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消 防 防 災 廳

目   次

Ⅰ. 根    據	1

Ⅱ. 地方自治團體長의 災難管理責任	2

Ⅲ. 一齊調査 및 隨時調査	3

Ⅳ. 特定管理對象施設(地域) 指定․管理	13

Ⅴ. 特定管理對象施設(地域) 安全點檢	22

Ⅵ. 災難危險施設(地域)(D․E급) 長․短期計劃 樹立	33

Ⅶ. 災難發生 憂慮가 있는 경우 應急措置	37

Ⅷ. 報告 및 行政事項	40

※ 각종 서식관련	41

特定管理對象施設 指定․管理 指針

	< 목 적 >
◇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근원적 해소 대책 사업 지속 추진 ◇ 특정관리대상시설 통합 D/B 구축․운영, 범국가적 재난 정보 공유

Ⅰ. 根   據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제1항 제5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3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항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말한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Ⅱ. 地方自治團體長의 災難管理責任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타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지역)을 제외한 관할 지역에 소재한 시설(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관할지역내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촉구하여야 함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1. 재외공관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 국립식물검역소 4. 지방체신청 5. 국립검역소 6.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7. 지방노동청 8. 지방항공청 9. 지방국토관리청 10. 홍수통제소 11. 지방해양수산청 12. 지방산림청 13. 시·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15. 지하철공사 16. 도시철도공사 17. 한국농촌공사 18. 농수산물유통공사 19. 한국가스공사 20. 한국가스안전공사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환경자원공사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 대한주택공사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도로공사 28. 한국토지공사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공항공사 31. 항만공사 32. 한국방송공사 33. 국립공원관리공단 34. 한국산업안전공단 35. 한국산업단지공단 36. 부산교통공사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9. 한국원자력연구소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3. 산림조합중앙회 44. 대한적십자사 45.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 47.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48.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48의2. 국립수산과학원 48의3. 국립해양조사원 48의4. 한국석유공사 48의5. 대한송유관공사 48의6. 한국전력거래소 48의7. 국민체육진흥공단 48의8. 한국지역난방공사 48의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48의10. 한국관광공사 48의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8의12. 한국마사회 48의13.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48의14.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48의15. 화력발전소 49. 그 밖에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Ⅲ. 一齊調査 및 隨時調査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에 따라 소관 시설을 중점관리시설(A·B·C등급) 및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조사방법․절차 등

1.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타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지역)을 제외한 관할지역에 소재한 시설(지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낮고 재난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적은 소규모시설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조사대상 범위외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조사대상에 포함

2. 조사시기

○ 일제조사 :  매년 9월～11월 (연 1회 실시)

○ 수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일제조사는 하반기 정기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조사방법

○ 재난관리부서에서 전체시설 조사기본계획 수립

○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시설 세부조사계획 수립․실시

※ 시설관리부서란 시설유형별로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임[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지도․감독, 영업(사업) 인․허가․신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시설관리부서로 지정]

4. 일제조사시 유의사항

○  기본계획 수립시 조사대상시설의 관리부서를 반드시 해당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함으로써 시설관리책임을 명확히 구분

○  신규 허가․인가․등록 및 각종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등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교량 등 도로시설은 교량관리시스템에서 대상을 추출하여 지정

-  건축물【별표1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지정

○ 조사시에는 향후 추적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대장, 위치도, 전경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시설물별로 정리한 후 철저히 보관

5. 조사결과 조치

○  대상시설에 대하여【별표2】기준에 의한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지역(A, B, C등급)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  긴급히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  기존의 중점관리시설․지역 및 재난위험시설․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중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근거로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등급 재조정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동일분야 점검결과를 상태평가에 반영

○  재난위험시설(지역)과 중점관리시설(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에게 지정 및 해제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재난위험시설(지역)을 지정․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고시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신규 발생이나 기존시설의 각종 변동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11.30일 기준으로 입력을 완료하고 재난관리부서에서 입력현황을 확인한 후 12. 10일까지 연도별 자료를 확정

※ 점검사항이나 변동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 반드시 입력토록 조치(입력사항 준수여부 수시 확인 예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확정한 자료를 일제조사 결과보고로 갈음

□ 일제조사 흐름도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 <재난관리부서>		매년 7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조사범위,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시설관리부서>		매년 8월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일제조사실시 <시설관리부서>		매년 9월 ～ 11월		․특정관리대상시설 선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
조사결과조치 <시설관리부서>		매년 12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재난관리부서에 통보) ․관리카드 작성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조사결과조치 <재난관리부서>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고시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및 안전조치 통보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대책 수립 <재난관리부서>		매년 12월		․특정관리대상시설(매년 11. 30기준) 현황 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 매년 12. 10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자료 확인 후 확정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 ※ 당해년도 12. 20까지 소방방재청에 제출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 대상

