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9508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위원	전산기획팀장	안전지원과장
협 조
	조사팀장

2020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및 관리 대책

2020. 5.

안전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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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개인정보 보호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및 관리 대책

대상별 맞춤형(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유·노출 사고 예방

1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 매뉴얼(행정안정부)

- 교육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등)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이행

○ 소방정책과-3050(2020.4.21.)호 「2021년(`20년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기본계획 알림」

○ 정보시스템담당관-5593(2020.3.27.)호 「2020년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 소방감사담당관-13654(2019.10.22.)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대책 보고」

2		추진 전략

○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최소화, 온라인교육 확대

○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등 외부의 개인정보보호 포럼·워크숍 개최시 참여

	< 목표 : 직원 100% 교육 이수 > ※ 소방청 교육 이수 기준(개인당 5시간 이상)
○ 총 교육 인원 : 소방재난본부 전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 : 연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 연2회 이상 □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교육 : 연1회, 5시간 이상

3		추진 계획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온라인 교육 확대(연중)

- 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별 신청후 이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http://hrd.seoul.go.kr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https://www.privacy.go.kr

-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 https://www.i-privacy.kr

시기	기 관	대상	교 육 과 정(인정시간)
연중	인재개발원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e-개인정보보호(4시간)
연중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3시간) - 개인정보 안전성확보 조치(1시간) - 업무용PC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설정하기(1시간)
연중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리더의 안목(80분)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개요 등(150분)

○ 시청 개인정보보호 교육(집합교육)

시기	대상	교 육 과 정
6.15 (개인정보보호 페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최근 이슈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대응방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6월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홈페이지 유노출 대응 방안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요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방법
7월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용역업체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법 위반 주요 사례 및 대응 방안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정책 및 관리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운영
9월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및 사례 소걔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조치
10월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용역업체 담당자	- 개정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조례 해설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 및 대응 방법
11월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절차 및 내용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및 사례 소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복구 지침

○ 시청 개인정보 보호 포럼 워크숍 개최(6월, 10월)

행사명	시기	교 육 과 정
2020년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	6.15 (코엑스)	- 산·학·연·관 상호 협력 및 현안 공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마련 ※ 개인정보 보호 페어와 병행 추진
2020년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워크솝	10월 (속초수련원)	-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 현안 사항 공유 및 미래 발전 방안 토론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 본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집합교육)

시기	대상	교 육 과 정
6월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홈페이지 유·노출 대응 방안
7월 (예비)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법 위반 주요 사례 및 대응 방안
9월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 개인정보의 의의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정책 및 관리자, 사용자 운영 방안
10월 (예비)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홈페이지 유·노출 대응 방안

4		개인 정보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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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관리 강화

○ 개인정보 문서 관리

- 전자결재 시스템과 컴퓨터 작성된 문서에 개인정보 포함된 경우 “대외유출주의” 표기

○ 기타 보안 및 비밀관리

- 업무 편의를 위한 부서 내 전자결재의 계정 정보(ID/패스워드) 공유 행위 엄금

◎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사례

→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전자결재 등에 계정 정보 공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 내용 및 문서 등 보고, 공유 관리 철저

○ 개인정보 문서 전달 및 공유 금지

- 업무 관련 보고 시 업무관련자가 직무 수행의 목적에 한하여 보고 및 공유 처리

- 업무와 무관한 상급자, 동료 직원에게 개인정보 문서 전달 금지

○ 각종 정보 통신망을 통한 업무 자료 보고, 공유 지양

- 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내용 공유 금지

◎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내부 게시판)

→ 개인을 비방하거나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개인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러 정보가 결합되어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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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 교육 이수 철저

○ 2020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활동 준수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5월)

- 현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 상·하반기 추진실적 자체 내부결재(6/12월, 붙임 1 참조)

※ 현원 및 교육이수 기준일 : 2020.11.30.

□ 개인정보 유출등 위반행위 조치(소방감사담당관)

○ 비공개 정보(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형사 고발 조치 또는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붙임 : 1. 2020년 개인정보보 보호 교육 이수 현황(양식) 1부.

2.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대책 1부.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료 각 1부.(별도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