙임 8)

⑩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붙임 9)

⑪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 약정체결시 유의사항

- 약정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보조사업자로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 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단체 대표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과 별개로 자부담 예치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 통장은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든 후 최종확정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실행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보조사업자가 서울시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서울시가 정한 기한(2일 이내 원칙)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약정체결 전에 약정체결 체크사항(붙임10)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등 집행지침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합니다.

2		약정체결 구비서류 양식

< 붙임 1 >

Ⅵ. 약정체결 서류 양식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사 업 실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단     체     명

대 표 자 (인)

(단    체    명)

□ 사업개요 (반드시 1page로 작성)

단체현황	◦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휴대폰 : E-Mail : ◦ 실무담당자 : ◦◦◦ 휴대폰 : E-Mail : ◦ 홈페이지 :
사업유형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100%)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보 조 금 세부내역	인건비	천원	홍보비			천원			사 업 진행비	천원			활동비		천원

※ 자부담 금액은 보조금 금액의 5%이상 비율 의무

※ 자부담률은 보조금 대비 비율임(예 : 보조금 1천만원에 자부담 1백만원이면 자부담률 10%)

□ 사업 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

5.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6.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보조금대비)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사업비 월별 집행 계획

<단위: 천원>

금 액								합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실제 사업비 집행은 월별 집행 계획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예상 수치 기입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 원)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홍보비	홍보비
	인쇄비
사업진행비	시내외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다과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기타
활동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자부담(소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7. 성과지표

◦ 평가항목 : (사업참여자 수, 참여자의 만족도, 사회적 기여도 등)

-

-

◦ 평가항목 선정사유 :

◦ 목표 :

-

-

◦ 목표 측정방법 및 산출근거 :

※ 최종평가결과보고서 제출시 제시한 성과지표의 평가결과 제출

8.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9. 홍보방법 및 설문조사 계획

◦홍보방법

-

◦성과물 활용계획

-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계획

-

< 붙임 2 >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사업실행계획 컨설팅 검토 보고서

□ 공익사업 개요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약정금액	천원
□ 컨설팅 내용(조정사항 등) ❍ ❍
□ 컨설팅 사업계획 반영 내용 ❍ ❍
□ 컨설팅 불수용 의견 ❍

※ 단체 의견사항에 대한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3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0.  3.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붙임 4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 보조금 관리통장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3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

붙임  1.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1부.

4. 자부담분 예치 통장 사본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5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이하“보조사업자”이라 한다)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2020.11.30.

3. 지원금액 : 금         원(￦            )(자부담 제외)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시로부터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① 시와 보조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보조사업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생활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실시)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교부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집행지침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보조금은 분할교부(1차 70%, 2차 3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 교부 등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약정 체결 후에 교부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보 후부터 사업기간 종료일인 2020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집행지침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수익발생금 전액을 자부담금에 편입시켜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수익발생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이 곤란한 경우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⑧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는 영수증(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과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⑨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보조금과 자부담 포함)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⑩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⑫ 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7조(자부담의 사용 및 환수) ① 사업비 정산시 의무적 자부담(보조금의 5%)을 집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연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자부담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종료일인 2020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자부담도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평가절차․평가내용․평가방법․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조사업자에게 약정해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서울시의 시정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감점, 보조금 교부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보조사업 최종 평가결과는 탁월, 양호,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다음연도 심사 시 탁월단체는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단체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9조(보조금 등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정한 기한까지 보조금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이 발생한 경우 시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지급이행보험료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지원금 반환) 보조사업자는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를 정산․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보조사업자는 중간실적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시가 요구하는 자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그 밖에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 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저작권법」제10조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보조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승인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서울시에 별도로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약정의 해지) 보조사업자가 약정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업자는 해당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시에 있다.

제16조(집행지침의 효력) 집행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0조(약정의 효력) 본 약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3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단체명 대 표 자 : □ 주 소 :

< 붙임 6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00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2020년   3월    일

소 유 자 :        (서명)

< 붙임 7 >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1. 공공기관명 :

2. 소재지 및 사용위치 :

3. 사 용 면 적 :  000㎡

위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2020년   3월    일

공공기관의 장 (관인)

(☎ 0000-0000)

< 붙임 8 >

비영리 민간단체공익활동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3.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붙임 9 >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의「2020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보조금 예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는 계좌로 자동이체 조치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총괄 관리계좌 이자수익 입금 계좌현황

○ 예금주명 : 서울특별시(서울협치담당관)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4-******
우리은행 1006-401-******

○ 관리부서 : 서울협치담당관

□ 보조금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계좌 현황

○ 은 행 명 : (보조금 통장 은행명 기입)

○ 예금주명 : (보조금 통장 예금주명 기입)

○ 계좌번호 : (보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입)

2020. 3.

단체명 및 대표자(직인)

서울특별시 귀하

< 붙임 10 >

약정체결 체크사항

□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사업실행계획서 1부
☐	사업실행계획 컨설팅 검토보고서 1부
☐	지급이행보증증권 원본 1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예금주 기재부분과 통장잔액 0원 확인부분)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부담 예치통장 사본 1부(예금주 기재부분과 자부담 입금 확인부분)
☐	자부담 전용 체크카드 사본 1부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부 또는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 자가인 경우 본인이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첨부 ※ 부동산 사용승낙서 제출시 소유자 및 소재지 확인 가능한 서류(등기부등본 등) 첨부
☐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1부
☐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	위임장(단체대표가 못 오는 경우)

□ 제출서류별 체크사항

제출서류

부수

체크사항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가 등록증과 일치하는가?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등록증 번호),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는가?
☐	보조사업명이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가?
☐	총사업비가 “계, 보조금,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사업기간의 만료일이 2020.11.30.로 작성되어 있는가?
☐	최근 3년간(2017년, 2018년, 2019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이 작성되어 있는가?
☐	단체명, 대표자명, 대표자의 서명(도장 날인)이 표기되어 있는가?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단체명, 단체 사업명, 교부신청액(보조금 지원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가?
☐	단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도장 날인)이 표기되어 있는가?

지급이행보증증권

1부

(원본)

☐	보험계약자가 단체(대표자 이름 포함)명의로 되어 있는가?
☐	피보험자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가?
☐	보험가입금액이 보조금 지원금액 이상인가?
☐	보험기간이 2020.3.23.～2020.11.30.로 되어 있는가?
☐	보증내용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보증”으로 되어 있는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또는

건물(공공기관)사용승낙서

1부

☐	임대차 계약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사용승낙서의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소유자의 사인(도장 날인) 또는 공공기관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가?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제출시 등기부등본 제출要

보조금 전용통장

1부

(사본)

☐	통장 명의가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가?
☐	통장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가?
☐	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전용통장인가? (「우리보조금관리통장」,「신한보조금전용통장」)
☐	통장발급 은행에서 제로페이biz 가입을 하였는가?

