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 목)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철 무임승차대상자의 이용불편 해소 및 지하철 매표업무의 경감, 승차권 제작비용 절감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가 도입하는 “우대용교통카드”의 운영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우대용교통카드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우대용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자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② “우대용교통카드”란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이 있는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등을 말한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③ “우대용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등재된 자를 말한다.

④ “우대용교통카드 DB(이하 ‘운영DB’라 한다)”란 운영자가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DB를 말한다.

⑤ “통합DB”란 운영자가 복수일 경우 각 운영DB의 통합 DB를 말하며, 운영DB 관리자는 변동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DB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우대용교통카드”란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이 있는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등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어르신교통카드”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를 말한다.

2.  “장애인교통카드”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복지카드와 단순무임카드를 말한다.

3.  “유공자교통카드”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무임승차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유공자복지카드를 말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순무임카드”란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탑재한 T-money 교통카드(대중교통안심카드 포함)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③  “우대용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등재된 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영주권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⑤  “통합DB”란 서울특별시가 우대용교통카드 사업 관련으로 구축‧운영하는 통합DB를 말하며, 운영DB 관리자는 변동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DB에 전송하여야 한다.

○ 협약서 개정에 따른 정의 규정 수정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내용 수정

○ 통합DB 정의 규정 추가

⑥ “P/L”이란 사용가능한 카드리스트를 말한다.

⑦ “B/L”이란 사용 불가능한 카드리스트를 말한다.

제2장 기본사항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운영)

① 본 사업의 범위는 아래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우대용교통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2. 우대용교통카드 운영 및 유지관리

3. 우대용교통카드 발급내역에 대한 운영DB(또는 통합DB) 관리

② 운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운영기준, 제안요청서,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본 운영기준에서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행 보증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에 대하여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5년간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및 운영관리'권한을 운영자에게 부여하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참여를 원하는 타 사업자에게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및 운영관리'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최초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우대용교통카드 보급률이 낮아 우대용교통카드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우대용교통카드 발급내역에 대한 운영DB(또는 통합DB) 관리

④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에 대하여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및 운영관리'권한을 운영자에게 부여하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통지 후 참여를 원하는 타 사업자에게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및 운영관리'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 시정조치로 용어 통일

⑤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및 운영관리'의 사업기한(협약서에 명시된 사업종료일 기준)이 완료되면 아래의 사항을 판단하여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우대용교통카드의 운영기준'에 대한 준수여부 및 성실이행 여부

2. 우대용교통카드의 보급률

⑤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및 운영관리'의 사업기한(협약서에 명시된 사업종료일 기준)이 완료되면 아래의 사항을 판단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기존 협약 기간이 너무 길어 사업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기간 수정

제4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시 특정 카드의 사용 강요

2. 무임승차자가 아닌 자에게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3. 무임승차자에 대해 이중발급

③ 서울특별시가 우대용교통카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자의 운영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료 요청 및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시행이전까지 대상자에 비해 우대용교통카드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서울특별시가 수도권 무임승차대상자에 대하여도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자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운영DB(또는 통합DB) 관리

2. 영업소를 통한 신청접수/발급

2.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3. 대상자에 대해 이중발급

1. 운영DB(또는 통합DB) 관리

제3장 우대용교통카드의 보급

제5조(우대용교통카드의 신청) ① 우대용교통카드 신청은 운영자의 서울특별시 소재 전 영업소 및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결정된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우대용교통카드 신청은 본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여부를 확인한 후 대리신청을 인정한다.

② 우대용교통카드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은 재발급 등 서울특별시와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된다.

○ 특별한 경우가 애매하여 명확히 수정

③ 운영자는 우대용교통카드 신청접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대상자 여부 : 신분증 및 안전행정부(새올행정시스템), 법무부(출입국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인

2. 이중발급 여부 : 운영DB(또는 통합DB)를 통한 신청/발급 여부 확인

④ 대상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①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은 운영자의 서울특별시 소재 전 영업소 및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결정된 장소에서 가능하여야 하며 부록[1](우대용교통카드 발급 프로세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우대용교통카드는 무료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우대용교통카드 소지자의 귀책 사유인 분실·훼손 재발급에 한하여 운영자는 장당 3,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7조(발급창구 혼잡대책) 운영자는 전용창구 운영 등을 통해 접수 및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혼잡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유지관리 및 운영

제8조(운영DB 관리) 운영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DB 또는 통합DB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다수일 경우 주사업자를 선정하여 통합DB를 운영하며 각각의 운영자는 우대용교통카드 신청/발급/사고정보 등의 변경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DB에 전송하여야 하며 통합DB운영자는 각각의 운영자가 우대용교통카드 전체의 신청/발급/사고정보의 변경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통합DB 주사업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 체결 시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운영DB 관리) 운영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DB 또는 통합DB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다수일 경우 서울시는 통합DB 주사업자를 선정하여 통합DB를 운영하며 각각의 운영DB 운영자는 우대용교통카드 신청/발급/사고정보 등의 변경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DB에 전송하여야 하며, 통합DB 운영자는 각각의 운영자가 우대용교통카드 전체의 신청/발급/사고정보의 변경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운영DB는 대상자의 무임구분(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카드번호, 할인구분(일반, 청소년, 어린이)등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카드구분(경증, 중증)의 정보 등을 관리 한다.

○ 운영DB 내역 정의 추가

3.  운영DB(또는 통합DB)는 대상자의 무임구분(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카드번호, 할인구분(일반, 청소년, 어린이)등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카드구분(경증, 중증)의 정보를 관리 한다.

