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서울지하철 1~4호선)(신규)

< 교특회계 - 교통체계관리계정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	-	62,000

*  사업코드 : 국토해양부 소관(77)-교특회계(17)-교통체계관리계정(6)-교통 및 물류 분야(120)-도시철도 부문(123)-도시철도건설(3000)-지하철건설지원(3031)

* 담 당 자 : 철도안전정책관(구본환), 철도시설안전과장(남영우), 사무관(천홍식)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기간	‘17～계속
총사업비1」	5,856억원(국비 2,342억원)
사업규모2」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물 116.5km
지원조건3」	Matching Fund, 국고 40%
사업시행주체	서울메트로

2.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17년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62,000백만원 요구

- 도시철도 열차운행 안전확보를 위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17년 소요액 62,000백만원 요구

ㅇ 세부내용

▪ (서울 지하철 1~4호선) : 62,000백만원

- (전기설비) 변전설비 5개소, 송배전선로 90km, 전기실 35역, 전차선로 90km

- (선로시설) 지상역사 2역, 도상 3km, 분기기 40틀

- (소방설비) 송수관설비 12km, 본선환기 15대

- (신호통신) 전선로 479km, 광전송시스템 1식, 열차무선 1식

□ 지원 필요성

ㅇ 자체수입은 운영비 충당수준이며, 법·정책에 의한 공익서비스 비용

지속적인 증가로 39~41년 경과된 노후시설 개선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신규건설 수준의 막대한 투자비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 정체 상태

ㅇ 노후시설물 교체가 지연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열차안전운행 확보 및 편리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물 교체가 시급함

* 현 수준(연간 서울 600억원)으로 투입시 도시철도 시설의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종결될 수 없는 상황

*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

- (서울) 원가 1,185원 / 평균운임 884원(′15년기준 원가보전율 74.6% 수준)

* 노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객 수송으로 재정수지 악화(무임비용)

- (서울) ’12년 1,642억원, ’13년 1,693억원, ’14년 1,740억원, ’15년 1,894억원

ㅇ 노후시설물 교체가 지연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노후시설물 교체가 시급함

-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14.5.2), 4호선 성신여대~한성대입구역 간 차량고장(‘16. 1. 6) 등 사고예방을 위해 지하철 노후설비를 개량하여 안전확보 필요

※ 현 도시철도법 상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등을 위한 사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철도안전법 개정(‘14.3.19)에 따라 철도시설은 전문기관에 성능평가를

시행, 이에 따라 평가 미달 철도 시설은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정부 안전 기준 강화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이 필요함

	<철도안전법>
○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2017년도 예산안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서울 1~4호선)	자체	자체	62,000
▪ 전기설비			(변전소전력설비 5개소, 송배전설비 90㎞, 전기실 35개소, 전력공급설비 90km)
▪ 선로시설			(자갈도상 3km, 분기기 40틀, 지상역사 개선 2역)
▪ 소방설비			(터널내 송수관 12㎞)
▪ 신호 및 통신설비			(전선로 479㎞, 2호선 열차무선 1식, 광전송시스템 1식)
□ 비목(합계)			62,000
ㅇ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2,0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지하철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ㅇ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집중적인 개량 추진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41호, ´10.11.11)

ㅇ 노후화된 시설물의 적기 교체를 통해 열차 안전운행 확보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4~’20 중기계획*(A)	‘14~’20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4	280		자체시행
‘15	664		자체시행
‘16	600		자체시행
‘17	1,550	620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18	1,050	420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19	1,050	420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20	2,206	882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연평균 증가율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재해예방시설 개량〕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0호,‘06.217)

- 〔전기설비 개량〕 「전기사업법」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 〔전철전력설비 개량〕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93조~제171조

(국토교통부, ‘14.3.19)

-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72조~제196조

(국토교통부, ‘14.3.19)

- 〔환기설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66조(환기구 내부의 설비),

건국대산학연 산학제234-0165호(‘12.3.26)

- 〔분기기개량〕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도시철도법(제1조),철도안전법(제4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

- 〔도상개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소방안전설비 개량〕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0호,‘06.217), 「도시철도 건설 규칙」 제71조(터널안의 연결송

수관 설비 등)

ㅇ 추진경위

- ‘10.11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시장방침)

- ‘11.07 : 시·도 교통국장 회의(’11.6) 국비지원 검토결과 통보(국토부→시)

※ 검토내역 : 신규노선 건설을 자제, 기운영 시설 우선 투자가 바람직

- ‘12.02 :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안) 제출(시→국토부,행안부)

※ 신규노선 건설만 국비를 지원(총사업비의 40%)하던 현행 기준에

“내진보강,노후시설 재투자” 사업도 추가하여 국비 지원(안) 제출

- ‘12.04 : 시·도지사 회의(2.1) 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행안부→시)

※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지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

