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 계획

2017. 3.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목 차

제1부 : 2017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Ⅰ. 최근 5년간(’12~’16) 정책 평가	1

Ⅱ. 2017년 정책 여건	8

Ⅲ.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3

Ⅳ.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15

제2부 : 분야별 자체사업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Ⅰ. 저출산 대책

1-1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7

1-2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	21

1-3  청년창업 지원	24

1-4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28

1-5  시민청결혼식 운영 및 확산	31

1-6  결혼 예비 부부 교육지원	34

1-7  작은결혼식 추진 확산	36

1-8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37

1-9  1인가구 지원 강화	40

1-10 난임 부부 지원	42

1-1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44

1-12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7

1-13 영유아 건강관리	49

1-1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3

1-15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55

1-16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57

1-17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61

1-18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66

1-19 재가 영유아 양육강화	68

1-20 출산장려금 지원	76

1-21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78

1-22 방과후 교육지원	80

1-23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89

1-24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	93

1-25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97

1-26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99

1-27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02

1-2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04

1-29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107

1-3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09

1-31 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원	112

1-32 서울상상 나라 운영	115

1-33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120

1-34 안심보육 환경 조성	124

1-35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30

1-36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139

1-37 학교 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142

1-38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146

1-39 중장기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	149

1-40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151

1-41 비혼, 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154

1-42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 지원	157

1-43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160

1-44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164

1-45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제도 강화	167

1-46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179

1-47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182

1-48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184

1-49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189

1-50 여성일자리 창출	192

1-51 부모교육 사업	195

1-52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 교육	199

1-53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201

1-54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203

1-55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장난감 나눔축제	206

1-56 지하철 육아 편의시설 설치	209

Ⅱ. 고령화 대책

2-1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13

2-2 건설공사장 고령근로자 이력제 시행	216

2-3. 어르신 취업 상담·알선사업	229

2-4. 경로당 활성화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222

2-5. 스마트 안전서비스 운영	226

2-6. 무료간병인 사업	229

2-7. 호스피스 사업	233

2-8. 서울시 자살예방 사업	237

2-9.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240

2-10.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243

2-11. 치매관리사업	246

2-12. 어르신 ‘집 밖’운동 친구 만들기	249

2-13. 어르신 예방접종관리	252

2-14. 장기요양보험 안정적 운용	257

2-15.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259

2-16. 저소득 어르신 급식	263

2-17.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운영	266

2-18. 가로변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268

2-19. 저상버스 도입	271

2-20.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274

2-21.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276

2-22.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279

2-23. 홀몸어르신 공공임대주택 공급(건설형,매입형)	281

2-24.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285

2-25.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기관 지정운영	288

2-26.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	290

2-27.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293

2-28. 청춘극장 운영	295

2-29. 어르신특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298

2-30.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302

2-3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어르신)	305

2-32.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307

2-33.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	310

2-34. 어르신 행복콘서트	313

2-35.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315

2-36.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317

2-37. 실버농장 운영	321

2-38. 소외계층 집합 정보화교육 운영	324

서울특별시 교육청

Ⅰ. 저출산 대책

1-3-① 육아휴직 활성화	327

1-3-② 육아휴직 활성화	330

1-10-① 다자녀 여성 지방공무원 탄력근무제 운영	332

1-10-② 여성 교육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334

1-47-② 누리과정 지원	336

1-54    사이버학습 내실화	339

1-60    유치원 평가	345

1-62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349

1-71    초등 종일돌봄교실 확대	353

1-72-①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357

1-72-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360

1-85    진로직업체험활동 활성화	362

1-86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367

1-88    성폭력 제로 안전한 학교	369

1-92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373

1-95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추진	376

1-97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내실화	379

1-3-3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확대	381

1-3-4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384

1-3-5   양성평등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강화	387

1-3-13-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제공	389

1-3-1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391

1-3-15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강화	393

1-3-16  진로상담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395

1-3-18  특성화고 취업지원 강화	399

1-3-40-① 학교신설 및 재배치 검토	403

1-3-41-② 2017~2021학년도 학생수용계획 수립	406

자체-①  출산·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 강화	408

자체-②  출산·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 강화	410

자체-③  행복한 학교 가고싶은 학교	413

Ⅱ. 고령화 대책

2-85-② 노인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417

2-29-① 학교평생교육 중심의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419

2-29-②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422

자체-④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활동 제공	426

자체-⑤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428

Ⅲ.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3-①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강화	432

3-②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	434

3-③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체계 강화	436

제1부 2017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Ⅰ. 최근 5년간(’12~’16) 정책 평가

서울특별시 저출산대책

□ 정책 성과

ㅇ 저출산 정책 기반 구축

▸ 직장맘지원센터 설립 (2012년)

- 일·가족 양립을 위해 직장맘 고충해결과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 서울 상상나라 운영 (2013년)

- 행복한 놀이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의 꿈과 상상력 증진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 (2014년)

-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사회 환경 조성

▸ 저출산 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2015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 발전방안 논의 및 방향 제시 등

▸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2016년)

- 네트워크 정기회의, 인식개선 캠페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ㅇ 주요 추진실적

1		결혼·임신·출산 지원

- 신혼부부 장기전세 우선공급(4,106호), 시민청 결혼식 운영(‘13년 시작, 140쌍), 난임부부 지원(79,059건),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철분제,엽산제 등 571,101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50,454명) 등

2		자녀 양육부담 경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761개소),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공인(280개소), 서울 상상나라 운영(‘13년 시작, 2,014천명), 다자녀 가구 주거 우선공급(1,039호),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성(’13년부터, 557명) 등

3		일·가족 양립지원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14년 시작, 1,215건 컨설팅), 직장맘지원센터 운영(’12년 시작, 14,078건 상담), 여성일자리 창출(229,151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74,381명) 등

4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세살마을 부모교육 수료(10,382명),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 교육(38,619명),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콘텐츠 공모전, 지하철광고, 다둥이 마라톤 행사, 리플릿 제작 등) 등

□ 미 흡

ㅇ 늦은 출산과 태아에 대한 관심고조로 잦은 병원이용 및 출산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비용부담해소 지원정책 미흡

ㅇ 일‧가족양립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미흡

- 일·가족양립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협력‧연계 강화 필요

ㅇ 한부모, 미혼독신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급증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부족

저출산 현상은 시민의 소득이나 특정계층에 관계없이 사회전반의 문제로 더 이상 일부사업의 지원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60년대 산아제한정책 추진과 같이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범 국민적인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고령화대책

□ 정책 성과

ㅇ 고령화 정책 기반 구축

▸ 베이비부머 등 50대를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 체계 구축

- 고령자취업훈련센터 및 취업상담‧

▸ 노년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고령자 취업 지원 체계 정비

- 고령자취업훈련센터 및 취업상담‧알선사업, 시니어클럽

▸ 요양 수요 충족을 위한 양질의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 유닛케어 방식 등 공공노인요양원 확충 및 데이케어센터 확대

- 데이케어센터 인증 확대 및 노인요양시설 인증제도 도입

▸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

- 개방형 경로당 모델 개발 및 확산, 효자손 희망 대축제 개최

▸ 고령친화 환경 개선과 정보 전달을 통한 존중 분위기 확산

- 어르신이 이용하기 편한 환경 인프라 조성과 효과적 정보 전달

ㅇ 주요 추진실적

1		베이비부머 등 50대를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 체계 구축

- 50+세대들이 노후의 삶으로 전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 50+캠퍼스 및 센터 인프라 확충 추진 중(50+재단 설립을 통한 추진 역량 확보)

․ 추진실적 : ’13년 1개소 → ’14년 2개소 → ’16년 5개소 → ’16년 4개소

․ 확대계획 : ’17년 7개소 → ’18년 11개소 → ’19년 15개소 → ’20년 19개소

․ 확대방안 : 자치구별 신규 설치 예정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부지 활용 예정

2		노년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고령자 취업 지원 체계 정비

- 고령자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여건을 조성하여 노년의 자신감 향상

-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과 향후 기관 확충 예정

․ 추진실적 : ’12년 이전 4개소 → ’12~’16년 7개소

․ 확대계획 : ’17년 9개소 → ’18년 11개소 → ’19년 13개소 → ’20년 15개소

-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취업 상담‧알선 사업 및 서울시 어르신 취업훈련센터 운영

․ 추진현황 : 어르신취업상담‧알선업무(25개 자치구 노인복지관 인력 2명 배치)

어르신취업훈련센터(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운영 인력 3명 배치)

․ 추진실적 : 2016년 취업 4,510명, 교육‧훈련 22개 분야 280회 1,799명

3		요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질적향상 지원

- 인프라 개선과 확충 : 신축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침실 규모(1~4인실) 다양화를 통해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한 고령친화적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 확대계획 : ’18년까지 공공요양시설 30개소 확충(′16년 93개소)

․ 확대방안 : 신규 부지 확보 및 지방 이전 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한 확충과 새로 도입되는 요양시설 인증제(인센티브 지원)를 활용한 인프라 확충 유도

- 서울형 인증제 확대 :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인증

․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 ’09년 도입, ’16년 181개소(인증률 85.4%), ’18년 272개소

․ 노인요양시설 인증제 : ’15년 도입, ’16년 49개소(인증률 46.2%), ’18년 82개소

․ 공동생활가정(’16년 351개소; 공공 50개소, 민간 301개소) 인증제 : ’16년 도입

4		지역사회 중심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

- 개방형 경로당 운영 : 기능적으로 지역과 소통하여 비회원 어르신은 물론 일반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신개념 지역커뮤니티 공간 추구

․ 추진현황 : ’16년 427개소

(‘16.12.31.자 기준)

경로당수 (개소)	개방형 테마 유형
	카페형	돌봄형	동아리형	학습(교육)형	도서관형	소득형	영화관람형	작은복지센터형
427	24	45	38	152	14	1	128	25

․ 운영내용 : 일반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및 환경 조성

지역주민 및 1~3세대 공유 프로그램 적용(유아놀이방,청소년공부방,카페 등)

경로당 지역사회 개방,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문화·예술 場 마련

․ 확대계획 : ’17년 500개소 → ’18년 700개소

- 어르신 문화체육 활동 지원

․ 효자손 대축제(상·하반기 8,000명), 어르신 생활체육대회(3,000명)

․ 할머니‧할아버지 한마음축제(6,000명), 어르신 행복콘서트(10회 이상, 3,000명)

․ 실버영화관(청춘극장) 운영, 서울노인영화제(약 3,000명)

․ 인문학 아카데미(13개 기관, 3,640명)

5		어르신의 사회통합 여건 조성

- 고령친화적 환경 인프라 구축 : 외부환경, 시설, 교통 등 물리적 환경의 개선

․ 종묘‧탑골공원 어르신특화거리(공연장, 이동도서관 등 17개 프로그램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 개발 및 컨설팅 진행

’12년 노인복지시설 가이드 6종 개발, ’17년 10개소 컨설팅 진행 예정

․ 저상버스 도입 : ’16년 2,874대 도입(시내버스 40%), ’17년 45%, ’25년 100%

․ 노인보호구육 지정 및 관리 : ’16년 22개소, ’17년 18개소 지정 및 개선 예정

- 어르신 맞춤형 정보 전달 : 정보 접근성 강화로 사회통합과 존중의 분위기 확산

․ 어르신정보꾸러미(’14년~), 50+서울 홈페이지(’14년~), 효자손늬우스(’15년~)

◆ 서울시는 2010년 수립된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에 기반하여, 주기적으로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제1기 계획은 2013~15년에 해당하는 3개년 계획이었으며, 2017년 현재 5개년의 제2기 계획을 준비 중임

◆ 서울시는 WHO에서 제시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내용(8대 영역: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 주거, 사회참여, 여가, 존중, 의사소통, 건강)을 정책 수립의 틀로 삼아, 도시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고령사회 대비책을 마련해오고 있음

◆ 2013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C)에 가입한 이후, 관련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향상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미 흡

ㅇ 급증한 고령인구에 상응하는 돌봄 여가활동 인프라 확충 한계

- 주민의 노인 기피, 지자체 재정상 한계 등

ㅇ 신노년층, 후기 어르신 등 세대 간 차이, 어르신 간 격차해소를 위한 구체적 진단 및 대책부족

서울시 교육청 저출산 고령화대책

□ 주요 정책 평가

○ (일․가정양립 지원) 지난 5년간 출산․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 정책 강화,  일․가정양립 제도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천의 계기 마련

- 2010년 전체교원(77,914명) 대비 육아휴직(2,023명) 비율은 2.6%이었으나, 2014년은 전체교원(7,589명) 대비 육아휴직(72,265명) 비율이 10,5%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자녀 양육 여성 교직원의 전보배치 우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15년 교원은 100% 희망지로 전보되었으며, 일반직은 77%의 인원이 희망지로 전보되었음

- 다자녀 여성지방공무원 탄력근무제 운영으로  2016년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여성교직원 121명 중 97명이 해당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

○ (돌봄기능 강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

-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수는 2013년 516교에서 2015년 570교, 2016년 571교로 확대 운영

-  2016년에는 450개의 유치원이 에듀케어를 운영하여 맞벌이 학부모 자녀의 교육과 보육 애로 사항 해소

○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예방중심 안전관리 및 체험교육, 학교 주변 유해시설 방지 및 시설 정비 등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구축

- 2016년 배움터 지킴이 885명, 학교보안관 1,179명을 배치하였으며, 범죄예상환경설계 시범적용학교를 26교 운영

- 2015년 학생 및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교안전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6년 204교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U-안심서비스를 560개교에 보급·지원

○ (고령사회 대책) 평균수명 연장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한 노년을 위한 평생교육 환경 구축

- 45개의 평생학습관 및 288개의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기관을 구축하여 평생교육의 선순환을 구조화

Ⅱ. 정책여건 분석

□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및 전망

ㅇ ‘83년 2.060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 저출산사회에 도달, ’01년에 1.297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진입 후 지속되고 있음

ㅇ ‘15년 총 출생아수는 438,420명 전년(435,435명)보다 2,985명(0.69%) 증가,  출산율은 1.239명으로 전년(1.205명)보다 오히려 0.034명 증가

- 만혼과 미혼율,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여성 인구 등 감소

- 30~40대 세대주의 경기 등 인구 순유출로 5세미만 영유아 감소

* ’16년 출생통계(잠정) : 출생아수 406,300명, 합계출산율 1.17명

【 합계출산율와 출생아수 변동 추이 】

* 자료 : 통계청 「2015년도 출생통계」

□ 서울시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82년 2.053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 ‘98년 1.257명이후 초저출산 상태로 전국보다 선행하여 나타나고 있음

○ ‘15년 총 출생아수는 83,005명으로 전년(83,711명)보다 706명(0.84%) 감소, 합계출산율은 1.001명으로 ‘14년 0.983명 보다는 0.018명 증가

- 일자리, 주거, 결혼 및 보육 문제 등이 저출산 주요 원인임

* ’16년 출생통계(잠정) : 출생아수 75,500명, 합계출산율 0.94명

○ ‘15년 평균 출산연령은 32.85세로 `14년 32.69세 보다 0.16세 상승

- 가임여성 인구는 10년 동안 11.4% 감소 : `06년 3,022천명→ `15년 2,676천명

[2015년 합계출산율 · 평균출산연령 · 출생아수 변동추이]

* 자료 : 통계청 「2015년도 출생통계」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 인구대체수준(대체출산율, 저출산사회) :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

∙ 초저출산 사회 :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 저출산으로 학생 수 지속적 감소

○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학생수 감소 추이 : 2014년(1,166,555명) → 2017년(1,077,020명)

○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2교를 이전하고, 유치원 7개원, 초등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각종학교 1교를 신설 예정

□ 교원 1인당 학생 수 연차적으로 감소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초등학교는 14.8명, 중학교는 13.4명, 고등학교는 13.3명임

* 교원1인당 학생수 : 2004년(21.3명) → 2017년(13.6명)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 지속적 감소

* 교원 수 : 초(‘16년 29,627명→’17년 29,448명), 중(‘16년 18,076명→’17년 17,897명), 고(‘16년22,870명→’17년 22,598명)

□ 초․중․고 학급 수는 감소하나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유치원 학급수는 증가

○ 저출산 국가로 접어들면서 2011년부터 학급수는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기준 학급수는 초등학교는 18,621개, 중학교는 9,028개, 고등학교는 10,096개임

* 유치원 학급수 증가 : 2011년(3,700개) → 2017년(4,319개)

□ 고령화 현황 및 전망

ㅇ 2016년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향후 10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일 전망이며

ㅇ 65세이상 인구는 2000년 53만 9천명(5.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6년 기준 129만 5천명(13.1%)으로 나타남

ㅇ 서울지역은 2005년 고령인구 비중이 7.1%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선 후 2019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를 넘어서고, 2026년에 20.0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전망임

- 5.3%(2000년) → 7.1%(2005년) → 12.0%(2015년) → 14.3%(2019년) → 20.2%(2026년)

< 고령화 추이 >

∙ 고령화 :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고령화사회), 14%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사회)로 구분

< 고령인구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19	2025	2026	2030	2040
서울	총인구	10,078	10,011	10,051	9,860	9,776	9,690	9,670	9,564	9,160
	‧ 0-14세	1,870	1,668	1,402	1,190	1,140	1,126	1,116	1,089	923
	(구성비)	(18.6)	(16.7)	(13.9)	(12.1)	(11.7)	(11.6)	(11.5)	(11.4)	(10.1)
	‧ 15-64세	7,670	7,631	7,709	7,483	7,236	6,711	6,622	6,258	5,453
	(구성비)	(76.1)	(76.2)	(76.7)	(75.9)	(74.0)	(69.3)	(68.5)	(65.4)	(59.5)
	‧ 65세이상	539	712	942	1,188	1,401	1,855	1,934	2,220	2,789
	(구성비)	(5.3)	(7.1)	(9.4)	(12.0)	(14.3)	(19.1)	(20.0)	(23.2)	(30.4)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4. 12.

□ 노후 불안정한 일자리 및 노인 빈곤 문제의 심화

ㅇ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고용율 26.0% 수준(통계청, 2015)

ㅇ 주요 일자리 은퇴 연령은 52세 전후이나, 실질적 은퇴연령은 72세

전후로 20년 간 질 낮은 일자리를 통해 노후 생계를 유지하게 됨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2005~15년)

(단위: 명, %)
년도	6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2012년	1,044,000	267,000	777,000	25.6	24.7
2013년	1,083,000	275,000	808,000	25.4	24.8
2014년	1,135,000	315,000	821,000	27.7	27.0
2015년	1,185,000	317,000	868,000	26.7	26.0
*출처: 통계청,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ㅇ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중 1위(OECD, 2015)

- 서울시 수급자 중 60세 이상은 39.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전국 및 서울시)

(단위: 명, %)
	총 수급자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국	1,237,386	216,495 (17.5%)	158,078 (12.8%)	192,221 (15.5%)	102,862 (8.3%)
서울	194,808	35,035 (18.0%)	27,682 (14.2%)	33,508 (17.2%)	15,488 (8.0%)
*출처: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19세 이하(17.6%), 20~29세(7.3%), 30~39세(4.3%),40~49세(13.5%)

□ 혼자 사는 가구의 증가

ㅇ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독거노인 및 노인단독가구 증가 예상

ㅇ 서울시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21.8%(’13년),  현재 27만 명 추산

ㅇ 노인자살율(인구 10만 명 당)은 대한민국 116.2명, 서울시 48.4명(’14년)

ㅇ 혼자 또는 노인끼리만 사는 가구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요양 및 돌봄 수요의 증가

ㅇ 서울시 치매노인 추정치 11.5%, 치매 등록율(추정치 대비) 37.5%(‘13년)

ㅇ 장기요양보험제도 누적 신청자 111,452명, 서울시 노인의 8.7% 신청

신청자 대비 등급판정자 65.1%(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Ⅲ.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저출산 분야

□ 비    전 : 결혼하기 좋은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 목    표 :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기반 강화

ㅇ ‘14년 (0.983명) ⇒ ‘15년(1.001명) ⇒ ‘16년 잠정(0.94명) ⇒ ‘17년 추계(1.10명)

- ‘17년도 출산율 및 출생아수 (목표)

연도별	’12년	’13년	’14년	’15년		’17년
출 산 율(명)	1.059	0.968	0.983	1.001		1.10
출생아수(명)	93,914	84,066	83,711	83,005		91,000
가임여성(천명)	2,829	2,766	2,727	2,676		2,588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40)

※ 서울 시민이 희망하는 자녀수 1.96명 (여성가족재단, 2012)

□ 추진방향

ㅇ 일자리, 주거, 결혼 및 양육 등 단계별 지원 정책 추진

ㅇ 시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유도

ㅇ 시민과 기업 대한 결혼·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강화

□ 주요 추진사업 : 4개 분야 56개 사업 (86개 세부사업)

-

-

-

일자리․주거․

결혼․출산지원

(21개 세부사업)

자녀양육

부담경감

(46개 세부사업)

일∙가정

양립지원

(12개 세부사업)

출산장려

사회환경 조성

(7개 세부사업)

◇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작은결혼식 추진확산

◇ 난임부부 지원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00개)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 재가 영유아 양육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 공공기관의 가족

친화 제도 강화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 기업의 친가족

제도 컨설팅강화

◇ 부모교육 강화

◇ 어린이집 교사 인식

개선 교육

◇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 일가족양립인식     개선 홍보 강화

고령화 분야

□ 비    전 : 100세 시대, 모두가 행복한 삶 지원

□ 목    표 : 복지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선제적 정책 마련

□ 추진전략 : 고령화 대비 사회정책 변화 구상

□ 핵심과제

ㅇ 공공요양시설 확충

ㅇ 민간 요양시설 확충제도 마련

ㅇ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ㅇ 고령친화 사회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ㅇ 장묘문화 100년 계획 마련

□ 정책지표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5	2016	2017 (6월말)	2017 (12월말)	2018	2019	2020
어르신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건	134	143	145	148	157	152	167
	데이케어센터 확충	천명/연	272	288	293	308	328	345	360
	서울형 인증제 확대	건	254	273	285	313	354	368	386

Ⅳ.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 지역 현황

ㅇ 인      구 : 9,930,478명 (전국 인구 51,704,332명의 19.2%)

<2017. 1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자치부>

ㅇ 출생아수 : 83,005명 (전국 출생아수 438,420명의 18.9%)

<2015년 출산 통계/ 통계청>

ㅇ 노인인구(비율) 1,295,899명(전체인구 9,930,616명의 13.1%)

ㅇ 인구순이동 (전입자 - 전출자) : -140,257명

<2016년 국내인구 이동통계/ 통계청>

□ 소요예산(지자체)

(단위:백만원)

부문별	‘16년	‘17년	증감		사업수 (개)
				%
합계	438,324	522,012	83,688	19.1%	72
저출산대책	196,133	220,733	24,600	12.5%	40
고령화대책	242,191	301,279	59,088	24.4%	32

□ 주요 사업

ㅇ 저출산대책

- 보육의 공공성 강화, 청년창업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작은결혼식 추진확산, 난임부부 지원 확대

- 부모교육 사업, 가족친화기업 문화조성 확산,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 등

ㅇ 고령화대책

- 저소득 어르신급식,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강화

- 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인증제 설시

- 어르신 행복콘서트, 청춘극장 운영,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등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Ⅰ. 서울특별시 저출산 대책

1-1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취업자수 : 4,000명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 기타 근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계획(고용창업담당관-14297, ‘08.12.02.)

ㅇ 추진연혁(경과)

- ’09.01.28.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개소

- ’12.09.17. : 센터 이전(프레스센터 5층 → 을지로별과 1층)

- ’14.07.07.  : 센터 이전(을지로별관 1층 →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15.01.01.  : 센터 관리 및 운영 부서 변경(창업취업지원과 → 일자리정책과)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09년~ 계속

□ 운영현황

ㅇ 조직․인력 : ’09. 1. 28 개소(무교별관 3층), 2개팀 1센터(직업상담사 21명)

ㅇ 주요기능 : 취업상담․알선, 구인․구직개발, 구직자 취업교육 등

ㅇ ’16년 추진실적

- 구인 42,243명, 구직 10,732명, 취업자 4,778명, 취업상담 80,883건, 취업알선 31,920건

ㅇ 소요예산 : 329백만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모든 계층(청년, 중장년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일자리정책담당관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16.12.31)

- 구인 42,243명, 구직 10,732명, 취업자 4,778명, 취업상담 80,883건, 취업알선 31,920건

ㅇ 구직자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 : 총 491회 2,361명

ㅇ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추진 : 총 74개교 지원

- 대학 내 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 파견 확대(’15년 10개교 → ’16년 22개교, 주 1일 근무)

- 특성화고 시민일자리설계사 파견(52개교, 주 2일 근무)

․ 구직등록 990, 취업 498, 취업상담 5,104, 취업알선 2,899, 구직서류클리닉 5,047 등

- 취업상담 및 알선, 대형마트･지하철 등 현장상담실 운영 : 시민일자리설계사(95명) 활용

․ 취업 4,163명, 구인 36,662명, 구직 34,0931명, 현장상담실 운영 3,200건

ㅇ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 : 총 11회

- 참가자 총 11,152명(취업자 1,017명, 구직등록 3,592명 등)

ㅇ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개편 : ’17. 1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서울일자리포털로 개편

- 채용․인재정보, 교육훈련정보 뿐만 아니라 대상별(청년, 여성, 어르신 등) 일자리정책․사업, 우수중소기업, 기술교육원, 노동정책, 사회적경제 정보 등 시 일자리관련 모든 정보 통합 제공

❖ 서울일자리포털 이용현황(’16.1.~’17.1.)

- 일평균 방문자수 : ’16년 6,851명 → ’17년 9,280명[2,429명(35%) 증가]

❖ 서울일자리 모바일앱 이용현황(’15.2.~’16.12.)

- 다운로드 건수 : 총 4,560건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청년층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9회(3월~11월)

- 시산하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모의면접 Festival 개최: 2회(4월, 9월)

․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산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의 모의면접 실시

- 청년 선호 대기업의 인사담당자 특강 실시 : 2회(3월, 8월)

․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기업인재상, 채용조건, 기업문화 등 채용 관련 특강 실시

- 청년구직자와 우수중소기업과의 청년취업 매칭데이 운영 : 5회(4월~11월)

․ 채용계획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매칭 활성화

ㅇ 구직자 맞춤형 역량강화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42회(2월~11월)

- 청년, 중장년 등 구직자 취업준비․심화교육 실시 : 27회, 450명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교육 실시 : 15회, 350명

ㅇ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3월~12월

-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일자리설계사 93명 선발․배치(시 8, 자치구 85)

․ 구인․구직업무, 대형마트․지하철역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등

- 기술교육원별 상담사(시민일자리설계사) 주 3일 파견 근무, 취업지원

- 기술교육원 맞춤형 취업특강 실시 : 8회, 400명(6월~11월)

ㅇ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 : 총 12회(3월~10월)

- 23개 자치구 및 유니브엑스포 참여, 취업 1000명 이상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ㅇ 서울일자리포털 기능 개선 및 모바일앱 리뉴얼 : 3월~10월

- 서울일자리포털에 일자리카페 운영 및 뉴딜일자리사업 신청기능 등 추가

-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와 키오스크와의 정보 공유 기능 추가

- 서울일자리포털 개편에 따른 모바일앱 리뉴얼

□ 추진일정

ㅇ 청년층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3월~11월

ㅇ 구직자 맞춤형 역량강화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2월~11월

ㅇ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3월~12월

ㅇ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 : 3월~10월

ㅇ 서울일자리포털 기능 개선 및 모바일앱 리뉴얼 : 3월~10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466	466	444	329	△137

ㅇ 산출내역 : 총 329백만원

- 취업 관련 교육자료 구입 등	25백만원

- 상담사, 구직자 역량강화 교육     40백만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60백만원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       19백만원

- 구인․구직개발 네트워킹 구축     100백만원

- 통신요금, 문자전송 사용료       58백만원

- 센터 시설 개선                  5백만원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사업참여자 취업률(%) (0.5)	정량/결과	목표	4,000	4,000	4,000	4,000	4,000	(취업자수/구직등록자수) ×100	상담관리시스넴 통계자료	‘전년 실적과 동일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4,778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담당자	문혜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459

1-2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직업능력배양 및 취·창업지원을 통해 안정적 민간 일자리로 연계 도모

□ 사업내용

ㅇ 대    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ㅇ 발    굴 : 기존 뉴딜일자리 + 다양한 기관·주체별 사업 공모

-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9.13~10.7) 및 일자리 해커톤(10.28~29)

- 실국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청년 일자리 발굴(9.2~10.7)

- 청년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전일근무/파트타임) 일자리 발굴

ㅇ 운    영 : 생활임금 도입 및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등

- (생활임금제 전면 도입) 별도지급하던 식비를 기본임금에 포함하고 기존 3단계로 지급되던 임금체계를 생활임금으로 단일화

※ ’16년 시급 6,200원 ~ 6,800원, 식비 5,000원 → ’17년 시급 8,200원

- (민간일자리연계 지원) 전문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NCS 기반 직업훈련 기업 현장탐방 등으로 민간취업가능성 제고

- (관리강화) 뉴딜일자리팀 신설(5명 이상) 및 전문중간지원조직 신설 또는 발굴로 참여자 밀착 지원

※ 청년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센터, 50+재단, 여성재단 등과 함께 별도의 통합 일자리사업단 구성(협치사업단 방식 제안) 운영

ㅇ 사후관리 : 기술교육원 +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 지속적인 취업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총 78개 사업, 2,160개 일자리 제공(목표대비91.8%)

계획인원	신청인원	선발인원	중도이탈	계약종료	근무인원
2,342	4,034	2,160	341	421	1,442

(‘16. 12월말 기준)

※ 중도이탈 사유 : 취·창업(155명), 건강상, 학업 등 개인사정(186명)

□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전문교육 및 공통교육 실시

ㅇ 취업지원 공통교육 실시(취업전략, 취업스킬 등) : 총 2회, 659명

ㅇ 참여자 동기부여 명사초청 특강 개최 : 총 2회, 486명

ㅇ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전문교육 및 공통교육 실시

- 참여자 직업전환을 위한 직무·전문교육 실시 : 1인당 평균 71시간

<사업별 주요 교육 사례>

연번	사 업 명	교육시간	교육내용
1	디자인 컨설턴트 서포터즈	1,376	마케팅 방법론, 디자인분야 취업 실전 전략 등
2	서울 365 패션 인력운영	687.5	전문 모델 교육(워킹, 포즈 등)
3	서울시 예술단 연수단원	340	부채춤, 밀양북춤 등 전문예술 교육
4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182	지적 산업기사, 항공기능사 등 전문 자격교육
5	한강 축제 코디네이터	109.3	프로그램 기획, 공간연출 및 운영, 홍보·마케팅 등
6	생활불편민원해결사	106.2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소음관리상담가 양성과정 등

ㅇ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코칭 지원

- 참여자 진로상담(대면) : 500명

- 상담외 취업지원(채용정보제공, 구인발굴·알선, 입사지원 면접 컨설팅 등)

3. 2017년도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 총 293개 사업, 총 5,500명

- 市 및 투자․출연기관(104개 사업 3,815명), 자치구(125개 사업 1,045명)

- 청년일자리 민간공모(64개 사업 640명)

ㅇ 소요예산 : 67,900백만원

	< ’17년 뉴딜일자리 강화․개선 내용 >
□사업 및 인원 확대 : 78개 사업 2,000여명(’16년) → 293여개 5,500명(’17년) □사업예산 : 251억(’16년) → 679억(’17년) □직무역량 교육 확대 : 교육시간 50시간(’16년) → 최대 500시간(’17년) □참여자 처우개선 : 시급 6,500원(’16년) → 시급 8,200원(’17년) 등

□ 추진현황

ㅇ 2017 뉴딜일자리 사업 통합공고 및 접수 (’17.1.23 ~ 2.10)

-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총 217개 사업 3,889명 모집 통합 공고

ㅇ 2017 뉴딜일자리 박람회 개최 (’17.2.6 ~ 2.10)

- 뉴딜일자리 분야별 사업소개 및 현장 원서접수

- 시 투자‧출연기관 및 서울형 강소기업 채용상담, 기술교육원 입학상담 등

□ 향후계획

ㅇ 민간일자리 진입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 ’17. 3월~

- 취·창업 교육훈련 대폭 확대 : (’16) 50 시간 → (’17) 최대 500시간

- 참여 청년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 교육훈련 분야 및 내용 >
□ 취업지원형 : 우수참여자 취업지원금 지급, 강소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등 □ 창업지원형 : 창업공간 제공, 시제품 개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 기술훈련형 : 전문 자격증 취득반 운영, 기술교육원 교육과정 연계 등

ㅇ 전문 교육기관 선정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통합 운영 : ’17. 3월~

- 직무분야별 연관 기업, 관계 부서, 민간단체 등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시니어 멘토단(1,000명) 운영 : 전문경력을 가진 시니어가 3∼5명 청년 밀착지원

ㅇ 직무 분야별 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 : ’17. 4월~

- 뉴딜 직군별 우수·강소기업 발굴, 기업현장 탐방 및 인턴 프로그램 운영

- 기업별 선호인재 맞춤 교육훈련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취업률 제고

ㅇ 체계적 참여자 관리를 통한 취·창업 보장 : ’17. 3월~

- 참여자별 DB 구축 및 진로설계를 통해 취·창업 까지 지속 관리

- 뉴딜 매니저 확충(’16년 28명 → ’17년 100명)으로 밀착관리 강화

- 뉴딜 홈페이지 구축으로 일자리 정보공유 및 소통 활성화

ㅇ 뉴딜일자리 현장 사전․수시점검 및 사업평가 강화

- 참여자 근무환경, 업무내용의 구체성․적합성 등 준비상태 점검(’16.12월)

-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발굴 및 개선사항 추진 등 사업별 평가실시(’17. 3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명 )	2,342	2,342	2,160	5,500	3,158
사 업 비(백만원)	25,160	25,160	21,573	67,900	42,740

ㅇ 산출내역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45,386,400천원/ 사무관리비 :  3,90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6,795,2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11,818,4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일자리 창출 수(명)	정량/ 결과	목표	5,500	5,500	5,500	5,500	5,500	일자리 제공 수	사업 수행부서 제출	일자리 제공 인원
		실적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박기태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468

1-3		청년창업지원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업 내용

ㅇ 예비창업자 지원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아이디어 실현 및 사업화 지원

ㅇ 초기창업기업 지원

- 우수 청년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2~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17년 현재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에서 사업활동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창업허브)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위탁

ㅇ 사업 추진절차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기본운영실적

구 분	입주기업	운 영 실 적
		사업자등록	매출액(백만원)	일자리창출(명)	지식재산권
송파	250	144	6,678	432	533
용산	108	108	7,657	268	25
계	358	252	14,335	700	558

ㅇ 전주기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내실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컨설팅, 유통·마케팅 지원, 네트워킹, 창업자금 지원, 인력매칭 등

ㅇ 신직업 창업기업 육성 지원모델 구축

- 기존의 일자리를 개선하거나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신직업군 창업가를 발굴·육성(30개팀 내외)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지원대상	선발규모(年)	추진목적
예비창업자	300	우수 청년창업가의 아이디어 실현 및 사업화 지원
초기창업기업	100	고부가가치, 사회적 임팩트를 가진 초기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사업대상 및 선발규모

- (예비창업자) 300명 내외 / (초기창업기업) 100개사 내외

ㅇ 추진목적

- 우수 청년창업가(기업)의 발굴·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원프로그램 개요

- 예비창업자 지원(3개월)

- 비즈니스모델(BM) 수립

- BM 타당성 검증

- 초기창업기업 지원(1년)

- 바우처형식의 창업지원금 제공

- 디지털 마케팅․홍보 패키지 제작지원

- 창업허브 내 사무 및 회의공간 등 인프라 제공

□ 추진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 고
17.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서울시 승인
17. 3월	‣ 예비∙초기 창업 입주기업 모집홍보, 서울창업센터 네트워킹 모집
17. 4월	‣ 보육 프로그램 운영 시작
17. 6월	‣ 제1차 경진대회형 데모데이 진행
17. 11월	‣ 제2차 경진대회형 데모데이 진행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	-	-	400	400
사 업 비(백만원)	-	-	-	3,500	3,500

ㅇ 산출내역 :  ※ 17년 신규추진사업

- 예비창업자 육성                      :         1,000백만원

- 초기창업기업 육성                    :         2,50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일자리창출	정량/결과	목표		400	400	400		대표자 포함 기업당 3명 산정	챌린지1000 7기 기업당평균 2.2명	챌린지1000대비135% 산정
		실적

담당부서	창업보육팀	담당자	김지민 선임	전화번호	02-2222-4254

1-4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목표

ㅇ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결혼 촉진을 기하고, 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우선(특별)공급

□ 사업내용

ㅇ 장기전세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형) 우선공급

사업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 5년 이내인 자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1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세대에게 먼저 공급

․2순위 :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수(태아수 포함)가 많은 자

․3순위 : 미성년 자녀수(태아수 포함) 동일한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 추첨

- 입주자 저축통장 조건

․청약저축가입 6개월 경과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70% 우선)

- 배정량 및 공급규모 : 공급량의 30% 범위 내, 전용면적 60㎡이하

- 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ㅇ 장기전세주택 (재건축/역세권 매입형) 특별공급

- 사업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2명이상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미성년 자녀수(태아수 포함) 동일한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 추첨

- 입주자 저축통장 조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있는 경우 120%)

- 배정량 및 공급규모 : 공급량의 15% 범위 내, 전용면적 60㎡이하

- 추진근거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실적 : 4,106호(‘07 ~ ‘16)

-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장기전세	4,106	-	241	585	923	410	147	1,038	151	360	251

□ 한계

ㅇ 공급택지개발에 의한 시프트 공급 한계(택지자원 고갈)

ㅇ 역세권내 민간시프트(주택건설사업, 건축허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급부족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신혼부부 등 장기전세 우선(특별)공급

- 장기전세주택 총공급량 573세대 중 102세대 우선(특별)공급 예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사 업 비(백만원)				sh공사 사업비

ㅇ 산출내역

- 전용면적 60㎡이하 건설형 167호의 30% 범위 내  :  48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매입형 390호의 15% 범위 내  :  54세대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가구 우선공급(세대)	정량/ 결과	목표	102					공급실적/공급목표*100	서울주택 도시공사 공급현황	장기전세주택 공급
		실적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담당자	한의성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069

1-5		시민청결혼식 운영 및 확산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시민청 태평홀 및 서울연구원 뒤뜰을 활용한 ‘작고 뜻 깊은 시민청결혼식’ 운영, 예비부부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

□ 사업내용

시민청결혼식

ㅇ 운영개요

장소	일정	대관료
시민청 태평홀	매주 일요일(1쌍), 매월 둘째주 토요일(1쌍)	66천원(부가세 포함)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	4월~5월 / 9월~10월 기간 중 매주 토요일(1쌍)	무료

※ 총 비용 약 700만원(하객 70명 기준)

ㅇ 신청방법 : 시민청 홈페이지(http://seoulcitizenshall.kr)를 통해 반기별 모집, 결혼식계획서 등 작성․제출

ㅇ 선정기준 : 사업취지 부합(하객 규모 100명 이내,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결혼식 등), 예비부부교육 이수, 서울 거주, 선착순 신청,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

ㅇ 진행절차

신청자 모집	‣	대상자 선정	‣	선정자 간담회	‣	협력업체 상담 및 확정	‣	결혼식 준비	‣	예식 진행	‣	결과 정리
시민청 홈페이지 (반기별)		사업취지 부합 여부, 서울거주, 부부교육 이수여부 등		사업취지 및 진행절차 안내, 협력업체 소개		협력업체- 선정자 간 상담, 확정 및 계약 (셀프웨딩 가능)		협력업체와 세부진행 준비 (셀프웨딩 가능)		시민청 태평홀 /서울 연구원 뒤뜰		결혼식 기록지 및 평가서 취합

ㅇ 협력업체 : 착한잔치 좋은 날(사회적기업), 서울시결혼문화협동조합(협동조합), 그린웨딩포럼, 레드이토, 웨딩파티, 베라웨딩,

시민청 예비부부교육

ㅇ 내용 : 작고 뜻 깊은 결혼식 기획, 시민청결혼식 사례 공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교육

ㅇ 횟수 : 연 2회

ㅇ 대상 : 예비부부(회차별 50쌍)

시민청결혼식 확산 캠페인

ㅇ 내용 : 시민기획단(시민청 프로그램 기획․실행 시민모임)의 이 직접 만드는 작은결혼 문화 확산 행사

ㅇ 횟수 : 연 1회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시민청결혼식 누계 140쌍

연도	계	2013	2014	2015	2016
성혼 커플	140쌍	35쌍	34쌍	38쌍	33쌍

ㅇ 시민청 예비부부교육 100쌍 이수(총 2회/ ’16. 3월, 9월)

ㅇ 시민청결혼식 확산을 위한 ‘작은결혼 페스티벌’ 개최(’16.10.26~30./ 총 5,000명 참석)

- 전시(공공기관 활용 작은 결혼식장 소개), 공연(가수 노을 등의 웨딩콘서트), 토론(작은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토론회) 등

※ 작은 결혼식 으뜸 명소로 선정(여성가족부, ’16.11.29)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ㅇ 시민청결혼식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예식 취소

- 작은 결혼식에 대한 부모님 설득 실패 또는 파혼 등 개인사유로 인한 취소

⇒ 작은 결혼식 확산을 위해 적극적․지속적인 홍보 추진 예정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시민청결혼식 횟수 확대

- ‘시민청 태평홀’ 활용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예식 추가(연 12회)

ㅇ 시민이 직접 만드는 예비부부교육

- 기존에 시민청(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던 교육을 시민단체가 직접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자 공모

ㅇ 시민청결혼식 확산 캠페인

- 시민기획단 주도의 작은 결혼문화 페스티벌 개최(’17년 하반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시민청결혼식 운영 및 확산	25	25	25	40	15

ㅇ 산출내역

- 시민청결혼식 집기 구입 : 10,000천원(테이블 3,000천원/ 의자 커버 2,100천원/ 꽃길 400천원/ 포토테이블 3,000천원/ 조명 세트 1,500천원)

- 시민청결혼식 확산 캠페인(1회) : 20,000천원

- 예비부부교육(2회) : 10,0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 시민청결혼식 참여자 수(쌍)	정량/ 결과	목표	33	45	50	55	60	시민청결혼식 진행 결과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운영 기관)	참여자 5쌍 증가
		실적	33
2. 시민청 예비부부교육 참여자 수(쌍)	정량/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시민청 예비부부교육 개최 결과		예비부부 교육인원
		실적	100
3. 시민청결혼식 확산 캠페인 개최 횟수(건)	정량/ 결과	목표	1	1	1	1	1	시민청결혼식 확산 캠페인 개최 결과		캠페인 개최
		실적	1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	박민호	전화번호	02) 2133-6416

1-6		결혼 예비 부부 교육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가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ㅇ 결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상황 예방

ㅇ 시민의 건의 내용을 가족정책에 반영하여 시민 참여 가족정책 실현

□ 사업내용

ㅇ 예비부부교육 매뉴얼 및 워크북 개발

ㅇ 예비부부교육 위촉강사 풀 구축

ㅇ 결혼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대상 교육(25개 자치구)

ㅇ 자치구센터 예비부부교육사업 모니터링(현황, 강사, 참가자 반응 등)

2. 2016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남녀 간 차이점 인식 및 부부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방법 습득, 재무‧원가족‧건강‧가사분담계획 등 결혼 전 체크리스트 합의

- 건강한 가족형성 및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효과

ㅇ 예비부부교육 컨텐츠 개발(매뉴얼‧워크북 개발, 강사용PPT 제작)

ㅇ 예비부부교육 전문강사 협의회 구성

ㅇ 2016예비부부교육 실적

구분	목표	회기수	실인원/달성률(%)	연인원 (매 회기 참가자 누적수)
자치구	24.8쌍×25센터=620쌍(1,240명)	166	1,240/119.2%	4,524명

3. 2017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예비부부 대상 교육

- 가족학교 : 실인원 20.8쌍(41.6명)×25센터=520쌍(1,040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1,040	1,040	1,240	1,040	-
사 업 비(백만원)	50	50	50	50	-

ㅇ 산출내역 : 50,000천원

- 강사비 : 32,000천원

- 다과비, 교재비, 회의비 등 : 18,0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1. 사업 참여자율(%)	정량/ 결과	목표	1,040 (100)	1,040 (100)				과제최종 보고서	교육 참여율
		실적	1,240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정량/ 결과	목표	4.5	4.5			사업참여자 만족도(5점)	만족도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 4.5
		실적	4.69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최현수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69

1-7		작은결혼식 추진 확산		서울시

1. 사업개요

ㅇ 양질의 작은 결혼식 공간 지속 발굴·시행

ㅇ 작은결혼식 플랫폼 구축

- 전담인력 배치하여 작은 결혼식 관련 총괄 상담 및 정보 제공

ㅇ 작은 결혼식 박람회 개최

- 서울시 개방 작은 결혼식장 소개 및 웨딩업체 정보 제공

- 작은 결혼식 관련 시민과 시장이 소통할 수 있는 토크쇼 등 개최

2.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공공시설 예식장 확보 (16→52개소)

- 서울시 : 24개소(기존11, 추가확보 13), 자치구 : 28개소(기존5, 추가확보23)

ㅇ 공공시설 결혼식장 운영 (18개소) : 452건

- 서울시(12개소) : 316건, 자치구(6개소) : 136건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작은 결혼식 가능 공공시설 발굴․시행 : 52개소(’16)→ 60개소(’16)

ㅇ 작은 결혼식 상담 및 정보제공‘플랫폼’운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ㅇ 공공시설 중 작은 결혼식 가능시설 발굴․시행 : 연중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예식장 운영(개소)	정량/결과	목표		60	65	70	75	공공시설예식장 개수/ 운영수 확인	공공시설예식장 운영실적	매년 5개 증가	운영(개소)로 지표 변경
		실적	52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조홍식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75

1-8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의 규제 완화와 고밀 개발을 통해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20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81호)

- 20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20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수립·시행

- 2016.09~    한강로2가, 충정로3가 시범사업 등 사업 추진

ㅇ 사업기간

- 2016. 7. ~ 2019. 7. (3년 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2030 청년세대(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ㅇ 사업시행주체: 민간 토지소유주

ㅇ 사업시행방법: 민간 사업추진 + 서울시 지원

ㅇ 사업 추진절차

2.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청년주택 총 15,000호(공공임대 3,000호, 민간임대 12,000호) 공급

