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과제 목록

번호	과제	소관부처	건의기관
1	식품접객업 업종 단순화	식약처	동래구 식품위생계
2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임의확장 행정처분 면제 건의	식약처 국토부	(사)대한제과협회중앙회 동래구지부
3	민원서류신청서 서식 개정	식약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동래구지부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구비조건 완화	식약처 안전처 국토부
5	(건축물대장)위법건축물 표시 등재 건물 음식점 영업신고 처리	식약처 국토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6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	식약처 여가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동래구지부
7	공중위생영업소의 직권 폐업(폐쇄) 조치 근거 마련	복지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동래구지부
8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복지부
9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규정 마련	복지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동래구지부
10	온천목욕장 욕수 수질검사항목 개선	행자부 복지부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과제번호	2015-02-02-001
유 형	□ 맞춤형 서비스 □ 사전알림 서비스 □ 국민편의 ■ 상공인 편의
과 제 명	식품접객업 업종 단순화
건의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은 종류가 6가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업)로 세분화되어 영업주에게 도리어 불편을 초래함 □ 문제점 ○ 낮에는 휴게음식점(다류, 아이스크림류) 형태로, 밤에는 일반음식점 (음식류, 안주류, 주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없음 ○ 생일을 기념할 경우 케익을 자르면서 샴페인을 터뜨려 축하를 하는데, 제과점에서 샴페인(주류)를 판매할 경우는 업종 위반에 해당함 ○ 드라마와 서구문화의 영향 등으로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외국 에서는 피자(빵류)집에서도 맥주를 판매하는데,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피자집은 제과점으로 분류되어 맥주(호프)를 제공할 경우 업종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됨(신종 업태: 피맥, 기존 업태: 치맥) ※ 피자 : 식품공전상 빵류로 분류됨
개선방안	□ 개선방안 ○ 기존의 일반음식점(음식류를 조리ㆍ판매, 주류), 휴게음식점(다류, 아이스크림류, 패스트푸드, 분식 형태), 제과점(빵, 떡, 과자)은 음 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으로 분류하여 외식업으로 일원화하고 ○ 그 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업은 존치하여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4개로 단순화(외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업)하 여 영업자 및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 장기과제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업종 통폐합 및 단란주점의 시설기준 철폐 검토

과제번호	2015-02-02-002
유 형	□ 맞춤형 서비스 □ 사전알림 서비스 □ 국민편의 ■ 상공인 편의
과 제 명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임의확장 행정처분 면제 건의
건의자	(사)대한제과협회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동래구지부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97조), 건축법(제14조, 제79조, 제80조)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면적 임의확장 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은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으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고발 및 영업정지 7일, 3차: 고발 및 영업정지 15일)하고 시정될 때까지 가중처벌 하고 있음 ○ 또한 임의확장된 부분이 무허가(무신고) 건물일 경우는 건축법 관 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처분하고, 불이행할 경우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 임의확장 된 부분이 원상복구나 변경신고가 가능한 건물이면 1차 처분으로 종결되나, 무허가(무신고) 건물일 경우 원상복구나 변경 신고가 불가능하여 결국은 ‘영업장 폐쇄’ 처분으로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을 할 수가 없음 □ 문제점 ○ 임의확장 된 영업장면적은 대부분 음식점의 주요시설(영업장 또는 조리장)으로 원상복구 시 정상영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 또한 식품접객업소는 대부분 임대 또는 지위승계로 이루어지므로 영업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임의확장된 시설상태로 음식점을 임대 또는 지위승계받아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개선방안	□ 개선방안 ○ 무허가(무신고) 건물의 임의확장을 통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은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등의 사유로 ‘식약처 포상금 고시’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서도 처분이 완화되었으므로(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15일) ○ 건물의 임의확장 부분이 최초 영업신고 할 당시 영업장 면적의 30% 범위에서는 건축법 위반으로만 처벌(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의 행정처분은 면제하여 중복처벌로 인한 영세 식품접객영업자를 보호하여 생활불편을 개선하여야 함.