※ 통장표지(예금주 기재부분)와 거래내역(통장잔액 0원) 사본要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1부

(사본)

☐	체크카드 명의가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가?
☐	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인가?

자부담 예금통장

1부

(사본)

☐	예금주가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가?
☐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든뒤, 자부담 사업비를 입금해놓았는가?

※ 통장표지(예금주 기재부분) 및 거래내역(자부담 입금내역) 사본要

자부담 전용체크카드

1부

(사본)

☐	체크카드 명의가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가?
☐	자부담 예금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인가?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1부

☐	보조금 전용통장의 예금주, 계좌번호와 일치하는가?
☐	단체명(관리부서)와 (실무)담당자 이름이 있는가?
☐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단체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가?

청렴이행서약서

1부

☐	단체명, 대표자명 및 대표자의 서명(도장날인)이 있는가?
☐	보조금 관리책임자, 실무책임자의 직책, 성명과 서명(도장 날인)이 있는가?

사업실행계획서

1부

☐	사업실행계획 지원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 하였는가?
☐	단체현황,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기간(’20.11.30 까지) 등 기본사항이 작성되어 있는가?
☐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금액(비율) 확인 (자부담은 보조금 대비 5% 반드시 반영)
☐	예산편성내역이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작성되어있는가?
☐	보조금 세부내역 합계와 보조금이 일치하는가?
☐	인건비를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예외로 강사비는 비상근 임원에게 3회까지 지급 가능)
☐	사업계획 내에 용역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가?
☐	단체 사무실 용도로 임차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	기념품 제작 또는 구매 용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	국외여비(항공료, 체류비)가 편성되어 있는가?
☐	홈페이지·프로그램 등 단체의 자산성 지출이 포함되어있는가?
☐	회의참석비가 사용한도액(100,000원 또는 150,000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 있는가?
☐	단순인건비 산출근거(1시간 10,600원)가 적정한가?
☐	시내외여비(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시내외여비는 단체 임,직원의 출장비용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 참석자의 교통비용으로 편성하였는가?
☐	식비(1인 1식 8,000원 한도)와 간식비(1인당 4,000원 한도)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식비가 보조금 1,000,000원 한도내에서 편성되어 있는가?
☐	간담회비가 보조금 200,000원 한도내에서 편성되어 있는가?
☐	특근매식비가 1식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	특근매식비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	사무용품비가 보조금 300,000원 한도내에서 편성되어 있는가?
☐	재료비가 보조금 200,000원 한도내에서 편성되어 있는가?

3		사업 진행 및 관리

1		보조금 교부(서울시→보조사업자)

○ 보조금은 2회 분할교부(1차 70%, 2차 3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 교부 등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1차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교부하며, 보조사업자가 개설한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로 교부합니다. 2차 보조금은 중간평가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참여대상: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대표자, 실무자 등

○ 주요내용 및 일정

①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교육(’20. 3월)

②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20. 4월)

③ 희망단체 대상 집행지침 방문교육(’20. 4~6월)

④ 희망단체 대상 집행지침 2차 집합교육(’20. 9월)

○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집행지침 교육,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등 단체 역량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하는 경우 사업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사업자는 20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숙지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관리(지출결의서 등록, 예산변경신청, 집행내역조회, 정산보고서 관리 등)를 하며,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집행한 때에는 7일 이내(권장사항)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 사이트주소: http://ssd.eseoul.go.kr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사업정보등록: 약정체결을 마친 보조사업자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사업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담당주무관 승인 후에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정보는 약정체결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참여자정보 등록, 카드/계좌연결, 사업비 교부금액 등록을 반드시 완료하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시스템 콜센터 02)1670-4900 문의

4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추진약정서) 또는 서울시의 처분(예시: 현장점검 후 개선명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외 사용 사례 >
- 당초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용도 외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2020.11.30.)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단, 원인행위가 종료일 이전에 일어난 경우는 집행인정. - 예산변경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된 예산항목을 집행한 경우 등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의 변경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수익발생금 전액을 자부담금에 편입시켜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수익발생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에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수익 발생의 예 : 참가비, 회비, 행사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서울시에 사업포기를 신청(붙임 11)하여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사업 중단·사업포기 단체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원본은 서울시가 보관)

○ 시장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114안내 등록, 홍보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실무담당자, 전화, 이메일, 사무실 주소, 단체명,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진행도중에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부진하거나 회계집행이 부실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우수· 수범 사례 등이 있는 경우 서울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진행 과정은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 보조금 교부현황, 최종실적보고서 주요내용, 사업평가 결과 등

	< 시민감시․제보 Hot Line 운영 >
․ Hot Line : 02-2133-5857 ․ 운영방법 : 시민들의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제보시 조사 실시 ․ 조 사 단 : 3인 내외로 공익사업평가단을 구성(필요시 감사위원회 직원 포함) ․ 결과조치 : 보조금 환수, 향후 5년 동안 사업지원 배제, 고발조치 등

4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보조사업자는 약정 체결한 사업에 대해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대상물 : 현수막,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표시 방법(예시)
후원:		후원: 서울특별시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이 보조사업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중간 및 최종평가

1		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중간실적보고서 (7월), 최종실적보고서 (11월 중순)

○ 제출자료

- 중간·최종실적보고서 1부

- 보조금/자부담 지출내역 각 1부 (중간평가시)

- 보조금/자부담 계좌거래내역 각 1부 (중간평가시)

○ 제출방법: 서울특별시 담당 주무관 이메일로 송부

2		보조사업 평가

○ 평가시기: 중간평가 (7-8월), 최종평가(11-12월)

○ 평가대상: 2020년 보조사업 전체

○ 평가주체: 2020년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

- 공익사업선정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공익사업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절차: 평가계획 통보(서울시) → 평가준비(보조사업자) → 평가실시(평가단)

○ 평가방법: 서면평가, 현장방문 점검 병행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성과 및 실적, 회계처리의 적정성,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평가 중점 확인사항 >
․ 사업실행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 등) 구비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단가 책정 등) ․ 지출결의서 작성여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 ․ 전용카드 사용 정도 등

○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평가에 공익사업 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자료준비 등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3		중간평가결과 조치사항

○ 서울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요청(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가 서울시의 시정요청 등에 불응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에 따라 사업 중단, 보조금 교부 일시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 평가

○ 중간평가 결과와 최종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후, 4개 등급(탁월,양호,보통,미흡)으로 부여합니다.