구 분		계	2017	2018	2019
사업목표 (호)	계	50,000	15,000	20,000	15,000
	공 공	10,000	3,000	4,000	3,000
	민 간	40,000	12,000	16,000	12,000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7년 1분기	청년주택 3개소 사업승인 (한강로2가 1,086호, 충정로3가 499호, 서교동 973호) 한강로2가 청년주택 공사착공 사업대상지 추가 발굴 1:1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추진
‘17년 2분기	청년주택 2개소 사업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 (논현동 299호, 화곡동 420호) 충정로3가, 서교동, 논현동 청년주택 공사착공 사업대상지 추가 발굴 1:1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추진
‘17년 3~4분기	화곡동 청년주택 공사착공 기타 사업대상지 사업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대상지 추가 발굴 1:1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	-	-	-	25,232	25,232

ㅇ 산출내역

- 청년주택 매입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25,156백만원

․전용 39㎡: 76,300천원/호 × 492호 × 20~65%지출 = 11,011백만원

․전용 21㎡: 42,000천원/호 × 1,148호 × 20~65%지출 = 14,145백만원

- 사무관리비: 76백만원

․자문 수당, 회의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등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① 청년주택 공급호수 (1.0)	정량/결과	목표	-	15,000	20,000	15,000	-	사업계획 승인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관련 고시	총 5만호 공급	최종성과=(지표①*1.0)
		실적	-	-	-	-	-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담당자	조성국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4934

1-9		1인가구 지원 강화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통해 1인가구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 사업 내용

ㅇ 과 제 명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ㅇ 기    간 : ’17. 3월 ~ 10월(10개월)

ㅇ 조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방문조사, 자문회의 등

ㅇ 수행방법 :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내용 : 성별․연령별․소득별 등에 따라 분야별(주거․안전․건강 등) 정책과제 도출 등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정․공포 : ’16. 3.24

ㅇ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16. 8.11

ㅇ ’16년 정기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적정) : ’16.10. 7

3. 2017년도 추진계획

ㅇ 학술용역 입찰공고     : ’17. 2월

ㅇ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17. 3월

ㅇ 연구 추진             : ’17. 3월 ~ 10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135	135	-	135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학술용역 실시(%)	정량/결과	목표		100				학술용역 진척도	결과보고서	학술용역 수행
		실적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안영미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68

1-10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적․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 및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사업내용

ㅇ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 난임부부

-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ㅇ 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10,639건/인공수정 7,417건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추진목표 : 17,000건

ㅇ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시술 구분 지원)

․ 신선배아이식 : 4회/각 190만원,  동결배아이식 : 3회/각60만원

․ 동결배아 미발생시 : 신선배아이식 4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 : 3회/각50만원

ㅇ 지원절차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불임시술 지원신청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통지 (보건소)	➡	․ 불임시술 및 확인서 발급 ․ 시술비 청구(의료기관)	➡	․정부지원 의료비 의료기관 지급 (보건소)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불임시술 지원신청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통지 (보건소)	➡	․ 불임시술 및 확인서 발급 ․임신여부확인(의료기관)	➡	인공수정시술비 본인 부담금 보건소 청구(대상자)	➡	정부 지원 의료비 대상자 지급 (보건소)

ㅇ 언론매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사업 홍보 강화

ㅇ 소요예산 : 30,741백만원(국비 9,223 시비 10,759 구비 10,759)

- 재원형태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건)	15,000	15,000	18,056	17,000	2,000
사 업 비(백만원)	21,203	25,140	24,034	30,741	5,601

ㅇ 산출내역 :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 25,511백만원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  4,167백만원

- 보조인력 인건비     :  1,063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난임부부 지원	정량/결과	목표	15,000	17,000	17,000	17,000	17,000	수혜건수	자치구 추진실적 보고	지원 인원
		실적	18,0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승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77

1-1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ㅇ 목적

-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건강증진 도모

-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ㅇ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ㅇ 지원내용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

ㅇ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해소

- 스스로 식생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ㅇ 사업대상

- 중위소득 80%미만 임산부 및 5세 이하 영유아 중 영양 위험군

※ 영양위험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 보유한 자

ㅇ 추진내용

- 영양의학적 스크리닝 및 고위험군 지속적인 영양평가관리(6개월 이상)

- 단체 영양교육, 개인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식품관리교육 등 식생활관리

- 대상자별 6종 식품패키지 공급(68,000원 내외/패키지당, 월1~2회 배송)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철분제 57,986명/엽산제 37,225명

ㅇ 영양플러스 사업 : 15,613명(6,873명/월)영양교육 및 식품공급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사업목표 : 90,430명

· 철분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지원

·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ㅇ 영양플러스사업

- 사업목표 : 13,000명(6,654명/월)

- 가정방문 식품관리교육 강화, 다문화가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사 업 량(단위 :명 )	106,200		95,221	90,430	- 15,770
	사 업 비(백만원)	1,408		1,262	1,199	- 209
영양플러스사업
	사 업 량(단위 :명 )	15,000		15,613	13,000	- 2,000
	사 업 비(백만원)	7,119		7,118	7,194	75

ㅇ 산출내역 :

-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1,199,000천원

- 영양플러스사업(인건비, 식품비, 교육운영비 등) : 7,194,8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수(명)	정량/ 결과	목표	106,200	90,430	90,430	90,430	90,430	수혜자수	실적 보고서	지원 인원
		실적	95,221
2. 영양플러스 수혜자(명)	정량/ 결과	목표	15,000	13,000	13,000	13,000	13,000	수혜자수
		실적	15,613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승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77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담당자	유현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4742

1-12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ㅇ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및 100% 이하 예외지원 대상

ㅇ 내용 : 서비스이용권(Voucher) 지급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비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인력 자질 향상

ㅇ 기간 : 2주(10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5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0일)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 12,444명

ㅇ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 208회/3,248명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추진목표 : 14,880(산모 신생아 서비스 지원)

ㅇ 대상자의 필요 서비스 해당 기관별 역할분담 수행

- 서울시 : 자치구 사업비 및 사업량 배부

- 자치구 : 대상자 선정, 본인부담금 납부 및 제공기관 안내

- 제공기관 : 대상자 서비스 제공 및 도우미 급여 제공

ㅇ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 (대상자)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바우처 및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보건소)	➡	결정내용통지 (대상자)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	도우미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제공기관)

ㅇ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정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지도․감독

ㅇ 소요예산 : 9,800백만원(국비 4,900, 시비 2,450 구비 2,450)

- 재원형태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14,780	14,780	12,444	14,880	100
사 업 비(백만원)	8,590	8,590	8,590	9,800	1,210

ㅇ 산출내역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원 :  580천원× 14,780명원

- 제공인력 교육비 : 신규 100천원× 50명, 경력자 75천원×168명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정량/결과	목표	14,780	14,880	14,980	15,080	15,180	도우미서비스 수혜인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산보고	지원 인원
		실적	12,44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현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90

1-13		영유아 건강관리		서울시

1. 사업개요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ㅇ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3인기준 : 6,55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ㅇ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요양기관 의료비 중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최고지원금 15백만원 이내)

ㅇ 지원기준 : 출생시 2,500g 또는 37주 미만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로써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환아의 진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ㅇ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

- 당해연도 출생 신생아에게 6종 검사(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ㅇ 환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18세 미만의 환아

□ 난청조기진단사업

ㅇ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3인가구 2,621천원) 60%이하 가구 및 다자녀(3명 이상)가구 출생아

ㅇ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 검사결과 재검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지검사비 지원(ABR본인부담금)

□ 영유아 건강검진

ㅇ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ㅇ 검진시기 : 일반검진 7회(4․9․18․30․42․54․66개월), 구강검진 3회(18․42․54개월

ㅇ 사후조치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인 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103명

ㅇ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76,748명

ㅇ 난청 조기검진사업 : 10,919명

ㅇ 영유아 건강검진 : 4,022명 ※ 최종 수검현황은 다음연도 2월말 이후 집계됨

3. 2017년도 추진계획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ㅇ 추진목표 : 3,330명

ㅇ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의료비 신청 및 지급

ㅇ 미숙아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상담, 교육 등으로 미숙아 건강관리

ㅇ 출생시 몸무게에 따른 의료비 차등 지원

- 미숙아 : 최저 5백만원~최고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중복지원): 10백만원~15백만원

ㅇ 소요예산 : 2,297백만원(국비 689, 시비 804, 구비 804)

- 재원형태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ㅇ 추진목표 : 75,863명

ㅇ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검사 무료 실시 안내

ㅇ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ㅇ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진단된 경우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ㅇ 소요예산 : 3,040백만원(국비 912, 시비 1,064, 구비 1,064)

- 재원형태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난청조기진단사업

ㅇ 추진목표 : 6,741명

ㅇ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 검사결과 재검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지검사비 지원(ABR본인부담금)

ㅇ 소요예산 : 266백만원(국비 80, 시비 93, 구비 93)

- 재원형태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영유아 건강검진

ㅇ 추진목표 : 3,500명

ㅇ 지원내용

- 각 월령별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 등

-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자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인/1년

·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 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인/1년

ㅇ 소요예산 : 150백만원(국비 75, 시비 37.5, 구비 37.5)

- 재원형태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89,097	89,097	93,792	89,434	337
사 업 비(백만원)	9,537	8,969	7,299	5,753	△3,216

ㅇ 산출내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297백만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3,040백만원

- 난청조기검진사업 : 266백만원

- 영유아 건강검진 : 15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영유아 건강관리	정량/결과	목표	89,097	89,434	89,434	89,434	89,434	수혜인원	자치구 추진실적 보고/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4개사업 수혜인원
		실적	93,792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계월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7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은성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86

1-1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내용

ㅇ 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가정

- 기저귀: 중위소득 40%이하 (3인 가족기준 월1,456천원이하) 영아
(0~24개월)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영아

ㅇ 내용 : 소득기준이 맞는 영아(0~24개월)를 가진 가정에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ㅇ 지원금액 : 기저귀 월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835명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추진목표 : 10,563명

ㅇ 지원금액 : 기저귀 월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지원

ㅇ 대상자의 필요 서비스 해당 기관별 역할분담 수행

- 서울시 : 자치구 사업비 및 사업량 배부

- 자치구 : 대상자 선정, 본인부담금 납부 및 제공기관 안내

- 대상자 : 전담금융기관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발급

ㅇ 급여전달방식 : 바우처 방식(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기능을 추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10,563	10,563	8,000	10,563	0
사 업 비(백만원)	8,115	8,115	8,115	8,197	82

ㅇ 산출내역

- 기저귀 지원 :  10,060명 × 월 64천원

- 조제분유 지원 : 503명 × 월 86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기저귀·조제분유 수혜인원	정량/결과	목표	10,060	10,563	10,563	10,563	10,563	기저귀·, 조제분유 수혜인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산보고	중위소득 영아가정
		실적	8,000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현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90

1-15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2세가 될 때까지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의 발판을 제공하여 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 사업내용

ㅇ 기  간 : 연 중

ㅇ 대  상 :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 3개구(‘13) → 8개구(‘14) → 12개구(‘15) → 19개구(‘16) → 20개구(’17)

ㅇ 내  용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대상별 1~25회)

- 사업 지원단 운영 : 서울형 산전·조기아동기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방문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운영, 자치구 기술자문 및 모니터링

2. 2016년도 추진실적

ㅇ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 총 19개 자치구 추진

- 임부등록 15,579가구, 보편 및 지속방문 건강관리 11,444가구 16,214건

- 산후우울검사 10,373명, 수유교육 11,429명, 지역자원연계 6,583명

- 소그룹 엄마모임 프로그램 144회 2,155명

ㅇ 방문전문인력 기본·심화 교육과정 운영 : 73회 1,401명

ㅇ 아동발달 부모교육자료 제작 배부 : 16종 126,857부

ㅇ 보편 및 지속방문 만족도 조사 : 총 5,012명(9.1점/10점기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추진목표 : 20개 자치구, 가정방문 건강관리 20,000건

ㅇ 추진방법 : 임산부 등록 후 평가기준에 따라 보편 및 지속 방문서비스

ㅇ 서비스내용

- 보편방문(출산후 4주 이내 1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평가, 산후우울 스크리닝, 모유수유 및 부모교육 등

- 지속방문(출산전부터 만2세까지 총25회 방문)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관리, 가족파트너십, 양육역량강화, 사례관리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18,000	18,000	16,214	20,000	2,000
사 업 비(백만원)	2,083	2,083	2,083	2,938	855

ㅇ 산출내역(시비 100%)

- 사무관리비(실무회의, 교육, 보고회 등) : 5백만원

- 민간위탁금(사업 지원단 운영) :  320백만원

- 방문전문인력 인건비 : 2,613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개구, 건)	정량/ 결과	목표	19개구	20개구	25개구	25개구	25개구	추진 자치구수, 보편 및 지속 방문건수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자치구 방문건수
			18,000건	20,000건	22,000건	25,000건	30,000건
		실적	19개구
			16,214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계월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78

1-16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12세 이하의 모든 아이가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인 의료돌봄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출생부터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지원 및 평생건강기틀 마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경과

·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다양한 의견 수렴	: ‘14. 7월~

· 사업 모형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사례조사 실시	: ‘15. 4월~9월

·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15년 4개구 선정)	: ‘15. 10월

· 시범사업 자치구 확대운영(‘16년 10개구 선정)	: ‘16. 8월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15년~ (계속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0~12세 어린이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시범사업 확대시행

- 시범사업 운영 자치구 : 4개구 (‘15년) → 10개구 (’16년)

· ‘16년 운영 : 중구, 성동구, 구로구, 성북구, 용산구, 강북구, 은평구, 동작구, 양천구, 강동구

- 시행기관 확대 : 민간 의료기관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보건소 10개소, 민간의료기관 15개소, 서비스 등록인원 467명 (9~12월)

ㅇ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운영기관 지원

- 시범사업 운영  지침서, 사업 안내서, 안전교육 상담 매뉴얼 제공

- 자문교수 현장교육 및 집합교육 12회 80명, 사업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2차 75명), 민간의료기관 교육(1회)

ㅇ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 웹기반 업무관리시스템(http://ihealth.eseoul.go.kr)

- 시민의 정보접근 용이성을 위한 대 시민 홈페이지 구축

□ 한계

ㅇ 민간의료기관의 사업 참여 실적 미흡

- 소아청소년과 개원의협의회의 등 관련기관의 집단적 참여의사 반대표명으로 지역 소아청소년과의 사업 참여 의사 저조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2017년 사업개요
○ 수혜대상 : 0~12세 어린이 ○ 건강관리의사 :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학생건강검진 시행 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제공서비스 - 기본서비스 : 건강증진, 예방과 보호, 의료 및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의사 상담서비스 - 연계서비스 : 전문·상급의료기관 연계 및 보건복지 연계, 건강콜서비스(온라인 상담)

ㅇ 건강관리의사 민간공급기관 확대 및 내실화

- 사업 평가 후 확대 시행 : 4개구 (’15) → 10개구 (’16) →  10개구 (’17) → 25개구(’18)

·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중심의 서울시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기반 구축

· 건강관리의사 의료기관 주이용 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기관별 집중 관리 시행

ㅇ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 및 평가

· 사업의 질 관리, 자치구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

· 시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및 상시적 기술 자문 수행

ㅇ 정보운영시스템 개선

· 의료기관 전자차트와 연계한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http;//ihealth.eseoul.go.kr)

· 건강정보제공 및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 시민 홈페이지 개선

□ 추진일정

ㅇ  ‘17년 분기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10개구 사업 시행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10개구 사업 시행 (시범사업 참여 민간의료기관 확대)	10개구 사업 시행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10개구 사업 시행 (시범사업 평가)

ㅇ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상담 서비스 및 관리	: ’17. 1월 ~ 12월

ㅇ 관련기관 협력 및 시민홍보 추진	: ’17. 3월 ~ 12월

- 시민, 서울교육청, 학교 등 관련기관 홍보 및 공감대 조성 : 사업설명회, 방송·온라인·오프라인 매체 이용

ㅇ 참여 의료기관 역량 교육	: ’17. 3월, 9월

-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 교육 시행 : 의료인 및 사업담당자 등

-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한 영유아 및 아동 건강지식 심화 교육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10	10	10	10	-
사 업 비(백만원)	2,341	2,341	2,225	584	△1,757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시범사업 자치구 수(개)	정량/결과	목표	10	10	25	25	25	(시범사업자치구수/목표자치구 수)×100	보건의료 정책과	전년 동일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10
2.건강관리의사 서비스 등록 어린이(백명)	정량/결과	목표	200	63				(어린이등록인원 / 목표 등록인원 )× 100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소	대상 연령의 1.5%
		실적	5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박선아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34

1-17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6종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예방접종률을 95%이상 유지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ㅇ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예방접종)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00호, 2015.5.30.)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57호, 2015.3.27.)

ㅇ 추진경과

‘09년	-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실시: 백신비 지원
‘12년	- 위탁 의료기관 접종행위비 15천원 중 본인부담금 5천원 전액지원(시비 100%) · 시장공약 10-5-3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서울 전지역에 무료접종 실시)
‘13년	- 필수예방접종 2종 확대: 3월 뇌수막염, 5월 노인폐렴구균
‘14년	- 필수예방접종 2종 확대: 2월 일본뇌염 생백신, 5월 소아폐렴구균 · 본인부담금 5천원 보조비율 변경(시비 100% → 국비 30%, 시비 70%)
‘15년	- 필수예방접종 2종 확대: 5월 A형간염, 10월 노인인플루엔자 · 소아 A형간염 접종 재원변경: 시비 100%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노인인플루엔자 접종 재원변경: 구비 100%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노인인플루엔자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동네 병·의원(3,360여 개소)까지 확대
‘16년	- 필수예방접종 1종 확대: 6월 HPV 접종 ※10월 소아인플루엔자 부분시행: 6~12개월생 대상

ㅇ 사업기간 : 매년 연중 실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만 12세(0~6세, 12세) 이하 어린이 532,981명 / 2,953,463건

ㅇ 시행주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ㅇ 시행방법: 직접시행

ㅇ 사업추진 체계도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12세 이하 필수예방 접종률: 89.2%(2,487,895건 중 2,219,262건 접종)

- 영유아 완전접종률(18개월 이내, 7종): 89.01%

ㅇ 만 12세 여아 HPV(자궁경부암백신) 접종률 27.2%(79,955건중 21,746건 접종)

ㅇ 영아(생후6~12개월) 인플루엔자 접종: 첫 접종시 4주 간격, 2회 접종

- 대상자 57,315건 중 1차 49,633명(86.6%), 2차 42,543건(74.2%)

ㅇ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4종 백신 접종 완료율 89.9%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목    표: 예방접종률 95% 이상(WHO권고 감염병 퇴치 수준)유지

ㅇ 사업 대상: 만 12세(0~6세, 12세) 이하 어린이 532,981명 / 2,953,463건

ㅇ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16종 백신 접종 실시: 17년도 1종 추가

2009년 ~2015년 (14종)	①결핵(BCG, 피내용), ②B형간염, ③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④IPV(폴리오), ⑤수두 ⑥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⑦일본뇌염(사백신) ⑧일본뇌염(생백신) ⑨Td(파상풍/디프테리아), ⑩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⑪TdaP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⑫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뇌수막염), ⑬폐렴구균 ⑭A형간염
2016년 (1종)	⑮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
2017년 (1종)	⑯인플루엔자(※2016년도 부분 시행: 6~12개월 대상)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확대
- 사업대상: 생후 6~59개월 380,825명 ※ 2016년: 생후 6~12개월(2015. 10월~ 2016. 6월말 출생) 57,486명 - 사업기간: 2017. 10월~12월 - 접종횟수: 매년 1회 접종(생후 첫 접종 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지원비용: 백신비(10,000원) 및 접종 시행비(1회당 18,200원) - 총 사업비: 11,721,330천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관리(면역글로불린 + B형간염 1~3차 접종)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입학~3개월간

·대상항목(4종):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 접종확인: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또는 앱), 인터넷민원 24, 접종 받은 기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 보상 신청

ㅇ 접종기관: 보건소(25개소) 및 위탁 의료기관(4,083개소)에서 시행

□ 추진일정

세부 사업	사 업 내 용	추진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가 예방 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사전 알리미서비스, 미접종자 관리 등)
	병의원 접종비용 심사 및 상환
	위탁기관 체결 및 온라인 교육
	위탁 의료기관 자율 및 방문점검													자율:2회 방문:1회
	예방접종 홍보 · 캠페인
	사업 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
	정부합동평가관련 예방접종률 관리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관리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접수														분기별
예방접종 인력 교육

□ 예산현황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건)	2,450,000	2,450,000	2,487,895	2,953,463	503,463
사 업 비(백만원)	90,844	90,844	90,844	100,252	9,408

※ 예산(국+시+구) = 어린이 예방접종 +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 + 영아 인플루엔자 접종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 역학조사관 활동비

ㅇ 산출내역

구 분	2017예산(천원)	산출내역
계	100,251,781	국+시+구 포함
필수 예방접종 무료지원 -자치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99,642,334	보건소 약품비 2,687,667천원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96,584,667천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370,000천원
필수 예방접종 무료지원 -자치구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574,250	예방접종 등록센터 25명*22,970천원
인력운영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	12,207	역학조사관 1명*1,017천원*12월
인력운영비 -서울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22,990	예방접종 등록센터 1명*1,916천원*12월

□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출 처	목 표 치 설정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예 방 접종률 (%)	정량 /결과	목표	95	95	95	95	95	{예방접종 등록건수(횟수) /만 12세이하 접종 대상 건수} ×100	예방접종 전산등록 월간통계 (질병관리본부)	WHO 감 염 병 퇴치기준
		실적	89.2	-	-	-	-

담당부서	생활보건과	담당자	공은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666

1-18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5세 영유아

ㅇ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위:천원)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825/739	569/493	438/375	220	220	220
보 육 료	430/344	378/302	313/250	220	220	220
기본보육료	395	191	125	-	-	-

※ 종일반/맞춤반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소득 무관 전계층 만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 보육료 지원 : 233,785명(2016. 12월말 기준)

- 지원액 : 892,291백만원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소득무관 전계층 만0~5세 영유아보육료 23만 여명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명)	235,000	235,000	235,785	230,000	5,000
사 업 비(백만원)	876,659	902,999	892,291	998,446	95,447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보육료 지원아동수 (천명)	정량/결과	목표	235	230			보육료 실지원아동수	보육통합 시스템	지원실적
		실적	234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우현길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95

1-19		재가 영유아 양육강화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이웃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ㅇ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여개의 공동체의 사업을 선정하여, 가정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고립 육아를 해소·지원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무관 취학전 만5세이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일반아동			장애아동
	12개월미만	24개월미만	만5세이하	36개월미만	만5세이하
지원금액	20만원	15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ㅇ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사업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및 시행령」, 「201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추진연혁 : ‘07년 시범실시, ’10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사업 신규 실시, ‘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17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24개월→만36개월)

- 사업 기간 : 계속사업(연중)

- 주요 내용

구 분	시간제 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서비스
내 용	임시보육, 등하교(원) 보조, 학습보조 등	일반적인 영아 돌봄 관련 활동 제공
대 상	0세(3개월) ~ 만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	3~36개월 영아 양육하는 취업 가정 등
이용요금	시간당 6,500원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625원~4,875원 차등 지원)	월130만원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39~91만원 차등 지원)
추가지원	이용가정 : 2010.1.1. 이후 출생 아동 가정 중 한부모가정 나형 또는 다형 시간당 1천원 이용료 추가지원 (시비100%)	아이돌보미 : 종일제 돌보미수당 1천원추가지원 (시비 100%)

ㅇ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 사업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 추진연혁

․ 2010년 : 시범사업(관악구)

․ 2012년 : 3개소 운영(동작, 관악, 강남구)

․ 2013년 : 5개소 운영(동작, 관악, 강남, 동대문, 서대문구)

․ 2015년 : 9개소 운영(기존 5개소, 도봉, 노원, 영등포, 서초구 추가)

․ 2016년 : 10개소 운영(기존 9개소, 중랑구 추가)

-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년

ㅇ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 사업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추진 연혁

· 2012년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일환으로 15개 공동체 선정 및 지원

· 2013년 26개 육아공동체의 사업을 선정 및 지원(재지원12개, 신규14개)

· 2014년 30개 육아공동체의 사업을 선정 및 지원(재지원16개, 신규14개)

· 2015년 42개 육아공동체의 사업을 선정 및 지원(재지원18개, 신규24개)

· 2016년 49개 육아공동체의 사업을 선정 및 지원(재지원24개, 신규25개)

- 추진 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

- 사업 기간 : ‘17년 5월~’17년 11월

- 주요 내용 : 품앗이육아, 가족나들이, 마을잔치, 부모교육 등을 통해 민주적 가족관계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 사업 추진체계

ㅇ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사업 대상 : 0세 ~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 시행 주체 : 여성가족부,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서비스제공기관

- 시행 방법 : 민간보조

ㅇ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 사업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

- 시행 주체 : 서울시

- 시행 방법 : 간접

ㅇ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 사업 대상 : 영유아 및 양육자

- 시행 주체 : 영유아를 양육하는 육아공동체

- 시행 방법 : 공모사업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공고(서울시)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선정 및 심사(서울시) ⇒ 선정된 공동체와 협약 체결(자치구⇔공동체) ⇒ 예산 교부(서울시⇒자치구⇒공동체) ⇒ 사업 시행(공동체)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무관 취학전 만5세이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 19만명, 289,837백만원 지원

ㅇ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686,157건

ㅇ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구분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가입현황			이용현황
		개소수	이용인원	회원가입 그룹수	회원가입 가정수	회원가입 인원수	이용 그룹수	이용 가정수	이용 인원수
총계		16	70,454	134	652	1,452	2,144	10,028	24,129
	동대문구	1	7,162	14	63	230	384	1,426	4,527
	서대문구	1	8,897	17	60	219	193	670	2,492
	동작구	7	7,511	17	126	219	93	786	2,258
	관악구	2	8,464	21	102	195	634	3,299	6,561
	강남구	1	11,043	13	85	120	129	830	1,101
	도봉구	1	7,114	16	73	149	277	1,059	2,041
	노원구	1	6,379	15	73	182	127	815	3,059
	영등포구	1	2,097	12	42	77	216	912	1,544
	서초구	1	11,787	9	28	61	91	231	546

ㅇ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 추진 실적 : 49개 공동체, 420백만원 지원

- 돌봄 실적 : 625명(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 공동육아 활동 유형

계	방과후	품앗이 돌봄 (기관대체)	숲, 야외활동	마을사업형	어린이집형	거점형	직장맘	장애아
49	19	11	5	3	3	4	2	2

- 장애아동을 위한 공동육아 지원 : 2개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무관 전계층 만0~5세 양육수당 19만여명 지원

ㅇ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690,000건 이상 연계

- 영아종일제 서비스 36개월까지 확대 제공

-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 수 증가

ㅇ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 개념 : 이웃 간 자녀 돌봄 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집단 활동

- 사업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활동형태 : 그룹별로(2가정 이상) 매일, 주1~2회, 월1~2회 등 진행

- 활동내용 :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예체능취미활동,  부모교육, 작은육아 품앗이 등

ㅇ 공동육아나눔터

- 이용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

- 이용시간 : 월~금, 10:00~18:00

- 주요 서비스 내용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조)부모 및 양육자에게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도서, 장난감 등 자녀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

·주 2회 이상 동화구연 등 상시프로그램 진행(프로그램은 자율적 선택)

ㅇ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 선정 및 지원 : 50개 내외

- 컨설팅 지원 : 현장방문 컨설팅, 공동육아 교육(기본, 심화), 공동체간 모임 주관

- 공동육아 자치구 및 공동체 합동 연수 : 공동육아활동사례, 컨설팅 사업안내, 보조금 시스템 사용자 교육

- 사업 점검 및 평가 : 중간 점검(자치구 현장방문), 보조금 사용(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 사업평가(공동체의 활동, 사업평가, 만족도 조사)

□ 추진일정

ㅇ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 추진계획 수립 : 1월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3 ~ 12월

-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 11월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연중 :

ㅇ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 2017년 운영계획 통보(시→자치구)              : 1월

-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시)  : 2월

- 분기별 보조금 교부                            : 4, 7, 10월

ㅇ 공동육아활성화사업

- 공모 및 접수 : 2월

- 선정심의 및 최종지원결정 : 3월

- 협약 체결 : 4월

- 합동 연수 : 5월

- 사업기간 : 5월~11월

- 중간 점검 : 8월

- 사업평가 : 12월

□ 예산현황

ㅇ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명)	195,000	214,000	190,000	190,000	△24,000
사 업 비(백만원)	372,475	372,475	289,837	358,855	△13,620

ㅇ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단위 : 백만원, 천명,)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명)	680	680	686	690	10
사 업 비(백만원)	19,772	19,772	19,772	20,428	656

ㅇ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9	9	9	10	1
사 업 비(백만원)	360	360	360	400	40

ㅇ 공동육아활성화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49	49	49	50	1
사 업 비(백만원)	481	481	480	581	10

□ 성과지표

ㅇ 가정양육수당 지원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양육수당 지원아동수 (천명)	정량/결과	목표	214	190			양육수당 실지원아동수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자료 추출	전년 실적
		실적	190

ㅇ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아이돌보미 연계건수(천건)	정량/결과	목표	680	690	690	690	690	시간제돌봄건수 + 종일제 돌봄건수(연간)	아이돌봄 서비스 시스템 실적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실적	686

ㅇ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수(천명)	정량/ 결과	목표	40	45	50	55	60	공동육아나눔터 실이용자수	사업결과 보고서	전년 대비 5천명 증가
		실적

ㅇ 공동육아활성화 지원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공동체 지원(개)	정량/ 결과	목표	40	50	50	50	50	공동체 지원 선정수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전년 실적
		실적	49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우현길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95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윤지원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76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하성욱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72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이선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4

1-20		출산장려금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출산 가구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 사업내용

ㅇ 서울특별시 25개 전자치구에서 출산장려(축하)금을 지급

ㅇ 출산장려(축하)금은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구 재정형편과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자녀수)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25개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 34,493명, 10,985백만원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5개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 36,363명 13,554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명)	36,363	36,363	34,493	42,659	6,296
사 업 비(백만원)	12,630	12,630	10,965	13,554	924

ㅇ 재원형태 : 구비

ㅇ 산출내역 : 25개 자치구, 13,554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출산장려금 지원 인원(명)	정량/결과	목표	36,363	36,363				지급인원수/ 인원 확인	자치구별 지급인원 확인	전년동일
		실적	34,493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조홍식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75

1-21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현장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재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ㅇ 지원내용 : 현장학습비 실비용(연 240천원 이내)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현장학습비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2,000여명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초자치구의 이용자부담액 상한선 결정 가이드라인 제시

ㅇ 현장학습비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1,942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명)	1,942	1,942	1,942	1,942
사 업 비(백만원)	466	466	466	466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현장학습비 지원수(명)	정량/결과	목표	1,942	1,942			실 지원인원	자치구 지원인원 수합	전년동일
		실적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우현길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95

1-22		방과후 교육 지원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동생행복프로젝트 : 다양한 재능을 가진 대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과학습 및 특기적성 지도를 실시함으로서 교육격차해소

ㅇ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지원 : 교육적 배려 대상 중학생의 학습능력 배양·복지·보호를 위해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내실화

-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ㅇ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

ㅇ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 저소득층 학생의 자기주도력 배양과 학습동기 부여 지원

□ 사업 내용

ㅇ 동생행복프로젝트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사업 기간 : 1학기(3~6월, 여름방학) / 2학기(9~12월, 겨울방학)

ㅇ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희망하는 중학교(학교당 저소득층 자녀 등 희망학생 20명 내외)

- 지원내용

․ 전담교사 지도아래 야간(20시)까지 자율학습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석식 제공, 상담지도,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17. 3 ~ ‵18. 2.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내실화

- 우수,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진입평가, 기존시설 심화평가 실시 및 미지원 시설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연차별 확대 및 행사비 등 부대비용 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및 서울시지원단 지원

- 소요예산 : 35,725백만원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운영주체 :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등

- 사업대상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초등4~중학생 3학년)

·기타 기원대상(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청소년)

- 대상인원 : 1개 시설별 최소 10명에서 최대 80명

·운영시간 : 30시간/주(5시간/일, 월~토)

- 사업내용

·유형별 맞춤형 운영 원칙

·방과 후 아동 급식 및 학습 지도 등 기본 돌봄서비스 제공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 진행

·부모와 함께 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ㅇ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 추진연혁(경과)

․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내 자기주도학습관 조성 : ‘16. 6월

․  자기주도학습관 코칭 인력 교육·훈련 : ‘16. 7월

․  자기주도학습관 개관 및 운영 : ‘16. 7 ~ 12월

- 사업 기간 : 2017 . 2월  ~ 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동생행복프로젝트

- 사업 대상 : 서울시 초·중·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학생

- 사업 시행주체 : (사)서울시 자원봉사센터

- 사업 시행방법 : 민간 위탁

- 사업 추진절차

수요처에서 희망 활동분야 등록 및 승인		동행프로젝트 회원가입, 활동분야 및 활동장소 선택·신청		대학생 여부 확인, 기본교육 및 수요처 관리교사 교육		봉사활동 전개
수요처(초‧중‧고 등) 승인처(시자원봉사센터)		(대학생)		(시자원봉사센터)		(각 봉사활동 장소)

ㅇ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 사업 대상 : 청소년(중학생)

-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교육청

- 사업 추진절차 : 서울시(청소년담당관)→서울시교육청(초등교육과)→교육지원청→ 해당 중학교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사업 대상 :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

-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여성가족부

- 사업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여성가족부, 서울시) → 보조금 신청(자치구 및 청소년시설→시) → 보조금 집행 → 정산·보고(자치구 및 청소년시설→시)

ㅇ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 사업 대상 : 자기주도학습관 인근 저소득층 등 초·중·고생

- 사업 시행주체 :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및 용역업체

- 사업 시행방법 : 민간위탁 및 용역

- 사업 추진절차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동생행복프로젝트

- 연간 참여자 수 : 5만 5천여명

· 대학생 봉사자 10,076명, 수요처 1,557개소, 수혜학생 44,984명

-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한 참여자 만족도 제고

· 대  상 : 대학생 2,803명, 수혜학생 2,870명, 수요처 관리자 797명

· 만족도 : 대학생 84%, 수혜학생 82% , 관리자 93%

ㅇ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 중학교 43개교(1학급당 20명 내외), 1,204백만원(1개교당 28백만원)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단위 : 개소 / 명)

총 개소 수				종사자수	이용 아동수	특성별 운영(예정)
422	운영비 지원 형태
	국·시비 지원 (2년 이상)	시비 지원 (1년 이상~2년 미만)	국·시비 미지원 (1년 미만 신고시설)			특수 목적형	토요 운영
	402	13	7	1,018	11,487	53	217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22개소 51개반 운영, 인원1,000명(초등 730, 중등 270)

- 운영비 등 예산지원 : 3,028백만원

ㅇ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 자기주도학습관 개관 : 1개소(100㎡, 책걸상, PC, 프로젝트 등 구비)

- 참여 학생 자기주도성 및 학교 성적 향상

· 참여 학생 70.8%(80명 중 57명) 자기주도성 향상

· 참여 학생 37.5%(80명 중 30명) 학교성적 향상

- 학원(과외) 축소 등 사교육비 경감 효과

· 참여 학생 43%(68명 중 29명) 학습관 등원 이후 학원 일부‧전면 중단

· 학부모 82%(49명 중 39명) 사교육비 절감효과 있다고 응답

□ 한계

ㅇ 동생행복프로젝트 : 참여 대학생 봉사자 감소

- 대학사회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감소 추세에 따른 동반 감소

- 학업·취업준비, 졸업·어학연수 등으로 인한 대학생 봉사자 재 참여율 감소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동생행복프로젝트

- 대학생 봉사자 및 수요처 관리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수혜자 만족도 제고

- 대학내 동행봉사단 활성화, 동행 동문회 운영, 인센티브 강화로 대학생 재능기부자 참여 촉진

ㅇ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 36개교*, 1,080백만원

* ’16. 8월 운영 희망학교 수요조사 후 대상 확정

- 지원내용 : 공부방 운영비 지원(1개교당 30백만원)

․ 전담·상담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 등

- 재원부담 : 시비 100% → 서울시 교육청 전출금 지원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 기본운영비 및 추가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서울시지원단 운영 지원

- 2017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시행 : 97개소(예정)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규     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시립16, 구립4)

- 대     상 : 910명(초등 670, 중등 240), 운영반 47개반,(초등33, 중등14)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시설 내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유형별·수준별 맞춤형 서비스(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제공

ㅇ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 추진방향

․ 저소득층 학생 학습능력배양 지원으로 교육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 학습관 본격 운영에 따른 1:1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코칭 강화

․ 자기주도학습 효과 증진을 위한 코칭 프로세스 정착

- 사업대상 : 저소득층 등 초․중․고 학생 150명 내외

- 운영‧관리 주체

․ 자기주도학습관 시설‧인력 운영․관리 :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 자기주도학습 코칭 운영‧관리 : 자기주도학습 전문 업체 공모‧선정

- 운영내용

․ 자기주도학습 경력 코치(4명)의 학생별 1:1 자기주도학습 코칭

․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동영상 제공(홈페이지 활용)

․ 자기주도학습 장애 상황 대응 지원(매니저 1명 신규 투입)

□ 추진일정

ㅇ 동생행복프로젝트

- 2017. 2월 ~ 4월  : 1학기 수요처 신청 및 대학생 봉사자 모집

- 2017. 3월 ~ 7월  : 서울동행프로젝트 운영 [1학기, 여름방학]

- 2017. 8월        : 우수 봉사자 해외봉사활동 운영

- 2017. 7월 ~ 9월  : 2학기 수요처 신청 및  대학생 봉사자 모집

- 2017. 9월 ~ 12월 : 서울동행프로젝트 운영 [2학기, 겨울방학]

- 2017. 11월       : 동행 동문회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ㅇ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7. 2월

- 자기주도학습관 참여 학생 모집 : 2017. 2월

- 자기주도학습관 코칭 운영․관리자 선정 : 2017. 2월

-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 2017. 3. ~ 12월

-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만족도 평가 : 2017. 12월

□ 예산현황

ㅇ 동생행복프로젝트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천명)	60	60	55	60	0
사 업 비(백만원)	1,870	1,870	1,581	1,925	55

- 산출내역 : 인건비 343백만원, 운영비 138백만원, 사업비 1,444백만원

ㅇ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개소)	46	46	43	36	△10
사 업 비(백만원)	1,288	1,288	1,204	1,080	△208

- 산출내역 : 30백만원 × 36개교 = 1,080백만원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개소)	420	420	422	423	3
사 업 비(백만원)	33,257	33,257	33,107	35,725	2,468

ㅇ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개소)	22	22	22	20	△2
사 업 비(백만원)	3,028	3,097	3,097	3,132	35

- 산출내역

․시립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16개소) =2,951,979천원

․구립시설 방과후 아카데미(4개소)=180,284천원

ㅇ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개소)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196	196	194	180	△14

- 자기주도학습관 민간위탁 : 1개소×104백만원(운영비)

- 자기주도학습관 코칭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 용역 : 76백만원

□ 성과지표

ㅇ 동생행복프로젝트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사업참여자 수 (명)	정량/ 결과	목표	60,000	60,000				봉사자, 수혜자, 수요처 수	참여자 수 / 사업새행주체	전년수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55,000

ㅇ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지원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학교 수(개교)	정량/결과	목표	46	36	40	40	40	지원 학교수	기본계획 및 전출금 통보서	공부방 운영 희망 학교 기준
		실적	43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운영개소수(개소)	정량/결과	목표	420	423	424	425	426	운영개소	기본계획	전년실적
		실적	422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운영개소수(개소)	정량/ 결과	목표	22	20	25	25	25	운영 개소수	기본계획 및 교부통지서	전년실적
		실적	22

ㅇ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운영 기관수 (개소)	정량/결과	목표	1	1				운영 학습관수	기본계획	전년동일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1

담당부서	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김향선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3946

담당부서	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선지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4130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양미아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188

담당부서	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박춘종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3945

1-23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제적 환경이 취약한 일정 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재학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조성

ㅇ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문제로 인해 취·창업 활동을 포함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년부채 문제를 해결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09. 2월) 및 학자금 대출 근거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현황

'12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최초 시행
'13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확대 (휴학생 포함)
'14년	모든 이자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및 개인별 신청접수
'15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 확대 (취업후 상환학자금 포함)
'16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금액 확대 (다자녀 가구 100%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서울소재(대학교) 대학생, 서울출신(고교) 대학생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 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ㅇ 사업 시행방법 - 신청지원에 의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

- 서울시 : 신청자 목록 정리 및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 한국장학재단 : 대출금액 현황 확인 및 이자 계산, 원리금 상환

※ 한국장학재단 자료 인용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단위: 명, 천 원)

구 분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학생 수	지원 금액	학생 수	지원 금액	학생 수	지원 금액
합 계		8,503	616,833	8,476	580,698	8,581	564,998
일 반 상 환 학자금	소득7분위이하	1,257	93,767	784	52,710	901	65,036
	다자녀가구	641	77,707	518	98,300	459	47,248
	소득8분위	691	31,773	509	23,402	443	23,382
취업후상환학자금	소득 7분위이하	5,914	413,586	6,665	406,286	6,778	429,332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대학 재학생, (확대)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확대)졸업 후 2년까지(휴학6학기 포함)

ㅇ 지원이자 : 20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의 상환이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현행)	미취업∙상환유예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확대)
대학생 발생이자 지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 졸업 후 상환유예 청년 대학 졸업 후 2년까지 발생이자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지원에 의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자 상환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 추진일정

ㅇ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한 이자지원 조례개정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대상 범위확대

ㅇ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ㅇ 17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수립 및 실행

-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상환유예 청년까지 이자지원 대상 확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천명)	11	11	8	12	1
사 업 비(백만원)	1,182	1,182	1,153	1,432	2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지원인원 (천명)	정량	목표	11	12	13	14	15	16년 상반기 지원 대상자 수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 확정	전년대비 1천명 증가
		실적	8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양호경 사무관 최재용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6589 02) 2133-6587

1-24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ㅇ 주거비 부담이 많은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사업내용

ㅇ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사업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공급규모 : 전평형 공급규모별 건설량의 10~20% 범위내

- 유형별(건설형, 매입형) 우선공급 비율

구 분	건 설 형	매입형(재건축/역세권)	비 고
60㎡ 이하	3자녀이상 가구 10% 범위내	3자녀이상 가구 15% 범위내	※ 미성년 기준
60㎡ 초과 ~85㎡이하	3자녀 이상 가구 10% 범위내	3자녀이상 가구 15% 범위내
85㎡ 초과	4자녀 이상 가구 10% 범위내	4자녀이상 가구 10% 범위내
추진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 건설형 85㎡이하 3자녀 이상가구 우선공급 / 매입형 전 평형 우선공급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거주기간 (만19세 이후)		10년 이상	7년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③ 공급신청자의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④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수		5명 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공급신청자의 미성년(만19세미만) 자녀의수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공급신청자의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8년 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⑧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2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⑨ 소득기준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100%초과 120%이하	120%초과 150%이하

- 건설형 85㎡초과 3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자녀수	5	4자녀 이상	5
영유아자녀수	10	2명이상	10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20	세대주 나이가 40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세대주 나이가 35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건설형 85㎡초과 4자녀 특별공급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기준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자 3. 상기 1, 2호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기 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실적 : 2,526호(‘07 ~ ‘16)

-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장기전세	2,526	40	52	136	793	466	73	628	72	117	149

□ 추진상 애로점

ㅇ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민간 주택시장 침체로 장기전세주택 공급 차질

ㅇ 공급택지부족에 의한 공급 한계(택지자원 고갈)

ㅇ 역세권내 민간 장기전세주택(주택건설사업, 건축허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급부족

ㅇ 소형위주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3~4자녀 특별공급 물량 감소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계획

- 2017년도 총 공급량 573세대 중 66세대 우선공급 예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 예산			2017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
사 업 비(백만원)	출자금

ㅇ 산출내역

구 분	건 설 형	매입형(재건축)	비 고
60㎡ 이하	12	54	※ 미성년 기준
60㎡ 초과 ~85㎡이하	공급물량 無	공급물량 無
85㎡ 초과	공급물량 無	공급물량 無
소 계	12	54
총 계	66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장기전세주택 다자녀가구 공급(세대)	정량	목표	66					공급실적/공급목표*100	서울주택 도시공사 공급현황	계획 세대수
		실적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담당자	한의성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069

1-25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자녀 가정에 민간기업과 함께 다양한 경제적 혜택 및 문화생활 지원

ㅇ 서울시,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다자녀가정 지원계획(시장방침 제 493호)    - 다둥이 행복카드 제휴 협약서(2013.8.23.)

ㅇ 사업 기간 : 계속사업(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막내가 만 13세 이하) 가정

ㅇ 참여업체 : 육아용품, 대형마트, 문화시설, 기타 서비스 등

ㅇ 사업내용

- 서 울 시 : 참여업체 발굴, 신분확인용 발급 및 홍보

- 우리은행 : 신용, 체크 발급 및 우대혜택 제공

- 참여업체 : 다둥이 행복카드를 가진 가족에게 할인 및 우대혜택 제공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6년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실적 : 59,229매(신용카드 27,458매, 체크카드 3,881매, 신분확인용카드 27,890매)

ㅇ 협력업체 현황 : 4,308개

출산 /육아	문화 /체육	마트 /식품	청소년 시설	생활 /금융	교육	의료 /건강	도서 /문구	주차장	외식 업체	도서관	기타
223	219	275	52	624	246	508	71	830	1065	48	147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신용, 체크)

ㅇ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신규 발굴 및 관리

ㅇ 다둥이 행복카드 우리카드사 적립금 활용 특별혜택 제공

□ 추진일정

ㅇ ‘17년 다둥이 행복카드 추진계획 수립 : 2월

ㅇ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 연중

ㅇ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모니터링 : 10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천매)	50	50	59	50	0
사 업 비(백만원)	53	53	53	72	19

ㅇ 산출내역 : 72백만원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및 발송비 : 27,000매 x 2,65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수(매)	정량/결과	목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실적/목표)x100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및 우리카드사 제공	출생아수 등 고려
		실적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윤지원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76

1-26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근거 자치법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제1항제9호

- 추진 연혁: ’16.9.29. 조례 일부 개정 시보 공포, ’17.1.1. 감면 시행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17.1.1. 사용량부터 계속 적용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하수도사업특별회계)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수행(하수도사용료 부과 시 감면 적용)

ㅇ 사업 추진절차

- 감면대상가구의 신청(동주민센터) --> 사용료 부과 시 감면 적용(수도사업소)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사전 홍보 및 신청 접수 개시

- 각 자치구 반상회보 및 서울시 소식지에 게재(’16.11.25./11.28)

- 25개 자치구에 홍보포스터, 안내문, 업무처리요령 배포 완료(’16.12.7.)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 및 안내문 게시(’16.12.9.)