- ‘13.05 : 국토교통부 방문 국비지원 신청(시→국토교통부)

※ 노후시설 재투자 관련 488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이를 운영중인 지하철 유지관리 사업으로 판단하여 기재부에 예산 미신청

- ‘14.04 : ’15년도 도시철도 부문 국비지원 요청(시→국토교통부)

※ 노후시설 재투자 관련 649억원의 국비지원, 정부 예산 미편성

- ‘15.05 : ’16년도 도시철도 부문 국비지원 요청(시→국토교통부)

※ ‘15년예산 편성 시 국토부 450억을 신청 했으나 기재부 전액 삭감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 일제점검

- 일  자 : 2010.10.28 ~ 29(2일간) / 기  관 : 행정안전부(대행 : 안진회계법인)

- 점검 결과 : 운임 인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향후 안전 및 편의시설 등 투자관련 비용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명령 시달(2011. 5. 9,행정안전부 공기업과-1647호)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전년12월	익년 예산 확정		국회→기재부→국토부
	↓
1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국토부
	↓
1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지자체→국토부
	↓
1월-12월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국토부→지자체
	↓
사업종료	사업비 정산		지자체→국토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5 까지	'16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17		‘18		‘19		‘20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노후시설개선 (’17～’20)		5,856	자체	자체		1,550		1,050		1,050	2,206
합 계		5,856				1,550		1,050		1,050	2,206
ㅇ 국 고		2,342				620		420		420	882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2,342				620		420		420	882
▪융자
ㅇ 지 방 비		3,514				930		630		630	1,324
ㅇ 자부담 등

6. 참고자료

ㅇ 국비지원 조건 충족

- 매칭조건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지원요구

[참고] 1.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계획

참고1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사업비	총 계			1,355,200	643,238	66,368	60,000	155,000	105,000	105,000	220,594
	공채사업			440,000	440,000	-	-	-	-
		국 비		234,238	0			62,000	42,000	42,000	88,238
	재정 사업	시 비		340,481	101,619	33,184	30,000	46,500	31,500	31,500	66,178
		서울메트로		340,481	101,619	33,184	30,000	46,500	31,500	31,500	66,178
① 지상역사 개선			사업비	164,983	24,983			40,000	20,000	20,000	60,000
			물량	8역	1			2	1	1	3
② 지축기지 주공장개량			사업비	11,777	11,777
			물량	1식	1식
③ 군자기지 검수고 개량			사업비	21,247	20,091	1,156
			물량	1식	공사	공사
④ 분기기 개량			사업비	58,501	12,001	3,818	3,700	5,800	5,800	6,000	21,382
			물량	389틀	81	25	26	40	40	40	137
⑤ 레일체결장치 개량			사업비	8,651	8,651
			물량	-	35,008
⑥ 전차선로 개량			사업비	91,066	30,806	12,766	10,877	19,154	1,270	1,270	14,923
			물량	404km	61	79	63	90	10	10	91
⑦ 송배전설비 개량			사업비	66,154	23,526	10,970	4,300	4,300	1,622	8,337	13,099
			물량	1,246.6km	372.3	174	191	90	41.40	135.8	242.1
⑧ 변전소전력설비 개량			사업비	156,641	43,139	18,806	10,105	23,399	15,822	17,337	28,033
			물량	33개소	11	3	2	5	3	3	6
⑨ 전기실 개량			사업비	79,269	11,762	11,446	10,283	15,331	10,898	5,023	14,526
			물량	211개소	61	27	40	35	25	7	16
⑩ 본선환기시설 개량			사업비	29,578	5,848		3,990		4,620	4,840	10,280
			물량	131대	31		19		20	20	41
⑪ 연동장치개량			사업비	17,910	17,910
			물량	24	24
⑫ 전선로 개량			사업비	96,562	5,590	506	6,700	24,244	17,286	11,899	30,337
			물량	2,015km	55	설계	119	479	369	254	739
⑬ 궤도회로장치 개량			사업비	12,130	8,230	3,900
			물량	1,773대	1,298	475대
⑭ 자갈도상개량			사업비	83,277	19,400	3,000	8,449	9,000	9,000	12,000	22,428
			물량	33.95km	12.1	1.05	2.8	3	3	4	8
⑮ 터널내 송수관설비 설치			사업비	14,022			1,596	2,280	2,280	2,280	5,586
			물량	61.4km			7	12	13	13	16.4
⑯2호선 열차무선개량			사업비	22,774				500	6,260	16,014
			물량	1식				1식	1식	1식
⑰광전송시스템 개량			사업비	21,134				10,992	10,142
			물량	1식				1식	1식
⑱ 열차신호장치 개량			사업비	54,530	54,530
			물량	68량	68
⑲ 기지·역사 ․ 차량 설비개량 등			사업비	344,994	344,994
			물량	1식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