○ 평가결과는 탁월, 양호,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 시 반영합니다.

○ 종합평가 결과, 탁월 단체는 다음연도 선정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단체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5		정산 검사

1		정산서류 제출

○ 제출시기 : 2020년 12월 둘째주 (추후 안내)

○ 제출자료

① 정산보고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

② 단체 임직원명부

③ 보조금, 자부담 계좌거래내역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

④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 지출결의서는 연번순으로 제출(예산항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 날인) 필요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원본 제출, 자부담으로 집행한 경우 사본 제출

⑤ 증빙서류: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참고)

- 영수증은 ‘지출결의서’ 다음의 별도 A4용지에 부착하여 편철

○ 제출방법

- 종이화일에 제출서류를 편철하여 직접 방문 제출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5년간 자체 보관

2		보조금 정산 검사

○ 서울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 반납 및 환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집행잔액+이자)과 부적정 집행 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이자를 반납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7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Ⅲ.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관련 규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 ~ 제32조의 1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7조의 2 ~ 제37조의 6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항목	세목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홍보비	홍보비, 인쇄비
사업진행비	시내외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다과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활동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 사업비는 크게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의 총 4개 예산항목으로 구분되며, 항목내에는 총 18개의 세목으로 구분됩니다.

❍ 보조금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세부산출근거 작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사업선정 결과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 사업비는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간담회비(다과비)·강사료·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 위주의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자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지방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익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다음의 경비로 편성·지출할 수 없다.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1.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보험료) 등 단체의 일반운영 경비 3.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4.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장학금, 진료비 지급,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5.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과 관련되나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인건비성 경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 및 직원과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 사업수행자: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실무 및 회계담당자

<예외> ① 강사료의 경우 비상근임원에 한해 단체당 연 3회까지 지급 가능.

② 지원사업의 회계·행정처리를 위해 초단기(일용직,초단시간) 형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사업수행자임에도 총 보조금의 15% 한도내에서 단순인건비 지급 가능
(단체의 임원·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단순인건비 외에 강사비,회의참석비 등 다른 인건비는 지급 불가함)

❍ 인건비성 경비를 계좌이체 하는 경우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자부담은 보조금 대비 5%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 최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어야 한다.

❍ 자부담도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비율이 사업실행계획상의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집행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여,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약정 체결시 비율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고, 자부담으로만 편성 하여야 한다.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강의자료」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으로 50만원을 편성·지출하고, 자부담으로 나머지 50만원을 편성·지출하는 사례

3		예산 항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가		인건비

(1) 강사료

「강사비 지급기준표」(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등급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400,000

200,000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의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보조강사 인정 (해당없을시 단순인건비로 편성·지출)

※ 보조강사 활동사진을 첨부할 것

40,000

40,000

「단체 예술공연 지급기준표」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에서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서울시 사전승인 필요)

❍ 지급대상: 외부강사

※ 외부강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강의의 전문성을 위해서 단체내 임원중에서 강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상근 임원에 한해서 단체당 연 3회까지 강사비 지급 가능.

※ 단체의 임원(상근), 직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단가: 강사비 지급기준표 참고 (지급한도액 이하로 지급)

- 1강사당 1회 최대 3시간만 인정함 (기본시간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동일 강사가 같은 날짜에 중복 출강시에는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지급방법: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다수인공연도 공연자 개인별 송금이 원칙이며, 단 공연 기획사와 계약한 경우는 업체에 지급 가능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강사비 지급 확인서(서식5), 강사등급확인자료(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4, 단체보관), 강사교육사진(보조강사의 경우만)

❍ 유의사항: 건별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2) 회의참석비

구 분	지급 기준	비 고
회의참석비	· 2시간 미만 – 10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 2시간 이상 - 150,000원 이하 지급

❍ 지급대상: 회의참석자, 세미나 및 포럼 등 발표자 또는 단상 토론자

※ 세미나 및 포럼 등의 단순 참석자는 회의참석비 지급 불가

※ 단체의 임원, 직원,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지급방법: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회의참석부(서식6),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서식7),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4, 단체보관)

❍ 유의사항: 건별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3) 단순인건비

구 분	지급 기준	비 고
단순인건비	· 1인당 1일 최대 8시간, 1개월당 60시간 미만 지급 · 10,600원/1시간 기준 지급 (1일 최대 84,800원)	2020년 서울형 생활임금(10,523원)

❍ 지급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초단기(일용직, 초단시간) 형태로고용한 임시 근로자

※ 단체의 임원, 직원에게 지급 불가

※ 지원사업의 회계·행정처리를 위해 초단기 형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사업수행자*임에도 총 보조금의 15%한도내에서 단순인건비로 지급 가능
(단체의 임원,직원에게는 지급 불가능)

❍ 지급방법: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서식8), 근무 확인서(업무일지, 근무소감문 등),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4, 단체보관)

❍ 유의사항: 고용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결재문서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4) 원고료

구 분	지급 기준	비 고
원고료	· A4용지 1면당 12,000원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 1권당 최대 480,000원까지 지급 가능 · A4 1면 기준 글씨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 25, 머리말 및 꼬리말 15 - 또는 A4 1면 기준 300단어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 지급대상: 교재, 책자를 발간하는 원고 집필자

※ 단체의 임원, 직원,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 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원고료 지급내역서(서식9), 원고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4, 단체보관)

❍ 유의사항: 건별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5)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아랍어, 독일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500,000	800,000	영어·아랍어 150,000원/시간 독일어 10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600,000	900,000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700,000	10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800,000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800,000	10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900,000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편성

❍ 지급방법: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단체의 임원, 직원,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통역료 지급확인서(서식10), 회의자료(회의 통역시), 통역자 자격확인자료(이력서 등)

❍ 유의사항: 건별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6) 번역료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1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100원
	독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180원
	프랑스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180원
	스페인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180원
	러시아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200원
	아랍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200원
	마인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20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	최저 180원
	일어	일본어 1자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1자	최저 80원
	독일어	독일어 1단어	최저 200원
	프랑스어	프랑스어 1단어	최저 200원
	스페인어	스페인어 1단어	최저 200원
	러시아어	러시아어 1단어	최저 220원
	아랍어	아랍어 1단어	최저 240원
	마인어	마인어 1단어	최저 220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지급방법: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단체의 임원, 직원,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번역료 지급확인서(서식11), 번역대상 원고 및 번역원고 사본, 번역자 자격확인자료(이력서 등)