- 관련 보도자료 배포(‘16.12.14./KBS, SBS뉴스 등 방송언론보도 30여 건)

- 서울시 관내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 접수 개시(’16.12.15.)

- ’16.12월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와 함께 각 가정 안내문 배포(200만 부)

□ 한계

ㅇ 관련부서 업무협조 곤란 및 전산망 미비

- 관련 전산망 미비 상태로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일부 시민 불만)

- 업무량 증가에 대한 반발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업무협조 난항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처리절차 법제화 및 지속적 홍보 강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처리절차 법제화

- 동주민센터,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강화

□ 추진일정

ㅇ 1분기

- 고지서 배포 시 각 가정 및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문 동봉(’17.1.)

ㅇ 2~3분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처리절차 법제화 추진

ㅇ 4분기

- 감면신청가구 및 감면액 통계작성 등 정책성과 파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비예산

※ 비 예산 사업(사용료 부과‧징수 시 감면으로 사용료수익 감소)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하수도사용료	△2,471,772	△2,696,870	△2,996,476	△2,996,476	△2,996,476	△14,158,070
	소계(a)	△2,471,772	△2,696,870	△2,996,476	△2,996,476	△2,996,476	△14,158,070
세출	시설비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471,772	2,696,870	2,996,476	2,996,476	2,996476	14,158,070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감면대상가구 대비 신청률(%) (0.5)	정량/ 결과			60	70	80	90	(실제 신청 가구수/감면대상 가구수)×100/ 연말 신청가구 통계자료 작성	수도사업소 징수전산을 통한 집계	지속적 홍보에 따라신청률 매년 10%씩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2. 감면신청가구 만족도(점) (0.5)	정성/ 과정, 효과			70	75	80	85	감면신청가구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신청 관련 전화문의자 무작위 추출 만족도 평가	처리절차 개선으로 정책만족도 지속 향상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담당자	박성권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3816

1-27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인하고, 공인된 민간시설에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과 운영기준 적용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내용

ㅇ 인건비 : 원장(21명 이상)․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취사부(40명 이상) 100%

ㅇ 기타운영비 :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임차료, 건물 융자금 이자 등)

ㅇ 환경개선비 : 공인 후 최초 1회 지원(4백만원~10백만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ㅇ 신규공인 현황 : 총 2,936개소(’16년도 33개소)

-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1일)

- 신규공인시설 원장 회계교육 추진(1일)

ㅇ 재공인 평가 현황: 최종 316개소

- 재공인 평가 설명회 개최(1일)

- 1~2차 평가 완료(‘16.6.1~10.31) : 1차(329개소), 2차(316개소)

ㅇ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 : 1,229개소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 공인지표 개선후 신규공인 추진

- 기존 지표중 불합리한 지표 개선 및 보완후 평가 진행

ㅇ 서울형 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 ’14년 신규(재) 공인시설 464개소 내외

- 재평가 지표 개선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1~2차 재평가하여 공인결정기준통과 어린이집은 공인유지하고, 공인결정기준에 미달시 공인 취소 조치

ㅇ 서울형어린이집 회계교육 추진

- 매월 공인시설에 대한 회계교육 신설하고, 교육자료 준비 후 6월부터 실시

ㅇ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계속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113,737	113,737	113,737	100,894	▵12,843

ㅇ 산출내역 : 총사업비 100,894백만원(시비70,626, 구비30,268)

ㅇ 재원부담율 : 시비 70%, 구비 30%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신규공인 개소수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신규공인 개소수	자체선정	전년동일
		실적	33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이정자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9

1-2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34호, ’14.12.4.]

-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년 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39호, ’16.2.5.]

ㅇ 사업 기간

- 2015~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영유아

ㅇ 사업 시행주체 : 보육담당관·자치구 협력사업

ㅇ 사업 시행방법 : 경상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신규·전환 등)	⇒	적격심사	⇒	국공립확충심의	⇒	예산교부
구청 (전환 : 어린이집→구청)		구 청		서울시		서울시 → 구청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302개소

ㅇ 지역별 균형 배치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

- 미설치동 6개동 감소(13➞7), 1개설치동 28개동 감소(93➞65)

□ 한계

ㅇ 경영악화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ㅇ 사업량 확대에 따른 확충비·운영비 부담 가중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확충계획 : 300개소

ㅇ 추진방향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균형 배치로 접근 편의성 제공

- 영유아 수 및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 민간어린이집과 상생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활성화

- 유관부서 간 협업 및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확충방법

-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 및 무상임대 전환

-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공공기관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 개인, 종교시설, 기업·단체 등과 민·관 연대 확충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학교 유휴교실 활용

-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 활용/ 방과후어린이집 전환

□ 추진일정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위원회 6회 개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300	300	302	300	0
사 업 비(백만원)	173,250	173,250	173,250	177,032	3,782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개소)	정량/결과	목표	300	300	250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승인 수	확충심의 결과보고	1000개소 확충계획
		실적	302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홍성보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93

1-29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ㅇ 지원내용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집행절차

- 기본계획 및 내시 통보(보건복지부) → 인건비 신청(자치구←어린이집) → 보조금집행(자치구) → 정산보고(보건복지부←시←자치구←어린이집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1만 2천명 인건비 지원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방과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천명)
사 업 비(백만원)		194,499	194,499	249,847	55,348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인건비 지원 집행(%)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집행액/ 예산액	결산확인	전액 집행
		실적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우현길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28

1-3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력강화를 통해 보육품질 향상

ㅇ 균형적 육아지원 정책실현을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0조
ㅇ 추진 내용

- 보육교직원과 부모 대상 전문상담, 보육정보 제공, 맞춤형 지원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거점 역할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

-「아이조아∼서울」맞춤 컨설팅, 재능기부자 활용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제 보육 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어린이집(보육교사), 학부모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시·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민간위탁금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사업 추진절차

-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모집	→	사업설명회	→	소그룹 1차 교육	→	방문·원격컨설팅 (소그룹 2차 교육)	→	종결모임

-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재능기부자 발굴 및 인력풀 구성	→	재능기부자 교육 및 관리	→	파견 및 관리	→	사후관리 평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 200개소 (방문 573회, 소그룹 교육 91회)

ㅇ 재능기부 활용한 어린이집 운영 : 2,377개소

ㅇ 교직원 상담 79,337명, 보육정보제공 288,808건, 장난감 대여

540,865건, 육아상담 147,618건, 양육정보제공 12,191건 등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아이조아∼서울」맞춤 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투입하여 전문성 제고

- 컨설턴트 전문성을 향상하여 상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어린이집 신청비를 면제하여 컨설팅 부담 완화

- 계획 : 270개소, 소요예산 142백만원

ㅇ 재능기부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능기부 신청 활성화

- 계획 : 260개소, 소요예산 150백만원

ㅇ 보육교직원 및 부모 대상 전문 상담요원 상담 지속 실시

□ 추진일정

ㅇ 컨설팅 실시(소그룹 교육) : ‘17. 3월, 5월/ 7월, 9월
ㅇ 재능기부자 교육 : 2017. 2월, 5월
ㅇ 컨설팅 실시(현장 방문) : ’17. 3월~7월/ 8월~12월
ㅇ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원장 교육 : ‘17. 3월, 6월, 9월, 11월
ㅇ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종결모임 : ’17. 8월, 12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명)
사 업 비(백만원)	5,978	5,978	5,978	8,700	2,722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자 (단위:천명)	정량/결과	목표	1,200	1,200	1,200	1,200	1,200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수	육아종합 지원센터	전년 동일
		실적	1,300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추인순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14

1-31		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원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을 통해 육아 정보를 부모들에게 맞춤으로 전달하고, 육아 고민을 공감하면서 부모의 역량과 효능감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활동인원 : 보육반장 131명

- 사업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

- 근무조건 : 주5일(1일 2~3시간), 주14시간 근무

- 급여조건 : 시급 7,700원, 제수당 별도지급

- 추진체계

ㅇ 추진현황

- 육아자원 수집 및 자원 관리

· 육아정보수집서 자치구별 ‘우리아이 놀이터’발간

· 보육반장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ㅇ 육아상담 및 정보 제공

- 방법 : 전화, 현장, 온라인(육아카페, SNS 등)

- 대상 : 출산 및 전입 가정, 정보 취약 가정 등

ㅇ 육아관련 현장활동

- 부모자조모임 지원 및 보육반상회 운영 지원

- 지역행사 참여 및 홍보활동 지원

□ 기대효과

ㅇ 지역 내 다양한 육아정보 및 상담을 통해 맞춤형·밀착형 육아 서비스 제공 가능

ㅇ 부모들이 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함께 키우고 돌보는 건강한 양육 문화 형성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단위 : 명, 건)

활동 인원	계	자원관리		상담 및 정보제공			현장활동
		자료수집	온 라 인 자료관리	오프라인 상 담	온 라 인 상 담	출산·전입 취약가정	보 육 반 상 회	부모자조 모 임
132	171,698	5,543	5,623	11,913	3,846	137,195	169	7,409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ㅇ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계하여 사업추진

ㅇ 자치구담당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1월)

ㅇ ‘원순씨와 함께’ 보육반상회 개최(상·하반기 각 1회)

ㅇ 보육반장 전화상담 모니터링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1,191	1,191	1,191	1,231	4

- 산출내역 : 인건비·운영비 1,191백만원,  워크숍비·홍보비 4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보육반장 양성 및 배치(명)	정량/ 결과	목표	132	131	131	131	131	보육반장 채용 수	서울시 추진계획	사업 필요인원
		실적	132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배효인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5

1-32		서울상상나라 운영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행복한 놀이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의의 꿈과 상상력 증진

ㅇ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가족문화공간 조성

□ 사업 내용

ㅇ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10개영역, 140여점의 체험 전시물 운영

구분	전시영역	핵심놀이	내 용
지상 3층	문화놀이	우리동네 집짓기	집짓기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협동심 발달
	과학놀이	물놀이 연못	물과 공을 이용한 과학적 원리 탐구
지상 2층	신체놀이	도전! 로켓 발사	우주탐험 경주를 통해 신체발달과 올림픽정신을 경험
	상상놀이	우주선 여행	우주에 대한 이해와 우주여행 체험
	아기놀이터	꿈꾸는 화분	커다란 정원속에 시각, 대・소근육 신체활동 체험
지상 1층	기획전시 <생각 변신 놀이>	어린이 가구	가치있는 발명과 창의인성 덕목에 대한 체험
	자연놀이	숲속탐구 놀이집	사계절을 주제로 계절 변화의 다양한 요소 체험
	예술놀이	디자이너의 다락방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 체험
	공간놀이	빛의 정원	빛과 그림자의 다양한 원리에 대한 탐구 및 체험
지하 1층	감성놀이	찰칵 몸속 사진	창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융합 전시

ㅇ 영유아 및 가족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구분	대상	프로그램	내 용
정기 프로그램	20~36개월 영아와 부모	영유아놀이학교	영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영유아요리학교	영아의 기본 식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
	5~7세	어린이요리학교	유아가 요리를 직접 즐기는 감만족 프로그램
	5~7세	열린연극학교	연극기반의 놀이로 상상력, 표현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8~11세	상상예술학교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
일일 프로그램	36개월 미만	이야기놀이	다양한 동화를 감상한 후 소근육활동 놀이
	3~9세	전시체험학습	전시 내용과 관련된 작은 워크숍 활동
	5세 이상	오감요리	어린이 스스로 요리를 만들고 시식하는 활동
	4세이상,부모	가족요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요리를 만들고 시식하는 활동
	5세 이상	표현놀이	다양한 주제로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8세 이상	창의과학	생활 속에서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5세이상,부모	감성예술	부모와 함께 미적 감수성과 창의적 작품을 만들기
	8세 이상	발명탐험대	전시에 대한 호기심과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활동
단체 프로그램	유아	유아단체 심화	감각적 교육활동과 전시체험을 심화하는 프로그램
	초등	초등단체 심화	초등교과와 연계한 심화 전시체험 프로그램
	대학생	대학생단체 견학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견학 프로그램
	교사	교사견학	사전교육을 통한 체험학습 효과 증진 프로그램

ㅇ 주요 사업 연혁

연 도	주요 연혁	관람객 수	비 고
2013	서울상상나라 개관(5월) 기획전 <까르르 행복놀이터> 오픈	396,270명
2014	개관 1주년 기념 학술대회(4월)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3곳 교체	560,929명
2015	누적 관람객 100만명 입장 1층 자연놀이 상설전시 교체	525,086명
2016	2층 상상놀이 상설전시 교체 4차 기획전 <생각변신놀이> 오픈 누적 관람객 200만명 입장	532,526명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3년 5월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0~9세 어린이와 성인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서울상상나라 운영 : 민간위탁〔(주)뮤지엄경영연구소〕

- 서울상상나라 시설물관리 대행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선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분기별 점검		연간 지도
공고, 심사, 계약 타당성 검토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실적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		∘분기별 예산 승인		∘행정지도 ∘사업성과 관리
		＋		＋		＋
	□	서울상상나라	⇨	서울상상나라	⇨	서울상상나라
		∘사업계획 수립,추진 ∘주간 실적 보고		∘추진실적 점검 ∘월간/분기 계획 수립, 추진		∘분기/반기별 점검 ∘연간실적분석 등

ㅇ 사업 추진절차  ※ 표, 그림(개념도) 등이 있는 경우 제시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관람객 수 : 532,526명

ㅇ 연간 회원 : 1~12월 6,503가족(17,389명) 가입

ㅇ 창의적 체험전시 개발

- 우주탐험 올림픽(상설전시), 생각변신놀이(기획전시),
동화로 만나는 세계(교류전시), 모아모아 솜씨 전(특별전시)

ㅇ 정기 교육프로그램 :  764명 참가 (5개 유형 14종)

- 영유아놀이학교, 어린이·영유아 요리학교, 상상예술학교

ㅇ 일일 교육프로그램 : 13,931명(9개 유형 57종 1,056회)

- 오감요리, 가족요리, 창의과학, 표현놀이, 감성예술 등 유료 및

이야기놀이, 이야기보따리, 전시체험학습 등 무료 프로그램

ㅇ 단체 교육프로그램 : 2,827명( 4종 123회)

- 유아단체심화, 초등단체심화, 대학생단체견학, 교사견학 프로그램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관람객 수 : 540,000명

ㅇ 창의적 체험전시 개발

- 상설전시 교체 : 물과 바람 주제의 과학놀이 영역 교체(3월)

- 기획전시 교체 : 놀이의 발견 주제의 기획전시 교체(9월)

ㅇ 정기 교육프로그램 질적 심화

- 영유아놀이학교, 어린이·영유아 요리학교, 상상예술학교

ㅇ 일일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강화

- 발명탐험대, 오감요리, 창의과학, 표현놀이, 감성예술, 행복놀이 등

□ 추진일정

ㅇ 3월 : 임시휴관(3/7~3/12), 3층 과학전시 오픈(3/21)

ㅇ 5월 : 어린이날 및 개관 4주년 기념 행사(5/2~5/7)

ㅇ 7월 :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행사(7/1)

ㅇ 9월 : 1층 기획전시 교체

ㅇ11월 : 연간회원 행사,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분석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명)	54만명	54만명	53만명	54만명	0
사 업 비(백만원)	3,023	3,023	3,023	3,353	330

ㅇ 산출내역

- 운영비 : 1,979백만원

- 시설관리비 : 1,316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서울상상나라 입장객	정량/결과	목표	54	54	54	54	54	서울상상나라 입장객 수	서울상상나라 운영실적	서울상상나라 운영실적
		실적	53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이춘식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0

1-33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시간선택제근로 확산으로 맞벌이 가정 증가, 야간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추세에 따라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 등을 지원하고

ㅇ 장애아, 다문화 등 수요자 중심 맞춤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내용

ㅇ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

- 365일 시간제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ㅇ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시간연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외 19:30~최대 24:00까지 보육

- 24시간 : 07:30~다음날 07:30까지 이용(연속 6일 이상 보육금지)

- 휴일 보육 : 일요일, 공휴일 보육

ㅇ 장애아통합보육 운영활성화

-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및 치료사․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장애아보육 전문가 순회지원

ㅇ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시 보육환경 개선

- 지원내용 : 최초지정시 교육기자재비 2,500천원, 운영비 월300천원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 3개소, 1,380명 아동, 7,884시간 서비스제공

ㅇ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정 : 2,250개소(증65)

- 시간연장시설 2,063개소, 24시간 91개소, 휴일보육 88개소

- 실효성 있는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점시간연장어린이집 11개소 시범운영

ㅇ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활성화

- 편의시설 설치비(개보수비) 24개소 150백만원 지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150명 지원

ㅇ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 운영 : 9개소 신규지정(누계 49개소)

- 최초 지정시 교재교구비 개소당 250만원, 운영비 월 30만원지원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365 열린어린이집 추가 확충하여 총4개소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ㅇ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 11개소

- 홍보 및 차량운행 등 지원

ㅇ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별 1명씩 치료사가 장애아보육현장을 순회하여 지원

ㅇ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운영 : 49 소

□ 예산현황

ㅇ 365열린어린이집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3	3	3	4	1
사 업 비(백만원)	156	156	156	160	4

ㅇ 시간연장형어린이집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2,250	2,250	2,250	2,250	-
사 업 비(백만원)	19,735	19,735	19,735	21,106	1,371

ㅇ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비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24	24	24	25
사 업 비(백만원)	150	150	150	150

- 산출내역 : 25개소 × 3,000천원 (시비: 구비 50:50)

ㅇ다문화통합보육시설 운영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42	49	42	49	0
사 업 비(백만원)	151	184	184	194	10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365열린어린이집운영	정량/ 결과	목표	3	4	4	4	4	운영 개소수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전년동일
		실적	3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정량/ 결과	목표	2,250	2,250	2,250	2,250	2,250	지정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년동일
		실적	2,250
장애아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수	정량/ 결과	목표	15	25	25	25	25	설치비 지원수	서울시 설치비 지원계획	전년실적
		실적	24
다문화통합어린이집 확대수	정량/ 결과	목표	42	49	55	55	55	운영수	서울시 운영계획	전년실적
		실적	49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이선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4

1-34		안심보육 환경 조성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어린이집 회계업무의 편의성 제고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ㅇ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 및    학부모․시설의 보육 부담 경감

ㅇ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특별활동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와 보육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ㅇ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 영유아 건강이상 조기발견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지원, 응급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

□ 사업 내용

ㅇ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 어린이집에 회계업무를 편리하고 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울시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

ㅇ 부모 모니터링단 및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운영

- 인원 구성 : 부모 및 보육전문가 200여명

· 부모 모니터링단 : 200명(자치구별 10이내)

· 안심보육회계모니터링 :10명

- 모니터링 대상 : 5,600개 어린이집

- 부모모니터링 :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및 특별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한 후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은 컨설팅 실시

- 안심보육회계컨설팅 : 회계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회계분야 집중 컨설팅 실시

ㅇ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 보험가입 : 자치구별 일괄가입

- 가입대상 :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신규인가시 자동 가입

- 보장내용 : 대인배상 4억원, 대물배상 5백만원, 형사소송지원금 3백만원, 돌연사증후군 8천만원 등

- 지원절차

‣ 단순사고 : 사고발생 ⇒ 병원치료 ⇒ 보험사에 신청(영수증 첨부)

⇒ 보험금 입금(7일이내)

‣ 중대사고 : 사고발생 ⇒ 손해사정인 현장 확인 ⇒ 피해자와 협의

⇒ 배상완료(피해자와 협의 기간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

ㅇ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3,000개소(0세아 5인이상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전체)

- 지원내용 : 간호사 정기적 파견을 통한 영유아 건강사정 및 보육교사 교육 등

	< 방문간호사 역할>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영유아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구강관리 및 손 씻기, 칫솔질 방법 등)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등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 사용률 확대 : 전체 시설의 80.5%(전년 대비 249개소 증가)

- 시스템 기능개선 : 필요경비 정산 및 물품대작 작성 시 편의성 제공

-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 75회 2,683명

ㅇ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 연도별 지급건수 및 금액(2016.11월말 기준)

년 도	보 상 현 황		예 산(단위:백만원)
2012년	3,611건,	8억 3,183만원	1,032
2013년	4,309건,	8억 8,824만원	1,136
2014년	4,968건,	9억 4,037만원	1,218
2015년	4,122건,	8억 6,263만원	1,280
2016년	4,697건	10억 5,106만원	1,342

ㅇ 부모 모니터링단 및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운영

- 부모모니터링 실시 : 3,991개소 어린이집

- 안심보육회계 컨설팅 실시 : 1,450개소 어린이집

ㅇ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 월별 감염성 질환 및 기타질환 발견 건수 : 846건

구 분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발견건수	846	28	138	96	135	131	131	168	19
감염성 질환	182	7	65	42	27	13	19	6	3
기타 질환	659	21	73	54	108	116	110	162	15
발달지연,자폐	7	0	0	0	0	2	2	2	1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 이용률 확대 : 전체 시설의 81%

- 시스템 기능개선 지속 추진, 사용자 수준별 맞춤 교육 실시 등

ㅇ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 가입방법 : 자치구별 공제계약

- 보장내용 : 영유아 상해 및 배상

- 공제기간 : 2017. 03. 01. ∼ 2018. 02. 29.

ㅇ 부모 모니터링단 및 안심보육회계 컨설팅  운영

- 부모모니터링 실시 : 4,000개소 어린이집

- 안심보육회계 컨설팅 실시 : 1,300개소 어린이집

ㅇ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3,000개소에 서비스 지원

- 지원기간 : 2017. 3월 ~ 12월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선정된 사업자가 간호사의 모집·교육·파견 등의 업무 수행

□ 예산현황

ㅇ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 비예산(은행․카드사 운영)

ㅇ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	245,300	245,300	245,300	245,600	300
사 업 비(백만원)	1,224	1,224	1,208	1,342	118

- 산출내역 : 1,342백만원

· 영유아 아동 : 1인당 보험료(4,890원) × 아동 수(242,000명)

· 방과후 아동 : 1인당 보험료(3,300원) × 아동 수(3,000명)

· 돌연사 특약 : 1인당 보험료(300원) × 아동 수(245,000명)

· 아동학대심리치료 : 1인당 보험료(300원) × 아동 수(245,000명)

ㅇ 부모 모니터링단 및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사업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5,450	5,450	5,450	5,300	△150
사 업 비(백만원)	569	569	569	548	△21

- 산출내역

· 부모모니터링단 : 368백만원(국비 184, 시비 92, 구비 92)

· 안심보육회계컨설팅사업: 180백만원(시비)

ㅇ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2,000	2,000	2,000	3,000	0
사 업 비(백만원)	940	940	940	1,340	400

- 산출내역

· 방문수당 : 31천원(1회방문 인건비)×3,000개소×12회 = 1,116,000천원

· 관리운영비 : 167,400천원

· 부가세 : 56,800천원

□ 성과지표

ㅇ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회계시스템 이용률 확대(%)	정량/결과	목표	81	84	87	90	90	(시스템 사용 어린이집 수/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수)×100	서울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전년대비 3% 증가	※‘20년 이후 90%이상 유지
		실적

ㅇ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배상보험 가입률(%)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어린이집 영유아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전년 동일
		실적	-	-	-	-	-

ㅇ 부모 모니터링단 및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운영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어린이집 모니터링 개수(개소)	정량/결과	목표	5,300	5,300	5,300	5,300	5,300	어린이집 모니터링개소수	사업자 선정 후 자료수집	전년 동일
		실적

ㅇ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어린이집 지원확대(개소)	정량/결과	목표	3,000	3,100	3,200	3,300	3,400	지원 어린이집수	사업자 선정 후 자료수집	전년대비 100개소 증가
		실적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유연수 주무관 방혜진 주무관 임정민 주무관 김지은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13 02) 2133-5101 02) 2133-5124 02) 2133-5110

1-35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 목표

ㅇ 한번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Follow-Up하여 책임지는 정책 추진

ㅇ 정규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대안교육·진로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사업 내용

ㅇ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아동학대 특례법 제2조(아동학대의 정의) 및 제12조(응급조치)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 제46조

․ 보건복지부 지침 및 서울시 아동보호사업 안내

- 사업 기간 : 계속사업(2017. 1  ~ 2017. 12)

ㅇ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사업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 시행)

- 추진연혁(경과) : 두드림존 운영(’14, 8개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사업(’15, 25개소)으로 확대 운영

< 시설현황 : 2014년 8개소 → 2015년 25개소 이후 동일 >

▸ ’14년 8개소 : 서울시(중구소재)․강북․강남․강서․도봉․중랑․용산․구로

▸ ’15년 25개소 : 서울시 2개, 자치구 23개(종로․양천구는 공간 미확보로 제외)

- 사업 기간 : ’14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진행

ㅇ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 사업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추진연혁(경과) : 1998년 4개소 → 2015년 15개소로 확대 운영

※ ʼ16년 청소년쉼터 1개소 추가설치 추진(시립 1, 은평중장기)

- 사업 기간 : 1998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진행

ㅇ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 사업근거 :『청소년 복지지원법』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 추진연혁(경과) : 2007년 1개소 → 2013년 6개소로 확대 운영

- 사업 기간 : 2007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진행

□ 사업 추진체계

ㅇ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 사업 대상 : 학대피해아동

- 시행주체 :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기관 등

- 시행방법 : 민간보조(민간위탁금)

- 추진절차 : 예산편성→보조금신청→보조금 교부→사업수행→
사업정산보고

ㅇ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9세 ~ 24세의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 사업 시행주체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25개소

- 사업 시행방법 : 상담, 교육, 취업지원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사업 추진절차 :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에 맞춰 상담지원, 자립, 진로교육, 직업체험, 직업훈련 지원, 진학 지원

ㅇ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 사업 대상 : 9세~24세 가출청소년(쉼터보호기간 최소 24시간이내 ~ 최대 4년)

- 사업 시행주체 : 일시·단기·중장기 쉼터(15개소 : 시립 12, 구립 1, 민간 2)

구분	총계	시 립					구립	민간
		소계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단기	단기	중장기
시설수	15	12	4	3	3	2	1	1	1

- 사업 시행방법 : 민간위탁운영

- 사업 추진절차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ㅇ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소년 및 학부모

-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6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사업 시행방법 : 민간위탁운영

- 사업 추진내용

․ 상답사업 : 개인상담, 찾아가는 상담, 가족상담, 표현예술치료, 심리검사, 맞춤형집단상담, 병원연계

․ 예방사업 : 찾아가는 예방교육, 부모·교사교육, 인형극단 운영, 캠프, 전문상담사 및 예방강사교육

․ 연구사업 : 학술대회, 포럼, 자문회의, 우수사례발표회, 수퍼비전 및 사례회의, 직원워크숍, 기타 연구수행

․ 홍보사업 : 스마트미디어 건전사용 캠페인, 거리 상담, 대중교통 홍보 등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 서울시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종합대책 수립

- 아동학대 사건 조사 및 대응 시 관계 기관 협업체계 구축

-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을 강화

-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ㅇ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2016년 목표 : 5,000명 / 추진실적 6,585명 (132%)

- 주요성과

․ 상담지원 6,585명(시 249명, 자치구 6,336명), 역량강화교육 285명

․ 꿈드림 관계자 회의(9회), 꿈드림센터 컨설팅(24회), 검정고시 연합홍보(2회)

․ 두드림해밀프로그램(5회), 실물경제체험(1회), 건강검진(1,359명)

․ 검정고시 및 수능준비 교육지원 : 인터넷강의(630회), 멘토링(396회)

․ 특성화프로그램 롯데호텔 서비스 아카데미(6회), 꿈드림 연합 졸업식(1회)

ㅇ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 15개소, 6,334,908천원

- 2016년 목표 : 22,000명 / 추진실적 44,784명 (203%)

연 도	합 계	남 자					여 자
		소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소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16	44,784	19,927	2,624	8,196	8,239	868	24,857	3,170	10,389	10,092	1,206

- 2016년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활동 추진 : 4회(3월,6월,9월,11월)

· 참가기관 : 서울시내 청소년시설 213개소 1,065명

· 상담활동실적 : 26,484명

□ 가출청소년 시설연계 73명, 부스 상담설문 9,945, 거리홍보 16,466명

- 2016년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추진

□ 1차 : ‘16.09.26(월)~27(화), 속초 공무원수련원, 50명 참여

□ 2차 : ‘16.10.04(화)~05(수), 속초 공무원수련원, 56명 참여

ㅇ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확대 및 상담 확대운영

- 2016년 목표 : 800,000명 / 추진실적 785,174명 (98.1%)

- 주요성과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서포터즈 운영 : 18개교, 200명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진단조사 실시(학령전환기 초4, 중1, 고1 대상)

- 1,301개교, 240,869명(과다사용자 26,571명, 11.03%)

· 중독위험 사전 차단을 위한 유·초등 저학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키드 976명(실인원 775명), 인형극 활용 예방교육 : 4,653명(실인원 4,432명)

·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 실시 : 160개 기관, 18,047명(’15년 5천명)

· 소외계층청소년(학교밖센터, 쉼터, 지역아동센터) : 16개 기관, 908명(실인원 341명)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조기발견·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 추진일정

추진과제	’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부모교육 및 인식개선
○ 학대예방교육 강화
○ 학대의무자 신고 활성화
○ 아동학대 홍보 실시 등

ㅇ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사업주체

․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2개소

․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23개소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개소 (종로구, 양천구는 공간미확보로 제외)

- 사업대상 : 9~24세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 추진내용

․ 맞춤형 학습클리닉 : 학교밖청소년 개별상담 후, 상황에 맞는 학습기회 제공

․ 검정고시 지원 : 연 2회(4월, 8월) 실시되는 학력취득 검정고시 준비

(검정고시반 운영, 검정고시학원비 일부 지원 등)

․ 취업 및 문화활동 지원 : 각종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진로 및 관심 영역과 관련된 문화활동 지원

․ 학업복귀 과정 : 학업복귀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 심층 상담

․ 자립준비 과정 : 진로 목표 설정 및 일상생활 훈련을 위한 기초 역량 학습

- 추진일정

․ 꿈드림 종사자 역량강화교육(10회), 꿈드림 컨설팅(24회)

․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제고 프로그램(60명)

․ 검정고시 연합 홍보 : 2월, 6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설명회 : 3월

․ 꿈드림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 3 ~ 9월

ㅇ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 15개소, 6,875,659천원

- 청소년쉼터 15개소 운영 지원 : ’17. 1 ~ 12월

- 중장기쉼터 확충 추진 : 청소년 10명 보호 규모(약 163㎡, 50평)

· 설치지역 : 은평구 연신내 근처(저렴한 쇼핑, 문화, 먹거리, 학교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수많은 청소년들 유입)

· 추진방법 : LH/SH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임대하여 개보수 활용

· 추진일정 :  ‘17.2.(시의회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17.3. (쉼터 위탁법인 선정 및 계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 : ’16.10

- 금천단기쉼터 이전 추진 준비 : 신축 후 입주 시까지 이전장소 물색

· 금천쉼터 입주 건물(금천구 가산디지털) G밸리 근로자 숙소 신축 추진

- ’17년도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활동 추진 : 분기별 1회

· 입학, 방학, 수능 직후 등 청소년 활동시기 파악 분기별 진행

- ‘17년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추진 : 연중

· 쉼터 실무자 청소년관리 및 사례교육, 소장단 모임 및 워크숍

- 사이버 속 위기 청소년 발굴(사이버 아웃리치) 강화 : 연중

· 동남동북 이동쉼터 중심 실시간 상담창구 24시간 운영(채팅어플, 인터넷 댓글 등)

· 발굴 청소년 일시 및 단기쉼터로 연계, 필요사항 지원 실시

ㅇ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운영

- 추진방향

· 인터넷에 대한 유아시기 노출 증가로 유아대상 상담 및 예방교육 확대

· 전문상담기능 강화: 양적성장과 동반하는 전문상담의 질적수준 제고

- 운영센터 : 6개소(광진, 보라매, 창동, 서대문, 강북, 강서)

- 주요사업

· 상담 : 개인상담, 심리검사, 찾아가는 상담, 예술치료 등

· 예방 : 찾아가는 교육, 부모교육, 사이버윤리교육, 대안활동, 캠프

· 홍보 : 캠페인, 대중교통 홍보

· 연구 : 프로그램 개발 및 포럼, 보고대회

· 기타 : 학교, 시민단체, 의료시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

· 미디어중독 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 프로그램 실시 : 연중

· 스마트 미디어 전문가 양성 및 보수, 심화과정 교육 : 2, 8, 12월

· 미디어 과다사용 예방 및 해소사업 사후조치 사업설명회 : 3월

· 청소년서포터즈 운영 확대 운영(24개교, 청소년 단원 240명) : 3월

· 청소년 사이버 폭력 및 중독 예방 교육 및 집단상담 : 3~12월

· 청소년 미디어 중독 고위험군 대상 캠프 운영 : 7월, 8월

· 미디어 과다사용 예방실천 ‘스마트폰 1.1.1.’캠페인 확대실시 : 10월

· 청소년서포터즈단 운영 및 우수사례 보고대회 : 11월

□ 예산현황

ㅇ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8	8	8	10	2
사 업 비(백만원)	4,635	4,635	4,635	5,115	480

-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 4,036백만원 아동학대예방센터 임시보호시설 736백만원 등

ㅇ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	25	0	25	0
사 업 비(백만원)	2,410	2,278	2,278	2,968	690

- 산출내역 : 시립2개소 357백만원, 구립 23개소 2,611백만원

ㅇ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5	15	-	16	1
사 업 비(백만원)	6,335	6,335	6,335	6,876	541

- 산출내역 : 시립 쉼터 12개소 6,144백만원, 구립 1개소 139백만원,

민간 2개소 293백만원, 쉼터 신규 설치 300백만원

ㅇ 인터넷중독예방치료센터 운영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6	6	6	6	0
사 업 비(백만원)	3,630	3,630	3,630	3,957	327

- 산출내역 : 인터넷중독예방삼담센터 659.5백만원 × 6개소

□ 성과지표

ㅇ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1.0)	정량/ 결과	목표	10개	10개	12개	12개	12개	학대관련시설/학대관련시설운영수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8개

ㅇ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청소년 수 (단위 :천명)	정량/ 결과	목표	5	5.5	6	6.5	7	서비스지원 실인원수	꿈드림종합정보망	학교밖청소년발생인원,전국목표
		실적

ㅇ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쉼터이용 청소년 수 (단위 :천명)	정량/ 결과	목표	22	23	24	25	26	쉼터 이용자 수 (실인원)	결과보고서
		실적	44

ㅇ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및 교육 (단위 :천명)	정량	목표	780	800	810	820	830	실인원 × 회기수	꿈드림종합정보망	연간센터 운영
		실적	790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안호준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80

담당기관	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오무오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4128

담당기관	청소년담당관	담당자	박기용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4129

1-36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ㅇ 드림스타트 사업 : 저소득층 아동(가정)의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아동중심의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및 가난 대물림 방지

□ 사업내용

ㅇ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 지원내용

․ 기본매칭 적립 : 보호아동이 후원금에서 월4만원 내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4만원 내에서 지원

․ 적립금 사용 :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사용용도에 한함

ㅇ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 사업대상 :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 사업내용 : 개별사례관리 및 맞춤형 보건․복지․교육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 : 25개 자치구 드림스타트 센터(자치구 직영)

- 지원내용 : 민간인력 인건비(3~7명), 사업비, 운영비 등

- 지원기준 : 개소당 3억원 기준(사업규모, 인력 등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거 따라 차등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실적 : 49천명 1,193백만원

ㅇ 드림스타트 지원실적 : 25개 전 자치구 본격 시행

(서울 전역 424개동 중 413개동 시행)

- 지원인원 :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 7,337명 통합사례관리 지원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아동발달지원계좌

- 보호필요아동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확대

․연간 지원 목표 : 50,000명(연누계)

․사업집행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예산 재배정(매월), 자치구에서 아동계좌 매칭보조금 지급(매월 20일)

․분기별 자치구 사업실적(매칭지원아동 및 매칭금액) 분석 및 사업독려

ㅇ 드림스타트

- 전 자치구 전 동 사업시행 지역 확대

※ ’15년 : 16개 자치구 시행  →  ’16년 : 24개 자치구 시행  →  ’17년 : 25개             전 자치구 전동 시행(예정)

- 사업운영 및 사례관리 내실화 노력 : ’18년 사업점검항목별 서류완비,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

□ 예산현황

ㅇ 아동발달지원계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아동발달지원계좌	1,195	1,195	1,193	1,239	44

- 산출내역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1,239백만원)/ 4,340명×24,000원×12개월≒1,239,000천원

ㅇ 드림스타트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7,500	7,500	7,500	7,500	0

ㅇ 산출내역 : 25개소 × 300백만원 = 7,50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아동발달 지원계좌	정량/ 결과	목표	4,100	4,050	4,050	4,000	4,000	아동발달지원계좌 월 평균 인원 수	지원인원 확인	전년 실적
		실적	4,083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설정근거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19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자치구(동)	정량/ 결과	목표	413	413	419	424	424	개소 수 (전 자치구, 전 동 확대시행)	자치구 보고 및 점검자료	전년 동일
		실적	413

※ ’16년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 확대시행 중으로 ‘17년 이후로는 전동 확대로 목표 변경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김미연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82

1-37		학교 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미인정) 운영(운영비, 문예행사비) 지원

- 어려운 청소년 야식비 지원

ㅇ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터인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38개소(‘14년) → 45개소(’15년) → 46개소(’16년)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학교 안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맞춤형 학습 컨텐츠를 개발하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제공

- 대상 청소년 조기 발굴, 상담·보호 및 자립지원

· 교육청·경찰청·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 기존 대안교육센터 확대 개편을 통해 종합지원창구 역할 수행

ㅇ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 운영

- 일일직업체험, 토요학교, 커리어위크(캠프) 등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 자립 아카데미․워크숍, 공방운영, 허브 네트워크 등 창의허브 사업

- 청소년 창업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미인정) 운영지원 : 283,000천원

․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24개소 : 211,000천원

․ 저소득청소년 야식비 지원 158명 : 52,000천원

․ 평생교육시설 문예행사비 : 20,000천원

ㅇ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맞춤형 서비스 지원)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지원 : 45개소(’16년)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 1,314명

- 인턴십 지원. 비진학청소년 진로모색 포함 개최 등 자립지원 사업

ㅇ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 : 3개분야, 14개 사업, 30개 프로그램

- 진로․직업교육(일일직업체험, 직업체험 캠프 등) : 23,370천원

- 창의교육(청소년 창의캠프, 청소년 토요학교 등) : 19,920천원

- 창업․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대안장터 네트워크 등) : 131,279천원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미인정) 운영 지원

- 어려운 청소년 야식비 지원

ㅇ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 발굴

-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으로 지속적 지원체계 유지

ㅇ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 강화 : 1개소, 1,778백만원(전액 시비)

- 지역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활동가 교육포럼 활성화

□ 예산현황

ㅇ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24	24	24	14	△10
사 업 비(백만원)	320	320	283	285	△35

- 산출내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14개소 210,000천원

어려운 청소년 야식비 지원  550명*100천원= 55,000천원

문예행사비지원  20,000천원

ㅇ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3,159	3,159	2,976	3,265	106

- 산출내역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개소) 운영 579백만원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운영비 등 지원 2,687백만원

ㅇ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1,727	1,727	1,727	1,778	51

- 산출내역 : 청소년직업체험센터(영등포구 영신로 소재) 1개소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어려운청소년 등 지원	정량/ 결과	목표	14	14	14	14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시설 수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계획	전년 동일
		실적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정량/ 결과	목표	1	1	1	1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지원수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운영지원계획	전년 동일
		실적
청소년직업체험 센터 운영	정량/ 결과	목표	1	1	1	2	청소년직업체험 센터 개소수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계획	전년 동일
		실적

담당부서	청소년담당관	담당자	박기용 주무관 최동수 주무관 문선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4129 02) 2133-4114 02) 2133-4115

1-38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12년 전국 초중고교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나홀로 학생 및 사교육 팽창 예방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강화

ㅇ 지역 사회의 각종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들의 유익한 주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167 학습지원센터 설치

- 서울시 청소년 주말활동센터 설치 운영계획(부시장방침 제101호, 2012.2.23)

ㅇ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 활성화

- 체험활동 프로그램

(안전체험, 아리수 생산체험, 자원봉사, 역사․문화시설 탐방 등)

-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

(가족 트레킹, 공원 내 텃밭가꾸기, 우리동네 지도만들기 등)

- 문화예술을 활용한 참여 유인책 제공

(서울연고 스포츠 구단 연계, 공연․관람시 할인혜택 등)

ㅇ 사업 기간 : 2017. 1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청소년

ㅇ 사업 시행주체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주말활동팀)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위탁

ㅇ 사업 추진절차 : 서울시(청소년담당관)→청소년활동진흥센터(주말활동팀)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놀토’ 프로그램 운영(연중) : 3,111개

- 9개 분야의 IT과학, 문화예술, 진로직업, 스포츠건장, 생태환경 체험 등

ㅇ 놀라운 토요일 서울 엑스포 개최

- 서울광장 및 각 지역별 EXPO 개최 : 18만8,340명 참여

- 놀토 프로그램(139개), 체험부스(73개), 123개 청소년시설 지역연계 행사 등

ㅇ□놀토□활성화를 위한 체험버스 운행  : 75회 1,553명

ㅇ 놀토코디네이터 양성 확대 : 31명(신규 27)

ㅇ 놀토버스 홍보 포스터 제작 및 집중 홍보 실시(10월)

- 각급 학교, 청소년시설, 도시철도공사 역내 게시판 등 게첨(5,000부)

ㅇ 놀토버스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10월)

- 놀토 체험기관 21개소 및 신청기관, 청소년(단체) 등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놀토서울 엑스포 개최 (5월 한달), 유스내비 등 놀토체험 프로그램 홍보강화

ㅇ 놀토체험버스 운행 확대 : 75회(’16년) → 100회(‘17년)

ㅇ 놀토코디네이터 양성 확대 : 31명(’16년) → 40명(‘17년)

ㅇ 놀토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연계 협력체계 구축 : 연중

ㅇ 놀토 프로그램  정보제공 기회 확대 : 놀토앱(공공앱) 리뉴얼 추진

□ 추진일정

ㅇ’17년 놀토서울 엑스포 추진을 위한 권역별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17. 2월

ㅇ 2017 놀토서울 엑스포 TF팀 발족                               : ’17. 2월

ㅇ 2017 놀토버스 및 놀토코디네이터 운영                          : ’17. 4월

ㅇ 2017 놀토서울 엑스포 운영                                     : ’17. 5월

ㅇ 주말활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  : ’17. 1 ~ 9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1	0
사 업 비(백만원)	344	344	344	347	3

ㅇ 산출내역 : 청소년주말활동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말활동팀) 운영지원

- 인건비(3명) : 107,917천원, 사업비 : 239,107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센터수	정량/결과	목표	1	1	1	1	1	센터운영 개소수	청소년주말활동센터	전년동일
		실적	1

담당부서	청소년담당관	담당자	류수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4137

1-39		중장기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아동복지법 제1조, 제8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15.1월∼’19.12월

ㅇ 사업 계획

- 5개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2015~2019년,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대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서울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비전 :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ㅇ 핵심 목표 : 아동행복도 증진,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

ㅇ 추진 과제

- 미래를 준비하는 삶

- 건강한 삶

- 안전한 삶

- 함께하는 삶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16년도 서울시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총 과제수 154개 총 예산 422,576백만원 였으며, 이 중 국비 매칭 사업 52개(예산액 11,834백만원), 자체 사업이 102개(예산액 310,742백만원)으로 구성

- 154개 단위 사업중에서 151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사업환경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3개의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상 추진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완료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 아동기 역량강화

-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 아동의 참여권 보장

- 놀이․여가 권리 보장

-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 발달 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등

□ 추진일정

ㅇ ‘16.12. : 각 부서 및 자치구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합

ㅇ ‘17.01. : 시행계획 수립

ㅇ ‘17.02.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및 시행계획 제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수립율/완성율)×100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전년동일
		실적	100	-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김경래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81

1-40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양육비, 교통비, 교육비 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사업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뤄진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ㅇ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2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교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분기당 86,400원
교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수업료 50%(실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실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ㅇ 사업 시행주체 : 자치구

ㅇ 사업 시행방법 : 자치구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 예산신청(자치구 → 서울시), 사업비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별 대상자 지급(자치구)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실적

ㅇ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132,200명 12,796백만원

- 아동양육비(추가)     : 124,804명  12,425백만원

- 학용품비(생활보조금) :   7,396명     370백만원

ㅇ 예산집행 현황 (’16.12월말)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8,200) 16,400	(×8,200) 16,400	(×6,398) 12,796	(×1,802) 3,604	78%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월 10만원 → 월 12만원

ㅇ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기준 연령 상향 : 만 12세 → 만 13세

□ 추진일정

ㅇ 25개 자치구 신청에 의해 월별 예산 재배정, 해당 자치구별 수혜대상자에게 계좌 입금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79,200	179,200	132,200	191,728	12,528
사 업 비(백만원)	16,400	16,400	12,796	20,942	4,542

ㅇ 산출내역

- 아동양육비 : 19,467백만원(13,519명×120천원×12개월)

- 추가아동양육비 : 285백만원(475명×50천원×12개월)

- 학용품비 : 1,145백만원(22,900명×50천원×1회)

- 생활보조금 : 45백만원(75명×120천원×12개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 수(명)	정량/ 결과	목표	130,000	136,166	140,250	144,457	148,790	예산 지원자/ 이호조 조회	자치구별 정산내역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실적	132,200	-	-	-	-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박지병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87

1-41		비혼, 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를 확대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2017년 2월 ~ 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서울시민 및 한부모가족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 민간사업자 사업비 신청에 의해 분기별 보조금 지급 및 사업수행

2.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대상자별 맞춤형 찾아가는 한부모가족 이해 교육 실시

- 한부모가족지원 유관기관 연대 캠페인 등을 통한 상시적인 홍보

- 대단위 강연을 통한 한부모가족 희망메시지 전달 및  인식개선

ㅇ 한부모가족 ‘모두하나 대축제’ 개최

- 시설, 재가한부모가족 및 서울시민의 다양한 문화체험 등 소통과     인식개선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