□ 시설물 분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11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 100m 이상 농․어촌 교량(비법정도로)
	터 널		12	◦ 전수관리
	육 교		13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 한함
	지 하 도		14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축대․옹벽		15	◦ 축조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높이 5m․ 연장 20m이상의 시설	건축물 부대시설 제외
	기타 도로 부대시설		16	◦ 기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등
지하도 상가			19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전수
스 키 장			20	◦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삭도․궤도			30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삭도․궤도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40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51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중단된 공사장	52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수상 안전 시설		유․도 선	61	◦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 해수면 제외	유선및도선사업법 적용대상
		수상레저시설	62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 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물놀이 위험구역			63	◦물놀이 인명사고 발생 위험지역 - 사용금지 및 입수통제가 필요한 지역
기 타			70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토목시설물

※ 도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구간이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제외

□ 건축물 분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지방공공청사			10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 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공 동 주 택	아 파 트		21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22
다 중 이 용 건축물	판매시설		31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공중 위생 업종	대형숙박시설	32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대형목욕장	32-1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종합여객시설		33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공연시설		34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35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전시시설		36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37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병․의원, 장례식장 등
	종교시설		37-1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휴게시설		38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청소년수련시설		39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비디오·게임 제공업		39-1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39-2	◦ 전수관리
	고 시 원		39-3	◦ 전수관리
	기타 다중이용업		91	◦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대형건축물		40	◦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기 타 건축물	일반건축물	51	◦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옹벽․석축	52	◦ 높이 5m, 연장 20m 이상
	기 타	53	◦ 중점관리가 필요한 부대건축물
대 형 광 고 물		60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폭 3m 이상의 것(옥상간판 등)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71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중단된 공사장	72
위험물 시 설	가스취급시설	81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82	◦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83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 단	지방공단	85	◦ 산업단지별 관리
	농공단지	86	◦ 산업단지별 관리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92	◦ 전수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제외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총합을 적용

□ 지자체의 지정․관리 대상시설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지자체 제외)□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는 정부기관청사,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과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  부산교통공사 및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교량, 터널 등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  한국가스공사가 관리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고압가스, LPG·충전, 도시가스 제조시설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리하는 댐, 발전·변전시설

-  시·도 교육청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 등 각급 초·중·고 및 대학시설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시설물은 지정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관리를 위해 별도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시 유의사항

○ 대형건축물 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범위

-  대형건축물내 수개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을 경우 하나의 대상시설로 지정하지 말고 용도별로 지정·관리 및 전체 건물 병행 지정․관리

-  시특법 대상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물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의한 지정대상 시설용도가 있을 경우 시설 용도별로 지정·관리

※ 시특법 대상시설물내에 단일 업소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침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별표 2】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 공통

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E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Ⅳ. 特定管理對象施設(地域) 指定․管理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관리 및 정비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관리

가. 시설구분

○ 중점관리시설(지역) ⇒ A․B․C급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재난위험시설(지역) ⇒ D․E급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나. 지정․해제

○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후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 시설물 상태평가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에 따라 등급조정 및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시 행정오류 등으로 시특법관리대상시설과 중복 지정․관리되지 않도록 일제 정비

○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통하여 위험성이 해소되면 해소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제 또는 등급변경 조치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등급조정 등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은 반드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변경)통보서 - 【법정서식 제 6호】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통보서       - 【법정서식 제 7호】

2. 중점관리시설(지역) 안전관리

가.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 정 :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급

- 부 :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 관리책임자 의무

- 정기점검(반기별 1회) 및 수시점검 주관 실시

- 보수․보강 등 시설물 상태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

- 위험요소 진행상황 등 관련기록 유지․관리

나. 안전점검 시기

○  정기점검 : 전체시설에 대하여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각 1회 이상 실시

※ 하반기점검은 일제조사와 병행실시 가능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 실시

다. 안전조치

○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 긴급 보수․보강 조치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  관계인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시

라. 시설별 등급 지정 및 조정

○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지정 및 조정 등을 통한 시설등급 재분류

마. 관리카드 작성․기록관리

○ 작성시점

-  일제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중 상반기 정기점검시 중점관리시설 신규․보완 작성

※ 연중 하반기 일제조사시 수정 및 추가 작성

○ 관리방법

-  공공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작성․관리

-  민간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관리카드 사본을 배부하여 관리 및 조치하도록 지도