❍ 유의사항: 건별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나		홍보비

(1) 홍보비

❍ 집행대상: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홍보용품, 현수막 등 제작 비용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지급 불가

❍ 집행방법: 체크카드·제로페이 (원칙), 계좌이체 (예외)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매출전표(또는 제로페이 결제영수증), 견본 또는 전체 납품사진, 견적서(50만원 이상) 및 비교견적서 (50만원 이상)

- 계좌이체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첨부

(2) 인쇄비

❍ 집행대상: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 비용

- 성과물 등의 인쇄는 가능한 경인쇄 권장, 옵셋인쇄는 지양

-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 비용 최소화

-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는 서울특별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 집행방법: 체크카드·제로페이 (원칙), 계좌이체 (예외)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매출전표(또는 제로페이 결제영수증), 인쇄물 견본 또는 전체 납품사진, 견적서(50만원 이상) 및 비교견적서 (50만원 이상)

- 계좌이체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첨부

다		사업진행비

(1) 시내외 여비

구 분	지급 기준	비 고
시내여비	· 서울지역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일비) - 4시간 미만 : 10,000원 / 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 / 1일	「공무원 여비규정」
시외여비	· 서울지역외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 *교통비 : 실비 *대중교통비 (버스, 기차)를 의미하며, 대중교통비 범위내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집행 가능 - 식비 : 8,000원 / 1식 - 숙박비 : 1인 1박 광역시 60,000원 , 기타지역 50,000원

❍ 집행대상:지원사업 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 임원 및 직원의 출장비용으로써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주차비 등 경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및 출퇴근성 이동, 단체의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참석자의 교통비는 사업진행비로 편성해야하며, 시내외여비로 편성 불가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 불인정 (현지 교통비에 한하여 인정)

❍ 집행방법

- 시내여비: 출장자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시외여비: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결제

❍ 증빙서류

- 시외여비: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매출전표(또는 제로페이결제영수증), 시외출장결과보고서(서식12)

- 시내여비: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시내출장결과보고서(서식13),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식1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2, 단체보관)

(2) 숙박비

구 분	지급 기준	비 고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원 / 1인 1박 · 광역시 60,000원 / 1인 1박 · 기타지역 50,000원 / 1인 1박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	「공무원 여비규정」

❍ 집행대상: 각종 행사 등에 참석자들이 이용하는 숙박비용

❍ 집행방법: 체크카드·제로페이 (원칙), 계좌이체 (예외)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체크카드매출전표(또는 제로페이 결제영수증), 숙박비 지출내역서(서식15), 인증사진 등 증빙자료, 견적서(50만원 이상) 및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계좌이체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임직원·단체와 관련된 부동산 대관 및 임차시에는 전액 환수

- 증빙서류 제출시,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3) 식비

구 분	지급 기준	편성상한액
식비	· 1인 1식 8,000원	보조금 식비 편성상한액 1,000,000원

❍ 집행대상: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에 필요한 참석자 식비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에는 지출 불가

※ 사업수행에 필요한 단체 임원 및 직원이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시 지출하는 식사비는 활동비의 특근매식비(자부담)로 편성하고 식비로 편성 불가

❍ 집행방법: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체크카드매출전표(또는 제로페이결제영수증), 식사비지출내역서(서식16)

❍ 유의사항: 식비․특근매식비는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은 불가하며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가함.  (영수증은 구매품목이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첨부)

(4) 간담회비(다과비)

구 분	지급 기준	편성상한액
간담회비(다과비)	· 1인 1식 4,000원	보조금 간담회비(다과비) 편성상한액 200,000원

❍ 집행대상: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에는 지출 불가

❍ 집행방법: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체크카드매출전표(또는 제로페이결제영수증), 간담회비 지출내역서(서식17)

(5) 물품구입비

❍ 집행대상: 사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비용

- 컴퓨터, 냉장고, TV등 단체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 집행방법: 체크카드·제로페이 (원칙), 계좌이체 (예외)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체크카드매출전표(또는 제로페이영수증), 물품사진 등 증빙자료, 견적서(50만원 이상) 및 비교견적서 (50만원 이상)

- 계좌이체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첨부

(6) 대관 및 임차비

❍ 집행대상: 사업에 필요한 장소, 장비, 물건, 차량 등 대관 및 임차비

❍ 집행방법: 체크카드·제로페이 (원칙), 계좌이체 (예외)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체크카드매출전표(또는 제로페이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 견적서(50만원 이상) 및 비교견적서 (50만원 이상)

- 계좌이체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임직원·단체와 관련된 부동산 대관 및 임차시에는 전액 환수

- 증빙서류 제출시,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라		활동비

(1) 특근매식비

구 분	지급 기준	비 고
특근매식비	· 1인 1식 8,000원	자부담으로만 지출가능

❍ 집행대상: 사업수행에 필요한 단체 임원 또는 직원이 초과근무(평일 오후6시 이후) 또는 휴일근무(주말 또는 공휴일) 시 식사비

- 임직원의 평일 근무시간 식사비로는 지출 불가

- 강연 또는 행사 참가자들의 식사비는 사업진행비의 식비로 편성해야 하며, 특근매식비로 편성할 수 없음

❍ 집행방법: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제로페이결제영수증), 특근매식비 지출내역서(서식18)

❍ 유의사항: 반드시 자부담으로만 편성 및 지출하여야 하며,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은 불가함.
(영수증은 구매품목이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첨부)

(2) 사무용품비

❍ 집행대상: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단체에서 소비하는 사무용물품 구매비용

❍ 집행방법: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 집행기준: 보조금 사무용품비 편성 한도액 300,000원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제로페이결제영수증)

❍ 유의사항: 영수증은 구매품목이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첨부

(3) 재료비

❍ 집행대상: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 비용

- 예) 여행자보험료, 이행보증보험료 등

❍ 집행방법: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 집행기준: 보조금 재료비 편성 한도액 200,000원

❍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제로페이결제영수증)

❍ 유의사항: 이행보증보험료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집행

4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인터넷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특히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의 경우 50만원 이상 지출시 견적서 및 동일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기간 준수

❍ 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2020.11.30. 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위반시 정당한 사업비 지출로 인정이 불가하며 및 집행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 2020.11.30. 이내로 지출된 건에 대해서만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작성이 가능