□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일정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학생 교사 공무원 일반시민 등	ㅇ 순회교육 참여자 6,000명 확보 ㅇ 교육기관 참여 모집(200개소) - 각 교육기관 자체 교육계획(체험활동시간 등 활용)에 의해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진행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교사, 일반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2017년 2월~12월
한부모가족을 위한 시민 강연	한부모가족 및 일반시민	ㅇ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생활고충 등 정서공유 및 희망 메시지 전달 ㅇ 한부모가족 당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사회 통합 및 인식개선 도모	2017년 6월 중
온·오프라인 캠페인	일반시민	ㅇ 한부모가족 유관기관과 연대 캠페인 및 인식개선 캠페인 : 20회 이상 - 수면조끼 만들기 캠페인 실시 (문화마당, 유관기관 연대캠페인)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사진, 포스터전시 등 ㅇ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온라인 이벤트(6회) 예) 연상퀴즈, 5행시 만들기 등	2017년 1월~12월
모두하나 대축제	일반시민	ㅇ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모두 하나 대축제’ 개최 - 약4,000명 참여	2017.10.21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명)	-	-	-	17,000	17,000
사 업 비(백만원)	65	65	65	57	8

ㅇ 산출내역

구 분	사업	세부내용	총계
2017년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 순회교육 18,900천원 - 보수교육 1,312천원 - 자문 및 네트워크 활동비 1,140천원 - 사례발표 및 평가회 등 1,520천원	57,872천원
	캠페인	- 인식개선 강연 7,300천원 - 오프라인 캠페인 2,370천원 - 온라인 캠페인 330천원
	모두하나 대축제	- 축제 홍보, 진행비 25,0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1.사업참여 인원수(명)	정량/ 결과	목표	17,000	17,850	18,400	19,000	사업참여 인원수	사업참여 인원수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실적	-	-	-	-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김덕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86

1-42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 지원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취·창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수준별 교육,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연중 실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제2항의 여성 결혼이민자등

ㅇ 사업 시행방법

- 전문 민간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추진

⋅서울시 : 취·창업 중점기관 지정, 교육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등

⋅전문단체 : 구직·구인 연계,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수행기관

- 취·창업 중점기관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8개소(’16 기준)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 구직상담 창구 운영 : 160명 상담, 19명 취업

- 취업박람회 개최 : 2회(3월, 10월) 결혼이민여성 등 620여명 참여

- 취업지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구인처 간담회, 자문회의 등 26회, 유관기관 간 협력 MOU 체결 13건

- 취업성공 멘토링 56명 참가, 찾아가는 취업교실 19회 189명 참가

ㅇ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관광통역안내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8개 사업, 150명 교육, 54명 취업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 취업희망 결혼이민여성 및 채용기업 DB 구축, 월간취업정보 웹진 및 고용친화기업 확산을 위한 안내책 제작·배포, 다문화 가족 친화기업 선정·표창, 유관기관 협약체결·협력사업 추진

- 취업상담 창구운영, 취업박람회,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취업성공캠프, 찾아가는 취업교육, 취업 고급한국어 교육, 취업세미나 개최

-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및 사후관리, 창업 초기설립 교육

ㅇ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취·창업 교육과정 개설·운영

- 교육수료생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 등

□ 추진일정

ㅇ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 취업박람회 개최                       : 3월, 10월

- 2기 취업 멘토․멘티 운영              : 5월 ~ 내년 4월

- 취업 역량 강화 캠프                   : 6월

-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선정·표창         : 9 ~ 11월

- 취업지원 세미나 개최                  : 11월

ㅇ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공모, 심사․선정 및 약정체결  : 2 ~ 3월

- 중간점검                               : 7 ~ 9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12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100	100	93	150	50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135	135	131	150	15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정량/결과	목표	140	150	155	160	165	개별 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의 총합	최종 결과보고	전년 실적
		실적	150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	장호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69

1-43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한국문화 이해 및 교육기회 제공

ㅇ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립역량 강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성장 지원

□ 사업 내용

ㅇ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0조

ㅇ 사업기간 : ’17. 1~12(12개월)

□ 사업 추진체계

ㅇ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도서발간

- 주요내용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한국문화 이해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동화집 발간

- 배 부 처 : 외국인지원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

- 제공언어 : 10개 국어(영어, 일어,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ㅇ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 지원

- 대 상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만2~12세)

- 지원내용 : 한국어 및 기초학력 방문학습. 진로·적성체험 캠프 등

ㅇ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 위 치 : 서남권글로벌센터 3층(’15.9월 개소)

- 대 상 :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

- 주요사업 : 수준별 한국어교육, 상담 서비스, 맞춤지원 프로그램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도서발간

- ‘다문화자녀를 위한 세계의 옛 이야기 그림책’ 10,000부 배부

- 전자책(다문화가족 녹음·영상화) 제작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예정

ㅇ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 지원

-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한국어 500명, 기초학력 900명)

- 진단검사 1,400명

ㅇ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 센터 이용자 현황 : 246명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363회, 405명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도서발간

- 다문화가족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컨텐츠 개발

- 다국어(10개) 10,000부 발간 및 배부

- 민간자원 활용으로 책자 외 전자책 등 추가발간 예정

ㅇ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 지원

- 한국어 및 기초학력 방문학습

· 미취학 아동(만2~6세) : 400명 / 한국어(한글, 국어 등 중 택 1)

· 취학아동(만7~12세) : 1,000명 / 기초학력(국·영·수·과 등 중 택 1)

- 진로·적성 체험캠프 : 200명

ㅇ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 한국생활 적응 :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멘토링 학습지도

- 진로 및 취업지도 : 커리어 코칭 및 종합적 진로설계 / 취업대비 교육과정 운영

- 심리정서 지원 : 상담(개인 및 가족) 및 성교육 실시 등

□ 추진일정

ㅇ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도서발간

- 컨텐츠 개발 및 번역                             : 3 ~ 9월

- 편집 및 디자인                                  : 10~11월

- 도서 발간 및 배부                               : 12월

ㅇ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 지원

- 방문교육 대상자 모집·선발                       : 2월

- 한국어 및 기초학력 교육                         : 3~12월

- 진로·적성 체험캠프 개최                         : 9월

ㅇ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 기본교육(한국어 등) 및 맞춤지원 프로그램 운영    : 1~12월

-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9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도서발간	30	30	30	30	0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 지원	220	220	220	220	0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비예산 (민관협력)	비예산 (민관협력)	비예산 (민관협력)	비예산 (민관협력)	-

□ 산출내역

ㅇ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도서발간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도서 컨텐츠 개발  : 10백만원

- 번역 및 도서발간 등                        : 20백만원

ㅇ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 지원

- 한국어 및 기초학력 교육                    : 210백만원

- 진로·적성 체험캠프                         : 10백만원

□ 성과지표

(단위 : 명)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 지원	정량/결과	목표	1,400	1,400	1,400	1,400	1,400	교육 및 캠프 참여인원 합계	최종 결과 보고서	전년 실적
		실적	1,400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정량/결과	목표	170	200	210	220	230	월별 센터 등록자수 합계	월별 결과보고	전년 실적
		실적	196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	이소현 주무관 이신옥 주무관 윤승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702 02) 2133-5082 02) 2133-5070

1-44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입양특례법 제32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17.1.1 ~ ’17.12.31 (연중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또는 선천적 요인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ㅇ 지원내용

사 업 명	주요내용	비 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월 15만원(만16세 미만)	국40,시60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양육보조금(중증 월 627천원, 경증 월 551천원)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만18세 미만)	국40,시60
입양비용 지원	입양 건당 270만원	국40,시60
숙려기간 모자지원	미·이혼 한부모출산 모자(35만원~70만원)	국40,시60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입양축하금 : 일반 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교육비 : 고등학교 수업료 분기별 50만까지 지원	전액 시비

ㅇ 사업 시행주체 : 자치구

ㅇ 사업 시행방법 : 자치구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지급신청	▶	지급결정·통지	▶	지급	▶	지급종료
양친 → 자치구		자치구 → 양친		자치구		자치구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실적

ㅇ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지원 : 21,281명 3,941백만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20,079명(연인원) 3,014백만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716명 425백만원

- 입양비용 144명 288백만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76명 97백만원

-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지원 166명 117백만원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보호필요아동을 입양한 가정 및 입양 기관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추진일정

ㅇ 25개 자치구 신청에 의해 월별 예산 재배정, 해당 자치구별 수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

□ 예산현황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5,117	5,117	3,941	4,764	△353

ㅇ 산출내역 : 4,764백만원

- 입양보조금 : 3,187,800천원 : 150천원×1,771명×12월≒,3,164,400천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589,998천원

- 입양비용지원 : 570,660천원

- 숙려기간 모자지원 : 257,203천원

- 입양축하금 : 122,000천원

- 교육비(고등학생) : 36,0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입양아동 가족지원 수 (연인원)	정량/결과	목표	21,000	21,630	22,260	22,260	22,260	수혜 대상자	자치구별 정산내역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실적	21,281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김미연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82

1-45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제도 강화		서울시

1. 육아공무원「9 to 5 근무제」실시

□ 사업개요

ㅇ 근  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2013.7.1. 시행)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ㅇ 대  상 : 임신공무원 및 만1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ㅇ 내  용 : 1일 1~2시간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부여

구 분		특별휴가(시간)	비 고
임신공무원	임신 12주 이내	1일 2시간
	임신 12주~36주	1일 1시간
	임신 36주 이상	1일 2시간
출산공무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일 1시간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2015년도 대비 이용자 수 7.2% 증가 ( 111명 → 119명, 중복 제외)

ㅇ 유형별 사용 실적

(단위 : 명, 유형별 중복 사용인원 포함)

구분	합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이용자 수	168	82	86

ㅇ 제도활용 안내 공문 시행‧발송 : 3회

- 인사과-6986(’16. 3월), 인사과-13638(5월), 인사과-32262(11월)

□ 2017년도 추진계획

ㅇ 실국별「9to5 근무제」제도안내 및 사용독려 공문 발송 : 분기별

ㅇ「9to5 근무제」활용 사례 전파

- 활용 수기 공모, 웹툰 제작 등 임산부를 배려하는 인식 제고

ㅇ「9to5 근무제」신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임신･육아 여성공무원 ｢9to5 근무제｣ 이용자 수	정량/결과	목표		125	130	135	140	9to5 제도 이용자 수	사회참여자 취업률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공백 최소화

ㅇ 사업 내용

- 대   상 :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등

- 내   용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지원

구 분	행정보조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2월부터	’13.12월부터
대체대상	①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② 휴직자(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①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포함) ② 휴직자(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업무범위	업무보조(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기안․결재 가능)
채 용	대체인력통합뱅크, 부서추천	해당부서 채용(1개월 소요)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15~35시간
보 수	시간당 8,720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ㅇ 사업 추진체계

대체인력 수요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부서→인사과)	➪	인력배치 (인사과→해당부서)	➪	업무수행 (해당부서)	➪	임금지급 (인사과)	➪	근무종료 (인력충원시)

※ 대체인력뱅크 운영 : 34명(퇴직공무원 8명, 민간경력자 26명)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주요 성과

- 대체인력 지원실적 : 82명(대체인력 50명, 한시임기제공무원 32명)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지원

- 대체인력뱅크 전면 재구성 : 2016. 5월

․구성인원 : 총 34명 (퇴직공무원 8명, 민간경력자 26명)

□ 2017년도 추진계획

ㅇ 추진내용

- 대체인력 이용 목표치 상향 추진(’20년까지 매년 1명 상향)

․’16년 85명 ⇒ ’17년 86명 ⇒ ’18년 87명 ⇒ ’19년 88명 ⇒ ’20년 89명

- 시 대체인력뱅크 적극 활용하여 적시 인력지원

□ 예산현황

ㅇ 행정보조원 소요예산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	264	263	1	286	23

- 산출내역 : 286,704천원

‧ 기본임금 : 8,694원*8시간*26일*12월*12명 = 260,403천원

‧ 보 험 료 :           260,406,000원*10.1% =  26,301천원

ㅇ 한시임기제공무원 소요예산 : 시비100%(부서별 인건비 내에서 자체편성)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명)	정량/결과	목표	85	86	87	88	89	대체인력 지원인원 수	기관별 대체인력 지원결과	전년 실적 대비 1명씩 증가
		실적	82	-	-	-	-

3. 출산공무원 성과상여금 우대정책 실시

□ 사업개요

ㅇ 목  적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평가기간 중 출산공무원(여성공무원) 우대조항 적용, 경제적 부담 완화

ㅇ 대  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

ㅇ 내  용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출산공무원 가점부여(5점)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인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조정점수 등 이외에 출산 공무원에 대해 가점 5점 부여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16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반영, 출산공무원에게 가점 5점 부여

□ 2017년도 추진계획

ㅇ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출산공무원 가점 5점 부여(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출산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가점부여(점)	정량/결과	목표	5	5	5	5	5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출산공무원 가점(5점) 부여	201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안)	전년 동일
		실적	5

4.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 사업개요

ㅇ 목  적 :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남녀 육아분담 및 가정의 양성평등 실현

ㅇ 대  상 : 육아휴직 대상 남성공무원

-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

※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인 당 3년(남녀 동일)

□ 2016년도 추진실적 : 31명(육아휴직 전체인원의 12.6%)

구 분	육아휴직자 수(명)			비율(b/a)
	전체(a)	남성(b)	여성
2016년	247	31	216	12.6
2015년	255	36	219	14.1
2014년	228	22	206	9.6
2013년	197	20	177	10.2
2012년	182	19	163	10.4
2011년	184	21	163	11.4

□ 2017년도 추진계획

ㅇ 부모 간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확산

ㅇ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활용 장려

ㅇ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및 필요시 대체인력 지원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명)	정량/결과	목표	35	40	45	50	50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수	육아휴직 인사발령	전년대비 5명 증가
		실적	31

5.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 사업개요

ㅇ 목  적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도모

ㅇ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ㅇ 내  용 : 유연근무제 사용 분위기 정착에 따라 일률적인 부서별
목표제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용 독려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기존 유연근무 체험참여(수요일) 제외 3,026명(현원의 29.6%)

계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선택제근무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근무	비고
3,026 명	2,482	508	18	9	9	남 1,869, 여 1,157

※ 수요일 체험근무 사용자 포함 시 총 6,059명 사용

계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선택제근무	재택 근무제	스마트 워크근무	비고
6,059	5,875	534	18	15	11	남 4,155 여 1,904

ㅇ 유연근무제 체험수기 공모 실시를 통한 활성화 도모

-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총 10개 사례 선정‧시상

ㅇ 유연근무제 활용지침 개정 추진 : 재량근무제(신규) 신설

- 유연근무제 유형 : 6가지 (기존 5가지 유형에서 확대, ‘17. 1월 지침 개정)

구 분	근 무 방 법	시 행
시차출퇴근제	출․퇴근시간 자율 선택, 일 8시간 준수 (예: 출근 10:00, 퇴근 19:00)	’06.10
근무시간선택제	1일 4∼12시간 근무, 주 3.5~5일 근무 (예: 월~목 09:00~20:00, 금 휴무)	’11. 7
시간선택제근무	주 40시간 보다 단축하여 주 15~30시간 근무 (예: 오전 또는 오후 근무)	’10.7
재량근무제	출퇴근 의무 없이 2주이내의 기간 동안 사전에 약속된 특정 과업을 시행	’17. 1
재택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주 1~4일 근무 (예: 월 재택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2.7
스마트워크근무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주 1~4일 근무 (예: 월 스마트워크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0.8

□ 2017년도 추진계획

ㅇ 유연근무제 참여 활성화 추진(계속)

- ‘16년 공모 선정작을 활용한 유연근무 웹툰 제작‧배포

- ‘17년 유연근무제 활용 수기 공모 추진(상‧하반기)

ㅇ 유연근무제 사용현황 안내공문 발송 등 지속적 인식개선 도모

- 월별 사용현황 통계 수집 및 안내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유연근무제 참여비율(%)	정량/결과	목표	22	30	32	33	33	(유연근무 참여자 / 현원) × 100	유연근무제 참여결과보고	전년 실적
		실적	29

6. 직장내 「가정의 날」지정 확대‧운영

□ 사업개요

ㅇ 가정의 날 지정·운영

- 간부(실국장) 및 직원, 가족 등 정시퇴근 음성메시지 송출(18시)

- PC 전원 차단(19시), 초과근무 불인정 원칙

- 사무실 소등(18시 30분) 및 구내식당·체력단련실 미운영

ㅇ 주말 1일 의무휴일제 실시

- 주말은 반드시 쉬도록 주말 중 1일만 초과근무명령 승인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금요일 가정의 날 추가 실행 : ‘16. 5월~

- 기존 주 1회 운영되던 가정의 날 확대(수요일→수·금요일)

ㅇ 정시퇴근 음성 공모를 통한 가정의 날 퇴근 방송 실시

- 음성 공모를 통한 가정의 날 인식 확산

- 직원 가족, 친구 등 퇴근 독려 음성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

ㅇ 매주 수‧금요일 가정의 날 운영 및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 ‘긴급 현안’ 등 예외기준을 마련하되, 소등제외 신청 통계 산출을 통한 활용 실적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월별)

ㅇ 주말 1일 의무휴일제 실시(지속)

□ 2017년도 추진계획

ㅇ 매주 수‧금요일 가정의 날 운영 및 주말 1일 의무휴일제 실시

ㅇ 가정의 날 지속적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추진

- 가정의 날 음성 공모 추진(분기 별)

-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한 가정의 날 확대‧활용 개선방안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가정의 날 실시횟수 (단위 : 주)	목표	50	50	50	50	50	매주 수‧금요일 (공휴일, 을지 연습 기간 제외)	실시횟수	결과보고	전년 동일
	실적	50

7.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 목표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를 독려

ㅇ 사업 내용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항

- 사업내용 : 다자녀(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둘째 :  500P, 셋째 : 1,000P, 넷째이상 : 1,500P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10년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다자녀(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직원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대상자 개별 신청 후 집행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다자녀 출산시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 총 99명, 59,000P 지급

- 둘째 : 81명, 40,500P

- 셋째 : 17명, 17,000P

- 넷째이상 : 1명, 1,500P

□ 2017년도 추진계획

ㅇ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 지원내용 :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 500P : 둘째, 1,000P : 셋째, 1,500P : 넷째 이상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91	91	59	91	-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지원률(%)	정량/결과	목표	83	83	83	83	83	지원인원/목표인원	다자녀 지원대장	전년 실적
		실적	99

담당부서	인사과	담당자	강보람 주무관 한예령 주무관 이규용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747 02) 2133-5735 02) 2133-5726

담당부서	인력개발과	담당자	송근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773

1-46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일‧가족 양립을 위하여 직장맘의 고충을 해결하고 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센터개요

센터명	위 치	면적(㎡)	정원 (명)	위탁기간 (개소일)	위탁법인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광진구 아차산로30길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122	11 (센터장1, 팀장2, 팀원8)	2016.1.1.~ 2018.12.31. (‘12.4.1)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45 2층 금천구 기업지원센터 내	61	5 (센터장1, 팀장2, 팀원2)	2016.5.1.~ 2018.4.30. (‘16.7.20)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ㅇ 주요사업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 종합상담 지원
-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및 종합상담·원스톱 연계서비스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서비스

- 직장부모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 일·가족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개소(2016.7.20.)

ㅇ 직장맘지원센터(2개소) 사업실적

센터명	지원 실적
	종합상담				노동 법률 교육	커뮤니티 지원사업	홍 보
	소계	직장내 고충	가족 관계의 고충	개인적 고충			홈페이지 (방문자수)	블로그 (방문자수)	언론․보도 (보도횟수)	행사참여 (참여자수)	뉴스레터 (수령자수)	팟캐스트 (청취자수)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5,880	4,359	1,347	174	1,127	3,638	47,803	128,782	334	8,150	16,009	-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1,032	1,018	8	6	698	-	1,891	5,917	56	2,124	1,138	715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서비스 : 연 6,000회 이상
ㅇ 직장맘 출산, 육아기 집중 지원 서비스
ㅇ 직장맘 3고충 원스톱 종합 연계 정보 제공
ㅇ 직장맘 3고충 예방 및 해소 홍보물 제작·배포(출산․육아휴직 안내서,

직장맘 핸드북 등)
ㅇ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서비스 (120 다산콜을 활용한 고충상담)
ㅇ 직장부모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 25개구 부모커뮤니티 사업 연계
ㅇ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사업(찾아가는 교육, 노동법률 기획 강좌 등)
ㅇ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협약체결ㅇ 일·가족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797	783	765	1,230	433

※ 서울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신규 설치 추진) 운영비 등 240,0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직장맘 3고충 상담(건)	정량/결과	목표	3,775	4,685	5,140	5,595	6,150	직장맘 3고충 상담(건)	연도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전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심주현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23

1-47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족을 양립하고 출산·양육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ㅇ 사업내용 :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버지교육 및 자녀동반 체험활동 등 가족친화교육 실시

ㅇ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서울 가족학교 포함))

ㅇ 소요예산 : 77백만원(시비100%)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교육횟수 : 474회

ㅇ 교육기관 : 321기관(기업65, 공공기관13, 어린이집 및 학교 234, 기타9)

ㅇ 참여인원 : 연인원 12,961명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추진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ㅇ 사업기간 : ‘17.3. ~ ’17.12.

ㅇ 사업대상 : 서울 소재 기업, 공공기관 남성근로자 및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아버지)

ㅇ 사업장소 : 대상기관 내 교육장 및 외부 교육장소

ㅇ 사업 프로그램

- 아버지 교육 강의(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 아버지 역할 및 일가족 양립의 중요성, 아버지 역할과 사명, 코치형 아버지되기,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만들기, 직장과 가정의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 등

- 자녀 동반 체험활동 프로그램(어린이집)

· 아빠와 함께 하는 신체놀이 활동, 요리관련 활동, 가족활동, 각종 만들기 활동, 마사지 활동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77	77	77	77	0

ㅇ 산출내역 : 77,500천원

- 강사비 : 76,900천원

- 운영비 : 6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교육 기관수	정량/결과	목표	200	200	200	200	200	(실적/목표)×100	결과보고서	전년 동일
		실적	321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최현수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69

1-48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고

ㅇ 서울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가족양립 정책기반 조성

ㅇ 서울시 일‧가족양립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ㅇ 일‧가족양립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관련 민관 네트워크 협력‧연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추진근거: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과제	2014년	2015년	2016년
일·가족양립 직장문화조성 컨설팅	□서면진단·컨설팅 247개소 □방문컨설팅 : 8개소(44건)	-서면진단·컨설팅 248개소 -방문컨설팅 : 23개소(87건)	-서면진단·컨설팅 299개소 -방문컨설팅 : 38개소(121)건
일·가족양립 네트워크 및 인식개선 활성화	□기업·기관네트워크 간담회 : 3회 □웹플랫폼 구축	□기업네트워크 포럼 : 1회 □기관네트워크 간담회 : 3회 □자가진단 : 1,002건	□기업네트워크 포럼(미니박람회) 1건 □기관네트워크 간담회 : 2회 □자가진단 : 1,100건

- 추진연혁

ㅇ 사업 기간 : 2014년 이후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기업‧기관 및 시민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지원센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일‧가족양립지원센터 1개소 운영

- 일‧가족양립직장문화 진단 및 컨설팅 실시(420건)

- 일‧가족양립 미니박람회 개회(1회)

- 일‧가족양립 우수사례 및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 활용 홍보(8회)

- 일‧가족양립 인식개선을 위한 현장홍보 및 문화 프로그램(4회)

-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 개발 연구□ 실시

□ 한계

ㅇ 일‧가족양립 컨설팅 대상기업 모집의 어려움

-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의 맞춤형 방문 컨설팅이 참여기업의 양적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일‧가족양립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질적변화가 컨설팅 사업의 목적이므로 이를 위한 서비스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ㅇ 기관 네트워크 모임이 기관 간 사업내용 공유 및 연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공동사업 추진동력이 취약함

- 현재의 네트워크 체제를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발전시키고, 서울시 차원에서 실국 및 전문가를 포함한 □일‧가족양립지원단□을 활성화하여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안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사업대상: 서울시 소재 기업 및 기관

- 사업규모: 420개 기업 및 기관

- 주된내용: 맞춤형 방문컨설팅, 집단교육 및 서면진단컨설팅

ㅇ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식개선 활성화

- 사업대상: 서울시민 및 기업

- 주된내용: 시민인식개선 프로그램, 기업 및 기관 네트워크

ㅇ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주된내용: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사업평가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수립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사업운영 계획수립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전문가자문회의
□ 맞춤형 컨설팅 대상 기업모집 및 선정
□ 현장전문가 구성 및 워크숍
□ 방문컨설팅 매뉴얼 개선 및 제작
□ 찾아가는 일‧가족양립자가진단 및 현장홍보 캠페인 실시
□ 집단교육 및 서면진단 컨설팅
□ 맞춤형 방문컨설팅
□ 서울시 일‧가족양립 기업네트워크포럼
□ 우수사례 발굴 및 추천
□ 최종보고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센터운영 (1개소)	센터운영 (1개소)	센터운영 (1개소)	센터운영 (1개소)	센터운영 (1개소)
사 업 비(백만원)	113	113	112	108	5

ㅇ 산출내역 :

- 지원인력 운영(위촉연구원)                   : 18백만원

- 회의운영비(자문회의 등)                     :  7백만원

- 조사및평가비(전문가조사, 연구조사비등)       :  4백만원

- 행사및홍보비(현장전문가수당, 네트워크포럼등) : 73백만원

- 일반운영비(보고서 인쇄비)                    : 4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센터운영	정량/결과	목표	1개소/ 100%	1개소/ 100%	1개소/ 100%	1개소/ 100%	1개소/ 100%	센터운영: 1곳 (목표개소 수/ 실제개소 수) × 100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결과보고서	전년 실적 유지
		실적	1개소/ 100%

담당부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담당자	이선형 센터장	전화번호	02-810-5025

1-49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을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혁신하고 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노동시간 단축 TF 운영(’16.1~4월)

- 시범적용기관 2개소(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선정(’16.4월)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6.5~12월)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노사정협의(’16.12~’17.1월)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년~2022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2개 시범 기관

ㅇ 사업 시행주체 : 출연기관 노사

ㅇ 사업 시행방법 : 간접

ㅇ 사업 추진절차 :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신규 인력 채용 및 노동시간 단축 추진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노동시간 단축 2개 시범 기관

ㅇ 사업내용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신규인력 투입 및 노동시간 단축 추진

-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규인력 10명 투입하여 초과근로 감축 및 연차 소진 추진

- 서 울 의 료 원   : 신규인력 15명 투입하여 휴일근로(마이너스 오프) 제로화 추진

□ 추진일정

ㅇ 2017.1분기 :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정원 증원

ㅇ 2017.2분기 : 기관별 신규 인력 채용

ㅇ 2017.3~4분기 : 기관별 노동시간 단축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명)	-	-	-	5	5
사 업 비(백만원)	-	-	-	350	350

ㅇ 산출내역

- 서울의료원 신규 간호사 15명 채용 인건비

※ 신용보증재단 : 자체 예산 활용 10명 채용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서울신용보증재단 연간 노동시간	정량/결과	목표		2,199	2,123	2,047	1,971	서베이	용역	단축목표 노동시간
		실적
2.서울의료원 연간 노동시간	정량/결과	목표		2,420	2,314	2,208	2,102	서베이	용역	단축목표 노동시간
		실적

담당부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허준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421

1-50		여성일자리 창출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ㅇ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

-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추진

□ 사업 내용

ㅇ 여성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여성유망직종 및 전문심화·지역특화 직업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지역 기업 인턴십 지원 등

ㅇ 여성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 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 취약계층의 안전, 돌봄 분야 보육, 돌봄 등

- 여성 뉴딜 일자리 : 여성일자리메이커, 여성안심보안관 등 10개 사업

ㅇ 공예 창업 및 판로확대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운영, 여성공예페어 개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경력단절여성, 청년여성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23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간접 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여성 대상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교육기관 : 여성인력개발기관 22개소(여성발전센터 5, 여성인력개발센터 17)

- 여성인력개발기관 맞춤형 직업교육 : 수료인원 40,183명, 취업인원 12,482명

ㅇ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 청년여성 창업 활성화 등

- 여성 인턴십(새일여성, 결혼이민여성) 프로그램 : 596명 연계

- 청년여성기업 창업지원금 지급(70개 기업), 창업보육실 지원(89개 기업)

ㅇ 여성 사회서비스․공공 일자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등 1,894명

- 공공일자리 : 공공근로 일자리 4,63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676명

ㅇ 여성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전문심화 및 지역특화 직업교육 운영 : 26개과정 운영 323명 취업

- 여성유망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4개 과정 81명 수료

3. 2017년도 추진계획

□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대

ㅇ 돌봄, 안심분야 등 사회서비스 직접일자리 확대 : ’16년 9,700개 ⇒ ’17년 11,778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충원 등 안정된 일자리(1,268명)

- 안심귀가스카우트,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육가정 아이돌보미 등 10개사업(10,510명)

□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ㅇ 기업 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ㅇ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ㅇ 청년여성의 직업의식 전환 프로그램「청년원더 프로젝트」 운영

ㅇ 기업 디딤돌 일자리 ‘여성인턴십’ 운영

ㅇ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ㅇ 구인업체 발굴을 통한 여성 취업 알선 확대

□ 여성공예창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통합지원

ㅇ 공예창업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공예인 발굴

- 여성공예 창업대·소전, 공예페어를 통한 우수공예인 발굴 및 맞춤형 성장지원

ㅇ 공예창업 공간·창업 컨설팅 지원

- 여성창업보육센터·여성창업플라자 창업공간지원, 맞춤형 솔루션 프로그램 운영 등

ㅇ 지속적 성장을 위한 판로개척·홍보마케팅 추진

-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마켓’ 및 온라인·모바일 공예삽 플랫폼 운영확대 등

□ 여성친화형 뉴딜일자리 확대

ㅇ 여성 수요에 맞는 시간선택형 일자리 확대 : ’16년 341명 ⇒ ’17년 641명

- 안전·돌봄 분야(536명) : 여성안심보안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도우미, 아동복지시설 양육도우미 등 6개사업

- 지역사회 활성화 분야(105명) : 시민사회 협력활동가, 여성복지시설 현장활동가, 여성일자리메이커, 외국인주민 강사 등 5개사업

□ 추진일정

ㅇ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 년중

ㅇ 여성 서비스일자리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 ’17. 2월

ㅇ 여성 서비스일자리 및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  :  ’17. 3 ~ 12월

ㅇ 여성공예창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통합지원  : 년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33,750	33,750	38,627	38,600	4,850
사 업 비(백만원)	20,903	20,903	20,903	26,853	5,9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일자리 지원수	정량/결과	목표	33,700	38,600	38,600	38,600	38,600	직업교육, 일반구직,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한 취․창업 인원	여성인력개발기관 취업실적 등	전년 실적 수준
		실적	38,627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오부자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52

1-51		부모교육 사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태아기부터 올바른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ㅇ 조부모 교육을 통한 양육 공백 개선

ㅇ 민·관·학이 함께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감을 갖고 양육공동체 형성

□ 사업 내용

<세살마을 부모교육>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10. 6. 28 : 시장님『세살마을 사업 열리는 날』행사참여(국립중앙박물관)

-  '10.7. ~ '10.10. : 가천대와 서울시 세살마을사업 추진협의(3회)

-  '10.11. ~ '11.4. : 세살마을사업 시범 추진(우리은행 5천만원 후원)

-  '11.6. ~ '14.12. : 세살마을 부모교육 추진(삼성생명 14억 7천만원 후원)

-  '15.3. ~ '15.11. : 세살마을 부모교육 추진(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억원 후원)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6. 3월 ~ 11월

<가족학교 운영지원>

ㅇ 예비(신혼)부부, 중‧노년기 부부교실 등 생애주기별 부부교실 운영

ㅇ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자녀연령별 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ㅇ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밥상머리 인성교육(패밀리 셰프) 등

□ 사업 추진체계

<세살마을 부모교육>

ㅇ 사업 대상 : 임산부 부부, 조부모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교육총괄, 교육계획 수립

- 자치구: 교육생모집, 교육장소 대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시 관련 실무업무 수행

- 가천대(세살마을연구원): 교육컨텐츠 및 강사 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세살마을 부모교육>

ㅇ 추진실적 : 69회,  2,509명 수료

- 임산부 교육 : 47회 1,699명 수료

- 조부모 교육 : 22회 810명 수료

<가족학교 운영지원>

ㅇ 가족학교 운영 자치구 : 20개(’16년 대비 5개 증가)

- 운영기관 : 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3. 2017년도 추진계획

<세살마을 부모교육>

□ 추진내용

ㅇ 추진목표 : 73차 269회 2,190명

대 상	실행차수	회 기	수료인원	수료기준
합 계	73차	269회기	2,190명	-
임산부 부모교육	50차	(50차×4회기)200회기	(50차×30명) 1,500명	3회기 참석
조부모교육	23차	(23차×3회기) 69회기	(23차×30명) 690명	2회기 참석

ㅇ 사업장소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장 또는 외부 교육장소

<가족학교 운영지원>

ㅇ 추진기간 : 2017. 2.~12월

ㅇ 운영기관 : 시(1개소)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20개소)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광역) :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강사인력 지원, 평가 등

- 구 건강가정지원센터(거점) : 각 교실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 ’17년 운영 자치구 :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 연차별 확대 운영예정 : 10개소(’15년)→15개소(’16년)→20개소(’17년)→25개소(’18년)

□ 예산현황

<세살마을 부모교육>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200	200	200	200	0

<가족학교 운영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704	704	704	912	208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임산부, 조부모 교육 수료 인원수(%)	정량/결과	목표	2,190	2,190	2,190	2,190		(실적/목표)x100	‘16년 게획서 대비 실적	교육 가능 회차 및 인원수
		실적	2,509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가족학교운영 자치구수	정량/결과	목표	15	20	25	25	25	(실적/목표)x100	계획서	가족학교 운영 자치구 확대
		실적	15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윤지원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76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최현수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69

1-52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 교육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가적 아젠다인 저출산 현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교사의 저출산정책사업 이해 및 필요성에 대한 교육실시

□ 사업내용

ㅇ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교육 추진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재 현직 시설장, 보육교사 등 약 8,800명

- 교육방법 : 직무교육과정(2), 승급교육과정(2)시 과목 추가

- 교육내용 : 저출산의 실태 및 극복을 위한 추진사례 등

- 재원부담 : 국비30%, 시비49%, 구비21%

- 소요예산 : 611백만원(국비123, 시비401, 구비86)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 교육 : 7,989명

- 소요예산 : 665백만원(국비124, 시비455, 구비86)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교육대상 : 서울시 소재 현직 시설장, 보육교사 등 8,800명

ㅇ 교육방법 : 직무교육과정(2), 승급교육과정(2)시 과목 추가

ㅇ 교육내용 : 저출산의 실태 및 극복을 위한 추진사례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명 )	7,989	7,989	7,989	8,800	811
사 업 비(백만원)	602	602	602	648	46

ㅇ 산출내역 : 사업량 8,800명 × 교육비지원(1인당 6만원, 승급교육 6만원) 및 식비지원(1인당 4,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교육자 수	정량/결과	목표	8,800	8,800	8,800	8,800	8,800	교육자 수/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 교육원	전년 동일
		실적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이혜련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6

1-53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결혼과 출산기피 경향 등 가치관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양육지원

정책 홍보 및 시민 참여 인식개선 운동 추진

□ 사업내용

ㅇ 저출산 대응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 관련 홍보 리플릿 제작하여 각 자치구 및 유관기관에 배포

ㅇ 저출산 인식개선 공모전

- 주 제 : 결혼, 출산 및 일·가족양립

- 대 상 : 지역·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 시 상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입선, 상장 및 시상금 지급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출산·양육 관련 정책 안내 등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리플릿 6만여 부 제작, 자치구 및 유관기관 배포

ㅇ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인구보건복지협회)

- “아빠 도전 골든벨” 개최(’16.7월), 국민참여 사진전 개최(7.19~23, 5일간), 서울 결혼 지원 캠퍼스 개최(’16.11월)

ㅇ 저출산 인식개선 시민참여 콘텐츠 공모전 개최 : ’16.9~10월

- 공모전 우수작품 선정 및 시상(9명)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저출산 대응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지속 시행

ㅇ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사업

ㅇ 저출산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82	60	89	7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저출산 인식개선 추진 사업수(개)	정량/결과	목표	4	4	4	4	4	추진 사업수	사업계획	전년실적
		실적	4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담당자	조홍식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75

1-54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 목표

ㅇ 서울 시민 및 기업 등 다양한 대상의 지속적 참여 독려 및 확대로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캠페인의 실효성 향상

ㅇ 온라인 및 찾아가는 현장홍보 등 시민접점 확장으로 서울시 일·가족양립 문화조성 및 확산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경과

-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필요

· 서울시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영향요인 분석에 따르면 직장 내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족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직장상사, 주변 동료들의 눈치(47.1%)가 가장 높음 비중을 차지함(장진희, 2016)

· 기혼남성 근로자들은 기업의 열악한 환경이나 인사고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일·가족양립 지원제도의 이용을 어려워하는 인식(보건사회연구원, 2016)을 보여 인식측면의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나타냄

<표 4-2-2-1 직장 내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 되지 않는 이유(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구분	1순위	2순위
직장 상사, 주변 동료들의 눈치로 인해	47.1	26.4
서비스의 질이 낮아 이용하기 꺼려짐	11.4	21.4
비용지원이 미비하여 체감하기 어려움	22.1	27.1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18.6	24.3
기타	0.7	0.7
총 합 (140)	100.0	100.0

-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 홍보 및 문화확산

∘일·가정양립정책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족양립 제도의 인지경로는 언론보도가 평균 65%이상이었으며, 뒤를 이어 인터넷과 주변사람을 통해 알게 된다고 조사(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16)되었으므로, 언론홍보는 물론 다양한 자료 및 콘텐츠를 활용한 다각적 방식의 홍보시도가 필요

<표 4-2-2-2 출산·육아제도 인지 경로>

인지경로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언론보도를 통해	66.6%	63.7%	65.9%
주변사람을 통해	39.0%	41.6%	36.8%
인터넷/SNS를 통해	37.9%	37.2%	32.0%
직장을 통해	28.4%	28.9%	24.1%
정부/지자체 등 홍보자료를 통해	17.3%	18.4%	15.7%
기타	0.6%	0.8%	0.6%

ㅇ 사업 기간 : 2014년 이후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서울시민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지원센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구분		기획 및 추진준비				사업 추진		사업 마무리
자가진단 · 현장홍보		캠페인 연계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기획	➡	유관기관 간 프로그램 협력운영 협의	➡	온/오프라인 자가진단 및 현장홍보 캠페인 운영	➡	사업 추진 결과 정리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시기		3월 ~ 4월		4월 ~ 9월		3월 ~ 11월
기업네트워크 포럼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사례검토 및 포럼주제 선정	➡	우수사례 발표기업 및 토론자 섭외 등	➡	기업네트워크 포럼 추진	➡
시기		4월 ~ 5월		5월 ~ 7월		7월 ~ 9월 (기간 중 1회)		11월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구분	진행내용	성과
2016년	◦서울시 일·가족양립 미니박람회 -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기관 및 선도기업 시민참여 부스운영 등	1회
	◦일·가족양립 우수사례 및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 활용 홍보 - ‘서울시 일·가족양립 대표기업 이야기’사례영상 7건 - ‘일·쉼·삶이 조화로운 서울만들기’캠페인영상 1건	8건
	◦일·가족양립 인식개선을 위한 현장홍보 및 자가진단 실시 - 일·가족양립 수준 자가진단 기업 및 시민참여	1,100건

□ 한계

ㅇ 시민 및 기업, 특히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나 CEO, 인사담당자 등이 일·가족양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정보와 경험, 자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특정 대상에게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참여 유도의 어려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찾아가는 일·가족양립 자가진단 및 현장홍보 캠페인 진행

- 대상 : 시민 및 기업

- 활용매체 : 일·가족양립 웹플랫폼, 스마트기기

- 내용 : 시민 및 기업의 일·가족양립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일·가족양립에 대한 이해와 실천가이드 제공, 자가진단 결과 후속안내메일 발송, 실천캠페인 진행 등

ㅇ 서울시 일·가족양립 기업네트워크 포럼 개최

- 대상 : 서울시 소재 기업(기관) 및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 시기 : 2017년 7~9월경

- 내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시상, 우수사례 발표, 일·가족양립 토론회 운영, 문화프로그램 등

ㅇ 홍보 추진방식 다각화

- 내용 : 일·가족양립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안내, 컨설팅참여 등 시민인식개선 및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추진방법의 다각적 시행

- 추진방법 : 스팟영상 및 일러스트 이미지,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활용

□ 추진일정

ㅇ 찾아가는 일·가족양립 자가진단 및 현장홍보 캠페인 실시 : 2017년 3월 ~ 11월

ㅇ 서울시 일·가족양립 기업네트워크 포럼 : 2017년 7월 ~ 9월(기간 중 1회)

□ 예산현황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에 포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 포럼 개최	정량/ 결과	목표	1건/100%	1건/ 100%	1건/ 100%	1건/ 100%	1건/ 100%	개최건수: (목표건수/실제 건수)×100	과제 최종보고서	전년 실적 유지
		실적	1건/100%
2.자가진단	정량/ 결과	목표	1,100건/100%	1,100건/100%	1,100건/100%	1,100건/100%	1,100건/100%	자가진단 참여건수:(목표건수/실제건수)×100	과제 최종보고서	전년 실적 유지
		실적	1,100건/100%

담당부서	여성가족재단	담당자	김화영	전화번호	02) 810-5015

1-55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장난감 나눔축제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장난감 교환과 기부를 통해 나눔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기업과 함께 건강한 놀잇감․놀이문화를 소개하며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사업내용

ㅇ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교재교구 전시‧체험 및 판매

ㅇ 시민들이 자유롭게 육아용품을 교환하는 나눔장터

ㅇ 부모와 아이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장난감 놀이 체험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장난감 나눔축제 개최

- 일    시 : ‘16. 11. 5.(토),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지하1층)

- 참여인원 : 2,000명 (약 800가정)

- 행사내용 : 장난감 교환, 문화공연 관람, 사회적기업 참여 체험 및 판매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ㅇ 세부실적

- 13개 업체로부터 14,994점의 장난감을 기부 받아 교환

- 2,000여명(약 800가정)이 참여하여 물품 교환, 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

-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마술쇼 이벤트 진행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녹색장난감도서관에서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진행

- 방 법 : 녹색장난감도서관에서 상시로 장난감을 받은 후, 분기별로 교환일정을 정하여 장난감 교환행사를 진행함

- 장 소 : 녹색장난감도서관 앞

- 대 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4	-3
사 업 비(백만원)	12	12	12	10	-2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목표치 설정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행사 참여 방문객 수(명)	정량/ 결과	목표	2,100	2,300	2,400	2,500	2,600	입장시 방문객 수 확인	결과 보고서	전년목표 수준
		실적	2,000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담당자	유승운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22

1-56		지하철 육아 편의시설 설치		서울시

□ 사업 목표

ㅇ 자녀(영,유아)와 동행한 지하철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화장실 내 각종 영,유아용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육아 편의   인프라 구축 도모 및 지하철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

□ 사업 내용

ㅇ 서울메트로

-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지하철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화장실 환경개선 추진계획(‘13.4.3)

-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3 ~ 2020년

ㅇ 서울도시철도공사

- 지하철 공중화장실 육아 편의시설 설치

· 기저귀 교환대 : 영유아 기저귀 교환 공간 제공

· 영유아 보호의자 : 보호자의 화장실 이용시 영유아 보호

· 유아용 대,소변기 :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 변기 설치

· 유아용 세면대 :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 높이 하향 설치

- 사업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07년 ~

□ 사업 추진체계

ㅇ 서울메트로

- 사업 대상 : 여성, 영유아, 아동

- 시행주체 : 서울메트로 건축처

- 시행방법 : 직접사업

- 추진절차 : 연차별 개선계획에 의거 단계별 시행

ㅇ 서울도시철도공사

- 사업 대상 : 영유아

- 시행주체 : 서울도시철도공사

- 시행방법 : 직접사업

- 추진절차 : 자체설계 – 공사계약 – 시공 – 준공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서울메트로

- 4역 4개소 화장실 내 육아편의시설 설치

· 해당역사 : 동대문(1), 경복궁, 신용산, 총신대입구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보호의자		유아용 소변기

ㅇ 서울도시철도공사

- 추진개소(3역) : 응암역, 신당역, 도봉산역

구분	계	기저귀교환대	영유아보호의자	유아용대변기	유아용소변기	유아용세면대
응암	8	2	2	2	1	1
신당	8	2	2	2	1	1
도봉산	10	4	2	2	1	1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서울메트로

- 6역 6개소 : 교대(2), 이대, 녹번, 옥수, 잠원, 명동

· 지하철 공중화장실 육아편의시설 설치(기저귀교환대, 영유아 보호의자, 유아용소변기 등)

ㅇ 서울도시철도공사

- 추진개소(5역) : 연신내역, 망원역, 광홍창역, 대흥역, 고려대역

- 주요내용 : 지하철 공중화장실 개량공사시 육아 편의시설(기저귀교환대, 영유아보호의자, 유아용대·소변기, 유아용세면대) 설치

□ 추진일정

ㅇ 서울메트로

구분	2017년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계 및 발주
시공
‘18년 공사 설계

ㅇ 서울도시철도공사

사 업 명	월별 추진 계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육아 편의시설 설치(화장실 개량공사)

□ 예산현황

ㅇ 서울메트로

(단위 : 백만원, 역)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역)	4	4	4	6	2
사업비(백만원)	1,460	1,460	1,213	2,500	1,040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역)

구 분	계	2호선	3호선	4호선
해당역사		교대,이대	잠원,녹번,옥수	명동
사업량(역)	6	2	3	1
사업비(백만원)	2,500	1,000	1,100	400

ㅇ 서울도시철도공사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3	3	3	5	2
사 업 비(백만원)	800	800	796	1,300	500

* 사업비는 영·유아용 편의시설 설치를 포함한 화장실 개량공사 비용을 산출한 금액임

(‘16년 사업비 중 화장실 개량공사는 3역, 장애인화장실신설공사 1역 포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지하철 육아편의시설 설치	정량/결과	목표	4	6	6	6	6	지하철 육아편의시설 설치 수	설치계획	‘16년까지 93/117개 완료하여 ‘20년까지 미비역사(24개) 완료
		실적	4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지하철 육아편의시설 설치	정량/결과	목표	3	5	8			역사내 육아편의 시설 설치 역수	설치계획	설치계획
		실적	3

담당부서	서울메트로 (건축처)	담당자	홍진수	전화번호	02) 6110--5584

담당부서	서울도시철도공사 (고객만족처)	담당자	정정훈	전화번호	02) 6311-2551

Ⅱ. 서울특별시 고령화 대책

2-1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여건을 조성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ㅇ 추진연혁(경과)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시범사업기관 지정통보(’01.5)

-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이양(’05) : 4개소

- 노인복지법 31조 개정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시설(’13.12.5.)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만 60세 이상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자치구, 시니어클럽

ㅇ 사업 시행방법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시·구비 매칭예산 지원하여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시니어클럽 7개소 운영지원(종로, 강남, 관악, 도봉, 은평, 마포, 송파)

- 운영비 개소당 280백만원 지원

□ 한계

ㅇ 서울시 어르신 인구 규모 및 일자리 수요에 비해 시니어클럽   개소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양질의 일자리사업 추진에 애로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어르신들을 위한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지원

-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2개소)으로 어르신 일자리 인프라 확충

- 시니어클럽 운영 내실화로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체계화·전문화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17.1.