3. 운영자는 우대용교통카드의 교통이용, 일반이용, 이용횟수, 발급비용, P/L, B/L, 유효사용자수 등 정보를 통합DB에 전송하여야 한다. 단 위 정보의 내용, 전송시간 및 방법, 정보형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자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통합DB 내역 정의 추가

제9조(우대용교통카드 사고관리) ① 운영자는 카드사고 신고시점에서 사고정보를 관리하고 운영DB(또는 통합DB)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우대용교통카드 사고신고가 접수된 당일에 사고카드 정보를 서울특별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시행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라 칭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 단, 시간 및 전송방법, 정보형식에 대한 사항은 운영자와 KSCC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우대용교통카드의 사용범위가 교통카드에만 한정될 경우에는 운영자는 분실된 우대용교통카드에 충전금액을 재발급되는 우대용교통카드에 충전하여 발급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우대용교통카드 사고관리) ① 운영자는 카드사고 신고시점에서 사고정보를 관리하고 운영DB 및 통합DB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발급자 자격변동관리) ① 운영자는 7일마다 최소 1회 이상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이 이루어진 대상자에 대해 발급자 자격변동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발급자의 자격이 변동된 우대용교통카드의 정보를 확인된 당일에 KSCC에 전송하여야 한다. 단, 시간 및 전송방법, 정보형식에 대한 사항은 운영자와 KSCC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의1(타시도 이중발급관리) ① 운영자는 7일마다 최소 1회 이상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이 이루어진 대상자에 대해 타시도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타시도 우대용교통카드의 정보를 확인된 당일에 KSCC에 전송하여야 한다. 단, 시간 및 전송방법, 정보형식에 대한 사항은 운영자와 KSCC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민원 관리) ① 우대용교통카드의 신청/분실/발급/충전/환불, 운영DB(또는 통합DB)관리 등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는 운영자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민원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 관리) ① 우대용교통카드의 신청/분실/발급/충전/환불, 운영DB(또는 통합DB)관리 등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는 운영자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우대용교통카드의 충전/환불) 운영자의 서울특별시 소재 자동화기기(ATM 등)를 통해 T-money교통카드와 우대용교통카드의 충전/환불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PL/BL등의 정보관리) ① 운영자는 발급된 우대용교통카드 전체에 대한 PL/BL 등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PL/BL정보는 우대용교통카드의 사용 또는 사용방지를 위해 KSCC에 전송되어야 하며 전송시간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KSCC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장 서울특별시의 협조사항

제14조(서울특별시의 행정지원) ①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의 홍보 및 조기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제6장 중도해지 및 불가항력

제15조(중도해지) 서울특별시는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운영자의 부도나 운영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 회사정리개시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운영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4. 운영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운영기준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16조(불가항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보고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우대용교통카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2.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3.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전국적, 사회산업전반 또는 본 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

5. 정부나 서울특별시의 정책변경 등으로 우대용교통카드 사용이 무의미하거나 무임승차대상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5. 정부나 서울특별시의 정책변경 등으로 우대용교통카드 사용이 무의미하거나 무임승차대상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제7장 사업의 계속성 확보

제17조(우대용교통카드의 안정적 운영) 운영자는 우대용교통카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18조(양도 금지) 운영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또는 이전)하거나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9조(중도해지시 사업승계) ① 서울특별시는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우대용교통카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카드제작 및 DB구축/관리비용 등 우대용교통카드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기존 운영자가 부담한다.

② 기존운영자는 임시운영자나 새로운 운영자에게 운영DB내역(또는 통합DB내역)을 전달해야 하며 임시운영자나 새로운 운영자가 기존 우대용교통카드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존운영자는 우대용교통카드와 관련된 권리를 임시운영자나 새로운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② 기존운영자는 임시운영자나 새로운 운영자에게 운영DB 내역(또는 통합DB내역)을 전달해야 하며 임시운영자나 새로운 운영자가 기존 우대용교통카드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종료시 사업승계) ①　운영자는 사업종료 6개월 이전에 서울특별시에 사업연장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운영자(또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운영DB내역(또는 통합DB내역)을 전달해야 하고 새로운 운영자가 기존 우대용교통카드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사업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9조(중도해지 시 사업승계)를 준용한다.

제20조(사업종료시 사업승계) ①　운영자는 사업종료 6개월 이전에 서울특별시에 사업연장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운영자(또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운영DB 내역(또는 통합DB내역)을 전달해야 하고 새로운 운영자가 기존 우대용교통카드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손실금의 보상

제21조(운영기관의 손실보상) ① 무임승차자가 아닌 자에 대한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우대용교통카드 이중발급과 같이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운영기관의 수입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가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액은 통행내역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고의적으로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민사적 책임을 진다.

제21조(수송기관의 손실보상) ①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우대용교통카드 이중발급과 같이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수송기관의 수입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가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액은 통행내역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한다.

○ 수송기관으로 명확히 규정

제9장 기타사항

제22조(우대용교통카드 로고 등) ① 운영자는 우대용교통카드 제작 시 서울특별시 로고(또는 브랜드)와 KSCC의 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로고의 디자인과 위치는 로고의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3조(우대용교통카드 홍보) ① 운영자는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각 영업소에 홍보물 및 안내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우대용교통카드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홍보정책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제24조(타 사업자와의 제휴) 통신사와의 제휴 등 타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은 서울특별시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우대용교통카드 도입목적 및 운영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5조(기 타) 우대용교통카드 운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정책변경 및 운영여건 변화, 관련 법률변경 등으로 우대용교통카드의 운영기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운영자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부록 1]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프로세스

구 분		통합DB 운영
발급	신용 카드
	단순무임 카드

[부록 1]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프로세스

구 분		통합DB 운영
발급	신용 카드	<신 설> ① P/L 등 카드정보를 통합DB에 전송 (신한은 통합DB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시간, 전송내용 및 방법 결정)
	단순무임 카드

○ 통합DB 구성을 위해 협의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