․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원본 보관

※ 일제조사 결과 신규 지정된 시설의 경우는 재난관리부서에서 일괄 배부

○ 기록사항 실명관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2조)

- 법정 관리카드 서식에 따라 작성(A, B등급의 경우, 전산입력으로 갈음)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내용은 점검실명제에 따라서 반드시 분야별 점검 실시자가 직접 기록․서명

※ 타 안전점검 기관에서 점검시에도 점검상황 및 안전조치 상황이 기록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지도

- 위험개소별로 위험정도, 진행상태 등을 비교 판단 및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지역) 관리카드  - 【법정서식 9】

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입력․관리

○ 안전점검 결과 및 등급 조정 등 변경된 사항은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관리부서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공공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재난관리부서에 변동사항 발생 당일 통보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조치

-  민간시설은 관계인이 시설관리부서에 즉시(3시간 이내) 통보하고 시설관리부서에서는 변동사항 발생 당일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변동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입력․관리하고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

※ 전산시스템 미비 등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관리부서에서 입력불가시 재난관리부서에서 취합, 총괄 입력

3. 재난위험시설(지역) 안전관리

가.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 정 : 시설관리부서 담당국장급(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급)

- 부 :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급(과장이 없는 경우 담당급)

○ 관리책임자 의무

- 정기점검(월1회) 및 수시점검 주관 실시

-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금지 등 안전조치

- 위험요소 진행상황 등 관련기록 유지․관리

- 재난위험시설․지역 해소 장․단기계획 수립․추진

나. 안전점검 시기

○  정기점검 : 매월 1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 실시

다. 안전조치

○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 긴급 보수․보강 조치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  관계인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시

라. 시설별 등급 지정 및 조정

○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지정 및 조정 등을 통한 시설등급 재분류

마. 재난위험시설(지역) 고시

○  재난위험시설(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

○  고시하여야 할 사항에는 지정 또는 해제 내용 및 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 【법정서식 8】

○  재난위험시설(지역)에는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 지정내용을 포함, 【별정서식】에 따라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 표지판 설치

※ 단, D급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위급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바. 관리카드 작성․기록관리

○ 작성시점

-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 및 등급 변경과 동시에 신규 및 수정 작성

○ 관리방법

-  시설관리부서에서 작성․관리

- 민간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작성․관리하고 관계인에게 관리카드 사본을 배부하여 관리, 조치하도록 지도

○ 기록사항

- 법정 관리카드 서식에 따라 작성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내용은 점검실명제에 따라서 반드시 분야별 점검실시자가 직접 기록․서명

- 위험개소별로 위험정도, 진행상태 등을 비교 판단 및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지역) 관리카드  - 【법정서식 9】

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입력․관리

○ 안전점검 결과 및 등급 조정 등 변경된 사항은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관리부서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공공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재난관리부서에 변동사항 발생 당일 통보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조치

-  민간시설은 관계인이 시설관리부서에 즉시(3시간 이내) 통보하고 시설관리부서에서는 변동사항 발생 당일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입력․관리하고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관리현황 작성․관리

4.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정비결과 보고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에 따른 등급 조정 등 관리현황과 위험해소 등 정비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함

○  소방방재청장은 보고 받은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조치나 보완요구

5.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 소관 전체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지방공공청사․시설 및 관할 구역내 민간시설 등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소관시설 제외)
	특 정 관 리 대 상 시 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정기·수시 안전점검
․시설물 :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육교 등 시설물 ․건축물 :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중점관리시설(반기1회 점검)							재난위험시설(월 1회 점검)
◦ 시설규모․이용면에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A․B․C급)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관리카드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D․E급) -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시 ․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서면으로 통보 ․공보 또는 게시(14일 이상) -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 - 위험요인해소를 위한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추진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매월 1회 이상 ․ 중점관리시설 매반기 1회 이상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긴급안전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 정밀안전진단 실시(필요시)․보수․보강 등 정비․재난위험요인 제거 -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시 사용제한․금지

※ 응급조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습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① 대피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② 위험구역의 설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③ 강제대피조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	④ 응급부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Ⅴ. 特定管理對象施設(地域) 安全點檢

1. 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등

가.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지역) 등

※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지역)관리카드 - 시행규칙 별지【제9호 서식】

나. 점검시기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지역) : 매월 1회 이상

- 중점관리시설(지역) : 매반기 1회 (1～6월, 7～12월)

※ 타 법령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수시점검(월별․계절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중복점검을 배제하기 위해 정기점검으로 인정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점검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점검 실시