ㅇ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 2017.1.~12.(연중)

ㅇ 신규 시니어클럽(2개소) 개관 : 2017.상반기(예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7	7	7	9	2
사 업 비(백만원)	1,078	1,078	1,064	1,387	309

ㅇ 산출내역

- 기존 시설 1,120백만원, 신규 시설 267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기관 개소수	정량/결과	목표	7	9	11	13	15	서울시 전체 기관 개소수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7	-	-	-	-

담당부서	인생이모작지원과	담당자	박지영 팀장 정주애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804 02) 2133-7805

2-2		건설공사장 고령근로자 이력제 시행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고령 근로자에 대한 건강 및 심리상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 고령 근로자에 대한 관심으로 복지정책 실현

- 작업투입 전 건강 체크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재해율 저감 기여

○ 적극적인 근로의욕 고취와 건설안전 문화정착

- 노동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로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 심리상담·meeting·지적확인 등으로 공감대 형성 및 감성안전 실현

사업목표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향상 도모
사업전략		고령근로자 집중관리를 안전 및 품질 확보			고령근로자 심리상담 및 건강확보로 안전사고 예방
추진과제		▪작업장 배치도 작성 ▪경험적인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이력관리카드 작성으로 건강 근로자 건강확보 ▪근 골격계 예방을 위한 아침체조 및 지적확인

□ 사업 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2016년 시장님 신년 업무보고 (‘16.1.27)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침(‘16.03.31)

○ 추진배경

- 본부 건설공사장 내 고령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약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음

- 기능 부족과 안전의식 및 소통미흡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고령 근로자 이력제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본부 건설공사장내 고령(55세 이상) 근로자 현황 : 26.5%

○ 문제점

- 고령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메카니즘

심리상태 불안 경험적인 습관 기능부족 태도불량 안전의식 결여	접근 ⇒ 접촉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재해 ⇒	안전사고발생

- 고령 근로자는 심리상태 불안·경험적인습관·기능부족·태도불량·안전 의식 결여· 언어소통이 미흡하여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으로 안전사고 발생

- 건설현장에서 고령 근로자 비율 증가

· 국내 젊은 근로자의 3D업종의 회피로  국내 근로자가 고령화 되는 추세 임

- 기능 및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근골격계 질환 및 경험적인 습관 및 불안전한 행동으로 안전사고에 노출

- 심리상태 불안으로 작업중 사고 개연성 높음

· 고령화 되어 심리적 변화 많음

□ 사업 추진체계

○ 사업대상 : 본부 발주공사장 고령근로자

○ 사업 시행주체 : 지자체 (도급업체 : 시공사)

○ 사업시행 방법

- 건설공사장별 고령 근로자 이력관리 카드 작성

· 수시로 혈압 및 체온 등 건강상태 체크관리 강화

· 지적확인· TBM(tool box meeting)·심리상담으로 마인드 함양 및 감성안전실현

· 아침체조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예방으로 쾌적한 공사환경 조성

· 개인별 이력관리 누계자료를 활용 고령 근로자별 작업위치 배치

□ 세부 시행방법

○ 건설공사장별 고령 근로자 이력관리 카드 작성(안전관리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투입일, 전문분야,심리상담결과, 혈압체온 측정결과

○ 고령 근로자 수시로 혈압 및 체온등 건강상태 체크 관리 강화

○ 근로자 정기 건강검진 반기별 실시 (1월,7월)

- 법적기준 년1회⇒2회실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으로 업체비용 추가 부담 없음)

○ 매주 월요일 작업시작 전 체온 및 혈압측정 및 기록관리

- 순찰시 휴대형 혈압측정계를 사용 측정관리

‣ 체온 및 혈압 측정 후 귀가 등의 조치

○ 고령 근로자 안전마인드 함양 및 감성안전 실현

- 안전모 색깔지정 및 식별띠 부착하여 중점관리

- 애로사항 청취 후 문제해결

- 아침에 tool box meeting(지적확인 및 체조) 실시

아침체조	지적확인	tool box meeting

- 고령 근로자 중점적으로 심리상담 실시

고령근로자 심리상담

- 개인별 이력관리 누계자료를 활용 고령 및  근로자별 작업위치 배치

· 고소작업 등 위험요소 작업장에는 숙련된 근로자로 작업배치

·  작업투입 전 해당작업 투입 적합 여부 확인 후 작업배치

· 공사현황 및 근로자 배치도를 통한 근로자 위치 및 동선 파악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명)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장	114	-	-	37	38	39
고령	1,830	-	-	600	610	620

□ 연차별 소요예산 : 비 예산

□ 성과지표                                     (단위 : 명)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고령 근로자	정량/결과	목표		600	610	620	630
		실적
2. 만족도	정성/과정	목표		600	610	620	630
		실적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담당자	김정수 정삼기	전화번호	02) 772-7043 02) 772-7238

2-3		어르신 취업 상담‧알선 사업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취업상담 ‧ 알선 업무 및 어르신취업훈련센터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알선 및 관리하고, 어르신취업을 효율적․적극적으로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ㅇ 어르신취업훈련센터 주요기능

기관(단체)명	개소	주요기능(사업내용)	직원수	비고
어르신취업훈련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부설)	1	․ 소양교육 : 고령자취업시장 및 직종의 이해, 의사소통 및 면접방법 등 ․ 직종교육 : 경비, 주유원, 주차관리, 배달, 바리스타, 도슨트, 동년배상담가 등 ․ 훈련과정 : 취업준비훈련(6시간) → 취업설계아카데미 (15시간)→직무훈련(10~36시간, 직종별 상이)	3
어르신취업상담 알선 업무	25	․ 취업상담 ․ 알선 및 구인처 ․ 구직자 사후관리 ․ 어르신 적합직종 및 구직자의 욕구에 부응 하는 신규직종 개발(고령자위주 취업 알선)	51	개소당 2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고령자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어르신 취업 알선 : 취업 4,510명

ㅇ 어르신취업훈련센터 운영 : 22개분야 280회 1,799명 교육․훈련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취업상담 ‧ 알선 사업

- 사업대상 : 만 55세 이상의 서울시민 누구나

- 수행기관 : 25개소 노인복지관(자치구별 1개소 운영)

ㅇ 어르신취업훈련센터 운영 : 1개소 운영(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기관)

- 사업대상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록자 중 50세 이상 구직자

□ 추진일정

ㅇ 2017년 보조금 분기별 교부(1, 3, 6, 9월)

ㅇ 월간보고 (훈련센터 → 서울시) : 매 익월 5일 이내

ㅇ 어르신취업훈련 교육 접수 : ‘17. 1월 ~ 12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ㅇ 재원형태 : 시비 100%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개소)	25	25	25	25
사 업 비(백만원)	1,430	1,430	1,430	1,608	178

ㅇ ‘17년 산출내역 : 1,608백만원

-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취업상담알선 사업비 : 1,455백만원

- 어르신취업훈련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 153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취업자수	정량/결과	목표	4,000	4,500	5,000	5,500	6,000	목표구직등록자 (9,000명) ×목표취업률(50%)
		실적	4,510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육연조 이정석	전화번호	02) 2133-7418 02) 2133-7421

2-4		경로당 활성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연계 경로당 활성화 및 기존 여가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생산·활동적인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내용

ㅇ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을 지역 내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어르신 이용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제공

ㅇ 경로당 특  화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어르신들의 개방적·생산적 활동을 위한 기존 여가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특화프로그램 도입 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구 분		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수행기관	집행액	수행기관	집행액
내 용		26개 복지관	2,021	25개 자치구	690
성과	’13년	1,267개 경로당에 프로그램 제공		236개소 경로당에서 72개 사업 추진
	’14년	1,141개 경로당에 프로그램 제공 ※’13년 대비 126개소 감소		2,906개소 경로당에서 112개 사업 추진 ※ 치매검사프로그램(우선사업3) 전체경로당 대상 실시 결과임
	’15년	1,311개 경로당에 프로그램 제공 ※’14년 대비 170개소 증가		3,101개소 경로당에서 84개 사업 추진 ※ 치매검사프로그램(우선사업3) 전체경로당 대상 실시 결과임
				개방형 경로당 128개소(7개 유형) 추진
	’16년	1,374개 경로당에 프로그램 제공 ※’15년 대비 63개소 증가		3,250개소 경로당에서 85개 사업 추진 ※ 치매검사프로그램(우선사업3) 전체경로당 대상 실시 결과임
				개방형 경로당 427개소(7개 유형) 추진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경로당 활성화 사업 》

ㅇ 대    상 : 규모 50㎡이상 활성화 욕구가 있는 경로당

ㅇ 수행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26개소(시립 18개소, 사립 1개소, 구립 7개소)

ㅇ 추진방법 : 복지관별 전담 사회복지사 2명이 대상 경로당을 순회 및 경로당 선정 프로그램 지원(유․무료 강사 활용)

ㅇ 지원 내용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등을 연계하여, 경로당을 방문하고 어르신 건강운동, 레크레이션, 노후생활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ㅇ 주요 프로그램 : 건강관련(54%) 다수, 일상 및 행사 지원 등(20%)

프 로 그 램	구성비(%)
건강체조(맷돌·실버체조,필라테스,요가)	33.5
건강관리(건강강좌,물리치료,발마사지,수지침)	20.4
일상생활지원(이미용서비스,김장지원)	12.6
노래교실(민요·가요 교실)	10.1
행사지원(대보름·동지·송년잔치,무료급식)	6.6
기 타 (오락, 미술, 평생교육, 댄스)	5.6

ㅇ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확대 : 연 5% 이상

- 관행 : 복지관별 40~47개 대상 고정관리(’01년~’14년)

※ ’16년 실적 : 복지관별 45~57개 대상으로 확대, ’15년대비 5%↑          ’15년 실적 : 복지관별 43~55개 대상으로 확대, ’14년대비 15%↑

- 개선 : 지원대상 경로당수 증대 및 지원대상 경로당 주기적 변경

※ 타 기관․단체 등 외부지원이 많은 경로당 ⇒ 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우선 변경

ㅇ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연 1회

ㅇ 경로당 프로그램 수요 전수조사 : 반기별 1회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자 공동으로 방문조사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및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공유하여 프로그램 중복방지 등 효율적 운영에 활용

《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함께 공유하는 신개념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 추진

ㅇ 개방형(작은복지센터형 포함) 프로그램 운영 확대

: 128개소(’15) → 427개소(’16) → 500개소(’17년 목표)

-『개방형 경로당』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현판 부착

-  카페형, 공방형, 동아리형, 영화관람형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공간 조성

※ 개방형 경로당 ’16년 실적

경로당수 (개소)	개방형 테마 유형
	카페형	돌봄형	동아리형	학습(교육)형	도서관형	소득형	영화관람형	작은복지센터형
427	24	45	38	152	14	1	128	25

※ 개방형 경로당 모범사례(유형별)

<카페형> (강서구 등촌5단지 경로당)	<돌봄형> (성북구 월록래미안 경로당)	<학습형> (동대문구 답싧리3동 경로당 - 자연체험학습장)		<영화관람형> (중랑구 신내동 우디안 경로당)

ㅇ 대형경로당(300㎡ 이상)에 복지관의 인기프로그램 상시 운영

- [자치구·대한노인회·노인종합복지관] 1자치구 2개소 시범 운영

- 인기프로그램 : 필라테스, 건강강좌, 수지침, 이미용서비스, 노래교실 등

ㅇ 경로당 소외(독거·학대 등)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눔프로그램 시범 개설

- 노노케어 실천강좌 운영(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밑반찬 만들기」요리강좌, 어르신「스마트폰」교육강좌 등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대한노인회 자원봉사센터 지원)

:「어르신 치매검사 서포터즈」 및 독거어르신「말벗 도우미」등

- 학대 어르신 보호(경로당 광역지원센터·자원봉사센터 지원)

:「학대 어르신 지킴이 센터」운영, 학대 어르신 보호·치유 등

ㅇ 프로그램 유형(’17년 기준)

□ 중점추진  : 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시범운영, 주민소통 개방형경로당 확대

□ 우선사업  : ① 거점경로당 강연프로그램, ② 거점경로당 건강걷기,  ③ 순회치매검사, ④ 영구임대아파트(콩나물재배 등)

□ 직 접 경 작  : 어르신 직접경작사업(주말농장, 상자텃밭 등)

□ 자원봉사형 : 경로당 공동자원봉사(노노케어, 동네청소, 교통정리 등)

□ 학  습  형 : 공동학습(자격증 취득, 신규일자리 발굴 등)

□ 공 동 작 업 : 분재 등 건강형 신규아이디어 발굴

□ 예산현황  : 3,38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경로당 활성화 사업	2,076	2,076	2,076	2,137	61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1,166	1,166	1,102	1,249	83

ㅇ 산출내역 :

- 경로당 활성화 : 52명 인건비(1,718,309천원)및 사업비(419,215천원)

- 경로당 특  화 : 25명 인건비(549,823천원)및 사업비(700,000천원)

※ 경로당 특화 사업비, 개방형 경로당 사업비 포함(4,500천원*100개소)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7
참여 경로당 수	목표	1,700	전체 경로당의 50%
	실적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박영실	전화번호	02)2133-7420

2-5		스마트 안전서비스 운영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치매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ㅇ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안전 확보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U-서울 안전서비스 확대 추진 계획[부시장 방침] (2011.8)

-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u-서울안전서비스 제공, 2012.3)

ㅇ 사업 기간 : 2017. 1 ~ 12

ㅇ 위치정보, 긴급호출 등 원활한 정보제공

- 사용자 위치 및 이동경로정보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

- SOS 긴급호출시 문자발송,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한 현장음 청취

- 이용실태 점검을 통한 사용자 관리개선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치매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

ㅇ 사업 추진절차

스마트 안전서비스 운영 계획수립	⇒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접수	⇒	서비스 이용 통신요금 지원(연중)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U-서울안전서비스 이용자 현행화 추진으로 예산 집행효율성 추구

- 서비스 이용자 현황 : 치매어르신 652명(2016년 12월 기준)

ㅇ U-서울안전서비스 이용자 교육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ㅇ U-서울안전서비스 이용자 실태 조사 등 현행화

ㅇ U-서울안전서비스 이용 통신요금 절감

※ 통신요금 : 9,900원(‘12.3) → 7,700원(’16.4)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존 U-서울안전서비스 보다 더 저렴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

- 통신3사 등 관련업체 안전서비스 비교분석

- 단말기 노후(‘12.3) 및 단종으로 신형 모델 교체

ㅇ U-서울안전서비스 이용자 실태 조사 등 현행화

ㅇ U-서울안전서비스 안정적 운영

□ 추진일정

ㅇ U-서울안전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 ‘17. 1

ㅇ U-서울안전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 ‘17. 3

ㅇ 서비스 내용 평가 및 치매센터 관리자 교육       : ‘17. 5

ㅇ 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                        : ‘17. 8

ㅇ U-서울안전서비스 보급 확대                    : ‘17. 1 ~ 12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135	135	116	135	-

* 당초 예산은 지자체 확정예산을, 최종예산은 추경, 이·전용 등에 따른 수정예산, 추경이 없을 경우 당초예산을 최종예산에 동일하게 기재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독거노인 치어르신 서비스 보급건수	정량	목표	방안마련	실증	1,000	10,000	23,000	서비스 사용자(누계)	이용자 수
		실적

담당부서	공간정보담당관	담당자	김이곤 박석균	전화번호	02)2133-2855 02)2133-2856

2-6		무료간병인 사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생활이 어려운 환자 중 반드시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보호자에게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과중한 간병비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에게 입원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환자가 대부분으로 의료비가 소액으로 의료비 보다 간   병비가 더 큰 부담.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무료간병인 운영계획(서울시 복지건강국장 방침, 보건정책과-2745, ‘07.1.23)

ㅇ 사업 기간 : 2007년부터 계속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홀몸노인환자 또는 보호자가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행려, 노숙,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ㅇ 사업 시행방법 : 5개 시립병원 사업비 지원(시비)

ㅇ 사업 추진절차(시립병원)

① 운영방법 및 대상자 선정

- 공동간병인제로 운영

- 간병대상자 선정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하여 병원장이 선정

∙ 1순위 : 노숙자, 행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독거노인 환자

∙ 2순위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로  보호자는 있으나 생계유지 등의 문제로 간병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3순위 : 저소득층 환자 중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

② 시립병원에서의 절차

- 원무과 : 이용신청 접수 및 공동간병실 결원시, 대기순서순 입원

- 간호부 : 공동간병실 운영 및 간병인력 관리

- 간병료 지급 : 간병비 정산후 간병인파견 계약업체로 직접지급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추진기관 : 8개 시립병원

ㅇ 병상수/간병인수: 369병상, 138명

ㅇ 사업실적 : 실인원5,246명, 연인원 99,234명

ㅇ 소요예산 : 3,730백만원

구 분	사업수혜대상	연간 수혜계획	무료간병 병상수	간병인수	사업실적(누계)
					실인원	연인원
	계	64,262	369	138	5,246	99,234
어린이병원	행려, 의료급여환자	9,600	210	13	1,652	36,572
서북병원	독거 또는 간병할 보호자가 없는 의료수급권자	19,000	55	30	1,206	31,704
은평병원	보호1,2종 및차상위계층	4,000	12	10	157	2,751
서울의료원	행려,노숙,독거노인, 호스피스환자	8,000	28	24	745	8,104
동부병원	의료급여, 행려, 차상위	1,642	5	4	101	1,505
북부병원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 301네트워크환자	5,300	15	12	187	4,314
보라매병원	행려,무연고,노숙자, 의료급여,독거환자	10,720	24	29	753	9,308
서남병원	의료급여, 행려, 차상위등	6,000	20	16	445	4,976

□ 한계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무료간병인사업과 관련성

- 무료간병병동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대상을 서로 달리하고 있음

· 무료간병 : 노숙자, 행려환자, 독거노인 등(본인부담금 미 발생)

· 간호·간병 : 일반인 대상(본인부담금 발생)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확충이 필수적으로 전면 확대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무료간병사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양립의 과도기.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추진대상 : 8개 서울시립병원

- 직영병원(3개소) :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 위탁병원(4개소)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 출연기관(1개소) : 서울의료원

ㅇ 사업방법 : 간병인 파견용역업체 계약 운영(4조 3교대)

ㅇ 운영병상 : 총 374병상

(어린이 215, 서북 55, 은평 12, 서울의료원 28, 동부 5, 북부 15, 보라매 24, 서남 20)

※ 어린이병원 무료간병인은 모든 병상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ㅇ 추진기간 : ‘17년 연중실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 : 8개 시립병원
무료간병인 사업	3,929	3,929	3,729	3,927	△2

ㅇ 산출내역 :  3,.927백만원

- 서북 278.4, 어린이 432, 은평 359.3, 보라매 885.5,

서울의료원668.6, 동부 136.2, 서남 407.6(단위: 백만원)

□ 성과지표                                                (단위: 명)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 수혜 연인원수 ( 1 )	정량 /결과	목표	64,262	70,000	72,000	75,000	80,000	(실적/목표)×100	사업추진 병원별 실적통계
		실적	99,234	-	-	-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팀장 이상화 주무관 안성희	전화번호	02) 2133-7516 02) 2133-7521

2-7		호스피스 사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지지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사업 기간 : 연중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암환자 진료 및 케어서비스, 24시간 상담제공 및 사별가족 관리

ㅇ 운영현황 : 5개 시립병원 127병상

- 서북병원 21, 서울의료원 19, 동부병원 40, 북부병원 30, 서남병원 17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말기암 환자 및 그 가족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ㅇ 사업 시행방법 : 5개 시립병원 직접시행

- 동부․북부․서남․서울의료원 : 간병서비스 제외 건강보험 적용

- 서북병원 : 간병서비스 포함하여 건강보험 적용

※ 호스피스 완와의료도우미(요양보호사)제도 운영

ㅇ 사업 추진체계도

직 종	근무부서	인원	역 할	비 고
의사	진료부	1	완화의료팀장 - 호스피스 팀장, 완화, 호스피스팀 관리
	진료부	1	감염관리팀장
	진료부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완화, 호스피스환자 및 보호자의 정신과적 상담
간호사	간호팀	1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수간호사 - 호스피스병동의 관리, 완화, 호스피스병동환자의 상태파악
	간호팀	14	일반 간호사 - 호스피스 환자 간호, 의료적 처치, 호스피스 환자 및 보호자 지지
	완화의료팀	1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
	원무팀	1	진료협력 담당 간호사
사회복지사	완화의료팀	1	의료사회복지사 및 코디네이터 - 환자상담,가족상담,사별가족관리,자원연결,집단프로그램 운영 - 보호자면담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반 운영
영양사	건강증진팀 또는 원무과	1	영양사 - 호스피스환자 영양상담
성직자	원목실	3	성직자 -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 지지
자원봉사자	완화의료팀	53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환자의 세발, 발마사지, 목욕등 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추진기관 : 5개 시립병원(서북․동부․북부․서남․서울의료원)

- 이용 인원 : 실인원 1,245명  연인원 32,347명

- ’16년 예산 : 1,032,151천원

(국비 169,982천원, 시비(보조금) 803,428천원, 자체 58,741천원)

□ 한계

ㅇ 완화의료 이용대상자 참여 활성화 필요

- 완화의료서비스 이용률은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이나 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및 경제적 부담으로 ‘14년 완화의료 이용률은 13.8%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 의료기관에서 완화의료기관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늦어져 임종 직전에 입원하는 환자가 대다수로 재원일수가 짧아지고 있음.

ㅇ 국내 호스피스 공급체계에 민간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필요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관 수가 2016년 69개소 1,143병상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나, ‘14년 암 사망자 수 76,611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완화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수익성이 타 의료 서비스에 비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양질의 호스피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의 완화의료 공급체계 확충필요.

ㅇ 완화의료병동의 특성상 직원 소진예방 방안 강구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상 팀원들이 끊임없이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적 요인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과다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비 약물치료 요법프로그램 운영: 원예, 음악, 미술요법

ㅇ 영적 돌봄 서비스 제공: 영적상담, 병상세례

ㅇ 자원봉사활동서비스 제공: 이발, 목욕, 발마사지

ㅇ 가족과 함께하는 이벤트 : 생일축하파티, 소원들어주기, 기념일행사 등

ㅇ 사별가족관리: 격려편지, 조문, 지지모임 등

ㅇ 질적간호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 및 안락한 병동 환경조성

ㅇ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운영(서북병원 24명)

□ 추진일정

ㅇ 연간 계속사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1,032	1,032		836

※ ‘17년 2월 현재 국비 지원예산액 미확정(’16년 국비 17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 전년 대비향상율(%) ( 1 )	정량/결과	목표						(당해년도 실적/전년도 실적)×100	사업운영 5개시립병원 실적통계
		실적	32, 347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팀장 이상화 주무관 안성희	전화번호	02) 2133-7516 02) 2133-7521

2-8		서울시자살예방사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주민밀착형 자살예방 서비스 시행으로 서울시민 자살예방 안정망 구축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룰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서울시 자살률(인구10만명 당) 24.7명('14년), 23.2명('15년)※자료원: 통계청

- 추진연혁: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5개구 추진(‘12년)

‘마음이음 1080 프로젝트 서울시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13년)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25개구로 확대(‘13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독립·확대 운영(‘16년)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계속사업(연 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생애주기별 모든 연령층

ㅇ 사업 시행주체: 25개 자치구 및 민간위탁기관

ㅇ 사업 시행방법: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위탁

ㅇ 사업 추진절차

- 서울시: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 자치구 및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계획, 예방적 자살   예방사업 수행, 자살의시도자 위기개입 및 사후관리 등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25개구 시행

- 자살관련 상담 33,639건, 자살의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2,100건

- 자살의시도자 모니터링 4,807명,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5,642명

- 보건소 의사가 게이트키퍼 역할하는『생명이음 청진기』사업 6,478명

ㅇ 민․관 협력적 자살예방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활용

- 민간협력 MOU 체결 470개소, 생명존중 캠페인 417회

- 자살예방교육 1,394회/106,015명, 게이트 키퍼 자살위험군의뢰  3,688명

- 번개탄 안전판매를 위한「희망판매소』260개소 지정 운영

- 종교단체 핫라인 및 전담팀 구성, 종교단체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ㅇ 24시간 365일 자살 위기대응 긴급서비스 실시

- 핫라인 운영(1577-0199) : 위기상담 27,142건, 응급출동 167건

ㅇ 자살고위험군 밀착적 예방활동

- 자살유족 관리 및 상담 1,113명/2,028건

- 자살유족 회복 캠프 2회 47명, 자조모임 45회 267명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자살상담, 자살고위험군 관리	30	○25개구 및 자살예방센터 사업 계획수립 ○마음이음상담전화 운영, 응급출동, 자살시도자 관리
2/4 분기	○자살상담, 자살고위험군 관리 ○살사프로젝트, 자살예방교육	50	○마음이음상담전화 운영, 응급출동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자살 시도자 관리
3/4 분기	○자살상담, 자살고위험군 관리 ○자살유가족지원, 자살예방교육	80	○마음이음상담전화 운영, 응급출동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자살 시도자 관리
4/4 분기	○자살상담, 자살고위험군 관리 ○자살유가족지원, 자살예방교육	100	○마음이음상담전화 운영, 응급출동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자살 시도자 관리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26	26	26	26	0
사 업 비(백만원)	4,095	4,095	3,744	4,145	50

ㅇ 산출내역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2,500백만원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1,595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자살률(명)	정량/결과	목표	22	22.5	22	22	21.7	인구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청
		실적	23.2	-	-	-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팀장 이미룡 주무관 송현이	전화번호	02) 2133-7544 02) 2133-7547

2-9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인구 100만시대를 맞아 급격히 늘고 있는 자살, 황혼이혼, 갈등․  학대 및 치매․우울, 성문제, 재산상속 등 다양한 어르신문제를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ㅇ 사업 기간 : ‘17. 1월 ~ 12월(계속)

ㅇ 어르신과 어르신가족의 심리적․사회적 문제해결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가족갈등, 우울, 자살, 애도, 성, 민생피해예방 등 노인문제 상담

- 내방․전화(24시간운영)․아웃리치․집단 및 온라인 상담 실시

ㅇ 어르신종합상담 전문기관으로써 허브(HUB)의 기능 강화

- 상담 전문성향상을 위한 실무자 교육 확대 및 전문강사 기관 파견

- 어르신 상담의뢰ㆍ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 상담 자원봉사자, 동년배상담가 등 노인상담 전문인력 양성

ㅇ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노인문제예방 기여

- 노인문제 및 상담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 상담사례 연구조사 및 자료보급을 통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고령자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상담사업 : 총 35,863건

- 성상담 11,386, 일반상담 8,714, 자살예방상담 5,657, case 관리 4,067,

민생상담 3,308, 분노조절상담2,003, 연계전문상담 615, 위기개입 113,

ㅇ 상담교육 : 37,076건

- 인식개선 교육 24,674, 네트워크 51, 집단상담 564, 실천가교육 8,885

연구 2,197, 상담자원관리 705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 위    치 : 종로구 삼일대로 467(서울노인복지센터 내)

- 규    모 : 전용 165.3㎡ (슈퍼비전실, 상담실 3, 전화상담실 3)

- 인    력 : 종사자 6명

- 운영방법 : 위탁 운영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ㅇ 활동내용

- 전문 상담운영 : 개인(집단) 상담 14개 분야, 연계상담 4개 분야 등

- 전문 상담사업

․  어르신 성 상담 및 성문화 인식개선 강화(전문상담, 의식조사)

․ 자살예방 상담 및 자살예방캠페인(생명존중의식설문조사 등)

․  민생피해예방 상담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  죽음준비프로그램(死는기쁨) 운영(입관체험, 노화체험)

․ 분노조절 프로그램(화해하기-나의감정 및 감정표현방 알아보기 등)

․  의사소통 향상프로그램(행복시소) 운영(의사소통훈련, 나를 칭찬하기 등)

․  애도를 위한 겨자씨 프로그램(애도를 위한 서원, 떠나보내기 등)

․  사례관리 운영 : 솔루션회의 및 단계별 프로세스로 해결제시

- 운영 활성화사업

․ 노인상담 보수교육(상담입문과정, 가족상담의 기술)

․ 상담실천가 교육(주제별 특강, 공개상담수퍼비전, 동년배상담가양성)

․  상담 연구사업 : 사례집 발간, 연구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

․  찾아가는 상담운영(저소득층 취약지역, 어르신 밀집지역 직접 방문)

□ 추진일정

ㅇ 집단상담 교육                        : ’17. 2, 24 ~ 10. 14

- 화해하기, 사(死)는 기쁨, 부부관계 향상

ㅇ 실천가 교육                          : ’17. 2월초 ~ 12월

ㅇ 2017년 사업결과보고회                : ’17. 11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ㅇ 재원형태 : 시비 100%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개소)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300	300	300	300

ㅇ ‘17년 산출내역 : 300백만원

- 인건비 277백만원, 운영비 및 사업비 : 23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상담건수 및 사업운영 실적	정량/결과	목표	35,500	36,000	36,500	37,000	37,500	’16년 상담실적 반영 추계
		실적	35,863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육연조 이정석	전화번호	02) 2133-7418 02) 2133-7421

2-10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이 익숙하고 친근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洞마을복지센터 방침(‘14.9)

- 추진경과

▸‘15년 : 13개구 79개동 시행, 방문간호사 79명 채용

▸‘16년 : 19개구 296개동 시행, 방문간호사 217명 신규 채용

▸‘17년 : 24개구 342개동 시행, 방문간호사 62명 신규 채용

ㅇ 사업 기간 : ‘15. 7 ~ 지속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65세 어르신(65세·70세 도래 어르신 필수)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자치구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찾동 방문간호사 신규 채용 : 158명(296명)

ㅇ 어르신 방문간호사 기본·심화 교육

- 신규자(171명, 160시간), 기존(116명, 64시간), 통합(221명, 64시간)

ㅇ 실적관리

- 등록관리 : 75,700가구/78,000명(방문건수 160,889)

- 질환별 건강관리 : 147,923건(고혈압, 당뇨, 뇌졸중, 암, 관절염 등)

- 지역자원 연계 : 76,690건, 건강교실운영(허약노인, 고혈압 등) :

4,023회 30,085명

- 폭염대비 건강관리(376,562건), 한파대비 건강관리(65,550건)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65세 이상(65세·70세 도래 어르신 필수)

ㅇ 사업내용

- 방문간호사 확대 배치로 건강관리 대상자 확대

▸‘16년(296명)→’17년(358명) 동주민센터에 배치

- 어르신 맞춤형 지속건강관리 체계 구축

▸우울,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취약 조기접근 및 고위험군 발굴

▸건강이상 어르신 군 분류에 따른 주기적 지속관리

- 지역 내 전문자원 연계, 건강 프로그램 운영

▸301네트워크,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연계

▸칩거 어르신 ‘집밖 프로그램’(우울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운영     확대(18개구→24개구)

▸건강생태계 연계를 통한 칩거 어르신 지속적 관리를 위한 건강     소모임 운영 확대⇒건강 민관 네트워크 구축

- 특별건강관리 강화 : 폭염대비, 한파 피해 예방, 취약계층 쪽방촌 등

- 방문간호사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 및 평가 연구 지속 추진

□ 추진일정

ㅇ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설명회          : ‘17. 2월

ㅇ 방문간호사 업무 매뉴얼 수정·보완         : ‘17. 3월

ㅇ 방문건강관리사업 질적 관리 연구          : ‘17. 4월~12월

ㅇ 방문간호사 교육 실시                     : ‘17. 5월~9월

ㅇ 방문건강관리사업 성과공유회              : ‘17. 12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대상자 방문건수(단위 : 회)	145,000	145,000	160,000	150,000	10,000
사 업 비(백만원)	10,544	10,544	10,542	16,325	5,781

ㅇ 산출내역 : 16,325백만원(시비 100%)

-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1명) : 38백만원

- 사무관리비 : 348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35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대상자 방문 건수	정량	목표	145,000	150,000	155,000	156,000	157,000	방문간호사 방문건수	시스템 실적 산출
		실적	160,000
방문간호사 인력 수	정량	목표	296	358	526	526	526	방문간호사 채용 인력	채용근거
		실적	29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영남 송경옥	전화번호	02) 2133-7580 02) 2133-7582

2-11		치매관리사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치매예방, 조기발견,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 치매환자 비율 감소로 사회적 비용경감, 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치매관리법,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각 자치구 운영 조례

ㅇ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만60세이상 어르신(치매가족, 지역주민)

ㅇ 사업 시행방법 : 치매전담기관 운영(광역치매센터 1, 치매지원센터 25)

- 광역치매센터 현황 : 1개소 (위탁운영)

-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 25개소 (위탁운영 24, 직영(관악구) 1)

※ 운영인력 : 총 280명  [센터장(의사) 25, 간호사 130, 사회복지사 50, 기타 75 / 구별 11~12명 내외]

ㅇ 사업 내용

- 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등록관리사업,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사각지대 어르신 및 가족지원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치매인식개선사업 등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치매 조기검진 272,581명 (선별 215,343명, 정밀 53,234명, 원인확진검사 4,004명)

ㅇ 치매예방등록관리 214,198명

(정상190,553명, 치매고위험군 14,230명, 치매  9,415명)

ㅇ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411,073명,

ㅇ 기억친구(치매파트너즈) 발굴 (기억친구 29,384명, 기억친구리더 1,230명)

ㅇ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원인확진비 2,182명, 160,219천원 / 치료관리비 9,219명, 1,827,515천원)

ㅇ 기억키움학교 12개구 확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친근한 치매이해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기억친구 4만명 양성)

ㅇ 1차 예방(조기발견 및 대응체제) 및 단계별 서비스 기능강화

- 조기검진과 예방등록관리 등 1차예방부터 대상별 서비스 제공, 정기 추후관리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협업 치매 사전예방 강화(치매환자 발굴 및 중재)

ㅇ 저소득층 및 제도권 지원 소외된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14개구 확대

□ 추진일정

ㅇ '17. 2월	2017년 사업계획 수립

ㅇ '17. 5월	/9월	치매극복걷기대회 및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

ㅇ '17. 연중      치매예방등록 및 조기검진, 의료비지원, 인식개선사업 등

ㅇ '17. 11~12월	치매관리사업 평가, 보고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치매선별검진 (단위 : 명)	180,000	201,471		185,000	7,419
사 업 비(백만원)	8,573	8,573	8,510	9,458	885

ㅇ 산출내역 : 9,458백만원

- 센터운영비(시50 : 구50) : 인건비(280명) 5,625백만원, 사업운영비 1,398백만원

- 치매치료관리비지원(국30 : 시35 : 구35) : 2,195백만원

- 기억키움학교 운영(시100) : 24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치매선별검진자수	정량	목표	180,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지역치매지원센터 치매조기(선별)검진자수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실적	201,471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영남	전화번호	02) 2133-7580
			이성남		02) 2133-7581
			이희선		02) 2133-7582

2-12		어르신 「집 밖」운동 친구 만들기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 100개소, 칩거 어르신 100명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국민건강증진법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16년 ~ ’18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어르신 (경로당, 치매지원센터, 칩거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시민 모집 → 운동 프로그램 및 지도법 교육 → 어르신 낙상·치매예방 교육

· 교육 프로그램 : 어르신 낙상·치매예방 프로그램, 어르신 특성    알기, 심폐소생술 등 교육

모집		양성		활동		평가
서울시민		낙상, 치매예방 신체활동 프로그램		경로당, 치매지원센터 등 방문 운동지도		평가대회 개최 (우수사례 공유, 수료증 수여 등)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체활동리더 양성 : 162명

ㅇ 집밖 운동 친구 만들기 : 159기관 4,987회 파견, 참여 84,789명(연인원)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어르신 (칩거 어르신, 어르신 기관)

ㅇ 사업규모 : 경로당 100개소, 칩거 어르신 100명

ㅇ 사업내용

- 낙상·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칩거 어르신 낙상예방 교육 및 야외 활동 참여유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리더+간호사 함께 파견)

□ 추진일정

ㅇ ‘17. 2월      : 신체활동리더 양성

ㅇ ‘17. 3 ~ 11월 : 신체활동리더 파견 낙상예방 프로그램 운영

ㅇ ‘17. 11월     : 사업 결과보고회 및 평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100	100	159	100	▲59
사 업 비(백만원)	27	27	27	25	▲2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리더양성 (0.5)	정량/결과	목표	150	150	150	150	150	양성교육 참여자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160	160	-	-	-
2.참여개소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참여 개소 확인	수업활동 보고서 / 수업보고시스템
		실적	159	-	-	-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팀장 주형순 주무관 조성호	전화번호	02) 2133-7570 02) 2133-7575

2-13		어르신 예방접종관리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부감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애를 연장시키고자 함.

ㅇ 노인 폐렴구균 접종률 65%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82%이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00호, 2015.5.30.)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57호, 2015.3.27.)

ㅇ 사업 개요

구 분	사업대상	사업기간	접종횟수	접종기관
폐렴구균	만 65세	연중	1회 접종 완료	관할 보건소
인플루엔자	만 65세 이상	10월~12월	매년 1회 접종	전국 지정의료기관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각 구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지정 위탁)

ㅇ 사업 시행방법

- 인플루엔자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실시

- 폐렴구균 접종은 보건소 자체추진

ㅇ 사업 추진절차

<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체계>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률: 80.8%(1,288,162명 중 1,040,408명 접종)

ㅇ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80.5%(92,390명 중 74,415명 접종)

※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기 접종자 748,407명(누적 접종률 59.3%)

□ 한계

ㅇ 만 65세(1952년생) 폐렴구균 접종률 향상을 위한 홍보는 1:1 개별 접촉이 가장 효과적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이 어렵고 정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우편이나 문자 발송 시 오류가 많아 홍보에 어려움 있음.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폐렴구균 접종

- 사업목표: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누적)접종률 65% 이상

- 사업대상: 만  65세(1952년생) 노인

- 규    모: 81,961명()

- 내    용: 만 65세 이후 23가 다당질 폐렴구균 백신1회 접종으로 완료

-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ㅇ 인플루엔자 접종

- 사업목표: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률 82% 이상

-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 규    모: 1,295,899명

- 접종시기 및 횟수: 10월~12월중, 매년 1회 접종

- 접종기관: 민간위탁 의료기관 3,700여 개소

□ 추진일정

세부 사업	사 업 내 용	추진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예방접종 시행
	미접종자 관리 및 홍보
	정부합동평가관련 예방접종률 관리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파악 및 구매
	인플루엔자 담당자 교육(간담회)
	위탁기관 체결 및 온라인 교육
	위탁 의료기관 자율 점검
	예방접종 집중 홍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
	백신수급 현황파악 및 조절
	병의원 접종비용 심사 및 상환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접수														분기별
사업 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1,189,790건)
사 업 비(백만원)	22,498	22,498	22,498	26,816	4,318

ㅇ 산출내역

구분	대상 자수	사업량	백신단가		시행비	총예산(천원)
			보건소	민간		합계	보건소	민간
								소계	백신비	시행비
폐렴 구균	118,835	83,185	17,550	-	-	1,459,888	1,459,888
인플루엔자	1,434,375	1,190,531	7,510	8,600	14,230	25,355,935	894,089	24,461,846	9,214,712	15,247,134
계	1,553,210	1,273,716	-	-	-	26,815,823	1,459,888	0	0	0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폐렴구균 누적접종률	정량 /결과	목표	60	65	70	70	70	(접종자수/65세이상인구수)×100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실적	59.3
인플루엔자 접종률	정량 /결과	목표	82	82	82	82	82	(접종자수/65세이상인구수)×100	접종률 현황 보고 (질병관리본부)
		실적	80.8

담당부서	생활보건과	담당자	김 홍 덕 공 은 영	전화번호	02) 2133-7662 02) 2133-7666

2-14		장기요양보험 안정적 운용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확대

□ 사업내용

ㅇ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시설 및 재가급여비 등 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확대

- 수급자 현황('16.12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12,305	1,074	1,616	4,179	4,912	524
기초수급자	11,518	1,006	1,499	3,859	4,662	492
의료급여자	787	68	117	320	250	32

- 요양기관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요양시설	재가급여 제공기관
		소 계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복지 용구
4,889	544	4,345	1,846	306	105	1,582	157	349

ㅇ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11.7.28)

- 분담기준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 비율에 따라 재가급여비 중 차등 부담

- '16년 예산분담 : 시비 982억원(82%), 구비 221억원(18%)

- 분담금 예탁액      : 120,304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확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부양 부담 경감	‘16년 등급인정자(1-5등급) 예상 인원수 대비 ’16년 실 지원인원	12,305	11,286명	92%	국민건강보험공단 ‘16년 장기요양보험통계

3. 2017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ㅇ '16년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비 부담(보건복지부 추계 기준)

- 사업대상자 : 13,757명(기초생활수급자 12,889명, 기타의료급여자 868명)

- 분담금 소요액 : 162,89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시설급여	관리운영비	재가급여
				소계	시	구
부담금	162,898	87,796	5,797	69,305	41,955	27,350

- 시 ․ 자치구 부담 : 시비 1,355억원(83%), 구비 273억원(17%)

ㅇ 재가급여비 자치구 분담 : 시비 420억원(61%), 구비 273억원(39%)

□ 예산현황

ㅇ 재원형태 : 지방비 100%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	11,996	11,996	11,996	13,757	1,761
사 업 비(백만원)	120,304	120,304	130,304	162,898	42,594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7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목표	13,757	보건복지부 추계		소득하위 70%적용
	실적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강웅구	전화번호	02)2133-7431

2-15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학대받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인학대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4

-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2004.12.23)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환(2008.1.1)

-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지정으로 2개소(남부, 북부) 운영(2011.7.1)

ㅇ 사업 기간 : ‘17. 1월 ~ 12월(계속)

ㅇ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

기 관 명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재)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사)참누리
소 재 지	서초구 방배2동 3274-3	강북구 노해로 69
운영인력	“가”형(9명 - 기관장 1, 상담원 8)	“가”형(9명 - 기관장 1, 상담원 8)
관할구역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강남지역) 및 관외지역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강북지역)
주요업무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노인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학대받는 노인 발견 시 학대사례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고령자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서울시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학대피해 신고상담

구 분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접수(명)	5,974	1,060	911	865	976	1,061	1,101
상담건수(회)	58,472	5,998	8,544	9,544	9,739	11,591	13,056

ㅇ 사례판정

구 분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접수		5,974	1,060	911	865	976	1,061	1,101
유	일반사례	3,346	582	502	437	556	658	611
형	학대사례	2,628	478	409	428	420	403	490

ㅇ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

- 일시보호시설  : 4개소(양로시설 2개소, 노인요양시설 2개소)

․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수락양로원,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 일시보호기간 : 3개월(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 일시보호실적(단위:명)

구 분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29	33	48	30	31	36	51
양 로 원	133	21	21	16	16	24	35
요 양 원	89	12	26	11	12	12	16
기타(단기보호시설등)	7	-	1	3	3	0	0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전용쉼터 1개소 신규 운영 계획(신규)

- 쉼터설치 : LH 또는 서울시 SH공사를 통한 적정규모의 장기전세 임대

- 지정 및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입소대상 : 만 60세 이상의 일시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

- 입소기간 : 3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 재    원 : 국비(50%), 시비(50%)

ㅇ 학대사례 발생 시 상담서비스 및 긴급 보호(치료) 조치

ㅇ 학대피해노인 예방활동 강화로 학대사례 차단

-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확대 실시

- 업무협약유지 : 가정폭력상담소,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등

ㅇ 이용자 만족도 조사(년1회), 문제점 파악 및 예방책 마련

ㅇ 홍보전광판 표출, 반상회 게재 및 캠페인 실시 등 대시민 홍보

ㅇ 활동내용

-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노인 학대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 접수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위한 홍보․교육 실시

- 학대받는 노인 발견시 의료기관에 치료의뢰 및 복지시설에의 입소 의뢰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

ㅇ 2017년 사업계획 시달 : 2017년 1월(서울시 → 노인보호전문기관)

ㅇ 2017년 보조금 분기별 교부(1, 3, 6, 9월)

ㅇ 노인학대 예방 사진전 개최(‘17. 6월 예정) 실시

-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 신규 지정) 전후하여 개최 예정

ㅇ노인보호전문기관 지도점검(‘17. 11월중) : 별도 방침 수립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ㅇ 재원형태 : 국비 50%, 시비 50%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상담건수)	9,800	9,800	13,056	11,000	300
사 업 비(백만원)	723	723	723	734	11

* 당초 예산은 지자체 확정예산을, 최종예산은 추경, 이·전용 등에 따른 수정예산, 추경이 없을 경우 당초예산을 최종예산에 동일하게 기재

ㅇ ‘17년 산출내역 : 734백만원

- 인건비 : 602백만원, 운영비 132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학대상담 건수	정량/결과	목표	9,800	11,000	1,200	1,400	1,600	연간 증가 추계
		실적	13,056
학대예방 홍보건수	정량/결과	목표	3,500	3,600	3,700	3,800	3,900	홍보활동 강화
		실적	3,268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육연조 이정석	전화번호	02) 2133-7418 02) 2133-7421

2-16		저소득 어르신급식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연중(2017.1~2017.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결식 우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단체

ㅇ 사업 시행방법 : 지자체에서 수행기관 선정하여 예산 지원

ㅇ 사업 추진절차 : 광역시·도 ↔ 시·군·구↔ 수행기관↔ 대상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결식우려 어르신 23,103명에 대하여 급식 지원

- 경로식당 11,868명, 식사배달 4,597명, 밑반찬배달 6,638명

ㅇ 상․하반기 무료급식 사업수행기관 정기 점검 실시

- 자치구 : 자치구별 상․하반기 2회 위생 및 운영실태 등 점검

- 시  청 : 상․하반기 2회 사업수행기관 선정 위생 및 운영실태 점검

ㅇ 표준식단 사용 및 영양사 자문 실시

- 구별 영양사가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영양사가 없는 기관에 월간 식단표 제공

- 식단표 제공이 어려울 경우 급식기관별로 식단표에 대한 영양사 자문 실시

□ 한계

ㅇ 장기적인 연휴가 있을 경우 기관에서 이용 어르신 대상 대체식을 제공하나, 대체식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ㅇ 사업시행 주체 : 자치구(사업수행기관)

ㅇ 결식우려어르신 23,582명에 대하여 급식 지원

- 경로식당 12,161명, 식사배달 4,734명, 밑반찬배달 6,687명

ㅇ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집행실태, 위생상태 등에 대해 시청 및 구청에서 정기점검 실시

ㅇ 영양사 자문 실시

- 자치구별 식단표 제공 및 영양사 자문 실시로 급식 수준 향상

□ 추진일정

ㅇ 2017. 1 2017년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계획 통보

ㅇ 매분기 시비 보조금 교부(분기 초)

ㅇ 2017. 6월/11월 퇴직공무원 활용 무료급식 모니터링 실시

ㅇ 2017. 11 동절기 추가지원 실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23,103	23,103	23,103	23,582	479
사 업 비(백만원)	20,987	20,987	20,987	21,134	147

ㅇ 산출내역 :  사업별 지원단가 통보

- 경로식당 : 급식단가 3,000원, 월26일 제공, 특식비 연7회 지원

- 식사배달 : 급식단가 3,000원, 연365일 제공, 특식비 연7회 지원

- 밑반찬배달 : 급식단가 3,600원, 주2회 제공, 특식비 연7회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무료급식 수혜자	정량	목표	23,103	23,582	24,761	25,999	27,299	자치구 수요조사 및 실적 취합	자치구 수요조사 및 실적 취합
		실적	23,103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육언조(팀 장) 채소영(주무관)	전화번호	02)2133-7418 02)2133-7413

2-17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운영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적정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소외계층이 없도록 서비스 지원 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서울가정도우미 운영계획(시장방침 제 88호 1996.1.29.)

