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2. 고시·공고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2항

-「하수도법」제15조(사용의 공고 등) 제1항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하수도법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폐지,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시설의 종류 등으로 고시하고,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 등을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규제심사․법제심사 매뉴얼’의 행정예고 생략대상이 되는 고시․공고에 해당함.(하수도의 변경․폐지)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 략 사 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물재생시설과 공업6급 최창용(☏2133-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