❍ 사업종료 이후 정산을 통해 결정된 보조금 집행잔액, 부당집행액, 보조금 발생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교부일 이전에 집행액은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세부사업 신설 및 삭제 등) 예산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변경 신청절차
❍ [사업내용 변경]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사업내용변경신청 공문을 작성(변경사항, 사유 기재)하여 변경사업실행계획서와 함께 담당주무관 이메일로 전송 ▶ 세부사업의 신설, 삭제, 사업대상자 변경 등 주요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해당하며, 그 외에 경미한 사항 (일정, 장소변경, 사업대상자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 [예산배분 변경]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ssd.eseoul.go.kr)을 통하여 신청 ▶ [사업관리] - [사업예산관리] - [비목별예산] - [사업예산 변경신청] 클릭 ▶ 변경된 사업실행계획서를 첨부하고, 변경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뒤 하단의 [예산변경신청] 버튼 선택하여 등록 ※ 보조금 총액 10%이상의 보조금액의 항목간 변경 또는 항목신설시에는 단체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변경신청공문도 함께 첨부 (예시:보조금사업비 1천5백만원인 단체가 인건비(회의참석비)⇔ 사업진행비(식비)간 1,500,000원 이상 변경신청할 경우 공문, 사업실행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 변경신청) ▶ 담당주무관 검토후 승인 또는 반려처리 ※ 자부담 총액의 감액변경신청은 불가능하며, 증액변경신청은 가능합니다.

4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의 사용

❍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자부담금은 별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5		보조금 전용결제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원칙

❍ 모든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전용결제카드(체크카드) 및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지급이 곤란한 경우(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좌입금이 가능하다.

- 보조금 및 자부담은 단체 명의의 보조금 및 자부담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로 단체 명의의 보조금 및 자부담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각각 제로페이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한다.

- 현금 인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해야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지출결의서에 단체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률이 70%미만인 경우(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www.ssd.eseoul.go.kr)을 이용하여 사업비(보조금,자부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집행한 때에는 7일 이내(권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등록하여야 하며 단체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결재 서명이 누락된 경우는 유효한 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 지출결의서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작성·등록 후 출력
+
증빙서류	⇨	각 지출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구비

❍ 지출결의서와 함께 지출 건에 대한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지출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사업비 통장, 영수증 상의 집행일자, 집행금액, 채주 등은 반드시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6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기타소득)이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납부방법: 강사료 등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뒤, 공제해둔 세액을 다음달 10일전까지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원천세 납부 후 강사료지급건과 별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납부영수증을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같은 법 시행령 제 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기타소득 해당여부

- 기타소득에는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 여부는 소  득세법 제21조를 참고하여 판단

- 단순인건비는 ‘근로소득’ 으로써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인당 1일 187,000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함

○ 기타소득 과세대상: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지급금액의 60%)를 제외한 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 예시) 강사료 150,000원 지급시

- 지급금액: 150,000원, 필요경비: 90,000원 ⇒ 원천징수 대상

-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13,200원
(지급금액 * 8% = 소득세, 지급금액 * 0.8% = 지방소득세 )

▶ 원천징수세액을 제한 136,800원을 강사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 13,200원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

첨부하여 보관

※ 원천(특별)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에 문의하거나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자부담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비율이 약정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시 의무적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5%)을 집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연도 선정심사 대상 단체에서 제외됨

8		비사업자와의 거래 및 단체 내부 거래 금지

❍ 물품 구매, 장소 임차 등 거래행위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납세의무자)와의 거래로 제한하며,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거래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면세사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단체 임원, 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 내부의 업체와의 내부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확인될 경우 부적정으로 환수함.

- 대표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책자 인쇄, 강의 등을 위탁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참고사항

							(일반)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과세대상 아님)

9		사업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관 의무

❍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는 단체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관련 자료 요구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함

-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사업 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자료 수집시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개인정보제공자)로부터 받아야 함

- 단체에서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양식2)를 받아 보관하며, 추후 서울시에서 제출을 요구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함

10		보조금의 반납 및 환수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 변경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지출결의서를 작성(등록)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2020.11.30.)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잔액

❍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11		보조금 및 자부담통장 발생이자 처리

❍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최초 교부받은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의미합니다.

- 원활한 환수처리를 위하여 보조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서울협치담당관 계좌로 자동이체되며(자부담은 미해당), 자동이체되지 않은 이자가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담당주무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종료후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 이자 발생일자는 3월,6월,9월,12월의 셋째주 토요일 (우리은행) / 6월, 12월의 셋째주 마지막영업일 (신한은행)이오니, 통장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이자를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보조금 집행 관련 서식

[서식 1] 사업변경승인 요청 공문 (작성예시)

[서식 2] 사업 중도포기 신청 공문 (작성예시)

[서식 3]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5] 강사비 지급 확인서

[서식 6] 회의참석부

[서식 7]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서식 8]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서식 9] 원고료 지급내역서

[서식 10] 통역료 지급 확인서

[서식 11] 번역료 지급 확인서

[서식 12] 출장(시외)결과보고서

[서식 13] 출장(시내)결과보고서

[서식 14]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서식 15] 숙박비 지출 내역서

[서식 16] 식사비 지출 내역서

[서식 17]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

[서식 18]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

[서식 19] 현장 사진

※ 지출증빙서류 체크리스트

< 서식 1 > 사업 변경승인 요청 공문 (작성예시)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서울협치담당관)
(경유)
제목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 변경 승인신청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내용(또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운동 국제협력 증진 심포지엄

2. 총사업비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

붙임 : 변경 사업실행계획서 1부.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20. 7. 14.)															접수
우	110-760																				/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 서식 2 > 사업 중도포기 신청 공문 (작성예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서울협치담당관)
(경유)
제목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포기신청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익활동 지원사업 포기를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대 표 자 :

3. 사 업 명 :

4. 총사업비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5. 포기사유

◦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20. 7. 14.)										접수

〈 서식 3 > 지출결의서 예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입력 후 출력. 실제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게 작성)

< 서식 4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특별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단체, 법인명)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5 >

강사비 지급 확인서

1. 강의명 : “외국의 재활용 정책”

2. 일  시 : 2020. 5. 8.(수) 14:00~16:00(2시간)

3.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4. 강  사 : 홍 길 동

가.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1급)

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다. 연 락 처     : *************

라.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5. 지급내역(지출결의서 별로 작성)

성 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홍길동	180,000원	15,840	14,400	1,440	164,160

2020. 5. 10.

