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찾아가는 유랑극단』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극단 브러쉬 씨어터(이하 “브러쉬 씨어터”라 한다)는 『찾아가는 유랑극단』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우수 연극 작품의 공연 기회와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17 찾아가는 유랑극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와 “브러쉬 씨어터”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 업 명 :『찾아가는 유랑극단』

2. 공연작품 : BRUSH

3. 사업기간 : 2017. 5월 ~ 12월

4. 사업내용 : 대중성 있는 우수 연극 작품 선정 후 자치구와 매칭 및 순회공연

5. 사 업 비 : 금 삼천만원(￦30,000,000원)범위 내

제3조(사업의 범위) “브러쉬 씨어터”는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출연진, 제작진의 섭외에 관한 사항

2. 작품 제작, 연습 및 장비 임차 등 공연 전반에 관한 사항

3. 각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한 홍보물 제작 및 공연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정 조정, 홍보물 제작, 공연장 준비 등에 관한 자치구와의 협의

5. 본 사업의 결과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 추진 관련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등

제4조(사업계획 등) ① “브러쉬 씨어터”는 제3조의 각 사항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브러쉬 씨어터”는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내용) ① “브러쉬 씨어터”는 사업 기간 내에 5회의 공연을 한다.

② 사업비는 공연 1회당 비용으로 산정하며 예정된 공연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미진행된 공연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반환한다.

③ 홍보물의 제작은 사전에 제시된 자치구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내용은 사전에 “시”에 통보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월별지출계획에 따라 지급하되, 그 총 지급 한도액은 30,000,000원으로 한다.

② “브러쉬 씨어터”는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월별 지출계획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③ “브러쉬 씨어터”는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브러쉬 씨어터”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① “브러쉬 씨어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결과보고) ① “브러쉬 씨어터”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브러쉬 씨어터”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브러쉬 씨어터”는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등 “브러쉬 씨어터”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브러쉬 씨어터”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브러쉬 씨어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브러쉬 씨어터”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브러쉬 씨어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브러쉬 씨어터”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사업비 청구시 “시”에 제출한다.

② “시”는 “브러쉬 씨어터”가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③ 이행보증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브러쉬 씨어터”의 비용으로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브러쉬 씨어터”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브러쉬 씨어터”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브러쉬 씨어터”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브러쉬 씨어터”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브러쉬 씨어터”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해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브러쉬 씨어터”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브러쉬 씨어터”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브러쉬 씨어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브러쉬 씨어터”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브러쉬 씨어터”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브러쉬 씨어터”가 지원 단체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7. “브러쉬 씨어터”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8.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약정이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해지 등이 되었을 경우 “브러쉬 씨어터”는 해지 등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와 “브러쉬 씨어터”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브러쉬 씨어터”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브러쉬 씨어터”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브러쉬 씨어터”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브러쉬 씨어터”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브러쉬 씨어터”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와 “브러쉬 씨어터”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브러쉬 씨어터”가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5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원순

“브러쉬 씨어터” 극단 브러쉬 씨어터(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0길 15-3 2층) 대표자  이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