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위의 법령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특별시장으로부터 공고절차를 실시하도록 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특별시장‧광역시장 ............... 영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황선희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