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구로지하차도 외 6개소 성능개선 CCTV 구매설치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행정절차법 제 46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다른 법령상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하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