과제번호

2015-02-02-003

유    형

□ 맞춤형 서비스 □ 사전알림 서비스 □ 국민편의 ■ 상공인 편의

과 제 명

민원서류신청서 서식 개정(영업신고 서류 간소화)

건의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동래구지부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식품접객업 영업(지위승계)신고를 신청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면 구비서류 제출과 업무처리에 애로가 없으나

○ 대리인이 방문하여 구비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는,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의 ‘위임장’을 별도 작성하여야 업무처리가 가능함

□ 문제점

○ 대리인이 방문하여 제출하는 임의서식의 ‘위임장’은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위임장을 별도 준비해야하는 불편함과 미처 준비해야함을 생각지 못하여 ‘위임장’을 구비하지 못 한채 방문하여, 구비서류 미비로 재차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많음

개선방안

□ 개선방안

○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의 ‘위임장’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의 영업(지위승계)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위임내용을 서식에 추가하여 위임자가 대리인을 직접 작성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함께 주민 생활불편을 개선하도록 함.

※ 영업(지위승계)신고서 아래내용 추가하여 개정

- 대리인이 영업(지위승계)신고를 할 경우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바람

위 임 장	본인은 영업신고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과제번호	2015-02-02-004
유 형	□ 맞춤형 서비스 □ 사전알림 서비스 □ 국민편의 ■ 상공인 편의
과 제 명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구비조건 완화
건의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동래구지부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시행령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음식점 영업신고에 따른 구비서류중,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66㎡ 이상이거나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2층 이상의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서의 ‘안전 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문제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하 66㎡ 이상이거나 또는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 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소의 객석 또는 객실, 조리장 등을 포함하여 실제 영업에 필요한 면적임에도, 일선 구청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부서의 감사를 의식하여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적용 하여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함
개선방안	□ 개선방안 ○ 건축물대장의 면적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공유면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는 영업소의 객석 또는 객실, 조리장 등의 영업장 면적이 지하 66㎡ 이상이거나 또는 2층 이상 100㎡ 이상이 아닐 경우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함

과제번호	2015-02-02-005
유 형	□ 맞춤형 서비스 □ 사전알림 서비스 □ 국민편의 ■ 상공인 편의
과 제 명	(건축물대장)위법건축물 표시 등재 건물 음식점 영업신고 처리
건의자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및 건축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음식점 영업신고에 따른 민원상담을 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불법건물이라는 이유로 (음식점) 영업신고 업무처리가 불가능함 □ 문제점 ○ 위법건축물 표기가 등재된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건물주는 매년 일정액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음 ○ 이러한 불법건물에 (음식점)영업신고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영업자에게 또 다른 생활불편으로 작용함
개선방안	□ 개선방안 ○ 위법건축물 표기가 등재된 건물에도, 불법건물 부분이 직접적으로 음식점의 영업장이나 조리장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음식점) 영업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생활불편을 개선하여야 하며 ○ 만약 (음식점)영업신고 수리 이후 사후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담당부서나 정화조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건축법이나 정화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통보하면 가능함

과제번호	2015-02-02-006
유 형	□ 맞춤형 서비스 □ 사전알림 서비스 □ 국민편의 ■ 상공인 편의
과 제 명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
건의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동래구지부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청소년보호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고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규정함 (영업정지 2개월, 형사 처벌) □ 문제점 ○ 일부 청소년은 늦은 저녁 시간대나 업소가 손님으로 붐비는 혼란한 틈을 타 업주 몰래 출입하거나, 또는 신분증을 위조하는 불법행위 로 업소에 출입하여 주류를 제공받은 후 업소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에 도리어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를 하고 협박하여 업주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여 외식업 운영에 애로가 많음
개선방안	□ 개선방안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음식점에서 주류를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규 위반으로 공문서위조 등의 형사책임을 묻어야 하며, 또한 성매매특별법에는 성 매수자도 처벌되는 규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법에도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 업소에 출입하여 주류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양벌죄를 도입하여 청소년에게도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함 ○ 기타 청소년의 음주행위 적발에 대하여는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봉사활동 등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고, 가정에도 통보하여 부모의 가정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과제번호	2015-02-02-007
유 형	□ 맞춤형 서비스 □ 사전알림 서비스 □ 국민편의 ■ 상공인 편의
과 제 명	공중위생영업소의 직권 폐업(폐쇄) 조치 근거 마련
건의자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부산광역시동래구지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2항
현 황 및 문제점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2항에서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양한 이유(건물주와의 관계, 법의 무지 등)로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종료한 이후 해당 영업장에 새 임차인이 동종 업종이나 기타 영업신고(허가) 대상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허가)를 하려고 할 경우 종전 영업신고(허가) 사항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영업신고(허가) 수리 불가함. - 현재「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직권 폐업(폐쇄) 조치 근거가 없어 이전 영업주가 연락 두절 등으로 자진 폐업이 불가능한 경우 건물주 및 점포 임차인은 중대한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초래
개선방안	○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종료 하였을 경우, - 영업시설 전부 철거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 등 영업신고(허가) 상태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직권폐업(폐쇄)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과제번호	2015-0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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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건의자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제1항제1호
현 황 및 문제점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2항에서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22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영업자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영업을 종료하고, 법의 무지로 인해 폐업신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함.
개선방안	○ 「공중위생관리법」제22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1호(「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