- 서울재가관리사로 명칭 변경(2009. 4. 15)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1 ~ 2017.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거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이 없는 독거어르신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자치구

ㅇ 사업 시행방법 :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

ㅇ 사업 추진절차 : 광역시·도 ↔ 시·군·구↔ 대상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서비스 수혜인원 : 1,100명(저소득어르신 1,060명, 65세 미만 40명)

ㅇ 운영인력 : 25개구119명 (1인당 9.24명)

- 월별/분기별 순환근무제 시행

- 구체적 업무내용 기재 보완 실시

□ 한계

ㅇ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과의 유사성이 있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 등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934명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

- 특별보호가 필요한 60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ㅇ 사업시행 주체 : 자치구 (시비 100%)

ㅇ 활동내용(재가관리사 98명)

- 가사보조, 간병, 말벗, 활동지원, 식사지원, 상담서비스 등

□ 추진일정

ㅇ 2017. 1월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계획 통보

ㅇ 격월 시비 보조금 교부(1.3.5.7.9.11월)

ㅇ 2017. 10~12 재가관리사 노조와 단체협약 진행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100	1,100	1,100	934	△166
사 업 비(백만원)	3,843	3,843	3,843	3,218	△625

ㅇ 산출내역 : 3,218백만원

-  기본급, 상여금(통상 임금의 170%), 명절휴가비 등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재가관리사 관리어르신	정량	목표	1,100	934	771	611	451	전체 재가관리사가 서비스제공하는 어르신 수	자치구 실적 취합
		실적	1,100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육언조(팀 장) 채소영(주무관)	전화번호	02)2133-7418 02)2133-7413

2-18		가로변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사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정류소를 설치하여 시내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 제고

ㅇ 버스정류장에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한 디자인승차대 설치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명물 재탄생

□ 사업 내용

.

ㅇ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14조)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

- 기타근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시민의 마음을 쏙 빼앗기 위한 작은 공약” 101개 프러포즈(’14. 5. 20.)

▸ 매력적인 버스정류소! 정류소도 예술이 됩니다.(혁신–43)

▸ 배리어프리(Barrier-Free) 버스정류소(혁신–46)

ㅇ 추진연혁(경과)

-‘시민이 참여하는 편리하고 매력적인 버스정류소 개선 계획’수립 : 2014. 7. 28.

- 정류소 현황 전수조사 (정류소 주변 보도 시설물 등) : 2014. 8.~2015. 3.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연구용역에 의한 정류소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마련 : 2015. 5. 1.~9. 11.

- 2015년 디자인승차대 공모 및 심사(설치대상 2개소 선정) : 2015. 3. 24.~ 5. 21.

- 2015년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5. 7. 1.~9. 21.

- 디자인승차대 2개소 및 무장애정류소 17개소 설치 : 2015. 12.~2016. 5.

- 2016년 무장애정류소 사업대상지 전수조사 : 2016. 1.~3.

- 2016년 디자인승차대 공모 및 심사(설치대상 5개소 선정) : 2016. 2.~4. 1.

- 2016년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6. 5. 30.~7. 15.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016. 10. 15.~12.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5년~2018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교통약자(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대상지 추천 요청(자치구) 및 대상지 선정(버스정책과)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공사계약 심사 → 공사발주 → 공사시행 → 준공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디자인승차대 시민공모전 실시 개최

- 공모주제 : “매력적인 버스정류소! 정류소도 예술이 됩니다.”

- 공모부문 : 버스승차대(Bus shelter)

- 공모기간 : 2016. 2. 22.~3. 25.(총 33일 간)

- 시상결과 : 5팀(대상 1, 금상 4) 선정

ㅇ 사업대상지 선정

- 무장애정류소 41개소, 디자인승차대 5개소

ㅇ 사업대상지 46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ㅇ 2016년 사업 사고이월 추진 (※ 공사시행 : 2017. 3.~2017. 5.)

- 2016년 사업계획에 따라 시민참여형 디자인승차대 공모전 개최, 작품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보완과 디자인승차대 설계심사 제외 등으로 인한 분리발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명 : 2017년 가로변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사업

ㅇ 사업기간 : 2017. 1.~11월

ㅇ 사업규모 : 무장애정류소 30개소 설치

(※ 디자인승차대 : 2016년 사업종료)

ㅇ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추진일정

ㅇ 사업대상지 추천 : 2017. 1. 31.

ㅇ 사업대상지 선정 : 2017. 2. 15.

ㅇ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7. 2. 28.

ㅇ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7. 3.~5. 31.

ㅇ 공사계약 심사 : 2017. 6. 30.

ㅇ 공사 발주 및 계약체결 : 2017. 7.

ㅇ 공사 시행 : 2017. 7.~11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45개소	46개소	46개소	30개소	-16개소
사 업 비(백만원)	2,500	2,500	1,847	1,500	△1,000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사무관 담당자	김광형 강설영	전화번호	02)2133-7418 02)2133-7413

2-19		저상버스 도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도로 장애요인이 없는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100% 도입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15.12.18)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04년 이후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국토교통부↔서울시	⇨	국토교통부→서울시	⇨	서울시
연간 지원물량 협의		국비 보조금 배정		국‧시비 예산 편성
				⇩
운송사업자	⇦	서울시→운송사업자	⇦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도입량 배정		도입계획 수립
⇩
운송사업자→서울시	⇨	서울시→버스제조사
도입 보조금 신청		제조사에 보조금 입금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6년 말까지 저상버스 2,874대 도입(시내버스의 40%수준)

- 2016년 도입에 따른 예산 지원대수 : 286대

□ 한계

ㅇ 버스제조사 장기파업으로 인해 당초 계획(352대)보다 도입 일정 지연

ㅇ 매년 버스회사의 교체희망 물량 대비 국비 지원 대수 부족

- 충분한 국비지원 및 저상버스 운행 가능한 도로여건 조성 필요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ㅇ 사업규모 : 저상버스 381대 도입

ㅇ 사업내용 : 2017년 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회사에 일반버스 가격과 저상버스 가격의 차액(약 1억원) 보조

- 추진 목표 : 예산 편성 기준으로 381대 도입 지원

□ 추진일정

ㅇ ‘17.2월 : 2017년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

ㅇ ‘17.3~12월 : 차량 교체시기에 맞춰 저상버스 도입 후 보조금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대수,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대)	447대	352대	286대	381대	29대
사 업 비(백만원)	43,700	34,376	27,930	38,106	3,730

ㅇ 산출내역 : 저상버스 1대 약 1억원 보조 × 381대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저상버스 보유율	정량	목표	40%	43%				저상버스 보유대수 /시내버스 인가대수	시내버스 차량등록대장
		실적	40%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이종혁 백은주	전화번호	02) 2133-2271 02) 2133-2274

2-20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에서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 설치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보호

□ 사업 내용

ㅇ 설치위치 : 서울시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 여가복지시설) 주변

ㅇ 시행주체 : 보호구역 지정(서울시), 설치및관리(자치구)

ㅇ 시행방법 : 자치구 재배정

ㅇ 사 업 비 : 500백만원

ㅇ 사업기간 : ’17.1~12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시설의 장) → 현장조사(구청장) → 경찰 협의→지정(시장)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22개소

ㅇ 16년 사업비 : 500백만원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 18개소

ㅇ 17년 사업비 : 500백만원

□ 추진일정

ㅇ ’17.1.~2.   : ’16년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ㅇ ’17.3.~4.   : 대상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ㅇ ’17.5.~11.  : 자치구별 설계 및 공사 시행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15	22	22	15
사 업 비(백만원)	500	500	485	500

* 당초 예산은 지자체 확정예산을, 최종예산은 추경, 이·전용 등에 따른 수정예산, 추경이 없을 경우 당초예산을 최종예산에 동일하게 기재

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2017년 산출근거
계	500,000	500,000	500,000
시설비	493,000	495,000	495,000	보호구역 15개소 × 33,000,000원/개소 ≒ 495,000,000원
감리비	7,000	5,000	5,000	시설비의 1.0% 495,000,000원 × 1.0% ≒ 5,000,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정비율(%)	정량/결과	목표	15	15	15	15	15	(실적/목표)×100	각 자치구 정비실적
		실적	22

담당부서	보행정책과	담당자	김영호 손준호	전화번호	02) 2133-2421 02) 2133-2423

2-21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 대상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등 어르신 이용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생명존중・교통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종합대책  ※ 교통운영과-7921(2014.4.28.)시장방침

- 교통안전법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ㅇ 사업기간 :‘15년 계속 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복지관, 경로당, 노인정 등 시설 이용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시행

ㅇ 사업 추진절차

- 어르신 대상 시설 및 일정 선정 → 방문교육 실시 → 결과보고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찾아가는 교통안전 3D 체험형 교육 실시(‘16.3.24~6.20)

- 대상 : 어르신 복지관 40개소 4,514명

ㅇ 교통안전 취약계층 교육교실 운영(‘16.10.10~12.08)

- 대상 : 경로당, 노인정 등 250개소 5,121명

ㅇ 어르신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육 실시(‘16.9~12월)

- 대상 : 성동구, 도봉구 14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 280명

□ 한계

ㅇ 어르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안전 교육실시가 어려움

- 폐지 줍는 어르신, 고령운전자 등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어르신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 교육(‘17.4~11월)

- 대상 : 어르신 복지관, 노인대학 등 이용 어르신 5,000명

- 교육내용 : 보행안전, 자전거·이륜차‧대중교통 안전수칙 등

ㅇ 교통안전 취약계층 교육교실 운영(‘17.4~6월)

- 대상 : 경로당, 노인정 등 250개소 5,000명

- 교육내용 : 보행안전, 자전거·이륜차‧대중교통 안전수칙 등

□ 추진일정

ㅇ 3월       :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 교육 계획수립

ㅇ 4월~6월   : 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정 등 방문교육실시

ㅇ 9월~11월  : 복지관, 노인대학 방문교육 실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9,500		9,915	10,000	500
사 업 비(백만원)	50	50	50	50	0

* 당초 예산은 지자체 확정예산을, 최종예산은 추경, 이·전용 등에 따른 수정예산, 추경이 없을 경우 당초예산을 최종예산에 동일하게 기재

ㅇ 산출내역 :

- 어르신복지관, 노인대학 등 교통안전 교육 운영 : 20,000천원

- 노인정, 경로당 등 교통안전 교육운영 : 20,000천원

-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홍보물품 구입 : 10,000천원(10,000*1,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교육실시 인원(%) (1.0))	정량/결과	목표	9,500	10,000	10,000	10,000		(교육실시인원/교육목표인원수)×100	교육결과 보고서	1.04
		실적	9,915

담당부서	교통운영과	담당자	김세교 기훈	전화번호	02)2133-2447 02) 2133-2470

2-22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취약한 복지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능보강사업 설계단계에이용자 관점의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지원으로 공공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확산 및 디자인 품질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 업 명: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ㅇ 사업기간: ’10년 ~ ’17년 계속사업

ㅇ 소요예산: 15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기능보강개선사업 대상 복지시설에 설계단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공간계획, 마감재, 색채, 조명, 가구 등 이용자 맞춤형 인테리어 설계자문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복지시설 12개소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지원

- 노숙인 요양시설(1), 경로당(2), 노인종합복지관(4), 한부모가족시설(1), 어린이집(2), 육아종합지원센터(1), 종합사회복지관(1)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17년 복지시설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10개소

- 종합사회복지관(4), 경로당(3), 도서관(2), 노인요양시설(1)

- 市 관련 실‧국 및 자치구에서 기능보강사업 예정 시설 중 신청‧접수

□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17.2 ~ 3월

ㅇ 컨설팅 실시(10개소)          : ‘17.4 ~ 10월

ㅇ 사례집 제작 및 결과보고     : ‘17.11 ~ 12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150	150	147	150	0

ㅇ 산출내역 :

- 컨설팅 실시(현장조사, 이용자 인터뷰, 디자인 개선안, 시공모니터링) 등: 15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개소수	정량	목표	10	10	10	10	10	개소수	과제최종 보고서
		실적	12	10	-	-	-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팀)	사무관 담당자	정미경 민병아	전화번호	02) 2133-2715 02) 2133-2719

2-23		홀몸어르신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홀몸어르신에게 공급하여 어르신의 주거안정 도모

□ 사업 내용

가. 매입형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매입형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51조 제5항에 따라 매입물량의 30%까지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

ㅇ 사업 기간

-‘15년부터 계속

나. 건설형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2015.  7.  :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방침 수립

- 2015. 11.  : 투자심사

- 2016.  9.  : 시 공공주택통합심의

ㅇ 사업 기간

- 2016. 3. ∼ 2018. 12.

□ 공급현황

연번	명 칭	호 수	공급연도	비 고
1	금천구 독산동 금천1호점	16	’15
2	금천구 시흥동 금천2호점	10	’15
3	금천구 독산동 금천3호점	14	’16
4	금천구 시흥동 금천4호점	16	’16
5	은평구 구산동	11	’16
계		56

□ 사업 추진체계

가. 매입형

ㅇ 사업 대상

- 1인 노인가구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매입공고	→	매입신청접수	→	매입심의	→	협약 및 이행	→	주택건설	→	매입계약
시, SH공사		SH공사		시, SH공사		SH공사, 사업자		사업자		SH공사,사업자
물량 및 매입기준 등		건축예정 주택		심사(입지·주택품질 및 대상 선정)		이행협약 또는 매매이행 약정 등		설계, 허가, 시공, 준공 등 현장품질점검		현장점검(품질검사), 계약, 소유권 이전 등

나. 건설형

ㅇ 사업 대상 :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ㅇ 사업 시행주체 : 자치구(동작구)

ㅇ 사업 시행방법 : 사업비 지원 자치구 시행

ㅇ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제출	⇒	대상지 검토	⇒	대상지 결정
(자치구→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사업승인 및 예산지원	⇒	공사 착공	⇒	사업완료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가. 매입형

ㅇ 공급실적

연번	위 치	호 수	공급연도	비 고
3개소		41
1	금천구 독산동 금천 3호점	14	’16
2	금천구 시흥동금천 4호점	16	’16
3	은평구 구산동	11	’16

나. 건설형

ㅇ 설계공모 및 공공주택통합심의 완료

- 공공임대(어르신 자립형) 주택 22호

□ 한계

가. 매입형

ㅇ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1조 제5항에 의거 해마다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당해연도 매입주택 물량의 일부를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매입 물량을 예상할 수 없음

나. 건설형 : 없음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가. 매입형

ㅇ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당해연도 매입주택 물량 결정 예정

나. 건설형

ㅇ 2017. 3. : 사업승인

- 위치 : 동작구 대방동 407-40

- 규모 :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 1동 연면적 1,18.44㎡

- 건립가구 : 22세대

□ 추진일정

가. 매입형

ㅇ ‘17년 1분기 서울시 자치구 수요조사 완료 후 → 4월중 모집공고 예정 → 5월부터 매입 심의 실시 예정

나. 건설형

ㅇ 2017. 2. :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동작구 → 시)

ㅇ 2017. 3. : 관계기관(부서) 협의(시 → 관계기관(부서))

ㅇ 2017.10. : 공사 착공

ㅇ 2018.12. : 공사 완료

□ 예산현황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건설형	사 업 량(단위 :개소)		1	1	1
	사 업 비(백만원)		1,012	1,012	250	△762

* 매입형은 원룸주택 매입 예산 활용으로 홀몸어르신주택 예산은 별도 없음

ㅇ 산출내역 :  1,012백만원

- 46백만원/가구당 × 22세대 = 1,012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건설형)홀몸어르신주택 추진성과(1)	정성/과정	목표	심의	착공	완료			단계별 처리 공문	시・구 통보 공문 (서울시)
		실적	심의 완료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담당자	팀 장 류선균 주무관 한병찬(건설형) 주무관 장태영(매입형)	전화번호	02) 2133-7066 02) 2133-7065 02) 2133-7056

2-24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급증에 대비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 사업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시시설의 설치)

ㅇ 추진목표 : ‘18년까지 공공요양시설 30개소 확충

- 4개소(′14)→ 3개소(′15)→ 6개소(′16)→ 8개소(′17)→ 9개소(′18이후)

ㅇ 추진방법 및 내용

- 확대목표 :′13년 127개소 → ′18년 157개소(년 3~6개소 확충)

․ 신규 부지확보 및 지방이전 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한 확충

․ 새로 도입되는 요양시설 인증제(인센티브 지원)활용한 확충 유도

- 현행 4인실 위주에서 1인실, 2인실, 4인실로 침실 규모를 다양화 추진

- 민간분야는 보조금 지원없이 자율적 수익사업으로 추진

ㅇ 특기사항

- 신축 노인요양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로 조성하여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및 고령친화적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 ′15년 134개소 →′16년 143개소

- 신축 3개소, 증축 3개소

ㅇ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 66.7% (2016.12.31 현재)

- 충족률

분 류	‘13년12월말 (충족률:62.3%)		‘14년12월말 (충족률:65.4%)		‘15년12월말 (충족률:68.9%)		‘16년12월말 (충족률:66.7%)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계	508	13,045	533	13,844	548	15,155	544	15,044

※ ‘13.2월 노인복지법 침실기준 강화에 따라 시설 정원이 소폭 감소함

ㅇ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 90.9% (2016.12.31 현재)

구 분	‘14년12월말 (입소율 : 92.2%)		‘15년12월말 (입소율 : 90,2%)		‘16년12월말 (입소율 : 90.9%)
	입소정원	입소현원	입소정원	입소현원	입소정원	입소현원
시설 입소 정/현원	13,844	12,768	15,155	13,679	15,044	13,681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 근거
요양시설 인프라구축	노인요양시설확충	16년 6개소 확충	6	6	100
	노인요양시설입소	(노인요양시설 입소현원/ 노인요양시설 총정원}×100	90.0	90.9	100

※ 이용대상어르신수 : 65세 이상 어르신수 × 1.74%

3. 2017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ㅇ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 ′16년 143개소 →′17년 148개소

- 신축 2개소, 증축 3개소

ㅇ 민간 노인요양시설 확충 : ′16년 401개소 → ′17년 410개소(추정)

□ 예산현황

ㅇ 재원형태 : 지방비 100%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544	544		552	8
사 업 비(백만원)	4,435	4,435		12,340	7,905

ㅇ ‘17년 산출내역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공사비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7
노인요양시설 확충	목표	70(8개소 확충)	(노인요양시설 총정원 / 이용대상어르신수}×100
	실적
노인요양시설 입소	목표	92	(노인요양시설 입소현원 / 노인요양시설 총정원}×100
	실적

※ 이용대상어르신수 : 65세 이상 어르신수 × 1.74%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손기영	전화번호	02)2133-7429

2-25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기관 지정․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일원화, 체계화된 관리 및 지원으로 서비스 중복을 막고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사회안전망 강화

□ 사업내용

ㅇ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실태, 서비스 이용정보, 욕구 정보 등에 대한  DB 관리,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시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독거어르신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시행 : '16. 1월 ~ 계속

ㅇ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16. 1월 ~ 계속

3. 2017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7. 1. 1 ~ 12. 31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ㅇ 사업시행기관 : 자치구별 지정기관 25개소

ㅇ 서비스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 생활실태, 욕구 등 DB 관리로 서비스 체계 일원화 및 효율화

- 월1회 변동자료 갱신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현황 최신화

- 소득 및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

- 독거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17.1 ~ 12월)

○ 저소득층 거동불편 어르신 : 기본생활 + 기본생계 ⇨ 밀착보호

- 노인의 집 입소, 주거환경개선, 안심폰 확대, 급식지원, 재가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

○ 저소득층 건강한 어르신 : 기본생계 + 일자리 ⇨ 소득지원 강화

-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 급식지원, 안전확인(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전화) 등

○ 일반 어르신 : 사회활동 + 정서지원 확대

- 본인 부담 재가서비스, 말벗서비스,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

- 민간서비스 연계 확대로 1(어르신) + 1(후원자) 관계망 구축

□ 예산현황

ㅇ 재원형태 : 지방비 100%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단위:개소)	25	25	25	25
사 업 비 (백만원)	1,189	1,189	1,189	1,219

ㅇ ‘17년 산출내역

- 독거어르신맞춤복지서비스기관 운영지원 : 969,360천원 (인건비, 운영비)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250,000천원(독거어르신수 기준 차등 배분)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독거어르신 통합지원 운영기관 수	목표	25	25	25	25	25	지정통합지원 수행기관
	실적	25	25	-	-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육언조 김형진	전화번호	02) 2133-7418 02) 2133-7422

2-26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주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공간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 희망서울 시정운영 3개년계획(`12.1.2) - 마을권 문화공간 운영

ㅇ 추진연혁(경과)

- 2011. 10       : 시장공약(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동네예술창작소 설치)

- 2012.  3       : 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추진TFT」구성

- 2012.  8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추진계획

- 2013 ~2016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ㅇ 사업 기간 : ‘12 ~현재까지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직장, 학교 등)이 서울시인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자치구

ㅇ 사업 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제안서 접수		현장방문 심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면접심사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시, 자치구,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서울시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	서울시 (심사위원회)
						⇓
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보고 및 정산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결과통보
자치구 → 서울시		주민공동체 → 자치구	⇐	주민공동체,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마을예술창작소 26개소 운영 지원

- 신규지원 7개소, 2년차 연장지원 7개소, 3년차 이상 프로그램지원 12개소

ㅇ 마을예술창작소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 마을예술창작소간 연합워크숍, 아카이빙, 연합공연,  CI 제작, 입간판 제작. 홈페이지 제작·관리 등

ㅇ 모니터링 및 평가용역을 통한 운영 내실화 지원

- 운영 실태 파악, 현장 컨설팅 지원 등

□ 한계

ㅇ 주민들 모임공간화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나, 아직은 내부 강화 단계에 위치

ㅇ 대부분 주민중심의 활동공간으로, 경제적 이익모델을 갖고 있지 못해 자립운영을 위한 기반확보 필요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예정)

ㅇ 마을예술창작소 30개소 운영 지원

ㅇ 마을예술창작소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ㅇ 모니터링 및 평가용역을 통한 운영 내실화 지원

□ 추진일정

ㅇ 2017. 2월~ 3월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단체 공모·선정

ㅇ 2017. 5월~12월 :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원

ㅇ 2017. 7월~12월 :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415	415	400	415	-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단체 선정수	정량/결과	목표	26	30	30	30	30	건 수	내부결과 보고서	-
		실적	26	-	-	-	-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담당자	이선경 김규택	전화번호	02)2133-2540 02)2133-2541

2-27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생활문화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생활문화 공간 지원 및 생활문화 주체들의 플랫폼, 네트워크, 역량강화 추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ㅇ 추진연혁(경과)

- 2016. 9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 2017. 1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7. 1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서울시민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자치구

ㅇ 사업 시행방법 : 간접지원

ㅇ 사업 내용

- 생활예술 동아리들이 모이고, 연습하고, 발표하는 생활문화 활동공간 확충

- 생활예술 관심자를 생활예술 향유자에서 동아리 활동가를 거쳐 생활예술인으로 성장시키는 생활문화 매개인력 양성

-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 간접 지원(동아리 조직, 연습, 발표, 사회공헌 등)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생활예술 동아리들의 모이고, 연습하고, 발표하는 생활권형 활동공간 35개소 확충

ㅇ 동아리 조직, 연습, 발표, 사회공헌 등 동아리 활동을 간접지원 할 매개인력 150명 양성

ㅇ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커뮤니티 댄스 등 생활예술 네트워크 축제 개최

□ 추진일정

ㅇ ‘17. 3     : 생활문화 지원단 구성(서울문화재단)

ㅇ ‘17. 3 ~ 4 : 생활문화 지역거버넌스 사업 공모(15개 자치구 선정)

ㅇ ‘17. 5 ~12 :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및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	-	-	6,543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생활문화 활동공간 확충	정량/결과	목표		35	50	70	90	건수	내부결과 보고서
		실적
매개인력 양성	정량/결과	목표		150	200	220	250	명	내부결과 보고서
		실적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담당자	이선경 김규택	전화번호	02)2133-2540 02)2133-2541

2-28		청춘극장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어르신 인구급증 및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인    청춘극장을 운영하여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증대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ㅇ 1일 3회 고전영화 상영, 수 ․ 토요일 문화공연 공연, 청춘영화제, 청춘가요제,   토요문화교실, 송년대잔치, 찾아가는 청춘극장 등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복지 구현

- 저렴한 입장료(2천원)로 영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종합문화공간

※ 저소득층 어르신 : 자치구를 통해 무료초대권 배부

ㅇ 극장 로비에 청춘카페 운영(떡과 커피 저렴하게 판매)

ㅇ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위탁운영자 선정 추진, 청춘극장 운영에 따른 정규

직원으로 55세 이상 어르신 17명 채용(어르신 일자리 창출)

- 청춘극장 운영인력 : 총20명(정규직 18, 비정규직 2/ 고령자 17명)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청춘극장『청춘극장』조성․운영

ㅇ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ㅇ 사업장소 : 중구 충정로 1가 68 문화일보사옥 문화일보홀

ㅇ 사 업 비 : 1,113백만원

- 민간위탁금 753백만원, 대관료 360백만원

ㅇ 프로그램 운영(매일 09:00 ∼ 18:00)

- 영화상영 (1일 2~4회), 수요·토요공연(매주 수요일 1회/토요일 2회)

-  청춘영화제·청춘가요제, 토요문화교실, 송년대잔치, 찾아가는 청춘극장 등 운영

※ 유료 원칙(2,000원), 저소득어르신 대상 무료초대권 배부

ㅇ 이용객 현황('16.12.31기준) : 월평균 8,450명 / 누적 관객수 101,390명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청춘극장 운영을 통한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어르신 일자리창출

□ 사업내용 : 『청춘극장』운영

ㅇ 운영기간 : 2017. 1 ~ 12 (12개월)

ㅇ 사업장소 : 중구 충정로1가 68번지 문화일보홀 (260석)

ㅇ 사 업 비 : 1,113백만원(민간위탁비 753, 사무관리비 360)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

ㅇ 운영 프로그램 : 어르신 전용 영화상영, 수요·토요공연, 청춘영화제·청춘    가요제, 토요문화교실, 송년대잔치, 찾아가는 청춘극장 등 운영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개소)	1	-	-	1	-
사 업 비(백만원)	1,113	1,113	1,009	1,113	0

ㅇ 산출내역

- 위탁운영비 753백만원, 사무관리비(대관료) 36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프로그램 횟수(회)	목표	730	990	990	995	1,000	년간 프로그램 운영 횟수	월별 집계표	16년 청춘극장 운영실적 -프로그램 운영횟수 : 727회 -어르신 관객수 : 101,390명
	실적	985
2. 어르신 관객 수 (명)	목표	101,400	103,000	103,500	103,800	104,500	년간 어르신 관객수	월별 집계표
	실적	102,630

담당부서	서울시 문화정책과	담당팀장 담 당 자	박인숙 전하연	전화번호	02)2133-2526 02)2133-2527

2-29		어르신 특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음악, 연극, 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학습, 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 사업 내용

ㅇ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2017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3034, ’16.12.23.

ㅇ 추진경과

시기	주요 핵심내용	비고
2006	○ 2005.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체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시행
2007. 2. 6.	○ 사업 추진 방침(문화국장 방침 제20호)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지침 (2006.12월)) ○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울문화재단 위탁 추진	국비 50% 시비 50%
2010. 3. 3.	○ '10 사업 추진 방침(문화국장 방침 제121호) 수립 ○ 소외계층 포함 일반시민까지 교육대상 확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07~계속 시행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의 서울시민

ㅇ 사업주관처 : (재)서울문화재단

ㅇ 사업 시행방법 : 위탁수행

ㅇ 사업 추진절차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4개 교육운영단체 선정, 24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인원 : 연간 12,000여명 교육

ㅇ 교육운영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기획워크숍 운영(2월)

ㅇ 교육운영단체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5~7월)

- 전문가 교육현장 모니터링 및 1:1 컨설팅(24개 프로그램, 총 24회)

ㅇ 교육운영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7월)

ㅇ 통합발표회 개최(10.14~15, 시민청)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17. 1월 ~ 12월 (교육기간 : 4~11월)

ㅇ 교육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의 서울시민

ㅇ 사업내용 : 지역특성을 반영한 음악, 연극,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체험, 창작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지원

ㅇ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기관, 시설

ㅇ 지원규모 : 단체 당 15백만원 ~ 20백만원 ※공모유형별 차등지원

ㅇ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 위탁수행

□ 추진일정

ㅇ 추진계획 수립                        : ’17. 2월

ㅇ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 ’17. 2월

ㅇ 사업 보조금 교부                     : ’17. 3월

ㅇ 교육시행                             : ’17. 4월 ~ 11월

ㅇ 통합발표회                           : ’17. 11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                     : ’17. 12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목표량(단위 : 명)		12,000		11,000	△1,000
사 업 비(백만원)	533	533	533	508	△25

ㅇ 산출내역

- 단체 지원금 : 468,000천원(총 23개 단체 지원)

- 운영비(문화재단) : 인건비, 회의운영, 기타운영비 등 20,0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교육 참여자수	정량/결과	목표	12,000	11,000	11,000	11,000	11,000	*사회문화예술 교육 참여자 수	교육참여자 수 /서울문화재단
		실적	12,000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김동섭 임현진	전화번호	02) 2133-2564 02) 2133-2566

2-30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들의 신체·정신 건강은 물론 활기차고 건전한 노후생활 여건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06년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체육회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구 분		종 목	비 고
종목별 경기		생활체조,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파크골프	구별 대항전
시범종목		족구
번외경기		대형윷놀이, 고무신던지기, 딱지치기, 한궁
체험마당	활동마당	전통놀이 및 체험, 두더지게임 등
	도움마당	체성분 검사, 건강수지침, 캐리커처, 네일아트 등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추진시기 : 2017. 9월 중 10:00~16:00

○ 대회장소 : 잠실실내체육관 일대

○ 대회종목 : 종목별 경기 5개, 시범경기 2개, 번외경기 4개, 체험마당

구 분		종 목	비 고
종목별 경기		생활체조,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파크골프	추후 종목 변경 가능
시범종목		족구, 볼링(예정)
번외경기		대형윷놀이, 고무신던지기, 딱지치기, 한궁
체험마당	활동마당	치매예방 게임마당, 전통놀이 및 체험 등
	도움마당	체성분 검사, 건강수지침, 캐리커처, 네일아트 등

□ 추진일정

ㅇ 2016. 10. 18. 대회개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150	150	145	200	50

* 당초 예산은 지자체 확정예산을, 최종예산은 추경, 이·전용 등에 따른 수정예산, 추경이 없을 경우 당초예산을 최종예산에 동일하게 기재

ㅇ 산출내역

구분	항목	금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	산출기초
시보조금	서울시어르신생활체육대회	200,588	150,588	50,000	◦선수단지원(자치구) -버스지원 ·300,000원×4대×25개구 -식대 7,000원×180명×25개구 -보험료 외 180명×25개구 ◦5개 종목 개최지원 6,000,000원×5개 종목 ◦시범종목 개최 ◦대행사(개폐회식,행사운영) ◦카다로그 ◦진행요원 식대 ◦기념품 ◦대관 및 공과금 ◦청소용역 ◦주차비 ◦경품 및 번외경기 시상 ◦업무추진비 ◦주최자책임배상보험 ◦운영비	=30,000,000원 =31,500,000원 =6,000,000원 =30,000,000원 =5,000,000원 =50,000,000원 =5,000,000원 =1,000,000원 =10,000,000원 =4,5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10,000,000원 =500,000원 =3,000,000원 =7,088,000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팀장 최현정 주무관 송현수	전화번호	02)2133-2732 02)2133-2736

2-3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어르신)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서울시 관내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에게 균등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부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00년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58명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체육회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생활체육 보급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청년 체육인 일자리 창출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을 통해 어르신생활체육 참여 인원 증가

○ 서울시 관내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58명 배치하여 지도활동

- 총 72,887회 지도, 1,489,370명 참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배치기간: 2017. 1. ~ 12.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58명 배치

- 65세 이상 시민대상,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 강습

- 활동내용: 1일 3회 이상 현장방문 지도(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 추진일정

ㅇ 2017. 1. ~ 12.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3,856	3,856	3,779	4,046	190

ㅇ 산출내역

구분	항목	금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	산출기초
시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4,046,064	3,856,464	189,60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823,000원×12개월×158명 -법정부담금 ·311,000원×12개월×158명	=3,456,408,000원 =589,656,000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팀장 최현정 주무관 송현수	전화번호	02)2133-2732 02)2133-2736

2-32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건전한 노후 생활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6조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사업 기간

- ’15~’17년(3월 시행예정)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체육활동을 원하는 65세이상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 25개 자치구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사업확정 통보(시) 및 교부신청	‣	모집공고 및 접수(자치구)	‣	예산교부 (시→자치구)	‣	사업운영 (자치구)	‣	정산보고 (자치구→시)
’17. 2월		’17. 3월		’17. 3월		’17. 3.~12월		’18. 1월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5개 자치구 총 250백만원 지원(예산총액 250백만원)

-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1,000만원 범위 내 지원

ㅇ 기존 맨손체조 위주의 체육교실에 세라밴드 등이 보급되어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

ㅇ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다채로운 생활체육 전파

□ 한계

ㅇ 재능기부자의 교통비 등 실비지원 요청발생

ㅇ 물품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치구 발생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체육활동을 원하는 65세이상 어르신

ㅇ 사업기간 : 2017. 3 ~ 12월

ㅇ 지원내용 : 어르신 체육활동에 필요한 용품 및 장비구입비로 한정

ㅇ 지원기준 :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최대 1천만 원 균등지원

ㅇ 지원방법 :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기금 지원

ㅇ 소요예산 : 250백만원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 추진일정

ㅇ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 ’17. 2월중

ㅇ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보조금 교부 : ’17. 3월중

ㅇ 자치구 생활체육지원 사업운영 및 현장점검 실시 : 수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	250	250	250	-
사 업 비(백만원)	250	250	250	250	-

ㅇ 산출내역

- 각 자치구별 별도 기준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담당자	팀장 이정훈 주무관 김미리	전화번호	02)2133-2696 02)2133-2698

2-33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지원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고품질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규칙

ㅇ 사업 기간 : ‘17. 1월 ~ 12월(계속)

ㅇ 복지관 운영․관리 : 총 35개소(시립 19, 구립 15, 사립 1)

※ 운영비 지원 : 총 22개소(시립 19, 구립 3)

- 주요사업 : 상담․사회교육, 기능회복, 재가노인복지, 복리후생, 지역복지사업, 기타 특화사업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고령자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평가를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노인종합복지관 인지도 제고

-  35개소 운영, 등록인원 567,665명(1일 1복지관 평균 1,283명)

ㅇ 노후시설 보수, 장비보강 등 환경개선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복지관 현황 : 35개소 (시립 19, 구립 15, 사립 1)

-  이 용 자 : 만 60세 이상

-  이 용 료 : 무료  (복리후생시설 이용시 실비 부담  :  식당, 이․미용 등)

-  주요사업 : 상담 ․ 사회교육, 기능회복, 재가노인복지, 복리후생, 지역복지사업 기타 특화사업 등

ㅇ 운영비 지원 : 22개소(시립 19, 구립 3)

※ 지원대상 자치구 :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미만)

□ 추진일정

ㅇ 2017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수립      : ’17. 1월

ㅇ 2017년 보조금 분기별 교부(1, 3, 6, 9월)

ㅇ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17. 4 ~ 5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ㅇ 재원형태 : 시비 100%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개소)	22	22	22	22	0
사 업 비(백만원)	31,125	31,125	31,125	31,466	341

ㅇ ‘17년 산출내역 : 31,466백만원

-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 31,431백만원, 사무관리비 35백만원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 2,776,994천원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 488,319천원

□ 시립노인종합복지관(18개소) : 24,229,169천원(1,346,065천원/개소당)

□ 구립노인종합복지관(3개소) : 3,060,144천원(1,020,048천원/개소당)

□ 어르신상담센터 : 301,633천원

□ 어르신취업훈련센터 : 153,259천원

□ 고령자취업알선지원 : 1,454,854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노인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수 (단위 : 명)	정량/결과	목표	38,000	45,000	45,500	46,000	46,500	이용자 증가치 추계
		실적	44,907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육연조 이정석	전화번호	02) 2133-7418 02) 2133-7421

2-34		어르신 행복 콘서트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장르를 중심으로 국악, 연극, 전통춤, 가요 등 다양한 공연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9조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5조 제1항(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ㅇ 사업 기간 : ‘17. 4월 ~ 12월(계속)

ㅇ 참여대상 : 65세 이상 서울거주 어르신

ㅇ 사업내용 :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국악․콘서트 등 무료공연

ㅇ 위탁기관 : (재)세종문화회관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고령자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운영기간 : 2016. 5월 ~ 2016. 12월

ㅇ 운영기관 : (재)세종문화회관

ㅇ 운영실적 : ‘세종음악기행’, ‘태양의 축제’ 등 11회 공연 2,700명 관람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서울 거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ㅇ 시행주체 : (재)세종문화회관에 위탁 운영

ㅇ 사업기간 : 2017. 4월 ~ 2016. 12월

ㅇ 사업내용 : 국악 등 어르신 선호 공연 10회 이상 제공

□ 추진일정

ㅇ (재)세종문화회관과 공연계획 협의 : ’17. 5월초

ㅇ (재)세종문화회관과 공연계획 협약체결 : ’17. 5월초

ㅇ 관람대상자 모집 및 관람 : ’17. 5월~10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ㅇ 재원형태 : 시비 100%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개소)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30	30	30	30

ㅇ ‘17년 산출내역 : 30백만원

- 행복콘서트 운영비 : 30백만원(10회 이상)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행복콘서트 공연 회수	정량/결과	목표	10	11	12	13	14	‘17년 사업계획
		실적	11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육연조 이정석	전화번호	02) 2133-7418 02) 2133-7421

2-35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생산자 및 향유자로서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ㅇ 영화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ㅇ 동세대‧다세대간 문화소통의 기회제공

□ 사업내용

ㅇ 주  관 : 서울노인복지센터

ㅇ 장  소 : 아리랑시네센터(정릉동)

ㅇ 사업내용 : 서울노인영화제 작품공모 선정 및 영화제 개최

- 어르신 주제 또는 어르신 제작‧출연 작품 공모 및 선정

- 기 타 : 찾아가는 노인영화제(작품상영 등 홍보)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2016노인영화제 개최

- 기    간 : ’16.10.20. ~ ’16.10.22

- 장     소 : 아리랑시네센터

- 행사내용 : 39편 상영(우수작 11, 본선진출작 39, 출품작 198)

- 참가인원 : 3,000여명(어르신 및 일반시민)

ㅇ 찾아가는 서울노인영화제 : 5회 진행(6월~10월)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서울 노인 영화제 개최	영화제 참여도	출품작 수	150편	198편	130%

3. 2017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ㅇ 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ㅇ 추진방식

- 주    관 : 서울노인복지센터

- 행사내용 : 어르신을 주제로 하거나, 어르신이 직접 제작․출연한

작품 선정 및 상영(지역순회)

- 시상내용 : 대상(분야별 1), 우수상(분야별 1), 장려상(분야별 2), 관객상

□ 예산현황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 (단위 :개소, 명)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37	37	37	37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7
영화제 출품작 수	목표	150	’17년 사업계획
	실적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육언조 김형진	전화번호	02) 2133-7418 02) 2133-7422

2-36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서울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

□ 사업내용

ㅇ 노후설계, 건강관리, 소통강화 등 활기찬 노후생활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3개 기관(단체) 수행, 3640명 참여

위탁기관	당초계획	참여(신청)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목표 달성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600	3,640	1,002	2,638	3,207	854	2,353	88	101
은빛기획	400	376	105	271	290	71	219	77	94
활짝미래연대	120	153	9	144	128	6	122	84	128
시민행복공공서비스	210	212	103	109	173	79	94	82	101
시엔주아카데미	300	330	119	211	273	100	173	83	110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600	573	233	340	532	213	319	93	96
서울시니어아카데미	280	290	64	226	163	40	123	56	104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	130	100	16	84	66	12	54	66	77
한국시니어연합	120	120	17	103	120	17	103	100	100
늘푸른한가족복지회	120	120	25	95	120	25	95	100	100
한국직업지도진흥원	180	180	144	36	157	125	32	87	100
한국치매협회	30	33	10	23	32	9	23	97	110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960	1,003	140	863	1,003	140	863	100	104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150	150	17	133	150	17	133	100	100

ㅇ 연령별 교육생 비율(교육장 현황 삭제, 연령별 비율로 대체)

구 분	~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이상	비고
교육인원(명)	25	1,673	1,436	495	11	3,640명
은빛기획	-	117	216	41	2	376명
활짝미래연대	-	27	38	79	9	153명
시민행복공공서비스	-	117	60	35	-	212명
시앤주아카데미	-	133	159	38	-	330명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3	145	304	121	-	573명
서울시니어아카데미	-	164	106	20	-	290명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	-	66	34	-	-	100명
한국시니어연합	-	12	61	47	-	120명
늘푸른 한가족복지회	-	117	2	1	-	120명
한국직업지도진흥원	-	149	31	-	-	180명
한국치매협회	22	11	-	-	-	33명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609	352	42	-	1,003명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	6	73	71	-	150명

ㅇ 커리큘럼 : ‘노후설계’, ‘건강관리’, ‘소통강화’를 주제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관	주요 프로그램	자체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등
은빛기획	․노후설계 : 공개강좌 ‘멋지다 나의 삶, 글을쓰자’, 자기 삶 돌아보기, 글완성하기	․ 문해력을 기준으로 글쓰기 기초반/숙련반 구분 운영 필요성
활짝미래연대	․노후설계 : 시니어 전래놀이 지도강사 교육, 찾아가는 전래놀이 프로그램	․ 인지적, 신체적 능력을 고려한 교육 과정 커리큘럼 개발 필요성
시민행복 공공서비스	․노후설계 : 60세 이상 은퇴자 취업지원 강좌, 전래놀이 전문지도사과정 운영 ․건강관리 : 건강가정 위한 가족프로그램 참여 ․소통강화 : 세대공감 및 인성교육	․ 전통놀이문화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전개 희망(봉사활동 등), 어르신 인지능력에 따른 교육 과정 운영 필요성
시앤주 아카데미	․노후설계 : 노노케어, 웰다잉지도사, 노인심리상담사, 생활 속 취미 찾기	․ 연령에 따른 인지능력 차이 고려한 학습시간 조정 필요성 ․ 검증과정 시험을 통한 교육과정 몰입 동기 부여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후설계 : 생활법률상식, 노후 경제 상식, 금융사기 예방교육, 웰다잉 교육 ․건강관리 : 노후 건강관리법, 건강상식 교육 ․소통강화 : 가족관계 이해 및 세대 간 소통법	․ 외부 견학 및 활동프로그램 선호도 높음 ․ 남성 대상 요리교실 호응도 높음, 교육시간 및 횟수의 증가를 원하는 의견 다수 집계됨
서울시니어아카데미	․노후설계 : 철학으로 여는 문, 내 인생의 시 등 교육 강좌 운영 ․건강관리 : 노후의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처법 ․소통강화 : 관계활성화 교육 등	․ 교육 과정 중 또는 수료 후 소모임 구성 운영 요망(인문학 독서모임) ․ 활동적, 실용적 강좌 프로그램 선호 (인문학 강좌 등 이론강의 위주로 운영되어 결석률이 높음)
한살림서울 소비자생활	․노후설계 : 노후의 행복찾기 ․건강관리 : 구강건강, 치매예방 노후의 건강한 식생활 등	․ 과정 종료 후 교육 참여자들 간의 소모임 구성 운영 요망
한국씨니어연합	․건강관리 : 치매와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법 심신의 노화와 스트레스 ․소통강화 : 바람직한 관계형성 위한 대책 실천적 의사소통 방법	․ 교육 종료 후 동아리 구성, 활동 활성화 운영 요망(연극 동아리 및 이야기할머니 동아리 등)
늘푸른 한가족복지회	․건강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란 무엇인가? 노인성질환과 치매에 대한 이해	․ 거동이 불편한 초고령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접근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신청률 저조)
한국 직업지도진흥원	․노후설계 : 어르신 정보화 스마트폰 교육	․ 1회당 20시간으로 공고된 교육시간은 학습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에게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교육시간의 탄력적 운영 요망)
한국치매협회	․노후설계 :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건강관리 : 치매 조호의 이해, 인권의 이해	․ 어르신아카데미 사업을 공모사업이 아닌 예산 지속 사업으로 수행 요망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노후설계 : 국내여행 가이드 프로그램, 노인돌봄·재가서비스 교육 ․건강관리 : 라인댄스 프로그램	․ 교육 수료 후에도 어르신들간의 소모임 추진 등 인적네트워크 구성 요망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건강관리 : 두려움 없는 세상을 꿈꾸는‘두드림’, (노인학교 어르신 치매 예방 교육)	․ 치매예방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요망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서울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