확인자 : 홍 길 동 (서명)

< 서식 6 >

회 의 참 석 부

1. 회의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2. 일  시 : 2020.5.8.(수)  10:00~12:00 (2시간)

3.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4.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은행계좌	서명
1	홍길동	장미대학 정교수	************	농협 100-200-345678
2	김서울	국화대학 전임강사	************	우리 812-210-345678
3
4
5
6

5. 회의내용 :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회의내용 요약 >

< 서식 7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3명		300,000	0	0	0	300,000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7.22 10:00~12:00 (2시간)	100,000	0	0	0	100,000
김서울	재활용 컨설턴트	7.22 10:00~12:00 (2시간)	100,000	0	0	0	100,000
박한국	무궁화대학 생명과학과 부교수	7.22 10:00~12:00 (2시간)	100,000	0	0	0	100,000

2. 회의 참석자 발언내용 :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가. 홍길동 : 참석자의 발언내용 요약하여 정리

나. 김서울 :

다. 박한국 :

< 서식 8 >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성 명	근무일자	근무 일수	근무 시간	근무장소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홍길동	7.22~24	3일	6	서울 시민청	행사장 안내도우미	************	61,200
고한국	7.22~24	3일	6	서울 시민청	VIP 의전 담당	************	61,200
김서울	7.22~23	2일	6	서울 시민청	주차장 안내도우미	************	61,200

< 서식 9 >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단위: 원)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서명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2명	60	55	825,00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450,000
김서울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75,000

< 서식 10 >

통역료 지급 확인서

1. 행사명 : “외국의 재활용 정책”

2. 일  시 : 2020. 5. 8.(수) 14:00~16:00(2시간)

3.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4. 통역자 : 홍 길 동

가. 소속 및 직위 :

나. 주소         :

다. 연 락 처     :

라. 입금계좌     :

5. 통역내용 :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6. 지급내역(지출결의서 별로 작성)

성 명	통역 언어	통역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2020. 5. 10.

확인자 : 홍 길 동 (서명)

< 서식 11 >

번역료 지급 확인서

1. 번역명 : “외국의 재활용 정책”

2. 일  시 : 2020. 5. 8.(수) 14:00~16:00(2시간)

3.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4. 번역자 : 홍 길 동

가. 소속 및 직위 :

나. 주소         :

다. 연 락 처     :

라. 입금계좌     :

5. 번역내용 :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6. 지급내역(지출결의서 별로 작성)

성 명	번역 언어	번역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2020. 5. 10.

확인자 : 홍 길 동 (서명)

< 서식 12 >

출장(시외)결과보고서

보고자	결재자

출장자				소 속
출장지	(상세하게 기재)
출장목적
출장기간	(일자, 시간 등 상세하게 기재)
경비내역	비목		적요		금액		지급처	지급방법
	교통비							카드결제
								카드결제
								카드결제
	숙박비							카드결제
								카드결제
								카드결제
	식사비							카드결제
								카드결제
								카드결제
일정별 출장내용
일정		업무 내용

< 서식 13 >

출장(시내)결과보고서

보고자	결재자

출장자			소 속
출장지	(상세하게 기재)
출장목적
출장기간	(일자, 시간 등 상세하게 기재)
일정별 출장내용
일정		업무 내용

< 서식 14 >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시	출장지 (주소)	출장목적	금액	서명
계	3명				60,000
김한국	지구단체 회장	7.22(금) 10:00~ 14:00	에너지 드림센터 (마포구 증산로 14)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서울	지구단체 이사	〃	〃	〃	20,000
홍길동	지구단체 사무국장	〃	〃	〃	20,000

< 서식 15 >

숙박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OOO 워크숍

2. 일  시 : 2020.6.3.(월)~2019.6.4.(화) (1박 2일)

3. 장  소 : OOO 리조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204)

4. 지출액 : 600,000원

5. 참 석 자 : 20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분	비고
계		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 참석자 명부는「참가자 등록부」등 다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별도 첨부 가능

< 서식 16 >

식사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오찬

2. 일  시 :  2020.4.30.(화) 12: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지출액 : 24,000원

5. 참 석 자 : 3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분	비고
계		3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 참석자 명부는「참가자 등록부」등 다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별도 첨부 가능

< 서식 17 >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2. 일  시 :  2020.4.30.(화) 13:00 ~ 15: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지출액 : 12,000원

5. 참 석 자 : 3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분	비고
계		3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 참석자 명부는「참가자 등록부」등 다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별도 첨부 가능

< 서식 18 >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

1. 일  시 :  2020.8.21.(수) 19:00

2. 장  소 :  비둘기 회관

3. 특근내용 : ~~~~행사 자료 준비

4. 지출액 : 24,000원

5. 사 용 자 : 3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구분	비고
계		3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김서울	지구단체 직원	내부

< 서식 19 >

현 장 사 진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6		주요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

1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사례

❍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 사업진행과정에서 약정체결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 단체 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 단체운영 ․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사업실행계획서 상에 없는 항목에 사업비를 지출한 사례

2		보조금의 집행절차상 부적정 사례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하지 않은 경우

❍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내역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사업기간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넘겨 이월 집행한 경우

❍ 보조금 통장과 구분된 자부담 전용통장 구비하지 않고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부담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통장은 별개로 구비해야 함

❍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단순인건비 (일괄)지급 시 지급내역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 지급 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3		기타 지적사례

❍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 보조금 전용카드와 자부담 전용카드를 착오로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

❍ 자부담 통장에 회비 또는 찬조금 등을 입금시켜 자본혼용이 일어나는 경우

❍ 단체 임원 및 직원과 관련된 업체에 책자 및 물품을 대량 구매하거나, 강의를 위탁하여 진행한 경우

Ⅳ. 참고자료

1		관계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5.18.,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제목개정 2015.5.18.]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5.18.]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16.8.29.>

제3조(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11.20.>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1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6.8.29.>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ㆍ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⑥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6.8.29.>

제4조 삭제 <2016.8.29.>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ㆍ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ㆍ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ㆍ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1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2.7.19.]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9.]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부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388>까지 생략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의 적정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2.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3.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4. 평가결과 통지

5.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6. 평가결과의 분석

7. 평가결과의 공개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한 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3.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4.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5.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

부칙  <제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⑭부터 <64>까지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2014. 5. 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0. 16.>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2-2100-3473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2-2100-3556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37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6. 6. 28.>]

제37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6. 6. 28.]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로 이동 <2016. 6. 28.>]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9. 5. 2.] [서울특별시조례 제7105호, 2019. 5.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133-6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2>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3>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19.5.2>

⑥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7.7.13>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삭제 <2017.7.13>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3.22>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7105호,20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울시 NGO 협력센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사업진행 과정이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 공개방법 :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cid=ngo)

서울시홈페이지 > 검색창에 ‘서울시ngo협력센터’ 검색

- 공개내용 : 최종실적보고서(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한 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사업추진 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포함) 및 사업평가결과

○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집행지침은 모두 위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자주하는 질문

□ 편성 및 지출

식비 예산을 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직접 조리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게 가능한지?