과제번호	2015-02-02-009
유 형	□ 맞춤형 서비스 □ 사전알림 서비스 □ 국민편의 ■ 상공인 편의
과 제 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규정 마련
건의자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제1항
현 황 및 문제점	○ 숙박업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및 같은 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납부금을 마련하지 못 함에 따라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에 과징금 분할 납부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재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징금의 체납이 불가피하여 재산압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이 있음.
개선방안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징금 분할 납부 가능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재 처분 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

과제번호	2015-0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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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온천목욕장 욕수 수질검사항목 개선
건의자	(사)한국목욕업중앙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온천법」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온천의 수질기준 등) 「공중위생관리법」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현 황 및 문제점	○ 욕수 수질검사 : 「온천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질검사 항목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온천목욕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이중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온천법」 온천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항목(시행규칙 제11조) ▶원수 : 총대장균군 ▶욕조수 : 총대장균군 -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항목(시행규칙 제4조) ▶원수 :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대장균군 ▶욕조수 :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 위생교육 : 「온천법」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제3항의 규정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 (위생교육)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개선방안	○ 「온천법」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보는 것처럼 ○ 욕수 검사에 있어서도 온천목욕장의 경우「온천법」과「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검사 항목을 일치시켜「온천법」에 따른 수질검사 완료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갈음하여 각각 개별법에 의한 수질검사를 이중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붙임: 검토과제 작성 서식 및 예시 1부.  끝.

≪작성 서식≫

		과제명(부처)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내용

○

□ 추진일정

○

□ 개선효과

○

담당자	○○부 △△과 김□□ (02-2100-9911,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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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 과제명 만으로 제도개선 내용을 개략적으로 나타내야 하므로, 1줄 이내의 다른 과제명으로 수정 가능

- 홍보 시(합동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제공 등)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자료이므로, 붙임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구체적이고 알아보기 쉽게 1장으로 작성하되, 1장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자료는 붙임 참고자료로 작성

- 제도개선에 따른 개선효과(기대효과)는 구체적 예시 등을 들어 설명

- 수정수용, 부분수용, 일부채택 등의 경우에는 당초 기재한 현황 및 문제점 등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정한 내용을 감안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함

- 수용과제 중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이 없는 경우 보완

- 과제 채택(보도자료 포함) 결과는 2015년 생활불편 제도 개선 기관평가에 반영 예정

≪작성 예시≫

1,067		학교주변 “어르신 순찰대” 도입 및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실시(노인일자리 인력 활용)(보건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복지법 제23조를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적합형 일자리 제공

* `04년(3.5만개, 169억원)→ `10년(18.6만개, 1,366억원)→ `11년(20만개, 1,466억원)

○ 학교 주변 폭력, 유해환경, 유해업소, 유해식품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 노력 부족

○ 초등학교 등교 시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안전지도, 하교 시에는 교통안전 지도를 하지 않아 하굣길 교통사고 발생 노출