- 사업기간 : 2017. 4월~12월

- 교육인원 : 4,600명(서울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해 복수의 운영기관 심사․선정 후 보조금 지원

- 교육내용 : 노후설계, 여가문화, 건강관리, 인문학(철학, 역사 등)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시간 : 총 6기 내외, 기수당 20시간(1회 교육시간은 2시간~ 4시간 이내)

□ 예산현황  : 230백만원(시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개소 )	3,600	3,600	3,640	4,600	1,000
사 업 비(백만원)	180	180	179	230	50

ㅇ 산출내역

- 지원기준 : 20시간 기준 1인당 시비 5만원 지원(교육생 5천원 부담 별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참여신청 어르신 수	정량	목표	3,600	4,600	4,600	4,600	4,600	각 사업연도 신청 어르신 합계	사업 최종실적보고서
		실적	3,640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박 도 영	전화번호	02)2133-7407

2-37		실버농장 운영		농업기술센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인구 증대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과 소일거리 제공으로 노년기 건전한 문화 창출에 기여

ㅇ 친환경 농업실천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사업 내용

ㅇ 농장규모 : 3개소 10,000㎡

ㅇ 참여인원 및 대상 : 900명(65세이상 어르신)

ㅇ 농장위치 : 3개소(서초구 헌인릉1길 75, 강서구 개화동로2길 120, 송파구 방이동 436-17번지)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65세이상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 농업기술센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 대상자 모집(2월) – 봄개장(4월) – 가을개장(8월) – 결과평가(11월)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실버농장 운영 : 3개소 947명(65세 이상 어르신)

- 농장개장 : 4월(봄개장), 8월(가을개장)

- 지원내용 : 상추․배추 모종, 열무․김장무 종자 지원

- 운영평가 : 참여자 만족도 조사(92.0%, 275명/299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실버농장운영	개소수/ 참여인원	개소수/ 참여인원	3/900	3/947	105.2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시행 주체 : 농업기술센터

ㅇ 운영기간 : 2017. 2월 ~ 11월

ㅇ 농장규모 : 3개소 10,000㎡

ㅇ 사업대상 : 900명(서울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ㅇ 운영방법 : 참가비 금10,000원/6.6㎡(농업기술센터 직접 운영)

ㅇ 주요 추진 내용

- 친환경농법으로 농작물(봄 : 상추, 고추 등, 가을 : 배추, 무)재배 및 이용

-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모종, 농기구, 퇴비 등 지원

□ 추진일정

ㅇ 대상자 모집(2월) – 봄개장(4월) – 가을개장(8월) – 결과평가(11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3개소 900명	3개소 947명	3개소 947명	3개소 900명	47명
사 업 비(백만원)	192백만원	192백만원	192백만원	147백만원	45백만원

ㅇ 산출내역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기간제근로자 2명 × 21백만원 = 42백만원

-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3개소 × 22.7백만원  = 68백만원

- 재료비 : 종자, 퇴비 등 3개소 × 12.5백만원 = 37.5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참여인원 (0.5)	정량/결과	목표	900	900	900	900	900	(참여인원/참여계획인원)×100	분양결과 보고서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947	-	-	-	-
2.참여자 만족도 (0.5)	정성/과정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자체
		실적	92	-	-	-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담당자	팀장: 조상태 주무관:조은희	전화번호	02) 459-8993 02)6959-9351

2-38		소외계층 집합 정보화교육 운영		서울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누구나 정보 접근 및 활용 가능토록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제34조, 제3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등)

- 서울특별시정보화기본조례 제34조(정보격차해소의 추진)

-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지침)

ㅇ 사업 기간 : ’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년 단위)

ㅇ 추진경과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고령층집합교육	30	2,525	38	1,891	38	2,984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고령자(55세 이상)

ㅇ 사업 시행주체 : (민간) 교육기관 및 단19체

ㅇ 사업 추진절차

계획수립, 모집 공모	⇨	심사․ 평가	⇨	교육기관 선 정	⇨	교육운영 (교육기관)	⇨	실태 점검	⇨	사업 정산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인원 : 2,984명(목표 3000명, 실적99%)

ㅇ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시간 : 3,078시간(목표 2100시간, 실적 146%)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고령자(주민등록기준 55세이상)

ㅇ 사업기간 : ‘17. 3. ~ 12.(10개월)

ㅇ 교육기관 :　7기관(총 30개 교육기관 중 고령자 7곳)

ㅇ 교육시간 : 년 300시간 이상(월 최소 20 ~ 최대 40시간)

ㅇ 사업내용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에서 강사비 등을 지원

□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보화교육기관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기관 선정
시-교육기관 협약 및 사전교육 실시
교육 운영
운영현황 조사 및 관리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7개소)
사 업 비(백만원)		37	42	43	6

ㅇ 산출내역 : 47,600천원(국비:50%, 시비50%)

- 기관지원금(강사비,교육운영비)=6,700천원 x 7개소

- 사업관리비 = 100천원 x 7개소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인원 (명)	정량 /결과	목표	3,000	3,000				연단위 교육이수인원	정보화교육 사이트 입력사항 확인
		실적	2,984	-

담당부서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담당자	과장 김안철 주무관 이나리	전화번호	02) 3470-1320 02) 3470-1551

Ⅰ. 서울시교육청 저출산 대책

1-3-①		육아휴직 활성화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장려 및 고령사회 대응력 강화

ㅇ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기간제교사 충원 및 인건비 지원

- 육아휴직 요건 확대 및 출산휴가 활용 적극 보장

- 질 높은 육아 인프라 구축 및 출산·양육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

- 육아휴직 전 기간을 교육경력 반영 노력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연도별 육아휴직 추이

연도별	전체교원수(A) (유,초,중,고교 및 공사립 포함)	육아휴직자 수(B)	비율(B/A)
2011	77,098	5,813	7.5%
2012	77,662	6,643	8.6%
2013	78,022	7,193	9.2%
2014	72,265	7,589	10.5%
2015	77,490	7,447	9.6%
2016	78,912	7,698	9.7%

□ 한계

ㅇ 육아휴직 교원 증가로 학교현장의 기간제 교사 채용 증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질 높은 육아 인프라 구축 및 출산·양육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

- 육아휴직제도 확대 시행(2011.5.19.부터 시행)에 따른 단위학교 육아휴직 활성화 유도

-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제도』개정에 따른 기간제교사(비정규직 여성교원)의 출산 후 계속 고용 장려

- 육아휴직 시 신속한 결원 보충

- 대체인력 인력풀(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 육아휴직 전 기간 교육경력 반영 추진

□ 추진일정

ㅇ 연중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육아휴직 활성화	정량	목표	7,763	7,800	7,850	7,900	7,950	육아휴직 허가율(육아휴직 교원수/육아휴직 신청 교원수)*100	나이스 자료
		실적	7,763	7,800	7,850	7,900	7,950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	담당자	이태임,권동흠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418,9424

1-3-②		육아휴직 활성화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장려 및 고령사회 대응력 강화

ㅇ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사업 내용

ㅇ 6월 이상(출산휴가 연계시 3월 이상) 육아휴직시 인원 충원

ㅇ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시 전 기간 100% 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인정

ㅇ 사업 기간: 2017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지방직공무원

ㅇ 사업 시행주체: 서울특별시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ㅇ 사업 시행방법: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해당 지방직공무원이 육아휴직 신청시 휴직임용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6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인원수: 272명

※ 2016년 지방공무원 전체 인원수: 6,754명(2016.12.31. 기준)

□ 한계

ㅇ 해당없음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6월 이상(출산휴가 연계시 3월 이상) 육아휴직시 인원 충원

ㅇ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시 전 기간을 100% 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인정

□ 추진일정

ㅇ 2016.11월  2017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연중시행)

□ 예산현황: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육아휴직허가율 (육아휴직 인원수/ 육아휴직 신청인원수) ×100	NEIS 자료	교원 (초·중등) 측정산식 동일
		실적	100%	-	-	-	-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허미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232

1-10-①		다자녀 여성 지방공무원 탄력근무제 운영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여성 지방공무원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출산율 제고

ㅇ 여성의 사회적 활동 장려 및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사업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시행 기본계획 (2012. 8)

ㅇ 사업 기간 : 2012. 10. 1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다자녀 여성 지방공무원

ㅇ 사업 시행주체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별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실시

- 행정기관 근무 지방공무원 :  본인 신청 → 기관장 승인 → 유연근무 실시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여성 지방공무원수 121명 중 97명 실시

□ 한계 : 해당없음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의 범위 내에서 탄력근무 실시

ㅇ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

□ 추진일정 : 연중 실시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다자녀 지방공무원 탄력근무 현황	정량/ 결과	목표	80%	81%	81%	82%	82%	(탄력근무 인원수/ 3자녀 이상을 둔 여성 지방공무원 수)×100	맞춤형복지 자료
		실적	80.2%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권미경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229

1-10-②		여성 교육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사회적 활동 장려 및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 제거

○ 다자녀 교직원 우대로 저출산의 사회적 분위기 변화 모색

□ 사업내용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 사업대상 : 여성 교육공무원(여성 기간제교사 포함)

- 사업시행 주체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 급 학교

-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허가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육아시간 제도 활성화	근무형태 유연화	육아시간 허가율 {(육아시간활용인원수/희망 교육공무원수)×100}	100%	100%	100%	비허가로 인한 민원발생확인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여성 교육공무원(여성 기간제교사 포함)

○ 사업시행 주체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 급 학교

○ 주요내용

-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허가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육아시간”으로 기재

․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기간을 기재

○ 추진체계

- 추진 담당 : 본청 유초중등교육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초․중등교육지원과, 각 급 학교

- 추진 절차 및 방식 : 단위학교 육아시간 제도의 활성화 유도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육아시간 제도 활성화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육아시간 허가율 {(육아시간활용인원수/희망교육공무원수)×100}	비허가로 인한 민원 발생 확인
		실적	100	100	100	100	100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	담당자	윤태화,이건복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480,9487

1-47(②)		누리과정지원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생애 출발점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ㅇ 만3-5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보육 선진화 실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 누리과정 재원부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름(‘17. 1월 제정)

ㅇ 사업 기간

- 2012년 : 만5세아 지원

- 2013년이후 : 만3~4세아 확대(만3~5세아 전면 시행)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공ㆍ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3~5세 유아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유아학비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유아교육 특별회계 전출금 (매월)	➡	유아학비 예산재배정 (분기별)	➡	유아학비 예산교부 (매월)	➡	유아학비 집행 후, 정산보고 (분기별)

- 보육료

교육부		교육청		서울시		어린이집
유아교육 특별회계 전출금 (매월)	➡	보육료 전출 (분기별)	➡	보육료 예산 교부ㆍ집행 (지자체 자체계획)	➡	보육료 집행 후, 정산보고 (지자체 자체계획)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유아학비 및 보육료 : 총 196,151명, 606,287백만원

- 유아학비 : 91,042명, 241,826백만원

- 보육료 : 105,109명, 364,461백만원

□ 한계

ㅇ 누리과정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마련 필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등)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아 전체(189,545명)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1인당 지원 단가>

구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6만원 / 월	22만원 / 월
방과후과정비	5만원 / 월	7만원 / 월

※ 2013년 이후 지원단가 동결

□ 추진일정

ㅇ 누리과정 지원계획 수립 : 2017. 2월

ㅇ 사업비 교부(분기별) : 3월, 6월, 9월, 12월

ㅇ 사업비 정산(분기별) : 4월, 7월, 10월, 2018년 2월

□ 예산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명)	0	195,741	196,151	189,545	△6,196
사 업 비(백만원)	0	608,182	606,287	236,007	△372,175

※ 추경을 통해 미편성 7개월분(355,486백만원) 예산확보 추진 예정

ㅇ 산출내역

- 유아학비 : 93,813백만원

‧ 유아학비(공립) 6만원×14,590명×5월

‧ 방과후과정비(공립) 5만원×7,013명×5월

‧ 유아학비(사립) 22만원×72,804명×5월

‧ 방과후과정비(사립) 7만원×34,633명×5월

- 보육료 : 142,194백만원

‧ 보육료 22만원×102,151명×5월

‧ 방과후과정비 7만원×102,151명×5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인원	정량/결과	목표	195,741	189,545	186,324	184,624	184,624	교육비 지원인원	예산인원 및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집행실적	전년대비 측정산식 수정
		실적	196,151	ㆍ	ㆍ	ㆍ	ㆍ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담당자	권솔연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013

1-54		사이버학습 내실화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버학습환경 구축

ㅇ 교과학습 및 평가문항 콘텐츠 제공으로 학교 교육활동 지원․보완

ㅇ 1:1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서울특벽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계획

- 추진연혁

․꿀맛닷컴 웹사이트(www.kkulmat.com) 운영(2005. 3.)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꿀박사』운영(2014. 3.)

․사이버논술교실 웹사이트(nonsul.kkulmat.com) 운영(2015. 3.)

․사이버논술교실 자기소개서컨설팅 운영(2015. 7.)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연중(1~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사이버학습(꿀맛닷컴) 운영 개요도>

<꿀박사 운영 개요도>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꿀맛닷컴 웹사이트 운영 : 연간 이용자수 누계 1,156,818명

ㅇ 꿀맛닷컴 사이버학급(학급형, 주제형) 263학급 운영, 3,867명 참여

ㅇ 꿀맛닷컴 자기주도학습 노트 배포(사이버학급 60학급)

ㅇ 다양한 교과학습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초1~중3 주요 교과학습용 콘텐츠 638강좌

- 창의·인성교육 콘텐츠 244강좌

-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학교급별, 영역별) 375편

- 초3~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문항콘텐츠 85,000문항

- 온라인 학습·심리검사(12종) 제공, 추가 구매(6,990부)

- 수학익힘책 문제풀이 동영상 640건

- EBS 교육 동영상 2,463편, 중·고등학생용 EBS 교과 동영상 647편

ㅇ 사이버논술첨삭지원단(54명), 자기소개서컨설팅지원단(40명) 운영

- 논술첨삭지원단(54명) 및 자기소개서컨설팅지원단(40명) 운영

- 사이버논술 고교생 설명회 개최(고교생 393명)

- 사이버논술교사지원단 직무연수(지원단 교사 25명)

- 논술․자기소개서 교사지원단 워크숍 개최(60명)

- 논술첨삭 및 자기소개서컨설팅(5,394건 완료)

ㅇ 1:1 맞춤형 질의·응답 시스템 「꿀박사」운영

- 온라인 질의응답 실시간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질의응답 84,243건)

- 토론의 장 서비스 제공(주제토론방 76,377건, 찬반토론방 15,107건)

- 서술형평가문항, 익힘책 풀이동영상 등 자기주도학습 콘텐츠 제공(콘텐츠 이용건수 총 93,093건)

- 꿀박사 교사지원단(100명), 대학생 교육재능기부멘토단(160명), 모니터링단(4명) 운영

□ 한계

ㅇ 교육과정 수시 개정으로 인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의 어려움

ㅇ 시스템 노후화와 사이버학습의 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확대 등 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

ㅇ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필요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꿀맛닷컴 웹사이트(www.kkulmat.com) 운영

-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이버학습 지원

- 교과학습․창의인성 콘텐츠, 문제은행, 학습심리 검사 개발․구매

- 온․오프라인 연계한 맞춤형 사이버학급 운영(300학급 이상)

- 사이버학급 담당교사 연수 운영(3월)

- 사이버학습 시․도 통합서비스 체제 구축(시․도 공동)

ㅇ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기초교과학습 콘텐츠 개발 : 초등학생용 자기주도학습

- 2009개정교육과정 교과 콘텐츠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교과학습․창의인성 콘텐츠, 문제은행, 학습심리검사 제공

-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시․도 공동)

ㅇ 사이버논술교실 웹사이트(nonsul.kkulmat.com) 운영

- 꿀맛닷컴 서브 사이트로서 사이버논술교실 운영

- 교육소외계층의 논술학습 기회 확대 및 논술 사교육 경감 효과

- 진학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논술첨삭 및 자기소개서컨설팅 솔루션 운영

- 학생 맞춤형 논제제시 및 첨삭지도를 위한 논술․자기소개서 지원단 운영

- EBS 논술 강의 동영상 콘텐츠 총 1,144편 제공

- 사이버논술교사지원단(50명), 자기소개서컨설팅지원단(40명)운영

- 사이버논술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3월, 중등교사 8명)

- 사이버논술교사지원단 직무연수(5월)

- 사이버논술 고교생 설명회 개최(7월)

○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꿀박사』운영

- 꿀박사 웹사이트(www.kkulbaksa.com) 및 모바일 앱 운영

- 꿀박사 앱 기능 업그레이드(3~8월)

- 꿀박사 교육재능기부단 운영(교사지원단 100명, 대학생 재능기부  멘토단 240명)

- 대학생 재능기부멘토단 교육봉사활동 시간 부여

- 또래쌤(학습도우미) 활동 학생에게 ‘교육재능나눔확인증’ 발급(연2회)

- 또래쌤 활동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 꿀박사 모니터링단 운영(초등교사 2명, 중등교사 2명)

- 꿀박사 교사지원단 역량강화 연수(3월)

- 꿀박사 우수교사지원단 워크숍 실시(5월)

- 현장으로 찾아가는 꿀박사 홍보 및 활동 우수학생 대상 이벤트 실시(연중)

○ 꿀박사 자기주도학습 콘텐츠 제공

- 인터넷 및 모바일로 온라인 질의응답 실시간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또래들과 생각나누기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 서비스 제공

-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신장을 위한 서술형평가문항, 초등 수학익힘책 문제풀이 동영상 제공

□ 추진일정

ㅇ 꿀맛닷컴 사이버학급 운영 : 4 ~ 11월

ㅇ 기초학습 콘텐츠, 교과학습 콘텐츠 탑재 및 보완 : 2 ~ 11월

ㅇ 온라인 학습진단검사지 구입 : 4 ~ 5월

ㅇ 꿀맛닷컴 홈페이지 운영, 기능개선 및 통합유지 보수 : 2 ~ 12월

ㅇ 꿀맛닷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10 ~ 11월

ㅇ 논술․자기소개서 지원단 첨삭 활동 : 3 ~ 12월

ㅇ 논술․자기소개서 교사지원단 직무연수 : 5월

ㅇ 사이버논술교실 고교생 설명회 : 7월

ㅇ 논술․자기소개서 교사지원단 워크숍 개최 : 12월

ㅇ 꿀박사 교사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 3월

ㅇ 꿀박사 앱 기능 업그레이드 : 3~8월

ㅇ 꿀박사 우수교사지원단 워크숍 실시 : 5월

ㅇ 또래쌤(학습도우미) 학생에게 ‘교육재능나눔확인증’ 발급 : 7, 12월

ㅇ 현장으로 찾아가는 꿀박사 홍보 및 활동 우수학생 대상 이벤트 : 2~12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306.9	306.9		420.8	113.9

* 당초 예산은 지자체 확정예산을, 최종예산은 추경, 이·전용 등에 따른 수정예산, 추경이 없을 경우 당초예산을 최종예산에 동일하게 기재

ㅇ 산출내역

- 사이버학습(꿀맛닷컴)운영 : 351,878천원

- 꿀박사 운영 : 68,905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사이버논술교실 첨삭 및 컨설팅 이용건수 증대 (0.5)	정량/결과	목표	4,773 (110%↑)	5,933 (110%↑)				(금년도 이용 건수/전년도 이용 건수)×100	사이버논술교실 연간 이용 통계 결과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5,394 (124%)
2.온라인 쌍방향 학습서비스 꿀박사 이용건수 증대 (0.5)	정량/결과	목표	260,912 (110%↑)	305,267 (110%↑)				(금년도 이용 건수 /전년도 이용 건수)×100	꿀박사 연간 이용 통계 결과
		실적	277,515 (117%)

담당부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	담당자	최승민 교육연구사 김유미 교육연구사	전화번호	02)3111-354 02)3111-353

1-60		유치원 평가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누리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유치원 운영체계 구축 및 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통한 유치원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ㅇ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으로 유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 연혁(경과)

가. 사업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 제 1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제 4주기 (‘17~‘19년) 유치원 평가 추진 계획 알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980, 2016. 12. 9)

- 서울시교육청 고시 제 2014-5호(2014.2.28.)

서울특별시유치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나. 추진 연혁

- 제1주기(’08~’10년) 유치원 평가 실시

- 유아교육법 개정(’12.1.26), 유치원 평가 권한 교육감에게 이양

- 제2주기(’11~’13년), 제3주기(’14~’16년) 유치원 평가 실시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제 4주기(2017~2019)유치원 평가 1차년도: 2017.3.1. ~ 2018.2.28.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유아

ㅇ 사업시행주체: 서울시교육청

평가 업무 주관: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ㅇ 사업 시행방법: 직접시행

ㅇ 사업 추진절차

유치원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학부모 알권리 보장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부			교육연구정보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평가 사업 지원			평가 기획 총괄			지원, 평가 시행			평가 대상
․ 기본 계획 수립 ․ 공통 지표 및 매뉴얼 제공 ․ 테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 평가 기획 총괄 ․ 평가 계획 수립 ․ 편람 개발 ․ 교원 연수 ․ 평가위원 연수 ․ 결과 분석 ․ 종합보고서작성 등			․ 평가 시행 ․ 평가단 구성 ․ 서면․현장 평가 종합 평가 ․데이터베이스입력 ․ 평가결과 환류방안 마련 시행 등			․ 평가 대상 ․ 자체 평가 보고서작성 ․ 정보공시 ․ 평가 결과 활용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352개 유치원(공립15개, 사립337개) 평가 실시

ㅇ 교육 활동 우수 유치원 발굴 및 일반화

ㅇ 평가위원 연수, 교원 연수를 통한 유치원 평가 인식 제고

□ 한계

ㅇ 평가 대상 유치원 수가 3차 년도에 집중되어 평가 위원 구성 및 평가 시행 등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큼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4주기 1차 년도 평가 실시: 260여개원(기관별 업무 분담)

ㅇ 평가 대상 유치원 및 평가위원(3인 1조, 22팀) 연수

ㅇ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우수 유치원 사례 발표회

ㅇ 유치원 평가 위원회 구성 운영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업무 추진 사항	비 고
평가 준비 단계	2017. 2.~ 3.	․ 2017 유치원 평가 계획 수립
	2017. 4.	․ 2017 평가 대상 유치원 선정 ․ 유치원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획팀 교육지원청
	2017. 6.	․ 2016 유치원 평가 편람 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	평가대상유치원
	2017. 7.	․ 2017 유치원 평가위원 연수 개최	교육연구정보원
평가 실행 단계	2017. 7.	․ 제1단계 유치원 자체 평가 완료	유치원
	2017. 7.	․ 유치원 평가 현장평가일 조정	교육지원청
	2017. 9.〜11.	․ 서면평가 및 유치원 평가(현장평가) 실시	교육지원청
	2017.12.~ 2018.1	․ 유치원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DB 입력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 단계	2018. 2.	․ 평가결과에 따른 유치원 평가 결과서 송부 ․ 2017 유치원별 교육계획서 작성에 반영 ․ 2017 평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2018. 2.~	․ 평가결과 환류 ․ 후속 컨설팅 및 장학	유아교육과

□ 예산현황

(단위: 개원,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원)	356	352	352	260	-92
사 업 비(백만원)	114	114	114	113	-1

ㅇ 산출 내역

세부 내역	예산액 (단위: 천원)	내역
평가 기획팀 운영	1,600	평가기획팀 구성 평가지표 구성, 지표 검토
유치원평가 운영	101,990	자체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별도 평가
교원 및 평가위원 연수	10,212	교재인쇄비, 강사수당, 행사진행비 등
계	113,802	유치원 평가 시행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평가 참여율(%)	정량	목표	356	260	300	320	280	(평가참여유치원수 /평가대상유치원 수)×100	과제최종 보고서
		실적	35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담당자	조영숙 교육연구사	전화번호	02) 3111-319

1-6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맞벌이 학부모 자녀의 교육과 보육 애로사항 해소

ㅇ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ㆍ유아교육법 제2조의6, 제12조, 제13조, 제19조의4

ㆍ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제2016-8호, 2016.12.15.)

ㆍ2017 주요업무계획(정책ㆍ안전기획관-13450, 2016.12.30.)

ㆍ2017 서울 유아교육 지원계획(유아교육과-357, 2017.01.17.)

- 추진연혁

ㆍ2003년 : 유치원 에듀케어 시범 운영(전국 최초)

ㆍ2006년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

ㆍ2010년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ㅇ 사업 기간

-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 2003 ~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 2010 ~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 : 2006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 맞벌이 가정의 유아 및 학부모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 맞벌이 가정의 유아 및 학부모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 : 맞벌이 가정의 유아 및 학부모, 중고령 여성

ㅇ 사업 시행주체 : 교육청(일부 사업 시청 협력 지원)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지원

ㅇ 사업 추진절차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에듀케어 450개원 운영

- 공립 5개원에 에듀케어 신설비 원당 7,000~12,000천원씩 총 47,000천원 지원

- 사립 250개원에 원당 4,000천원씩 총 1,000,000천원 지원

ㅇ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 사립 20개원에 원당 31,750천원씩 총 635,000천원 지원

ㅇ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

- 공ㆍ사립 500개원에 원당 3,900천원씩 총 1,950,000천원 지원

□ 한계

ㅇ 에듀케어 및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 적어 내실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의 어려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에듀케어 459개원 운영(공립 209개원, 사립 250개원)

- 공립 9개원에 에듀케어 신설비 원당 7,000~12,000천원씩 총 118,000천원 지원

- 사립 250개원에 원당 4,000천원씩 총 1,000,000천원 지원

ㅇ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 사립 20개원에 원당 32,000천원씩 총 640,000천원 지원

ㅇ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

- 공ㆍ사립 511개원에 원당 1,600~4,000천원씩 총 2,038,000천원 지원

□ 추진일정

ㅇ 공립에듀케어 신설비 지원 : 2017. 1월

ㅇ 에듀케어 및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선정 및 운영 : 2017. 1 ~ 2018. 2월

ㅇ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 유치원 선정 및 운영 : 2017. 2 ~ 12월

□ 예산현황

(단위 : 개원,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신설(단위 :개원)	5	5	5	9	4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신설비(백만원)	47	47	47	118	71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단위 :개원)	250	250	250	250	0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비(백만원)	500	1,002	995	1,002	0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단위 :개원)	20	20	20	20	0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비(백만원)	317	635	635	640	5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단위 :개원)	500	500	500	511	11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비(백만원)	1,950	1,950	1,945	2,040	90

ㅇ 산출내역

-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신설 : 118,000천원(9개원 14학급)

-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 1,000,000천원(250개원, 원당 4,000천원)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 640,000천원(20개원, 원당 32,000천원)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운영 : 2,038,000천원(511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방과후 과정 유치원 생 참여율	정량/결과	목표	46	50	51	52	53	(방과후 과정 원아수/전체 원아수)×100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자료	성과지표 변경
		실적	49	ㆍ	ㆍ	ㆍ	ㆍ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담당자	박현주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008

1-71		초등 종일 돌봄교실 확대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및 보육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사업 내용

ㅇ 재정여건 및 학교 현장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 추진

ㅇ 양적확대보다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개선에 집중

ㅇ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  초등돌봄교실 돌봄 기능 강화

※ 서비스 대상 조정 및 수익자 부담 개선, 학년별 특성에 따른 운영 다양화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1~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

※ 학교 여건에 따라 담임 등이 추천한 학생(예, 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중인 가정의 자녀 등) 수용

- (3학년 이상) 1~2학년 학생 수용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기존 돌봄 참여 학생*을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한 수용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중 '16년 오후돌봄 참여 학생

** (예) 저학년우선, 방과후학교 참여여부, 저녁돌봄 참여여부 등

ㅇ 사업 추진절차

구분		운영 방안 개요		기대효과
• 운영시간		•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연장 운영 권장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오전부터 운영 권장	⇨	• 학부모 불편 해소
• 프로그램		• 1일 1 무상 프로그램 지속 운영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내 다양한 돌봄인력을 활용한 틈새 프로그램 운영	⇨	• 돌봄서비스 질 제고 •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
• 돌봄 전담사		• 돌봄전담사 대상 교육 운영 강화 및 대체인력풀 구축･활용		• 근무환경 개선 등 돌봄 전담사 만족도 제고
• 시설		• 신설 학교 구축 지원 •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구축 지원 및 기존 시설 보수	⇨	• 수요 반영 • 시설 만족도 향상
• 지역연계		• 저녁돌봄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돌봄 연계체제 강화 • 대학생, 퇴직교원, 학부모 등 교육기부 자원 활용 확대	⇨	• 지역과 사회가 참여 하는 돌봄 풍토 조성
• 홍보		• 돌봄전담사 대상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 전담사 만족도 증가 • 돌봄교실 서비스 질 향상 효과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수 확대

구분	2015년			2016년			비고
	설치 학교수	이용학생수	설치율	설치 학교수	설치 학급수	설치율
계	570교	30,625명	95%	571교	30,693명	95%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초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	초등돌봄 교실확대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수	570교	571교	100.2%	2016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수

□ 한계

ㅇ 초등돌봄전담사가 교육감 직고용 정원관리 직종으로 돌봄교실   신규 구축 및 감축시 돌봄전담사 배치가 어려움

ㅇ 돌봄교실 수요가 매년 학년 초 3월에 변동이 생겨 돌봄교실 운영 및 전담사 수요 사전 예측이 어려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초등돌봄교실 운영 571교

□ 추진일정

ㅇ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본계획 수립(2017.1월)

ㅇ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보급(2017.2월)

ㅇ 초등돌봄교실 사업비 지원 및 운영(2017.3월~)

ㅇ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2017.6월)

ㅇ 초등돌봄교실 점검 및 컨설팅(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돌봄교실 운영	40,468	47,970	47,683	51,870	3,900

ㅇ 산출내역

- 인건비 : 33,535백만원

- 운영비 : 17,885백만원

- 시설비 : 45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수	정량/결과	목표	570	571	571	571	571	(초등돌봄교실운영학교수/전체학교수)×100	자체 운영 자료
		실적	57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	김민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412

1-72-①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른 질 높고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계발

□ 사업 내용

ㅇ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특기·적성 학습,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등 학교 실정과 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ㅇ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ㅇ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 평가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초․중․고등학교 전체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ㅇ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단위학교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조화로운 운영 확대

- 초․중․고(1,301교) 총 프로그램 운영 수 : 83,014개

〔교과 25,891개(31.2%), 특기적성 57,123개(68.8%)〕

- 질 높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도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과 선택에 의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지도

ㅇ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 중 43교

- 중학생 방과후학습 지원 사업(삼성드림클래스) : 중 29교

- 방과후학교사회적협동조합 시범학교 지정․운영 : 초 4교

ㅇ 단위학교 운영 역량 강화 및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 본청 1개소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초·중·고 1,215교) :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 강사료 보전,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토요방과후학교 활성화

-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제작·보급 : 2,800부(교당 2부)

- 방과후학교 담당 교원 및 외부강사 연수 : 지역청별 각 2회

-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 83교(초66, 중11, 고6) 컨설팅

ㅇ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총 프로그램 운영수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 {(교과프로그램수+ 특기․적성프로그램수)}	61,041개	83,014개	136%	교육부 통계조사 (2016 방과후 운영현황)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

- 초․중․고등학교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1,301교

-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조화로운 방과후학교 운영

- 정규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지원

-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 제고

ㅇ 단위학교 운영 역량 강화 및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및  방과후 콜센터 운영  : 본청 1개소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초·중 ·고  1,221교) :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 강사료 보전,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토요 방과후학교 활성화

-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시범 운영 : 초 4교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 : 중 36교

-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제작·보급 : 4,300부(교당 3부)

- 중학생 방과후학습 지원사업(삼성드림클래스) 운영 지원

□ 추진일정

ㅇ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계약실무 제작․보급(2016.12월)

ㅇ 방과후학교 담당 교원 연수 : 지역청별 2회(2017.1월, 9월)

ㅇ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원 및 운영(2017.3월~)

ㅇ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2017.6월)

ㅇ 방과후학교 점검 및 컨설팅(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94	96	93	92	-4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8,476	8,476	8,441	8,482	6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	201	200	201	0
중학교 공부방 지원	―	1,253	1,253	1,080	-173
계	8,771	10,026	9,987	9,855	-171

□ 성과지표

성과 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정량/ 결과	목표	61,041	83,800	84,600	85,400	86,200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 {(교과프로그램수+ 특기․적성프로그램수)}	매년 교육부 통계조사
		실적	83,014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	박현주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408

1-72-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기반 마련

□ 사업 내용

○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시 수강료, 교재․교구비, 실습재료비 등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초․중․고등학교 전체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ㅇ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등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 23,808백만원 집행(약94,237명)

ㅇ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 수강권 지원	지원대상자 방과후학교 참여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비율	100%	100%	100%	16년도 집행실적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 교육급여수급자 및 기타저소득층 자녀

○ 사업시행 주체 :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 소속 학교 및 타교, 지역 내 영리 및 비영리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교과,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추진일정

ㅇ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집중신청 : 2017. 3.

ㅇ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2017. 3.

ㅇ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포함) 지원 실태점검 : 2017. 6.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25,445	25,444	23,808	25,830	385
계	25,445	25,444	23,808	25,830	385

□ 성과지표

성과 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량/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대상자 방과후학교 참여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비율	지원실적
		실적	100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담당자	김현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380

1-85		진로직업체험활동 활성화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미래산업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함양

ㅇ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통한 진로설계 능력 함양

□ 사업 내용

ㅇ 현장직업체험(청진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 확대 실시

ㅇ 25개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ㅇ 2013년~2016년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관(10개소) 운영

ㅇ 재능기부 전문가 특강․진로콘서트 ‘꿈NUM꿈’(꿈 너머 꿈) 운영

ㅇ 서울진로박람회 운영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초･중･고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간접 ㅇ 사업 추진절차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6 현장진로직업체험「청진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

운영 결과 분석(중․고)

◦직업인 멘토 초청 활용의 경우 중학교는 강연형(577,148시간, 51.2%), 대화형(549,482시간, 48.8%)을 활용하였으므로, 강연형을 대화형보다 2.4%p 더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의 경우 강연형(1,409,851시간, 78.0%), 대화형(398,068시간, 22.0%)이며, 강연형이 대화형 운영 시간보다 56.0%p 시간을 더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중․고 평균 강연형(64.6%), 대화형(35.4%)으로 대화형보다 강연형(29.2%p)을 더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진로체험 유형 6종 중 가장 참여율이 높은 것은 현장직업체험(6시간 이상)으로 21.9%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는 직업실무체험형(27.9%)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과체험형( 23.8%)이 가장 높게 나타남 ◦가장 낮은 유형은 현장직업체험형(6시간 미만)이며, 중(6.6%), 고등학교(6.0%)로 낮음

ㅇ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25개) : 서울시 전 자치구별 1개 운영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만족도(학생, 교사 대상 프로그램 이용)조사, 지원장학 실시

- 행정구청 업무담당자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담당자 협의회 실시 : 2회

ㅇ 특성화고 연계 진로체험 강화

- 특성화고 개방 진로체험의 날 운영 : 매주 수요일 오후

※ 74개교(70개 특성화고등학교 및 4개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진로체험관’ 상설 운영 : 특성화고(경기기계공고 외 9교)

ㅇ 특성화고 연계 진로체험관(센터) 운영 강화

	◦ 진로체험관(센터) 연간 이용자 수는 2013년 대비 2014년은 ▲77%p, 2014년 대비 2015년은 ▲80%p, 2015년 대비 2016년은 ▲80%p로 나타남 ◦ 연간 이용자 수의 감소 원인으로는 첫째, 예산 감액의 문제이다. - 전년도 대비 감액량은 2014년은 ▲165,780, 2015년은▲34,380원, 2016년은 ▲75,560원이었으며, 2013년 대비 총 감액은 ▲275,720원임 둘째, 다양한 체험처의 확대이다. - 교육청 및 자치구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적극적인 MOU로 다양한 체험처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체험을 분산시켰다고 사료됨 셋째,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단위학교 진로체험 계획에 따라 개인 체험활동이 감소되었다고 사료됨

이밖에도 진로체험관(센터) 2015년도 활용자 중 초등학생(2,027명, 11.11%), 중학생(16,221명, 88.89%)이며, 2016년도 활용자 중 초등학생(856명, 5.88%), 중학생(13,701명, 94.12%)이므로 학교급별 학생수도 감소되었음

□ 애로사항

ㅇ 진로교육법 제 16조(교유감은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 수 있다)에 의해 ‘서울진로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미설치 되었으며,

ㅇ 25개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서울진로교육센터 구축 예산 및 본청 각과 지원 부족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현장진로직업체험「청진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운영

1단계 (사전교육)	⇨	2단계 (직업체험)	⇨	3단계 (사후교육)	⇨	4단계 (진로상담, 설계)
◦흥미･적성검사 ◦체험처 발굴/매칭/협의 ◦진로･직업정보 탐색, ◦직장예절, 안전교육 ◦학부모 안내,동의서받기 ◦인솔자 배정/연수		◦학생출석확인/체험처 인솔 ◦안전교육실시 ◦적성과 관심을 고려한 직업체험 실시 ◦귀가지도, 학교보고		◦체험활동 정리 ◦진로상담소감문․UCC발표 ◦체험처 멘토,교사,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간담회 운영 ◦진로탐색 확장 ◦멘토에게 편지 쓰기		◦직업체험을 통한 적성 파악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ㅇ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현황 : 25개 서울시 전 자치구 당 1개 진로직업체험센터

- 지역 자원 발굴·유지를 위한 워크숍 : 연 2회

- 자치구 업무담당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협의회 : 연 2회

- 25개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컨설팅 장학 : 연 2회

ㅇ 진로체험관(센터) 상설 운영

설치학교	권역	체험 프로그램 ※2016년 자료임
경기기계공고	북부	메카트로닉스, 4D프레임, 모형항공, 목공실습, 디자인, PC분해조립 등
강서공고	강서	생활소품 제작, 내 방 모델링, LAN케이블 연결, 천연비누 만들기 등
성수공고	성동	외발자전거 타기, RC자동차조정체험, 미니진동로봇제작 등
수도전기공고	강남	태양광 키트를 이용한 곤충제작, 호모폴라 전동기 제작, 수위경보기회로 제작, 3D 모델링 체험, 네트워크 케이블 제작, UCC 제작, 네트워크망 구축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성북	창작발명, 환경비누제작, 전자회로 제작 , 도자기, 매직퍼즐, 목공예 등
경기상고	중부	모의주식 투자, 무역보드 게임, 나만의 동영상 제작, 광고스토리보드 제작
서서울생활과학고	남부	바리스타, 캭태일, 제과제빵, 쿠키, 스파게티, 퍼머, 핸드마사지실습 등
선일이비즈니스고	서부	머그컵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사장되기, 악세사리 제작(핸드폰고리, 이어폰캡), 비즈니스카드 제작 등
송곡관광고	동부	English Fancy, Art Cup, 베버리지, 바리스타, 컵케익, 마들렌 등
일신여상고	강동	진로직업특강, 성격유형으로 알아보는 나의직업, 다중지능과 직업적성, 직업카드로 나의흥미 직업찾기, 보드게임을 활용한 경제교육, 펠트공예(헤어밴드제작), 미니북아트 등

ㅇ ‘꿈NUM꿈’(꿈 너머 꿈) 운영

- 대상/운영 : 초6, 중‧고생 / 연 2~4회

- 방법 : 특강 및 진로콘서트

- 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MOU) 체결 기관의 전문가 직업군

□ 추진일정

ㅇ진로체험관(센터) 상설 운영

사업명	추진 내용	추진 일정
특성화고 연계 진로체험관	•(교육청) 계획 수립 및 단위학교 안내 •(단위학교) 학교별 계획 수립 및 운영 •(단위학교/체험관/교육청) 결과 평가 및 환류	∙1월～2월 ∙3월～12월 ∙12월

ㅇ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명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진로직업체험지원 센터 운영 내실화	•(교육청) 계획 수립 안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제출	∙1월
	•(단위학교) 활용 및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3월～12월
	•(단위학교) 운영 결과 및 참가 만족도 제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결과 제출	∙12월 초
	•(단위학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교육청) 결과 평가 및 환류	∙12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센터, 10개소	25센터, 10개소	25센터, 10개소	25센터, 10개소
사 업 비(백만원)	2624	2624	2624	2685	61

ㅇ 산출내역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 2,500백만원(자치단체이전, 25센터)

- 진로체험관 운영 : 185백만천원(학교회계전출금, 10개소)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진로체험(캠프)학생참여비율 (%)	정량	목표	80	90	95	100	100	(진로체험(캠프) 참여학생수/전체중고등학생수)X100	진로교육 실적조사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96
2.초․중․고 진로전담교사 교육력 제고 지원(점)	정성	목표	8.0	8.5	9.0	9.5	10	2016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만족도 조사(평균)	만족도조사
		실적	8.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담당자	권오채 장학사 강상욱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55 02) 399-9556

1-86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전사고,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사업내용

○ 학교 안전 강화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배움터지킴이 743교(사립초39, 중382, 고293, 특수29) 885명 배치

○ 서울시 지원 학교보안관 : 국·공립초 560교에 1,179명 배치

○ CCTV 설치 지원 :  204교, 736,500천원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 8개 자치구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범적용학교 운영 : 26교

○ U-안심서비스 보급·지원 : 공립초 560교, 210,321천원 예산 교부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학생의 자기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부족

○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부족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 노력

○ 등․하교 안전지도 강화 및 우범지역 순찰 강화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생활안전교육 강화

○ SK-텔레콤과 업무협약으로 인한 저소득층 U-안심서비스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10,318	10,318	9,812	9,636	-682

○ 산출내역 : 9,636백만원

- 배움터지킴이 운영 : 8,249백만원

-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 : 109백만원

- 초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1,050백만원

- 초등학교 안심서비스 : 222백만원

- 안전 및 생명존중 연수 : 6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4	15	16	17
안전사고 감축	목표	4	4	4	4	(금년도 안전사고 발생 건수-전년도 안전사고 발생 건수/전년도 안전사고 발생 건수)×100	서울시학교 안전공제회 자료
	실적	-18	-1	-5

담당부서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자	주무관 문종영	전화번호	02) 3999-550

1-88		성폭력 제로 안전한 학교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최근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학교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강화

○ 학생 간 성폭력 및 교사에 대한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 학교 내 성문제 발생의 다양화 및 저연령화에 따른 다각도의 예방적 접근 및 대책 모색

○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성적 자기결정능력의 함양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2017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학년별 15차시 이상(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성교육 의무 실시

-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30시간 직무연수 추진

- 교장, 교감 등 자격연수 추진 시 성교육 내용 의무 반영하여 운영

-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1시간 이상, 항목별 1시간(총 3시간) 의무 실시

ㅇ 사업 기간

- 학생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실시 : ‘17~

-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추진 : ‘17~

-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17~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학년별 3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 100%

ㅇ 2016년 성교육 담당교사 성교육 직무연수 추진 : 1,620명

ㅇ 고등학교용 예술작품 활용 성교육 자료 개발(교사용지침서, 워크북, PPT)

ㅇ 중학교용 토의․토론 성교육 자료 개발(교사용지침서, 워크북, PPT)

ㅇ 초등학교용 하브루타 토의․토론 성교육 자료 개발(교사용지침서, 워크북, PPT)

ㅇ 학부모 대상 성교육 자료 개발(교사용지침서, 워크북)

□ 한계

ㅇ 실제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시수확보 미흡

ㅇ 교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풀 및 예산 부족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학부모 대상 성교육 운영

-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소그룹 성교육 지원(약 100교 예상)

- 학부모 성인지 점검 및 가정 내 자녀 성교육 지도 방법 제공

ㅇ 학교 성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 학교 성고충상담원(남1명, 여1명) 대상 : 약2,600명

- 학교 내 성고충상담 및 대상별 성문제 사안처리 방법 등

ㅇ 성교육 담당교사 성교육 직무연수 운영

- 성교육 담당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운영(약 650명 예정)

ㅇ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항목별 각 1시간씩 총 3시간 이상 실시

□ 추진일정

연번	사업항목	추진일정	대상
1	학부모 성교육 운영	2017. 4~11	초등학교 100교
2	학교 성고충 상담원 연수	2017. 4~5	남녀 성고충상담원 2600명
3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2017. 7~8	성교육 담당교사 650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650명)	0	49	48	24	△2
학부모 성교육 연수(100교)	0	15	15	8	△7
학교 성고충상담원 연수(2,600명)	0	17	17	12	△0.6

ㅇ 산출내역

가.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운영

- 대상 : 초․중․고 성교육 담당교사 650명

- 내용 : 교육부 지침 근거 성교육 담당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운영

- 소요예산 : 24,800천원

나. 학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초,중,고 학부모

- 내용 : 가정과 협력하는 성교육 운영을 통한 학생 성교육 내실화

- 소요예산 : 8,430천원

다. 학교 성고충상담원 연수

- 대상 : 초,중,고 성고충 상담원 남‧녀 각 1명(약 2,600명)

- 내용 : 학교 성문제 예방 및 성고충 상담원 전문성 강화 연수

- 소요예산 : 12,24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 3회 이상 성폭력예방교육 학급수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3회 이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급수/전체학급수 *100	지역청별 수합
		실적	100
2. 15차시 이상 성교육 실시한 학급수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15차시 이상 성교육을 실시한 학급 수/전체학급수 *100	지역청별 수합
		실적	100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자	윤선자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662

1-92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 상담활동 강화를 통한 인성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 사업내용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MOU 체결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운영 : 11교 운영

○ 학교 보안 요원 모든 학교 배치

- 초등: 학교보안관 560교 1,179명, 초중등: 배움터지킴이 743교 885명 배치

○ 중, 고등학교 학교전담경찰관 165명 배치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수 : 40개 기관

- 특별교육이수기관 : 71개 기관 운영

○ 전문상담인력 배치로 학교 상담 역량 강화 : 789교 배치

○ 학교폭력 신고 One-Stop 긴급 지원센터(117) 구축 운영

○ 위(Wee) 센터 17개소 운영 : 직영 15개소, 위탁 2개소

- 피해자 특화 2개소, 가해자 특화 2개소, 위기 특화 3개소 운영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속 추진

- 모든 학교 학생보호인력 배치

- CCTV 설치 지원과 초등학교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지원

- 모든 학교의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 실시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활동 강화 : Wee 클래스 및 Wee 센터 활용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명, 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천원)	218,849	좌동	218,849	372,644	153,795