샌드위치, 햄버거 등 구입비는 다과비인지 식비인지?

편성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비목(식비,간담회비,사무용품비)의 경우 자부담도 해당이 되는지?

보조금으로 시상식에서 수여할 감사패나 꽃다발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구입하여 나눠주는게 가능한지?

특정 기관(단체) 소속의 여러명의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사업특성상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해서 특정 소수 강사들이 여러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강사료를 받게 되는데, 강의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가수, 합창단, 사회자 등을 초청하게 될 경우, 어느 비목으로 편성,지출 해야하는지?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인건비 지급대상중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본인 통장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연용 엠프, 카메라와 같은 물품을 구입가능한지?

계좌이체로 거래할 때, 거래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사업자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ISP등록을 통해 보조금 전용카드로 온라인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

계좌이체 관련 중복되는 증빙서류(통장사본 등)를 건마다 갖춰야 하는지?

계좌이체시 타행이체수수료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이행보증보험료 지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아 지출결의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매번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정산서류로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사업 활동 사진들을 정산 서류에 첨부해야하는지?

비교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특허상품이거나 독점판매중인 상품인 관계로 비교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50만원 이상 지출시 견적서, 비교견적서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같은 업체로부터 임차를 하였는데 지출일자(대여일자)가 다르고, 50만원 미만씩 지출한 경우는 견적서, 비교견적서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체크카드 지출(계좌이체)을 하였다가 금액 전액을 취소(반납)한 경우, 처리방법은?

지출결의서 하단의 영수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품사진은 반드시 찍어서 증빙해야하는지?

세금납부, 보험료납부 등 납부계좌번호가 없는 결제방식의 경우는 어떻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 그 외 사업관련

강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정의 수강료나 예치금을 받아도 되는지?

사업대상자 모집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공문을 서울시측에서 보내줄 수 있는지?

실무담당자가 중도에 바뀌었는데(또는 추가되었는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단순인건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대표자(또는 주소지,단체명)가 얼마 전에 변경되었는데 공익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지침에는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은 사업대상이 될 수 없는지?

□ 편성 및 지출

<질문1> 식비 예산을 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직접 조리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게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다른 기관 보조금 사업에서 단체 임·직원들이 사업수혜자들의 식사를 위한 음식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식재료(채소 등)를 구입하여 자택으로 가져가는 등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 되었습니다.

○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샌드위치, 햄버거(밥버거) 등 구입비는 다과비인지 식비인지?

○ 샌드위치나 햄버거처럼 간식인지 식사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체의 의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가 점심 식사용으로 샌드위치를 사서 나눠준 경우 식비로 인정하여 식비 기준(8,000원/1인)을 적용하고, 식사와는 별도로 간식용으로 샌드위치를 사서 따로 나눠준 경우에는 간식으로 인정하여 다과비 범위(4,000원/1인)내에서 인정합니다.

○ 다만 식사/간식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며, 명백히 간식에 해당하는 경우(과자, 커피 등)는 식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3> 편성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비목(식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의 경우 자부담도 해당이 되는지?

○ 사업비 편성상한액(식비:1,000,000원/간담회비:200,000원/사무용품비:300,000원)은 자부담 사업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조금사업비에만 해당됩니다.

○ 편성상한액 초과시 부적정집행으로 환수대상입니다. 따라서 편성상한액을 초과하여 식비,간담회비,사무용품비를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보조금으로 시상식에서 수여할 감사패나 꽃다발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 중에 시상식이 포함된 경우에 감사패나 꽃다발 같은 것은 사업 소요물품으로 보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금(시상금), 상품권, 기부금, 금(황금 트로피, 금괴, 금 목걸이, 금 반지) 등은 물품이 아닌 현금 지출로 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5>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구입하여 나눠주는게 가능한지?

○ 불가합니다. 행사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기념품은「공직선거법」저촉 가능성 때문에 중앙부처 공모사업과는 달리 보조금으로 구입하여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념품은 구입할 수 없지만, 행사 이전에 행사 홍보 및 참가 독려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홍보용품은 구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체를 위해 쓰이는 사업필요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6> 특정 기관(단체) 소속의 여러명의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 현 집행지침 상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기관 소속 강사들의 섭외 또는 특정 강사 반복 섭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 횟수 또는 금액 제한을 두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단체의 사업 수행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질문7> 사업특성상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해서 특정 소수 강사들이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강사료를 받게 되는데, 강의 횟수 제한(또는 강사비 수령 상한액)이 있는지?

○ 현 집행지침 상으로는 특정 1인의 강의 횟수 제한이나 강사료 지급 상한액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특정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강사비가 지급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질문8> 가수, 합창단, 사회자 등을 초청하게 될 경우, 어느 비목으로 편성, 지출해야하는지? 편성기준은 어떤 비목에 맞추어야하는지?

○ 강사비 편성기준에 맞춰 편성,지출 하시면 되고, 강사와 마찬가지로 강사비 등급(특별1급~일반3급)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력서 등)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다수인 공연, 합창단의 경우에는 강사비의 단체예술공연기준표에 맞춰 편성,지출하시고,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후에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9> 인건비 지급대상(인터뷰 대상)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본인 통장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보호자 통장계좌로 입금하신 뒤,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한 사유를 지출결의서 상에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0> 공연용 엠프(대형 스피커), 카메라와 같은 물품을 구입가능한지?

○ 소모품이 아닌, 자산 가치가 있는 물품(10만원 이상)은 구입할 수 없으며, 필요할 때에는 임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시장에 해당 물품 임차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② 임차는 가능하나, 임차비가 구입비보다 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 또는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11> 계좌이체로 거래할 때, 거래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체크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인쇄, 물품 구입, 장소 임차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지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정집행으로 처리됩니다.

<질문12> 비사업자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비사업자 거래는 정당한 지급대상에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탈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비사업자 거래가 위법이거나 사회적으로 부정당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물품이거나, 거래사업자가 없는 경우와 같이 사업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②  사업자 거래에 비해 비사업자 거래시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어 보조금 절감 효과가 큰 경우

○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위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13> ISP등록을 통해 보조금 전용카드로 온라인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단체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ISP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보조금 전용카드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온라인 상의 카드영수증(매출전표)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서류들은 오프라인 구매했을 때의 증빙서류와 동일합니다. 만약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서 동일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

<질문14> 계좌이체 관련 중복되는 증빙서류(통장사본 등)를 건마다 갖춰야 하는지?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등은 각 지출건마다 갖춰야 하나, 동일한 사람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이력서) 등은 한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지출결의서 00번 첨부서류로 갈음’ 등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5> 계좌이체시 타행이체수수료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우리은행 보조금통장인 경우 ①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을 이용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②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가 횟수 상관없이 면제됩니다.