* 어린이(14세이하) 교통사고 사망자수 : OECD평균 1.6명, 우리나라 1.9명 (도로교통공단, 2010)

□ 개선내용

○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주변 어르신 순찰대 및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추진

- (어르신 순찰대) 스쿨존 내 어린이 유해환경 지도, 유해업소 주변 순찰,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에서 어린이 유해식품 구입 지도, 학교 앞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학교 주변 우범지역(주차장, 골목, 옥상 등) 순찰 등 학교주변 순찰대 운영

* ‘13년 신규사업이 되도록 지자체 협조 및 수요 조사(11월)

-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구로구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추진(11월)

* 교통안전 지도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전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실시(도로교통공단 협조)

□ 추진일정

○ '13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요조사 및 신규 반영('12.11월)

□ 개선효과

○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참여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적 가치 및 사회통합 제고

담당자	보건복지부 △△과 김□□ (02-2100-9911, @korea.kr)

<참고> :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 사업 내용

○ 노인복지법 제 23조를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제공

* `04년(3.5만개, 169억원)→ `11년(20만개, 1,466억원)→ `12년(22만개, 1,672억원)

< 노인 일자리 유형>
유 형			지 원	정 의	일자리 예시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 회 공헌형	공익형	<보수> ‣ 월 20만원(7개월) <부대경비> ‣ 1인 13만원(연)	‣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형 일자리	‣ 환경개선보호사업, 급식도우미
		교육형		‣ 전문지식․경험 나눔형 일자리	‣ 학습지도강사, 숲‧문화재해설사
		복지형		‣ 소외계층 사회서비스 지원형 일자리	‣ 노-노케어, 보육도우미
	시 장 진입형	인력 파견형	<부대경비> ‣ 1인 15만원(연)	‣ 수요처 요구에 맞는 재교육‧파견으로 수익 및 일자리 창출	‣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원
		시장형	<부대경비> ‣ 1인 130만원(연)	‣ 제조, 판매 등 사업 운영 통해 수익 발생	‣ 아파트‧지하철택배, 밑반찬 등 식품 제조‧판매
시 장 자립형 노 인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인턴형) 3개월 간, 보수의 50%(최대 45만원) ‣(연수형) 3개월,(월 30만원)	‣ 기업이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연계형 일자리 - (인턴형): : 단기근로자 신분으로 계속고용 유도 - (연수형) : 연수생 신분으로 평가 후 고용 유도	‣ 마트계산원, 주방‧급식보조원, 시설관리‧감시원
		고령자친화기업	‣초기 운영비, 컨설팅비 등 최대 3억 이내	‣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기업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창출	‣ 실버까페, 가사도우미, 간병, 전통음식전문점 등
		시니어직능클럽	‣초기 설치․운영비로 최대 7천만원 이내	‣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노인에게 경륜나눔형 일자리 제공 및 재능의 사회기부 기회 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서민재무상담연구원, 대한의사협회 등

추진 체계

○ (복지부) 노인일자리 정책방향 결정 및 국고 지원(서울30%, 지방50% 매칭)

○ (개발원) 수행기관 경영지원 및 사업평가, 신규일자리 보급, 교육‧홍보

○ (지자체) 수행기관 지정 및 지도‧관리, 사업계획 심사 및 평가

○ (수행기관)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사업수행, 참여자 모집‧선발‧관리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취업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약 1,400여개)

사업 현황

○ `04년 35천개에서 `12년 220천개로 사업량 및 예산 지속 증가

사업명			‘04년	‘10년	‘11년	‘12년
예 산(백만원)			16,968	136,638	146,698	167,200
일자리수(천 개)			35(100%)	186(100%)	200(100%)	220(100%)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	사회 공헌형	32(92%)	166(90%)	176(88%)	196(89%)
		시장 진입형	3(8%)	20(10%)	20(10%)	20(9%)
	자립형 노인일자리		-	-	4(2%)	4(2%)

□ 일자리 추진 현황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기준 : 2011.12.31, 단위 : 자리‧명)