※ 지자체에서는 아래 계절별 점검계획을 참조하여 세부계획 수립 추진

<계절별 중점점검계획>

계절별	중점점검 대상시설	비 고
해 빙 기 (2～3월)	- 절개지,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상황에 따라 점검 대상의 추가 또는 변경 시행 가능
행 락 철 (4～5, 9～10)	- 유․도선, 유원시설, 신종업종, 종교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하계휴가철 (6～8월)	- 도로시설, 관람․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등 - 물놀이 시설(지역)
동 절 기 (11～익년2월)	- 주점 등 위락․휴게시설, 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시설 - 스키장, 비디오물․게임제공업 등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등(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다. 점검 주관

○ 시․도 : 시․군․구 소관시설 외 전반, 기초자치단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표본점검, 긴급안전점검 등

○ 시․군․구 : 소관 관리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라. 점검 방법

○ 재난관리부서에서 연간 점검 기본계획 수립(전년도 12월중)

※  기본계획(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점검대상 시설의 관리부서를 반드시 해당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함으로써 시설관리책임을 명확히 구분

○ 시설관리부서에서 1월중 실시계획을 수립․점검 실시

-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중복점검 폐해방지 조치

※ 점검 실시 중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횟수가 초과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실시의 경우는 예외.

마. 점검반 구성

○ 시설관리부서장(과장급 이상)이 점검을 총괄하며

○  각 점검반에는 시설관리부서와 재난관리부서 소속공무원 등 건축․토목․전기․기계․가스․소방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또는 해당 직렬공무원)로 편성하되

○  전기․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안실련․ 건축사협회 등 민간단체․협회,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 점검반 구성

○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반 편성

- 중복․과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시기별로 점검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합동점검 주관부서를 선정, 합동점검반 편성 추진

<합동점검반 편성 요령>

점검 구분	편 성 요 령	비 고
설날대비 안전점검	소방 위주로 실시하되 취약지별 테러태세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해빙기 안전점검	축대, 옹벽, 절개지, 건설공사장등 시설물 위주이므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
봄철 점검	특정관리시설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정기점검으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하되, 청소년수련시설․고층건물 등은 소방부서에서 주관
여름철 점검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지 않는 민박 및 숙박시설, 복합영화상영관 등은 소방부서에서 주관 실시
가을행락철(추석절) 안전점검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지 않는 시설이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소방부서에서 주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
동절기 점검	다중이용시설(신종업종 포함) 안전점검은 소방부서에서 주관

2. 안전점검 실시요령

가. 사전고지

○ 안전점검 대상시설․지역의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등의 목적, 일정, 점검기관, 점검원 등을 서면으로 사전통지

※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사전예고서 서식  붙임 - 【별정서식 2】

○ 안전관리공무원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관계자의 입회 및 안내를 받아 점검실시

※ 재난안전관리원증  붙임 - 【법정서식 10】

나. 주요 점검사항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면․외관조사망도 등과 비교하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실시내용 파악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별표3】

3. 안전점검결과 조치

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등급 조정

○  시설물의 손상․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 지정 또는 조정 -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 반영

나.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및 안전조치

○  A․B․C급은 중점관리시설(지역)으로, D․E급은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  새로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관계인에게 반드시 통보

○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와 신규 자료 및 변경된 사항 등을 입력하고 재난위험시설(지역) 관리카드 작성 정리

※ 도로시설물은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관리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관리

4.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안전조치 종류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나. 안전조치 명령 및 통보

○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명하고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조치결과를 기록․관리(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 필히 병행)하고,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안전조치명령서 붙임 - 【법정서식 11】

○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 안전조치결과통보서 붙임 - 【법정서식 12】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이 경우 미리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설물의 보기 쉬운 곳에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 게시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명령과 재난발생 위험요인의 제거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직접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조치 실시

