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 협의의견

연번	제 목	협의의견		비고
		수정 또는 보완 등의 내용	사 유
1	추진단계별 과제 제시	【수정(보완)】 ○ 전체적으로 절차가 너무 복잡함. - 도로신설, 대규모 설치구간 등 실시설계가 요구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나 -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절차 간소화가 요구됨 (지역별 모델 제시 등)	○ 일반적으로 도로 부속시설물 설치시 직원이 자체 설계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 디자인을 위한 상기 절차이행을 위해서 별도의 전문업체의 용역이 요구됨
2	사전검토제 및 디자인 심의기준	○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는 일정규모(1km이상)이상 설치시 적용 ○ 대상시설물에서 낙석방지망 제외	○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는 차량통행의 안전성과 직결된 시설물로 시급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이행에 따른 장시간 소요로 안전한 통행환경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낙석방지망은 재난시설물로 설치 필요시 신속하게 설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고 식재 등으로 가려져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짐
3	시민참여를 통한 사업기획 및 협의체 운영	○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 참여보다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의견수렴으로 주민참여 유도	○ 도로부속시설물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