구 분		확정내시 목표 사업량 (A)	배정 일자리 사업량1)		수행 일자리2)사업량 (B)	사 업 단 (개)	참여인원(누적)3)			목표 대비 추진율 (B/A)*100
				비율				남	여
합계		196,999	218,063	100.0%	220,346	5,014	246,782	88,416	158,366	111.9
사회공헌형	소 계	176,999	195,839	89.8	194,480	3,991	220,916	77,255	143,661	109.8
	공 익 형	176,999	130,033	59.6	129,066	1,674	150,033	56,843	93,190	109.8
	교 육 형		20,262	9.3	20,317	959	21,349	10,467	10,882
	복 지 형		45,544	20.9	45,097	1,358	49,534	9,945	39,589
시장진입형	소 계	20,000	22,224	10.2	25,866	1,023	25,866	11,161	14,705	129.3
	인력파견형	10,000	9,714	4.5	10,380	286	10,380	6,069	4,311	103.8
	시 장 형	10,000	12,510	5.7	15,486	737	15,486	5,092	10,394	149.6
주 : 1) 배정일자리 사업량 :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총액/140만원, (140만원 = 1인×20만원×7개월) 배정일자리 사업량은 승인된 사업의 총량으로, 지자체 자체예산 추진사업분이 포함되어 있어 확정내시 목표사업량과 차이 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매월 변경될 수 있음. 2) 공공분야 수행일자리 사업량 : 실 참여기간을 7개월로 환산하여 추정한 자리수로 집행된 인건비 총액÷140만원, (140만원 = 1인×20만원×7개월) 민간분야 수행일자리 사업량 - 누적참여자수로 산출 3) 누적참여인원 : 참여기간과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전체

붙 임		노인일자리 관련 통계

□ 연도별 창출목표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예 산			16,968	25,910	51,973	76,262	84,349	116,631 (추경 144,351)	136,638	167,200
창출목표			25,000	35,000	80,000	110,000	117,000	196,000	186,000	196,999
창출실적	전체		35,127	47,309	83,038	115,646	126,370	222,616	216,441	220,346
	사회 공헌형	공익형	28,373	31,101	47,195	57,015	61,732	134,975	120894	129,066
		교육형	3,800	7,063	8,708	13,240	14,493	16,523	17480	20,317
		복지형	-	4,581	17,809	33,160	34,164	44,299	47302	45,097
	시장 진입형	시장형	1,748	3,633	7,459	9,630	11,530	17,757	15,984	10,899
		인력 파견형	1,206	931	1,867	2,601	4,451	9,061	8781	14,967

□ 참여자 연령별 분포

(기준 : 2011.12.31, 단위 : 명, %)

구분	’08년1)		’09년		’10년		’11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151,008	100.0	271,793	100.0	249,207	100.0	246,782	100.0
평균 연령	71.0		71.2		71.6		72.4
64세 이하	12,602	8.3	23,434	8.6	18,745	7.5	12,465	5.1
65～69세	49,037	32.5	83,186	30.6	69,928	28.1	59,201	24.0
70～74세	54,309	36.0	98,202	36.1	91,112	36.6	92,878	37.6
75～79세	26,776	17.7	51,275	18.9	53,121	21.3	62,344	25.3
80세 이상	8,284	5.5	15,696	5.8	16,301	6.5	19,894	8.1

□ 참여자 학력별 분포

(기준 : 2011.12.31, 단위 :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150,186	100.0	271,287	100.0	239,923	100.0	237,183	100.0
무학	36,087	24.0	64,006	23.6	54,744	22.8	55,329	23.3
초졸	67,026	44.6	118,710	43.8	102,485	42.7	101,279	42.7
중졸	20,513	13.7	41,819	15.4	38,139	15.9	37,434	15.8
고졸	17,375	11.6	32,341	11.9	30,778	12.8	29,975	12.6
전문대졸	1,861	1.2	2,959	1.1	2,768	1.2	2,744	1.2
대졸이상	7,324	4.9	11,452	4.2	11,009	4.6	10,422	4.4

□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경제적 효과

○ 노인의 생산활동(유급노동, 자원봉사)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07년 기준 GDP의 5.4%이며, 노인 1인당 1,014만원에 해당(정경희, 2010)

○ 노인일자리사업 효과분석(서울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