【별표 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공통사항)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건축 분야	○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속시설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토목 분야	○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전기 분야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 전기기구 접지 및 피뢰침설치 적정여부 ○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여부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가스 분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기계 분야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 기계식주차시설․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 실태
소방 분야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 방화문, 방화샷터의 정상작동상태 점검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
유지 관리	○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 관계법상의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 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여부 ○ 설계도서 및 인허가관련 서류 보관 상태 ○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등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교 량 도 로 시 설 분 야	○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 강구조체의 휨, 좌굴, 변형, 도색의 노후 ○ 트러스구조의 이음부 파손, 압축부재의 좌굴, 인장부재의 균열, 연결핀․볼트의 마모 및 파손 ○ 와이어로프 파손․마모, 장착부 단면감소 ○ 하부구조의 기초세굴, 콘크리트 탈락․균열, 부동침하 ○ 신축이음장치의 균열․파손, 단차발생 ○ 교좌장치의 파손, 이탈, 작동불량 ○ 노면의 평탄성 불량 ○ 난간의 파손, 노후 등
유·도선 분 야	○ 선원, 인명구조요원 등 승무원 자격여부 ○ 인명구조용 장비의 확보비치 여부 ○ 선체의 파손․부식 여부 ○ 보험가입 여부 ○ 소화기 확보비치 여부 ○ 기관실 등 인화성물질 방치 여부 ○ 정원초과, 과적운항 여부 ○ 영업구역․영업시간 준수 여부 ○ 승선신고 이행 및 출입항 기록관리여부 등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유원 시설	○ 일일안전점검의 매일 실시 여부 ○ 기계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부품의 확보여부 ○ 연 1회 정기 안정성검사의 적기 실시 여부 ○ 유기기구의 안전벨트, 안전바 등 안전장비 부착상태 ○ 수전설비, 예비발전기 확보, 각종 전선 등 전기시설 안전상태 ○ 용접부위, 볼트연결 상태 등 접합부의 안전상태 ○ 연중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실태 ○ 유기기구의 불법․무단증설 등 불법행위 여부
삭도 시설	○ 면허내용과 현장일치 여부 ○ 준공검사, 안전검사 미필운행 여부 ○ 정기검사, 시설변경검사, 임시검사의 형식적 검사 여부 ○ 운반기구 무단증설 등 구조변경 여부 ○ 운전속도, 수송인력, 수송톤수, 기타 운전상황에 관한 기록 여부 ○ 매일 운행전 일상점검 및 1순환 시운전 실시여부 ○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옹벽, 건축물, 삭도지주 등)의 균열 손상 등 방치여부

Ⅵ. 災難危險施設(地域)(D․E급) 長․短期 計劃 樹立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장․단기계획 수립, 해소추진

- 유지․관리부서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마련

-  민간시설은 관계인과 면담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  계획 수립후 공공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민간시설은 소유자가 해소토록 행정지도 강화

○ 안전관리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

- 필요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협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융자계획 등에 반영

-  예산부서와 협의, 재정운영계획, 방재기본계획 등에 포함되도록 조치

2. 기관별 종합계획

○ 계획수립기관 :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

- 시․도에서는 자체계획과 시·군·구 계획을 종합관리

○ 계획수립기준

- 다음년도 계획 : 당해년도 11. 30기준(일제조사 결과기준)

- 변경계획 : 재난위험시설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07. 7. 1 기준으로 변경계획 수립

※ 장기계획은 계속(장기)사업으로 5개년 주기로 수립하고, 단기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 추진

○ 해소계획기간

- 단기계획 : 매년 1. 1 ～ 매년 12. 31(1개년)

※ 장기계획은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 단기계획은 매년 12월에 다음해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단, 신규 및 해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기 장기계획분에 포함하여 추가 계획 수립, 추진)

○ 장․단기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재난위험시설 등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위험시설․지역별 세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 새로이 발생된 재난위험시설은 변경계획시 반영

3. 단위시설물별 계획

가. 시설물분야

○ 계획수립

-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분야 시설전반에 대한 계획과 시설별 세부 해소계획 수립․시행

-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시설관리부서의 계획을 총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관리

나. 건축물분야

○ 계획수립

-  시설관리부서 재난위험시설 관리책임자가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와 협의 등을 통하여

-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방법을 “보수․보강”, “철거․제거”중 택일하고 사업비․사업기간을 명확히 결정하여 계획 수립

- 단위시설별 장․단기 해소 사업계획서 작성 관리

※ 재난위험시설 해소 장․단기계획  - 【보고서식 3】

○ 사업비 산정

-  재난위험해소사업비는 “보수․보강비”, “철거․제거비”, “정밀안전진단비”, “대피․이주비” 등 재난위험 발생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비용만을 계상하되, 원상복구를 초과하는 재건축 등 시설투자비 제외

-  민간시설로서 안전조치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신속히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소사업비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견적 등 실적공사비 등의 명확한 산정근거 확보

○ 재원확보계획

-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지방비, 국민주택기금 융자, 일반 금융기관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

- 사업비 재원중 자부담 이외의 국비, 지방비, 국민주택기금 융자, 일반금융기관 융자는 지원 및 확보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업추진주체

- 시설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 직접시행 원칙

-  국비, 지방비,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자금 지원시 시설관리부서에서 자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지원 및 통제

Ⅶ. 災難發生 憂慮가 있는 경우 應急措置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9조(대피명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41조(위험구역의 설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0조(강제대피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2조(응급부담)

1. 대피명령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2. 위험구역의 설정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위험구역에의 출입 그 밖에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퇴거 또는 대피조치 명령

