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약서(안)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와 000대학 (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간에 2018년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뉴딜일자리사업 모집(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시”가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8.  .  . ~ 2019.  .  . (0개월간)

▷ 지원금액 : 금00,000원(금        원정)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지원내역 : “사업비목” 첨부

제3조(참가자 모집) ① "수행기관"은 참가자모집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하며, 사전에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참가자 선발은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을 하되,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이 참가자 선발관련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특정 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배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강소기업 일자리경험) ① "수행기관"은 참가자들이 일자리 경험을 위해 일하는 기업의 직무내용과 근무내용을 상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참가자들의 일자리 경험기간 동안 멘토를 지정받아, 직장 적응지원과 직무 역량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기업담당자 및 참가자들과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의무) ① "수행기관"은 제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시”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주소변경, 비목내에서의 총 사업예산의 2% 이내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후 서면보고 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은 “시”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시”와 “수행기관”은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서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단체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단체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수행기관"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하여 2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단체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체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 및 “시”의 조례,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단체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단체의 협의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단, 사전에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것을 승인받은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단체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단체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수행기관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수행기관이 이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여“시가 시정조치요구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체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단체가 단체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단체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단체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단체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단체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단체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수행기관"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는 단체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체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단체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단체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단체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수행기관"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단체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단체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수행기관"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수행기관"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7조(비밀유지) "수행기관"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단체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정보관리) ① “시”는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 “수행기관” 개인정보나 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단체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단체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수행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첨부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사업비목 1부.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