○ 산출내역 : 372,644천원

- 피해자 특화 Wee 센터 운영 : 316,144천원(1개소 추가 구축)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심리치료 지원 : 56,500천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4회이상예방교육실시학급수/전체학급수)×100	90%	자료수합
학교폭력 예방 상담강화	Wee센터 상담 강화	Wee 센터 이용자수 110,000명	100%	Wee업무시스템 통계 (139,904명)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자	강삼구 장학사 윤정옥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40 02) 399-9538

1-95		흡연 등 건강유해 형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흡연․약물 등 건강유해 원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신체발육 부진․우울 ․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심신을 지닌 청소년 육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지원 및 흡연‧음주 등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2017. 3.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각종학교 학생

ㅇ 사업 시행주체: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학교

ㅇ 사업 시행방법: 직접시행

ㅇ 사업 추진절차

			서울시교육청
			흡연예방 종합대책 수립 조정‧평가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원단
							↓	←		전문가 인프라 구축 및 사업역량 강화
↓										↓
학교보건진흥원										교육지원청
컨설팅센터 설치 및 운영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지원 및 홍보
										↓
										↓
흡연예방센터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교흡연예방사업 맞춤형 지원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활성화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흡연예방실천학교 1,341교 운영: 100%

○ 학생대상 흡연·음주 등 약물남용 예방교육 1,270교 운영: 97.6%

□ 한계

ㅇ 학교현장 특성을 고려한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다양성 부재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추진체계구축: 자문위원회 구성,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 운영

ㅇ 청소년 흡연진입 차단: 실천학교 운영‧지원,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ㅇ 흡연 청소년 금연지원: 학생 동아리 지원, 학생 디베이트 경진대회 운영 등

ㅇ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흡연예방 및 금연활동 강화, 흡연예방 어울림 축제 운영 등

ㅇ 모니터링 및 평가: 학교흡연예방사업 현황 조사 및 운영‧평가

□ 추진일정

ㅇ 사업추진체계구축

- 2017. 2.: 학교흡연예방 자문위원회 구성

- 2017. 3.~12.: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 운영

ㅇ 청소년 흡연진입 차단

- 2017. 3.~12.: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

- 2017. 5.~11: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ㅇ 흡연 청소년 금연지원

- 2017. 4.~12.: 건강‧체험 학생 동아리 지원

- 2017. 7.~10.: 학생 디베이트 경진 대회 운영

ㅇ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 2017. 3.~12.: 학교 내‧외 흡연예방 및 금연활동 강화

- 2017. 5.~6.: 제2회 학교흡연예방 어울림 축제 운영

ㅇ 모니터링 및 평가

- 2017. 10.~12.: 학교흡연예방 현황 조사 및 운영‧평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학교수)	1,341	1,341	1,341	1,344	3
사 업 비(백만원)	4,423	4,423	3,976	4,414	-9

ㅇ 산출내역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학교흡연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2017년 2월 중 보조금 지원 예정임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 학교수	정량	목표	1,341	1,343	1,345	1,347	1,349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 학교수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결과
		실적	1341
흡연‧음주 등 약물남용 예방교육 실시학교	정량	목표	96%	97%	98%	99%	100%	(실시학교/ 전체학교) X100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 보고
		실적	97%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자	조정용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578

1-97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학생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각급 학교별 건강검진 기관(병·의원 등)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및 출장검진을 통한 별도검사(소변검사, 결핵검사) 실시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2017. 3.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ㅇ 사업 시행주체: 교육청, 학교

ㅇ 사업 시행방법: 직접 시행

ㅇ 사업 추진절차: 기본계획 → 각급학교 건강검진 계획 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평가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전체 학생 건강검진 실시

ㅇ 건강검진 대상 외의 학생은 별도검사(소변, 시력, 결핵검사) 실시

ㅇ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 93교

- 학생 건강검진비 지원(총 353,859천원)

□ 한계

ㅇ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 학생 건강검진비 중 일부만 지원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전체 학생 건강검진 실시

- 일반·구강 검진기관 방문하여 검진

ㅇ 건강검진 대상 외의 학생은 별도검사(소변, 시력, 결핵검사) 실시

- 일반·구강 검진기관 방문하여 검진

□ 추진일정

ㅇ 2017. 3월: 학교별 건강검진 계획 수립

ㅇ 2017. 3~12월: 학생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학교수)	93	93	93	90	-3
사 업 비(백만원)	354	354	354	354

ㅇ 산출내역

-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 90교 건강검진비(교당 평균 3,932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학생건강검사실시 학생수	정량	목표 실적	96%	97%	98%	99%	100%	(건강검사 실시 학생수/대상학생수)*100	학생건강검사 추진실적 보고
		실적	99%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자	최경훈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580

1-3-3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 확대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여성 관리직 확대로 양성 평등 교육 활성화

○ 국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책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추진 근거 :2016 서울시교육청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 매년 3.1.자 및 9.1자 신규 여성 교장, 교감 임용의 확대 노력

ㅇ 사업 기간

- 16.3.1 ~ 17.2.28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초 ․ 중등 교장, 교감

ㅇ 사업 시행주체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 2016.1.31.자 교장, 교감 승진명부 작성

- 2016년 3.1자 및 9.1자 임용 관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승진대상      심의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교장, 교감승진대상자 임용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여성 관리직 임용 목표제	여성 교장, 교감 임용 확대	여성관리직 임용율 {(여성관리직 인원/전체관리직인원)×100}	46.7%	56.0%	120%	2016.11.01. 교육정책국 통계

□ 한계

ㅇ 여성관리자(교장, 교감)의 비율이 전체 관리자의 과반수를 초과로, 목표를 초과달성함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초등학교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은 전체 관리자 비율의 과반수를 초과 달성한 상태로 추후 지속적 확대는 어려움

○ 중등학교 교장, 교감 임용 시 여성비율 확대 노력

- 가급적 1인은 여성으로 임용 노력

□ 추진일정

ㅇ 2017.3.1.자 신규 여성 교장, 교감 임용

ㅇ 2017.9.1.자 신규 여성 교장, 교감 임용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여성 관리직 임용율 (%)	정량	목표	46.7	50.0	50.5	51.0	51.5	{(여성관리직 인원/전체관리직인원)×100}	교육정책국 통계
		실적	56.0	56.0	56.0	56.5	57.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담당자	이의란 장학사 주석표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478 02) 3999-484

1-3-4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학생 대상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이공계 진출 촉진

○ 이공계 진학 희망 여학생 대상 진로교육 강화로 여학생 이공계 진출 촉진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인력 사회 기여도 제고

□ 사업내용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우수인재 양성

- 과학영재학교 1교, 과학고 2교, 과학중점고 24교 운영

- 과학 관련 분야(과학․정보․발명 등)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 여학생 대상 이공계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유관 기관과 연계한 여학생 과학 프로그램 운영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여학생 입학비율 제고

학교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비고
	남	여	여학생 비율(%)	남	여	여학생 비율(%)	남	여	여학생 비율(%)
서울과학고	118	7	5.6	120	12	9.1	123	8	6.1	영재학교
세종과학고	116	42	26.6	137	29	17.5	130	34	20.7	과학고
한성과학고	114	26	18.6	116	26	18.3	115	29	20.1	과학고
계	348	75	17.7	373	67	15.2	368	71	16.2

- 여학생 대상 과학중점학교 지정․운영

학교	지정연도	설립	중점학급수			비고
			2학년	3학년	계
휘경여고	2009	사립	2	2	4
혜원여고	2010	사립	2	2	4
숭의여고	2010	사립	2	2	4
용화여고	2013	사립	2	2	4
무학여고	2015	공립	2	-	-
예일여고	2017	사립	-	-	-	신규지정
계			10	8	18

※ 총 24개 과학중점학교 중 여학교 6교, 남녀공학 7교임

(무학여고 : 2016년부터 운영, 에일여고 : 2017년부터 운영)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예산의 감축으로 인한 여학생 지원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 지원자 부족으로 인해 합격생 중 여학생 비율 정체

3. 2017년도 추진계획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우수인재 양성

- 과학영재학교 1교, 과학고 2교, 과학중점고 24교 운영

- 과학 관련 분야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 여학생 대상 이공계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유관 기관과 연계한 여학생 과학 프로그램 운영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과학고 내실화 지원(2교)	564	564	564	689	125
과학영재학교 운영(1교)	435	435	435	465	30
과학중점고 운영(21교)	527	526	526	634	108
영재교육원 운영(22기관)	2,845	2,845	2,845	3,002	157
합계	4,371	4,370	4,370	4,790	420

○ 산출내역

- 과학고 내실화 지원 : 344.5백만 원× 2교 = 689백만 원

- 과학영재학교 운영 : 465백만 원

∙ 연구를 통한 학습프로그램(R&E), 해외이공계체험학습프로그램, 입학담당관제 운영, 첨단기자재 유지 및 운영 등

- 과학중점고 운영 : 634백만 원

∙ 과학중점과정 운영 : 26.3백만원×24교 = 632.2백만 원

∙ 과학중점고 컨설팅단 운영 : 1.80백만 원

- 영재교육원 운영 : 3,002백만 원

∙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 1기관 운영 : 109백만 원

∙ 단위학교 영재교육원 11기관 운영 : 371백만 원

∙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11기관 및 협력학교 운영 : 2,523백만 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 여학생 영재교육 참여율(%)(0.5)	정량	목표	40	41	42	43	44	(참여 여학생수/전체 영재교육대상 수)×100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GED)	최종성과= (지표①*0.5)+ (지표②*0.5)
		실적	38
2. 영재학교․과학고 여학생 합격률(%)(0.5)	정량	목표	16	17	18	19	20	(여학생 합격자수/전체 합격자수)×100	영재학교․과학고 합격자 현황
		실적	16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담당자	정진선 홍경희	전화번호	02) 3999-452 02) 3999-454

1-3-5		양성평등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강화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학교 문화에서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 및 의식 제고

□ 사업 내용

ㅇ 학교 교육활동에서 양성평등 조성 가치관 교육 전개

ㅇ 각급 학교(기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직)원 연수 실시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교육과정 중 학생 양성평등교육 실시

ㅇ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수 : 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1회 이상 실시

ㅇ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의식강화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운영 (운영학교/전체학교*100)	1,301	1,301	100%	양성평등교육수준 조사(Ⅱ영역) 결과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교육과정 중 학생 양성평등교육 실시

ㅇ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수 : 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1회 이상 실시

□ 추진일정

ㅇ 양성평등 관련 연수 진행 : 2~3분기

ㅇ 양성평등교육 실태조사 : 4분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1	11	11	11	0
사 업 비(백만원)	18.3	18.3	18.2	11.9	△6.4

ㅇ 산출내역

- 양성평등(성인권) 관련 연수 : 11,940천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 근거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의식 강화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운영 (운영학교/전체학교*100)	1303 (100%)	양성평등교육수준 조사(Ⅱ영역) 결과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자	임석환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537

1-3-13-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 제고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의 진로 환경 이해 증진

□ 사업 내용

○ 11개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문화학생 학교적응과 진학·진급 관련 연수 및 상담 부스 등 운영

○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상담교사단 구성 학부모 연수와 상담 활동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의 연수 및 상담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Q&A 매뉴얼」제작·보급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11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 사업)

교육지원청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 근거
남부, 강서양천 동작관악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강화	학부모 활동 참여자수	100명	268명	268%	연수 및 교육 참여자 수
중부, 강남서초 서부, 성북강북			100명	165명	165%
강동송파, 동부 성동광진, 북부			100명	174명	174%

□ 한계

○ 다문화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경우 경제여건 및 신분 노출 기피 등으로 연수 및 교육 참여율이 저조함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 내용

○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을 위한 11개 교육지원청 운영

- 지역실정에 맞은 교육지원청 주관 맞춤형 학부모 교육 운영

- 다양한 안내자료(학교생활, 진로 등)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 교육지원청 차원의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교사단 구성·운영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1	11	11	11	-
사 업 비(백만원)	21	21	21	25	4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학부모활동 참여자 수	정량	목표	600	700	800	900	1,000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연수 참여자 수	참석자 방명록
		실적	607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박귀자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113

3-14		다문화학생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 체계 구축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저출산·고령화 사회 다문화학생들의 정체성 확립, 학교생활, 한국어 교육 및 교과 학습 적응을 지원

□ 사업 내용

○ 다문화언어강사 배치․운영

- 소정의 양성 과정(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수원 연수과정, 연간 900시간 연수)을 수료한 외국인 출신 다문화언어강사 배치

- 한국어 수업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 유치원은 순회강사 등 별도 기준 적용)

- 다문화언어강사 미배치교 중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이 전입해 오는 경우 이중언어교실강사를 추가 배치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이중언어강사 배치․운영

구분	근무형태		계	배치학교수(80교)
	전일제	반일제
인원	77명	8명	85명	유(2), 초(70), 중(7), 고(1)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 근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 지원	기초학습 및 한국 적응력 강화	다문화가정학생 지원율 {(교육지원학생수/교육지원대상학생수)× 100}	100%	지원학생:13,924 대상학생:13,924	100%

□ 한계

○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정규 학교 진입에 따른 학교의 배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학생 소속 학교 및 일반학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능력 및 문화적응력 지원

- 다문화언어강사 및 이중언어교실 강사 배치·운영 : 130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	100	100	130	30
사 업 비(백만원)	2,234	2,234	2,234	2,904	670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 지원	기초학습 및 한국 적응력 강화	다문화가정학생 지원율 {(지원학생수)/ (지원대상학생수×100}	100%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박귀자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113

3-15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다문화 학생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사전 예방

○ 다문화 학생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이해 제고

□ 사업 내용

○ 다문화가정 이해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 학교 경영자의 다문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관리자 연수 실시

- 다문화학생 이해 및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추진

- 다문화 원격 교원연수 참가 지원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다문화교육 교원직무연수 운영

- 외부 전문기관 연계(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교원 연수 : 30시간, 40명

- 다문화 학부모 상담교사 연수 : 8시간, 40명

- 초등교원 다문화교육 전문성 심화 연수 : 15시간, 100명

- 중등교원 다문화교육 전문성 심화 연수 : 15시간, 100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 근거
다문화가정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연수 강화	다문화교육 교원직무연수 참여 교원수	200명	240명	120%

□ 한계

○ 다문화교육 수요 증대에 따른 다양한 학교급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의 어려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 내용

○ 사업대상 : 유‧초‧중‧고 교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지원

- 다문화교육 교원 집합연수 : 약 240명

- 다문화교육 교원 원격연수 : 300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4	4	4	4	-
사 업 비(백만원)	61	61	61	77	16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다문화가정이해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연수 강화	다문화교육 교원 직무연수 참여 교원수	500명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박귀자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113

3-16		진로상담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학생 맞춤형 진로적성 검사 및 상담, 정보제공을 통한 진로설계 지원

ㅇ 다양한 진로진학상담 정보제공을 통한 진로설계 및 준비 지원

□ 사업 내용

ㅇ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운영

ㅇ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두레상담 운영

ㅇ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온․오프라인 검사 및 상담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초･중･고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간접,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 전년도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등 결과 반영 ○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등 기본계획 수립
⇓
원가 계산 일상감사 요청 의견 수렴		○ 원가계산 의뢰, 감사관에 일상감사 요청(3월) ○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등 실무추진단 구성(4월)
⇓
조달청 용역 의뢰		○ 제안서 작성 및 조달청 용역 의뢰(3～4월) ○ 행사 대행업체 선정･계약(4월)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개최 : ‘진로적성검사-상담-체험-진로설계’ 실시

- 참석자/운영 규모 : 초･중･고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 약 5만 여명 / 140기관 참여

- 운영 만족도 : 운영 전반에 대해 ‘매우만족, 만족’에 88%가 응답 함

ㅇ 두레상담 :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계 운영

-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구성된 두레상담지원단 활동(663건)

- 사전 예약을 통한 야간 및 주말 진로진학상담 제공

< 강동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추진 과정 >

ㅇ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온․오프라인 검사 및 상담

- 직업흥미, 다중지능, 성격유형 온라인 무료검사(108,000건) 및

방문상담(4,260건)

□ 애로사항

ㅇ 두레상담 예산 미지원으로 진로진학상담 활성화 미흡

ㅇ 학기 중에 박람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학과상담 및 학과체험관 참여 미흡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개최

- 일시 / 장소 : 2017. 11. 2(목) ~ 11. 4(토)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내용 : ‘진로적성검사-상담-체험-진로설계’ 및 수업 나눔(9개 영역)

- 참석자/운영 규모 : 초･중･고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 약 5만 여명 / 140기관 참여

ㅇ 두레상담 확대 운영

-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연계 활동

- 진로교사로 구성된 두레상담지원단 조직

- 진로상담 컨설팅 활동

ㅇ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상설 온․오프라인 검사 및 상담

- 직업흥미, 다중지능, 성격유형 온라인 무료검사(110,000건) 및

방문상담(4,000건)

- 고입․대입 진학 설명회 및 개별 상담 등

□ 추진일정

ㅇ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개최

사업명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서울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교육청) 계획 수립 안내 •(단위학교) 학교 참여 및 활용 •(단위학교/교육청) 결과 평가 및 환류	∙1월～3월 ∙4월～11월 ∙12월
두레상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상설 온․오프라인 검사 및 상담	∙수시, 1대1상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3개	3개	3개	3개
사 업 비(백만원)	433	433	433	559	126

ㅇ 산출내역

- 서울진로직업박람회 : 352백만원(운영비, 업무추진비)

- 두레상담 운영 : 비예산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상설 온․오프라인 검사 및 상담 : 207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진로직업박람회 참관 만족도(%)	정량	목표	85	90	90	95	100	{(‘보통’ 이상 응답한 인원/조사 참여인원)×100}	박람회 참가자 만족도 조사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8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담당자	이근오 장학사	전화번호	02)399-9557

3-18		특성화고 취업지원 강화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특성화고 체재개편 확대

ㅇ 특성화고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특성화고 졸업생 조기 입직 유도

□ 사업 내용

○ 산업수요를 고려한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 및 취업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운영비 지원

○ 취업지원시스템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간접

ㅇ 사업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 2017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 운영 계획 수립 ○ 2017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계획 수립
⇓
학교 안내 및 실행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 운영(연중) ○ 취업기능강화사업별 학교 지정․ 운영(연중)
⇓
평가		○ 특성화고 취업률 모니터링(10월 ~‘17년 2월)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 확대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연수 지원 : 10,000천원(2교)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원 : 840,000천원(14교)

○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기능강화) 사업 운영

-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지정 및 지원 : 27교(600,000천원, 본예산)

□ 한계

○ 산업사회 변화와 직업수요를 반영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특성화고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미래형 첨단학교로 지속적 개편에 대한 한계

○ 고졸 취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 및 낮은 임금 수준, 부정적 사회적 인식, 맹목적 대학 진학 욕구 등으로 취업률 제고의 어려움 상존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 확대

- 사업대상 : 특성화고등학교

- 사업시행 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원 : 618,000천원(10교)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학과 개편에 따른 특성화 분야 인프라 구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운영 결과 평가 및 컨설팅 실시

○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 육성

- 사업대상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산업정보(문화예술정보)학교

- 사업시행 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지정 및 지원 : 약30교 내외(600,000천원, 본예산)

□ 추진일정

ㅇ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 운영

사업명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 운영	•(교육청) 계획 수립 및 단위학교 안내 •(단위학교) 학교별 계획 수립 및 운영 •(단위학교/교육청) 결과 평가 및 환류	∙1월～2월 ∙3월～12월 ∙12월

ㅇ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

사업명	추진 내용	추진 일정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	•(교육청) 계획 수립 및 단위학교 안내 •(단위학교) 학교별 계획 수립 및 운영 •(단위학교/교육청) 결과 평가 및 환류	∙3월～4월 ∙4월～18년 3월 ∙18년 3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교) (특성화고지정)	16	16	16	10	△6
사 업 비(백만원)	850	850	850	618	△232
사 업 량(단위 : 교) (특성화고지정)	30	27	27	27	-
사 업 비(백만원)	600	600	600	600	-

* 당초 예산은 지자체 확정예산을, 최종예산은 추경, 이·전용 등에 따른 수정예산, 추경이 없을 경우 당초예산을 최종예산에 동일하게 기재

ㅇ 산출내역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 618백만원

-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 : 60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①신규 특성화고 운영 학교수 (0.5)	정량	목표	2	-	-	-	-	신규 특성화고 운영 학교수	신규 특성화고 운영 결과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	-	-	-	-
②취업기능강화 지정 학교수 (0.5)	정량	목표	30	27	27	27	27	지정 학교수	취업기능강화 지정 결과
		실적	27	27	27	27	27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담당자	김용국 장학사 김창영 장학사	전화번호	02)399-9559 02)399-9564

1-3-40-①		학교 신설 및 재배치 검토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지속적인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과대과밀 발생 등 학교 및 지역간 교육여건의 격차 해소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 경과

- 2017 ~ 2021년 학생배치계획(2016. 12. 30.)

- 학생 수 감소 추이에 따른 학교 설립계획(재배치) 재검토

- 기존 학교의 이전 등을 통한 학생배치여건 개선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대    상 : 학생, 학부모

ㅇ 시행주체 : 교육청

ㅇ 시행방법 : 직접, 간접 등 사업에 따라 변동

ㅇ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학교수용계획 학교설립계획수립		학교설립 예산확보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학교용지 확보(매입)		학교시설공사 교직원정원 확보 학교설치 조례개정		개교 및 학생배정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6년 주요 실적

- 신설 : 유치원 5개원(단설 1포함), 초등학교 2교

- 이전 :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사립)

ㅇ 2017~2021학년도 학교설립(재배치)계획 수립

□ 한계

ㅇ 학교신설 및 이전재배치 추진시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통과 저조로 재원 마련 불투명

ㅇ 설계(설계 공모 등 추가) 및 공사 소요 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시기 지연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신설(개교) : 유치원 7개원, 초등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각종학교 1교

ㅇ 이전 : 고등학교 2교(사립)

□ 추진일정

ㅇ 초2교(강솔초, 금나래초), 고2교(도선고, 금호고), 각종학교(금천예술정보고) 개교 :  2017. 3. 1.

ㅇ 학교 설계 및 공사 추진 :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6개소 (유,초,중,고)	20개소 (유,초,중,고)	20개소 (유,초,중,고)	31개소 (유,초,중,고)	11개소
사 업 비(백만원)	181,822	174,516	39,688	86,607	△87,909

※ 2016년 집행액은 익년도 이월액은 제외된 금액임.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학교설립계획대비 개교율(%)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개교학교수/신설계획학교수)×100	배치계획
		실적	100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윤정선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605

1-3-41-②		2018~2022학년도 학생수용계획 수립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인구증감, 주택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생수의 정확한 예측으로 양질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학생 배치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2017~2021학년도 학교설립(재배치)계획 수립

ㅇ 사업기간 :  ~ 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대    상 : 학  교

ㅇ 시행주체 : 교육청

ㅇ 추진절차

① 학령아동수 파악(주민센터)

② 지역별 학생수 산출(취학률, 진급률, 보정값 적용)

③ 지역교육청 배치계획 작성

④ 서울 전체 학교, 학생, 교원수급 등을 적용하여 최종 배치계획 확정(서울시교육청)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7~2021학년도 배치지표 설정

ㅇ 2017~2021학년도 배치계획 수립

□ 한계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개발 지연, 취소 등에 의한 변동요인 다수 발생으로 정확한 예측 어려움 발생

ㅇ 학생배치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저하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17학년도 학교별 학급수 확정

ㅇ 2018~2022학년도 배치지표 설정

ㅇ 2018~2022학년도 배치계획 수립

□ 추진일정

ㅇ 2017. 1월 ~ 3월 : 학급수 최종 확정

ㅇ 2017. 5월 ~ 6월 : 2018~2022학년도 배치지표 설정

ㅇ 2017. 12월      : 2018~2022학년도 배치계획 수립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중장기계획 학급수대비편성학급수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편성학급수/ 계획학급수)×100	교육통계/배치계획 (42,077/42,069)
		실적	100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윤정선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605

자체-①		출산·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 강화(지방공무원)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육아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 모색

ㅇ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사우대 방안을 강구하여 여성의 사회적 활동 장려 및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 제거

□ 사업 내용

ㅇ 임신·육아 중인 여성공무원, 3자녀(셋째 자녀가 만6세 이하) 이상인 공무원은 희망지를 최대한 배려하여 전보임용

ㅇ 사업 기간: 2017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임신·육아 중인 여성공무원, 3자녀 이상의 지방공무원

ㅇ 사업 시행주체: 서울특별시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ㅇ 사업 시행방법: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정기인사(1월, 7월)시 근무희망지 제출시 ‘임신, 3자녀’등을 기재하여 제출 ⇒ 전보임용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임신·육아 관련 전보 희망자: 66명

- 희망지로 전보된 인원: 54명

□ 한계

ㅇ 임신·육아 등으로 인한 희망지에 결원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희망지를 배려한 전보가 어려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임신·육아 중인 여성공무원, 3자녀(셋째 자녀가 만6세 이하) 이상인 공무원은 희망지를 최대한 배려하여 전보임용

□ 추진일정

ㅇ 2016.11월  2017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ㅇ 2016.11월  2017년 상반기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전보계획 수립

ㅇ 2017. 5월  2017년 하반기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전보계획 수립

□ 예산현황: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임신·자녀양육 지방공무원 전보희망지 배정률	정량/결과	목표	80%	81%	82%	83%	84%	전보희망지 배정률 {(희망지로 전보된 인원수/전보희망 인원수)×100} /통계확인	통계확인/ 임용자료
		실적	81.8	-	-	-	-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허미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232

자체-②		출산·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 강화(교원)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출산․육아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의 사회적 분위기

변화 모색

○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사우대 방안을 강구하여

여성의 사회적 활동 장려 및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 제거

□ 사업내용

○ 임신․자녀 양육 여성 교사의 전보 배치 우대

○ 자녀 양육 여성 교사의 질 높은 육아 인프라 지원체제 구축

○ 임신 및 만3세 미만 자녀 양육 여교사 대상 전보유예 허용

○ 다자녀 양육교사 전보 배치 시 우대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교원전보 배치우대	출산율 제고	근거리 희망학교 배치율 {(희망교 배정 교원수/ 근거리 학교 배정 희망 교원수)×100}	85%	98.8%	116%	2016 전보발령자료
교원전보 유예제도 활성화	출산율 제고	임신 및 만3세 미만 자녀 여교사 전보유예 허용률 {(전보유예 교원수/ 전보유예 희망교원수)×100}	100%	100%	100%	2016 전보발령자료
다자녀 양육교원 비정기전보 우대	출산율 제고	다자녀교사 비정기전보 배치율 {(다자녀양육비정기전보 교원수/ 다자녀양육비정기희망 교원수)×100}	100%	100%	100%	2016 전보발령자료

○ 교원전보배치우대

- 초등 : 119명(희망지로 전보된 인원)/119명(임신·육아 관련 전보 희망자수) = 100%

-중등: 46명(희망교배정교원수)/48명(다자녀양육 관련 전보 희망자수= 95.8%

※ 미배치 2명(희망교에 교과 결원 없음)

○ 교원전보유예제도 활성화

- 초등:44명(전보유예교원수)/44명(전보유예희망교원수) = 100%

- 중등:24명(전보유예교원수)/24명(전보유예희망교원수) = 100%

○ 다자녀 양육 교원 비정기 전보 우대

- 초등: 15명(다자녀양육비정기전보교원수)/15명(다자녀양육비정기희망교원수) = 100%

- 중등: 18명(다자녀양육비정기전보교원수)/18명(다자녀양육비정기희망교원수) = 100%

○ 다자녀 양육교사 전보 배치 시 우대

- 내용: 다자녀 양육교사(혼인, 출산, 입양을 통하여 3자녀 이상인 교사 중

막내 자녀가 만12세 미만인 경우)가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 가급적 희망 지역청 및 학교 배치

- 실적: 거주지 인근학교 근무 희망 교사 전원 배치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여성 교육공무원

○ 사업시행 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 다자녀 양육 교사의 전보 배치 우대

- 다자녀 중 막내 자녀가 만 6세 미만일 경우 비정기 전보 가능

- 다자녀 양육교사(혼인, 출산, 입양을 통하여 3자녀 이상인 교사 중 막내 자녀가 만12세 미만인 경우)지역청 및 근무교 우선 배정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교원전보 배치우대	출산율 제고	근거리 희망학교 배치율 {(희망교 배정 교원수/근거리학교 배정 희망 교원수)×100}	85%	전보발령자료
교원전보 유예제도 활성화	출산율 제고	임신 및 만3세 미만 자녀 여교사 전보유예 허용률 {(전보유예 교원수/ 전보유예 희망 교원수)×100}	100%	전보발령자료
다자녀 양육교원 비정기전보 우대	출산율 제고	다자녀교사 비정기전보 배치율 {(다자녀양육비정기전보 교원수/ 다자녀양육비정기희망 교원수)×100}	100%	전보발령자료

담당기관·부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담당자	강해운 장학사 남석현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481 02) 399-9489

자체-③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학교의 역량강화 및 예방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예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방지

○ 학교 지역사회 및 공조체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 발달지원의 효율성제고

□ 사업내용

○ 사업 근거 및 추진연혁

- 2017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 등)

○ 사업기간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초1‧4, 중1, 고1 대상) : 2017.4~

- 관심군/자살위험군 심층관리 및 전문기관 연계 : 2017.4~11.

- 정신건강증진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 2017. 7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및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

- 모든 학교 초1‧4, 중1, 고1 학생 대상 99.2% 실시

- 전문기관 연계율 관심군 82%, 자살위험군 84%

○ 학생정신건강증진 협의체 및 사례토의 운영

- 정신건강전문의, 보건교사, 상담교사, 지역청 담당자 등 협의체 운영

- 학생 정서행동문제 사례별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정신건강증진 컨설팅 지원단 운영 : 70교 지원

- 신규교사, 희망교사, 보건교사 미배치교 등 정신건강증진 맞춤형, 지속적 컨설팅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수 : 2,300명

- 정신건강증진 30시간 직무연수 실시 : 600명

○ 예술심리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22교, 연극심리상담프로그램 14교 지원

□ 한계

○ 검사 후 전문기관 2차 연계를 위한 학교내 노력을 통한 정서행동특성 문제에 대한학부모 인식 부족 및 학교 결석이 잦은 학생으로 인해 연계율 미흡

○ 검사 후 협의체를 통한 학생의 관리 및 지원결정이 협의체 이용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학생정서･행동발달 지원 체계 구축

○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사후관리 지원방안 수립･추진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 학교 내 관리체계 총괄 담당자(부장교사 이상) 의무지정, 관련업무 담당자(담임･보건･상담･생활지도･기초학력지원 등)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확립

○ 학생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 내･외 네트워크 구축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기관(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자살징후 등 우선관리에 대한 신속･적정한 조치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체계 구축･운영

□ 추진일정

연번	사업항목	추진일정	대상
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안내	2017. 3	초․충․고 1,302교
2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담당자 연수	2017. 4	담당교사(보건,상담) 2,600명
3	관심군/자살위험군 전문기관 연계 관리 및 심층상담 지원	2017. 4~11	관심군/자살위험군
4	관심군/자살위험군 전문기관 연계 현황 파악 및 평가	2017. 12	현황보고 및 파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0	14	14	26	12
정신건강 컨설팅지원단 운영	0	82	82	82
정신건강증진 담당자 연수	0	17	10	12	△7

ㅇ 산출내역

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 사업대상 : 초등학교 1,4, 중 1, 고 1(1,302교)

- 사업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운영, 관심군 관리 강화

- 소요예산 : 26,231천원

나 정신건강 컨설팅 지원단 운영

- 사업대상 : 11명(교육지원청별 1명)

- 사업내용 : 학교 정성행동특성검사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 컨설팅 지원

- 소요예산 : 82,200천원

다. 전체(보건, 상담)교사 연수

- 사업대상 : 정신건강담당교사(보건, 상담) 2,500명

- 사업내용 : 학생정신건강증진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수

- 소요예산 : 10,120 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 관심군/자살위험군 전문기관 연계율	정량	목표	65/70	70/80	75/85	80/90	85/95	{(전문기관*2차조치한관심군학생수)/대상군(관심군･자살위험) 학생수}×100	나이스 통계자료
		실적	82/84
2. 지역협의체운영실적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역청별 5회이상 협의체 운영실적	지역청별 수합
		실적	100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자	윤선자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662

Ⅱ. 서울시 교육청 고령사회 대책

2-85-②		노인 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고령사회 진행 가속화에 따라 노후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사업 내용

ㅇ 노인 대상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노인 존중과 배려의 인성 함양

ㅇ 학교 급별 다양한 노인대상 봉사활동 영역 및 터전 개발․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중고령자

ㅇ 사업 시행주체 : 각급학교

ㅇ 사업 시행방법 : 직․간접

ㅇ 사업 추진절차 : 교육청 계획에 따른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시행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노인대상 학생봉사활동 시수 20% 이상 확보 운영 지도

ㅇ 봉사활동 우수사례 일반화 노력 : 봉사활동 담당교사 연수 실시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노인대상 봉사활동 시수 20% 이상 권장

ㅇ 봉사활동 교원연수 : 초․중․고 담당교사 연수 1회 실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비	8.8	8.8	8.8	8.72	△0.08

* 당초 예산은 지자체 확정예산을, 최종예산은 추경, 이·전용 등에 따른 수정예산, 추경이 없을 경우 당초예산을 최종예산에 동일하게 기재

ㅇ 산출내역

- 학생 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 5.5백만원

- 학생 봉사활동 지원 거버넌스 구축 : 2.7백만원

- 학생 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 : 0.52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노인대상 봉사활동	정량/결과	목표	70	70	70	70	70	노인공경 봉사활동 교육 (실시학교수/전체학교수×100)	학교 자료 취합
		실적	70	70	70	70	70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이명옥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388

2-29-①		학교평생교육 중심의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성과를 학교와 지역사회에 환류할 수 있는 학습체제 마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 근거 : 평생교육법 제29조제1항(학교의 평생교육),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6조(학교의 평생교육)

- 추진 연혁(경과)

연도	기관	내용
2007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명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시범사업 추진
2011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 사업 편성(사업명 :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2016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	교육협력사업 선정 (평생교육 전용교실 설치 등 사업 확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17년 1월~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성인 대상(주로 성인이나 학습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운영 학교 공모․선정 (교육청)		단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교)		운영지원 및 성과관리 (멘토링,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교육청)		결과 보고 (학교)
1∼3월		4 ∼11월		4 ∼11월		12월
계획수립 안내 공모·심의 및 최종선정 선정학교 알림		선정학교 예산 교부 교육청 → 교육지원청 → 단위학교 단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별 계획수립 교육청-교육지원청 연계 시행		운영결과 보고 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 216교

-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교육 등 472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학교평생교육 전용교실 설치 지원 : 11교

- 학교 인적·물적 자원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 34개 운영

ㅇ 지역사회 후원기관 101개 운영 및 후원기관과 연계한 146개 프로그램 진행

□ 한계

ㅇ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지원 어려움

ㅇ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하여 학습자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개설 어려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16.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 220교

ㅇ 우리 마을 전용교실 “마실”(‘16. 학교평생교육 전용교실) 운영 지원 : 33교

- ‘16.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및 전용교실 사업은 사업명, 운영 형태 및 내용을 수요자 중심에 맞추어 새로이 운영

ㅇ 교학상장(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동아리) 운영 지원 : 55팀

□ 추진일정

ㅇ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마실”, “교학상장” 선정  : ‘17. 2 ~ 4월

ㅇ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마실”, “교학상장” 운영  및  평가 : ‘17. 5 ~ 12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50	276	-	308	32
사 업 비(백만원)	418	940	925	1,230	290

ㅇ 산출내역 : 1,230백만원

-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운영 지원 : 856백만원

- 우리 마을 전용교실 “마실” 운영 지원 : 264백만원

- 교학상장(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동아리) 운영 지원 : 11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학교평생

교육참여자 만족도

정성/결과

목표

80

83

86

89

92

학교평생교육 학습자만족도 조사 “보통”이상 응답자 문항 별 총수	×100
설문문항수 × 조사참여자 수

학교평생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실적

97

-

-

-

-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담당자	윤지현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524

2-29-②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ㅇ 평생학습관・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로

평생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평생교육법, 서울특별시평생교육활성화 조례

- 추진경과

・ 평생학습관 설치 (1999년)

・ 평생학습관 지정 및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2006년~ 현재)

<평생학습관 현황>

2017. 1. 1.기준  (단위 : 개관)

설치 평생 학습관	지정 평생학습관								합계
	직속 기관	외부기관						계
	도서관	도서관	청소년기관	여성 기관	종합 복지관	노인 복지관	기타 (구민대학)
4	17	2	7	3	5	8	1	43	47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 협력기관 구축 현황>

2017. 1. 1.기준  (단위 : 개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협력기관 수	87	161	245	255	259	263	268	277	280	284	288
증감		▲74	▲84	▲10	▲4	▲4	▲5	▲9	▲3	▲4	▲4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06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유아, 아동, 청소년, 중고령자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서울시교육청, 지역 평생교육 유관 기관 등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 평생학습관 지정 : 4개관 신규지정 및 14개관 재지정

-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 45개관 468개 프로그램, 171,458명

ㅇ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 평생학습 협력기관 확대 구축 : 284개관(’15) → 288개관(‘16)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20개관 139개 프로그램

□ 한계

ㅇ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의 선순환 구조화 필요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여성교육기관 등 지역 평생학습의 중심이 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ㅇ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 평생학습 협력기관 네트워크 확대 (‘17년 290개관)

-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및 평생학습 관련 정보 공유

- 지역 특성화 및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진일정

ㅇ 추진계획 수립 : ‘17. 2월

ㅇ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 발굴 및 협약 체결 : ’17. 3월

ㅇ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 사업 추진 : ‘17. 3~11월

ㅇ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 ‘17. 3~10월

ㅇ 평생학습관 지정 : ‘17. 8~11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323			354	31
사 업 비(백만원)	460	460	454	503	43

ㅇ 산출내역

-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 47개관, 326백만원

-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 311개관, 177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평생학습관 지정 기관 수	정량/결과	목표	41	43	45	47	49	지정평생학습관수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41	43	-	-	-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담당자	허선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511

자체-④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활동 제공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방학 중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 체력향상 및 자기 주도적 신체활동 습관화 유도

□ 사업내용

○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포츠교실 운영

○ 운영기간 및 방법

- 기간 : 하계 및 동계방학

- 장소 :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및 종목 개설 희망 학교

- 대상 : 초․중․고 종목별 참가학생

- 종목 : 육상, 수영, 사격, 양궁, 농구, 배구 등 개설 희망 종목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6년도 스포츠교실 운영 실적

구분	운영학교				참가학생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하계	112	89	14	215	2,312	1,041	71	3,424
동계	115	140	31	286	2,084	1,840	349	4,273

※ 동계는 학교신청현황이며, 결과는 17일 수합예정임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수요자 중심의 운동기회 제공	스포츠교실 운영	상 : 6,000명 이상 중 : 5,000명 이상 하 : 4,000명 미만	7,500명	7,958명	113.68%	동․하계 참가자 ('15.12월 결과)

□ 추진상 애로점

○ 운영학교의 운영예산 미확보 및 교육청 예산 미지원

- 성과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나, 스포츠교실 운영에 따른 장비 부족 및 소모품 구입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 발생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운영기간 및 방법

- 기간 : 2017년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 장소 :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및 프로그램 개설 희망학교

- 대상 : 초․중․고 종목별 참가 희망학생

- 종목 : 인기종목 외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 등, 다양한 종목 운영  확대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수요자 중심의 운동기회 제공	목표	6,850명	7,000명	7,500명	7,500명	(추진실적/ 목표치)*100	스포츠교실 운영 결과 보고	* 성과지표 상 : 7,500명 이상 중 : 6,500명 이상 하 : 5,500명 미만
	실적	7,870명	7,958명	7,697명

담당기관·부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자	강순원 장학사	전화번호	02)3999-575

자체-⑤		학교스포츠클럽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ㅇ 스포츠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창의․인성․학습력 신장

□ 사업 내용

ㅇ 사업 추진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법률 제11690호(2013.3.23.))

ㅇ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 등록률 대상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일반 학생

- 활동 형태 : 종목 제한 없으며, 모든 신체활동 조직이면 등록 가능

- 등록방법 : 초2~6학년/중1~3학년/고1~3학년 ⇨ NEIS 등록

- 전체 학생 수 대비 등록률 목표치 : 2016년 48%

ㅇ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 운영방식 : 지역교육청․본청대회, 학교별 각종 학교스포츠클럽대회

- 출전학교 :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교

- 운영기간 : 2017. 3월∼12월

- 운영종목 : 지정종목(전국대회 개최 종목 포함) 및 자율종목

☞ 지정종목 : 리그대회 방식으로 대회 진행

☞ 자율종목 : 리그대회 및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 진행

ㅇ 사업 기간 : 2017. 3. ~ 2018. 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초․중․고

ㅇ 사업 시행주체 : 교육청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 체육시스템 】						【 교무업무시스템 】
【학교스포츠 클럽 관리】	⇒	【학교스포츠 클럽 관리】등록	⇒	【활동내역관리】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 기재	⇒	【학생생활】-【학교스포츠클럽 관리】 누가기록 조회 및 학생부 기재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대 회 종 류		교내 대회		교육지원청 리그		본선대회 (결선토너먼트)		전국대회
일 정		연중(상시)		3월~8월까지		9월		11월 수능 이후
종 목		지정, 자율		지정(3월~8월) 자율(6월~8월)		지정, 자율 (전국대회 종목)		전국대회 종목
출전팀		학급/클럽		클럽(학교 대표)		교육지원청대표팀 (종목별 1위)		시․도대회 1위팀
대회방식		리그+토너먼트		리그+토너먼트		토너먼트		토너먼트
주 최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교육부/ 시도교육청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6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순	학교급	학생수 (2016.04.01기준)	17시간 이상 실시 학생수	2016 등록률
1	초등학교(2~6학년)	366,339	310,810	84,84%
2	중학교	239,912	91,817	38.27%
3	고등학교	299,556	34,807	11.61%
전체		905,807	437,434	48.29%

□ 한계

ㅇ 대회 규모 확대에 따른 참가팀 운영비 지원 등 운영 예산 부족

ㅇ 구급차, 응급체계 미확보에 따른 안전 문제 대두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서울 초․중․고 학생

ㅇ 사업 규모 : 1,180교/2,900팀, 48,000몇 참가

ㅇ 사업 내용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를 통한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 문화 조성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를 통한 저체력학생(4～5등급)대상 건강클럽활동 운영

- 아침, 점심, 방과후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 저학년 및 여학생 대상 스포츠 강습 및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 추진일정

순	일 정	추 진 내 용	비 고
1	2017.2.	2017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수립
2	2017.3.	2017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팀 신청
3	2017.3.	2017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팀 지도교사 연수
4	2017.4.~8.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지정종목+자율종목)
5	2017.9~10.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본선대회 운영 (토너먼트)
6	2017.10~11.	2017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
7	2017.11~12.	서울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 개최
8	2017.12.	2017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펑가 분석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2,884팀	2,884팀	2,884팀
사 업 비(백만원)	3,223	3,223	3,223	3,474	251증

ㅇ 산출내역

- 2016 교육부 특별교부금 : 2,897백만원

- 2016 교육비 특별회계 : 326백만원

- 2017 교육부 특별교부금 : 3,100백만원

- 2017 교육비 특별회계 :  374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학교스포츠클럽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정량	목표	54%	55%	57%	59%	60%	학교스포츠클럽참여율 【(등록학생수/재적학생수)×100)】	나이스 등록학생수
		실적	48%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자	최정운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72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

3-①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교육 강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래사회의 주축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중심 및 양성평등 가치관 함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올바른 가치관, 태도함양 및 대응 능력제고

□ 사업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학교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구교육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및 홍보 활성화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6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지역교육청별 교사․학부모 연수

- ’16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사 등 총 22회 연수 실시

- 교육지원청별 105만원씩 예산 지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교육 강화	연수 및 홍보	연간 총 교육 실시 횟수	20	22	100%	실적자료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초․중․고등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 사업시행 주체 :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 각 급 학교별 교육과정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활동 계획 포함

○ 각 급 학교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활동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실시

- 본청 및 교육지원청별 연 2회 이상 연수 실시 및 홍보 활성화

□ 예산현황

(단위 : 회,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 (b-a)
	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회)	12	12	12	0
사 업 비(백만원)	13	12	13.05	0.05

○ 산출내역 : 13,050천원

- 본청 교원 연수 및 연수자료, 강사수당 지급 등 : 1,500천원

- 교육지원청별 특색 연수 및 자료개발, 강사수당 지급 등 : 1,050천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연수 및 홍보	연수 및 홍보	연간 총 교육실시 횟수	20회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담당자	김현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380

3-②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홍보		교육청

1. 2016년 추진실적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 후 저출산 ․ 고령사회 대비인구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 저출산 ․ 고령사회 인구교육 강화(참여협력담당관)

- 학교 급별 인구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별 총 22회의 연수 실시

○ 교육수요자인 학생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이해 교육 강화

- 노인 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운영(민주시민교육과)

- 양성평등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강화(학생생활교육과)

- 교과 및 창의적재량활동 등 정규교육과정시간을 통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가치관 교육 강화

○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홍보․안내 강화

-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

극복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시

-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 각 기관별 연수․홍보자료 발간․배부

및 홈페이지 탑재 활용 강화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공조 체제 구축

2. 2017년 추진계획

□ 저출산 ․ 고령사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학교교육강화

○ 저출산 ․ 고령사회 학교교육강화(참여협력당관)

- 각 급 학교별 인구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별로 연 1회 이상 연수실시

- 워크숍(연수) 전달교육 실시 : 각 급 학교별 교직원 대상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가치관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교과 및 창의적재량활동 등 정규교육과정시간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적극적 대응방안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본청 저출산․고령사회 사업별 담당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이해 및 극복방안 교육 1회 실시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홍보․안내 강화

-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

극복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시(지원청별 1회 이상 실시)

-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 각 기관별 연수․홍보자료 발간․배부

및 홈페이지 탑재 활용 강화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공조 체제 구축

3-③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추진체계 강화		교육청

1. 추진 체계 구축․운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실․ 국장

위    원

해당과 과장, 담당관

학생 수용 및

교원 수급 계획

교육자원 활용 및

재정소요 계획

대비교육 프로그램

지 원․ 홍보 계획

교원 및 공무원

출산장려 지원 계획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교지원과

예산담당관

학교지원과

참여협력담당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평생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교육연구정보원

총무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대변인

홍  보

위원장 : 참여협력담당관

간  사 : 저출산․고령사회 업무담당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실무위원회』

본청 각 과(담당관) 및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 시행계획에 따른 지침 시달 ․ 홍보 강화 학교 : 2017학년도 교육계획에“저출산 ․ 고령사회 대비 교육계획”수립 ․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