○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3. 강제대피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 또는 위험구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 또는 위험구역안에 있는 자를 강제 대피시키거나 강제퇴거 조치

○  강제대피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4. 응급부담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난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음

○  응급조치종사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 종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응급조치종사를 명한 후 응급조치 종사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응급조치종사명령서  - 【법정서식 14】

응급조치종사확인서  - 【법정서식 15】

○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때에는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명시한 응급부담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관계인에게 응급부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응급부담명령서  - 【법정서식 16】

응급부담확인서  - 【법정서식 17】

○  응급부담명령서를 교부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이상 게시

Ⅷ. 報告 및 行政事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년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현황

○ 매년 11.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당해년도 12. 10까지 제출

2. ○○년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변동현황

○ 매년 11. 30기준으로 작성하여 당해년도 12. 10일까지 제출

3. 재난위험시설(지역) 장․단기계획 수립

○ 매년 11.30 일제조사결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당해연도

12.20까지 제출

별  첨

※ 特定管理對象施設 指定․管理 關聯書式

Ⅰ. 調査․點檢書式

1.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조사서	42

2.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안전점검서	43

Ⅱ. 報告書式

1. ○○년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현황	45

2. ○○년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변동현황	51

3. ○○년 재난위험시설(지역) 장·단기계획	62

Ⅲ. 法定書式

별지 6. 재난위험시설의 지정(변경)통보서	68

중점관리시설의 지정(변경)통보서	69

별지 7. 재난위험시설(지역)의 해제 통보서	70

별지 8.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71

별지 9.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지역) 관리카드	72

별지 10. 재난안전관리원증	77

별지 11. 안전조치명령서	79

별지 12. 안전조치결과통보서	80

별지 14. 응급조치종사명령서	81

별지 15. 응급조치종사확인서	82

별지 16. 응급부담명령서	83

별지 17. 응급부담확인서	84

Ⅳ. 別定書式

1.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 표지판	85

2. 안전점검 사전예고서	86

【조사․점검 서식 1】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조사서

조사 개요	시 설 명	(소유자 : )
	조사일자	(조사명 :* 일제조사와 수시조사중 택일)
	조사기관	(유지․관리부서 : )
	조 사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설 현황	위 치	(연락처)
	규 모	※ 건축물의 경우 지상․지하층수와 연면적(㎡) 등
	구조․용도	(준공년도) (주용도)
	추정가액	백만원 (일일이용․수용인원) 명
최근 점검 상황	점 검 명	(실시년월일)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중 택일하여 기재
	점검기관
	점검결과
검토판정	ㅇ 위험요인 및 안전성 검토 - - - - ㅇ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구분 및 위험등급 설정 - “예시” 재난위험시설 D급 또는 중점관리시설 B급 등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 “불필요”로 기재 ※ 중점관리시설 또는 재난위험시설으로 구분하고 【시설물 상태평가기준】에 의하여 등급 설정
향후 조치 계획	※ 안전조치 방향 및 재난위험해소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역 지정, 지정사실 통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전산입력, 향후 안전점검 일정 등을 기재
첨부 서류	※ 필수서류 : 위치도, 전경사진 및 위험부위 사진, 건축물대장 보완서류 : 설계도서, 안전점검(진단)서, 보수․보강내역 등

【조사․점검 서식 2】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안전점검서

점검 개요	시 설 명	(소유자 : )
	시설구분	(위험등급 : 급)
	점검일자	(점검명 :*정기점검와 수시점검중 택일)
	점검기관	(유지․관리부서 : )
	점 검 자	관리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건축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토목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전기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가스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방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설 현황	위 치	(연락처)
	규 모	※ 건축물의 경우 지상․지하층수와 연면적(㎡) 등
	구조․용도	(준공년도) (주용도)
	추정가액	백만원(일일이용․수용인원) 명
최근점검 상황	점검일자	(점검명 : )
	점검기관
	점검결과
검토판정	ㅇ 위험요인 및 안전성 검토 - - - ㅇ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구분 및 위험등급 조정 - ※ 재난위험시설 D급 또는 중점관리시설 B급 등
향후 조치 계획	※ 안전조치 방향 및 재난위험해소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 지정사실 통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전산입력, 향후 안전점검 일정 등을 기재
첨부 서류	※ 필수서류 : 분야별 점검결과서, 위치도, 사진, 건축물대장 보완서류 : 설계도서, 안전점검(진단)서, 보수․보강내역 등

분야별 점검결과서

○ 시 설 명 :                (위치 :                  )

○ 시설규모 :

○ 관리주체 :                (전화번호               )

