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 협조요청

1.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행정절차법」 제 56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2019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및 '행정절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20. 4.14.(화)까지

제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

- 본부(청)가 소속기관(지방청 포함) 및 소관 행정위원회 취합

- 지방청이 있는 경우 지방청 단위별로 구분하여 기재

※ 지자체(교육청 포함)

- 시·도 단위로 취합하여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참고 : 조사서식(엑셀문서) 5개 분야 총 8개 시트, 조사서식(한글문서)1개>

○ 처분의 사전통지 현황 (서식1)

○ 청문 현황 (서식2)

○ 공청회 현황 (서식 3-1, 3-2)

○ 자치법규 행정예고 실시 현황 (서식 4-1, 4-2)

○ 행정예고 현황 (서식 5-1, 5-2)

○ 행정절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서식 6)

붙임 1. 2019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 1부.

2. 2019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서식 1부.

3. 행정절차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중앙?지방행정기관(법무담당관),시도교육청(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공공서비스혁신과장
협조자
시행			공공서비스혁신과-928									(	2020.03.31.					)		접수			법무담당관-5290								(	2020.4.1.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KT&G세종타워 710호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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