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표준 협약서(안)

『마장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모사업』

표 준 협 약 서(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사업 제안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마장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모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와 “사업주체”간에 “사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구”와 “사업주체”간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구”와 “사업주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사업”에 선정된 “사업주체”는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선정심의위원회 및 “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사업주체”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지지,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에 대하여 사업정산 보고 시 사업정산결과보고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8.   .   ~  2018.  .  (  개월간)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첨부

▷ 지원내역 : “사업비목”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구”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을 실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구”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는 “사업주체”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⑤ “사업주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주체”의 정보공개) ①“구”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사업주체”간의 정보 교류와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회계, 정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추가로 필요한 사업주체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구”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로 사업비를 교부하되, 사업비 지원규모는 『2018년 마장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모사업』선정 및 심의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구”가 “사업주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사업주체”는 보조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25%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 (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사업비는 보조금과 다른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구”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산서는 지출합계표에 의거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강사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는 제2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① “사업주체”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발생이자 자동출금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구”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누락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할 경우 정산 시 “구”에 반납한다.

④ “사업주체”는 협약서 제11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다.

제12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사업주체”는 “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구”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구”는 “사업주체”가 사업수행 기간 동안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보험엄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구”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구”는 “사업주체”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구”에 귀속시킨다.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주체”가 진다.

②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추진주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구”와 “사업주체”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와 “사업주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8년     월      일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 동 구 청 장   정 원 오  □

<“사업주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로  ○○	대   표   자   ○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로  ○○      대   표   자   ○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로  ○○      대   표   자   ○ ○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발생이자출금동의서 1부

4. 이행보증보험증권(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1부

5.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6. 자부담 사업비가 입금된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1부.

확인서류: 대표제안자 3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단체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