점검분야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조치방향
유지 관리	소속 : 직급 : 성명 :
건축	소속 : 직급 : 성명 :
토목	소속 : 직급 : 성명 :
전기	소속 : 직급 : 성명 :
가스 (기계)	소속 : 직급 : 성명 :
소방	소속 : 직급 : 성명 :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첨부"

【보고서식 1】

○○년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현황

○ ○ 시․도

【보고서식 1-1】

○○년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현황

□ 시설개황

○ 관리기관 : ○ ○ 시․도

○ 조사시점 : ○○년. 11. 30 현재

○ 대상시설 : 전체      개소

- 시설물      개소, 건축물      개소

- 중점관리시설    개소, 재난위험시설      개소

□ 등급별 현황

(단위: 개소․동)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 계
시설물
건축물

※ 건축물의 단위는 개소 또는 동을 병용하여 사용함

【보고서식 1-2】

□ 시설물 현황

시설유형			관 리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계	A급	B급	C급	계	D급	E급
합 계
도로시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도
	축대․옹벽
	기타 도로 부대시설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도 선
		수상레저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보고서식 1-3】

□ 건축물 현황

시설유형			관 리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계	A급	B급	C급	계	D급	E급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동 주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기 타 건축물	계
	일반건축물
	옹벽․석축
	기 타
대 형 광 고 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 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보고서식 1-4】

□ 시설물 세부내역

<재난위험등급 :  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예시”   -   서울시의 경우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09	10	11	12	13
교량	00교	강남구 00동	1985준공 L=1,500m B=30m	서울시	07. 12.12	철거	1,500 (500)		500 (500)	500	500			- 1999.12.12일 통행제한조치 - 보수․보강중	2011
터널	00터널	동작구 00동	1987준공 L=1,500m B=30m	서울시	08. 10.18	보수 보강	1,700				500	700	500	- 1999.10.22일 통행제한조치 - 보수․보강중	2013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급 시설과 D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시설물의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교량, 터널, 육교 등 ․․․)

④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보고서식 1-5】

□ 건축물 세부내역

<재난위험등급 :  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예시”   -   경기도의 경우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09	10	11	12	13
지방 공공 청사	00청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985준공 5층(지2층) 2,500㎡	성남시	06. 12.12	보수 보강	1,500 (1,000)	500	500 (500)	500				- 2006.12.12일 사용제한조치 - 보수․보강중	2010
아파트	00아파트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990준공 15층(지1층) 22,600㎡	민간	08. 10.22	재건축	2,300 (500)		500 (500)	800	500	500		- 2008.12.12일 이주명령조치 - 재건축추진중	2012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급 시설과 D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

④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⑤ 시설현황은 최상에 사용승인년도, 중간에 지상층․지하층을, 맨밑에 연면적을 “예시”와 동일하게 작성

【보고서식 2】

○○년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변동현황

○ ○ 시․도

【보고서식 2-1】

중점관리시설(지역) 변동현황

- 시설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 감 (“△”감)
			계	A급	B급	C급	계	A급	B급	C급
합 계
도로시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도
	축대․옹벽
	기타 도로 부대시설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도 선
		수상레저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보고서식 2-2】

중점관리시설(지역) 변동현황

- 건축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 감 (“-”감)
			계	A급	B급	C급	계	A급	B급	C급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기 타 건축물	계
	일반건축물
	옹벽․석축
	기 타
대 형 광 고 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 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보고서식 2-3】

재난위험시설(지역) 변동현황

- 시설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감
			계	D급	E급	계	D급	E급	계	D급	E급
합 계
도로시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도
	축대․옹벽
	기타 도로 부대시설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도 선
		수상레저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보고서식 2-4】

재난위험시설(지역) 변동현황

- 건축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감
			계	D급	E급	계	D급	E급	계	D급	E급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기 타 건축물	계
	일반건축물
	옹벽․석축
	기 타
대 형 광 고 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 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보고서식 2-5】

재난위험시설(지역)해제내역

- 시설물분야 -

시설유형			전년도말기 준	신 규 지 정	해 제 내 역						현 재 시설수
					소계	철 거	재가설	보수 보강	등급 조정	기타
합 계
도로시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도
	축대․옹벽
	기타 도로 부대시설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도 선
		수상레저기구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 등급상향은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중점관리시설로 등급조정, 기타는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이관 등

【보고서식 2-5-1】

재난위험시설(지역) 해제내역

- 시설물분야 D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기 준	신 규 지 정	해 제 내 역						현 재 시설수
					소계	철 거	재가설	보수 보강	등급 조정	기타
합 계
도로시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도
	축대․옹벽
	기타 도로 부대시설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도 선
		수상레저기구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 등급상향은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중점관리시설로 등급조정, 기타는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이관 등