○ 신한은행 보조금통장인 경우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을 이용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가 횟수 상관없이 면제됩니다.

○ 수수료 면제 기간은 보조금통장에 보조금입금실적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6일부터 1년간입니다.

○ 자부담통장인 경우에는 타행이체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타행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수료도 정당한 지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금액을 포함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50,000원 강사료를 A 에게 계좌이체 하는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통장에서 150,500원이 출금되었을 경우,  계좌이체지출결의시 150,500원으로 통합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 (적요에 수수료 지출에 대해 명시)

<질문16>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이행보증보험료 지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행보증보험료 결제 시점이 사업기간 이전 시점(약정체결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경우, 담당 주무관이 사업기간을 이행보증보험료를 지출한 시점 이전으로 바꿔드려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7>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매번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정산서류로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 동일 강사가 여러번 강의할 때는 한번만 받아도 됩니다. 날짜가 적혀있는 경우 그 날짜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 되므로, 동일 강사가 여러차례 강연할  때에는 기간을 특정날짜로 설정하지 말고 사업기간 중으로 설정하여 동의서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동의서를 개인정보 제공 주체로부터 받도록 하되, 서울시에 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할 의무는 면제하였으니, 단체가 자체 보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추후 다른 사정으로 인해 서울시가 제출을 요구할 경우 단체에서는 보관하고 계신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18> 사업 활동 사진들을 모두 찍어 정산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지?

○ 실적보고서와의 중복 게재 문제(중간실적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에도 사업 수행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개인 신분 노출 문제(1:1 상담이나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등) 등이 있어 정산 서류에는 별도로 사진을 넣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증빙서류에는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평가 때 제출하는 중간실적보고서·최종실적보고서에는 사업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그러나 사업 수혜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싱글맘, 미혼모, 외국인 노동자 등 신분 노출에 민감한 분들인 경우, 뒷모습이나 원거리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시고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사진은 용량을 줄여서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19> 비교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특허상품이거나 독점 판매중인 상품인 관계로 비교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독점판매 상품인 경우에는 비교견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독점 판매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0> 50만원 이상 지출시 견적서, 비교견적서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같은 업체로부터 임차를 하였는데 지출일자(대여일자)가 다르고, 50만원 미만씩 지출한 경우는 견적서, 비교견적서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 1회 지출건이 5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한 업체에 같은 계약건으로 지출해야하는 총 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확인, 구비하여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1> 체크카드 지출(또는 계좌이체)을 하였다가 금액 전액을 취소(반납)한 경우, 지출결의 처리방법은?

○ 전액을 취소(반납)한 경우, 사실상 지출금액이 0원이므로 지출결의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통장거래내역에는 해당 지출,입금 내역이 기재되므로, 추후 정산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서를 제출하여 정산시 착오가 없도록 함.)

-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합니다.

○ 다만, 계좌이체시 전액 반납이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았을 경우에는 최초 이체금액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돌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결의서(마이너스지출결의서)를 작성함. 수입결의서는 [계좌이체지출결의서작성]항목에서 해당금액에 ‘-’를 붙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질문22> 지출결의서 하단의 영수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지출결의서 하단의 영수부분은 ‘현금/현물’ 지출시 현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란이기 때문에, ‘현금/현물’ 거래를 금지하는 우리 사업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질문23> 물품사진은 반드시 찍어서 증빙해야하는지?

○ 간담회비(간식비), 사무용품비, 물품구입비 등의 경우 영수증에 물품구매내역이 상세히 나와있으면 물품사진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물품구매내역이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시 물품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찍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24> 세금납부, 보험료납부 등 납부계좌번호가 없는 결제방식의 경우는 어떻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입금 계좌번호가 따로 나오지 않는 세금 납부, 보험료 납부 등의 지출시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작성시 [계좌이체지출결의]에서 결의서를 등록하되 입금계좌를 ‘*고지서납부’로 선택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현금,현물]의 집행방식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현물지출결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외 사업관련

<질문25> 강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정의 수강료나 예치금을 받아도 되는지?

○ 보조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강의 참여도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받는 것은 사전 승인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예치금의 경우에는 강의 종료 후 환급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서울시와 상의해야하는 건 없으나,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 발생이 되므로 집행지침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모든 수강료는 보조사업의 사업비(자부담)에 포함시켜 전액 집행하거나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수익금 발생사유, 수익금 내역, 향후 사용내역(자부담 사업비에 포함) 등이 포함된 공문을 작성하여 수익발생(자부담 예산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6> 사업대상자 모집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공문을 서울시 측에서 보내줄 수 있는지?

○ 관심있는 개인, 기관이 단체의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및 관할 경찰서, 소방서,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사업 홍보 및 신청안내 공문을 발송해드리거나, 공공기관에 장소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 공문으로 요청사항을 기재해 (사업관련 책자나 포스터 첨부)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질문27> 실무담당자가 중도에 바뀌었는데, 바뀐 담당자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기존에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참여자로 등록된 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업관리]-[참여자관리]에 들어가서 [등록]을 클릭하여 참여자정보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등록한 참여자들을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무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담당주무관에게 바뀐 실무담당자의 성명,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8> 단순인건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 단순인건비는 1개월 내 1인당 월60시간미만으로 고용하여 지출하게 되어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인건비는 일용직 형태의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써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인당 1일 18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1일 8시간 이내(1시간 10,600원 기준)로 고용하는 우리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29> 대표자(또는 주소지, 단체명)가 얼마전 변경되었는데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 대표자를 변경하였다면 서울특별시 등록부서(예: 보건의료정책과)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등록부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변경이 되어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되며, 별도로 취해야하는 추가 조치는 없습니다.

○ 등록변경 신청서류 양식은 신규 등록과 동일하며, 자세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비영리민간단체’ 검색)

<질문30> 지침에는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서울시 관내를 벗어나거나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경기도민, 인천시민 등)은 사업대상이 될 수 없는지?

○ 모든 사업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체 사업수혜 대상 중에서 일부 서울시민이 아닌 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전체 사업 중에서 부분적으로 서울시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 등은 허용됩니다.

○ 위 예외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서울협치담당관 공익활동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 02-2133-6562, 6563, 6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