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범정부 EA 정보등록 대상기관 변경내역 조사

(2018.3.8.(목)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18년 범정부EA 정보등록 대상기관 변경 내역을 식별하여 범정부EA 포털을 통한 정보자원 현황 통합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 개요

□ 일정 : 2018.3.12. ~ 3.30.

□ 조사내용

- 기존 정보등록 대상기관의 기관명 변경여부 확인

- 신규 기관의 정보자원 보유 유무 조사

□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정보파일의 등록 등)

2017년 대비 기관 변동현황 : 12개 기관 증가

기관유형	추가 기관수	제외 기관수	증감	정보등록 대상기관 수
				2017년	2018년
중앙행정기관	0	0	0	52	52
소속기관	4	0	4	447	451
입사헌법/독립기관	0	0	0	7	7
지방자치단체	0	0	0	245	245
공공기관	9	(1)	8	330	338
지방 공사·공단	0	0	0	146	146
특수법인	0	0	0	7	7
고등교육기관	0	0	0	6	6
합계	13	(1)	12	1,240	1,252

□ ‘18년 추가 기관(13개)

- 소속기관(4)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행정안전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문화체육관광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보건복지부), 남해어업관리단(해양수산부)

- 공공기관(9) :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산업통상자원부),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보건복지부),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국토교통부),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목원관리원(산림청)

□ ‘18년 제외 기관(1개 기관 폐쇄)

- 공공기관(1)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항

□ 범정부EA 정보등록 대상기관 확인․제출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등록 대상기관을 확인하고, 정보자원 보유여부를 조사하여 별첨 양식으로 행정안전부에 공문 제출

① `17년 기준 대비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등록 대상 제외 및 신규 포함기관 확인

② `17년 기준 대비 소속‧산하기관의 정보자원 유무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

※ `18년 정보등록 대상기관 미회신 기관은 `17년 내역을 그대로 반영 예정
(단, 신규기관일 경우 “정보자원 있음“ 으로 적용)

	문의처
[정보등록 및 GEAP 사용 관련] - 송민경 책임 : 053-230-1681 (mksong@nia.or.kr) - 김경태 연구원 : 053-230-1935 (lustel@nia.or.kr)

붙임	범정부 EA 정보등록 대상기관(안)

□ 대상기관(안)                                   (2018. 3월 기준)

기관 유형				기관수
계				1,252
행정 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	52
			소속기관	451
	입·사·헌법/독립기관			7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8
공공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공기업	시장형공기업	15
			준시장형공기업	2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16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77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210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46
	특별법에 따라 설립		특수법인	7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		고등교육기관	6

※ 정부조직법 및 기관현황 반영, ‘18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