【보고서식 2-5-2】

재난위험시설(지역) 해제내역

- 시설물분야 E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기 준	신 규 지 정	해 제 내 역						현 재 시설수
					소계	철 거	재가설	보수 보강	등급 조정	기타
합 계
도로시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도
	축대․옹벽
	기타 도로 부대시설
지하도 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도 선
		수상레저기구
물놀이 위험구역
기 타

※ 등급상향은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중점관리시설로 등급조정, 기타는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이관 등

【보고서식 2-6】

재난위험시설(지역) 해제내역

- 건축물분야 -

시설유형			전년도말 기 준	신 규 지 정	해제내역							현 재 시설수
					계		철 거		보수보강		등급조정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 형 건 축 물
기타 건축물	계
	일반건축물
	옹벽․석축
	기 타
대 형 광 고 물
건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보고서식 2-6-1】

재난위험시설(지역) 해제내역

- 건축물분야 D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 기 준	신 규 지 정	해제내역							현 재 시설수
					계		철 거		보수보강		등급조정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 형 건 축 물
기타 건축물	계
	일반건축물
	옹벽․석축
	기 타
대 형 광 고 물
건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보고서식 2-6-2 】

재난위험시설(지역) 해제내역

- 건축물분야 E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 기 준	신 규 지 정	해제내역							현 재 시설수
					계		철 거		보수보강		등급조정
합 계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계
	판매시설
	공중위생 업 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 형 건 축 물
기타 건축물	계
	일반건축물
	옹벽․석축
	기 타
대 형 광 고 물
건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 시설	계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공 장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보고서식 3】

○○년 재난위험시설(지역) 장․단기계획

○ ○ 시․도

【보고서식 3-1】

○○년 재난위험시설(지역) 해소 장·단기계획

□ 기본방침

○

○

○

□ 장기계획(’06년~’10년)

○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수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기실적 합 계	전년도 실적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계
	D급
	E급
시설물	계
	D급
	E급
건축물	계
	D급
	E급

※ 장기계획은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 단기계획은 매년 다음해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단, 신규 및 해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기 장기계획분에 포함하여 추가 계획 수립, 추진 / 당해년도 신규지정의 경우 2012까지 수립)

【보고서식 3-2】

□ 단기계획

○ 추진기간 : 당해년도 1. 1 ～ 당해년도 12. 31

○ 추진내용 : 재난위험시설(지역) 해소

○ 추진기관 : ○○ 시․도(  개 시․군․구)

○ 총사업비 :      백만원

- 국비․지방비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기금․융자        백만원(재난관리기금   , 기타 기금 등     )

- 자부담(민간자본)       백만원

○ 재난위험해소계획

구 분		시설수	사업비 (백만원)	재난 위험 해소계획
				철 거		재가설․건축		보수․보강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합 계	계
	D급
	E급
시설물	계
	D급
	E급
건축물	계
	D급
	E급

※ ｢철거, 재가설․재건축, 보수․보강｣ 등 해소계획에 수반되는 정밀안전진단비, 이주․보상비, 제 사업비는 해소계획 항목에 포함

【보고서식 3-3】

○ 재원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재 원 확 보 계 획
			국비	지방비			기금․투융자 등 지원비					민간자본 (자부담)
				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재난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재해 기금	재정투융자등
합 계	계
	D급
	E급
시설물	계
	D급
	E급
건축물	계
	D급
	E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없이 개인 스스로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융자 등 지원받는 경우 자부담(민간자본)으로 분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조치계획

【보고서식 3-4】

□ 시설물 해소계획 내역

○ 단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해소)

<재난위험등급 :  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사업 주체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재원
합 계	개소					( )
						( )

○ 장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이후 해소)

<재난위험등급 :  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재 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급 시설과 D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등 ․․․)

④ 민간시설의 경우 사업주체는 “민간”으로 표기

⑤ 해소계획의 위쪽은 해소예정 월일을, 아래쪽은 「철거, 재가설, 재건축, 보수, 보강」중 택일하여 기재

⑥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⑦  사업비재원은「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재난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재해기금, 기타융자, 민간자본」으로 구분하여 금액 기재

【보고서식 3-5】

□ 건축물 해소계획 내역

○ 단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해소)

<재난위험등급 :  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사업 주체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재원
합 계	개소					( )
						( )

○ 장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이후 해소)

<재난위험등급 :  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재 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급 시설과 D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

④ 민간시설의 경우 사업주체는 “민간”으로 표기

⑤ 해소계획의 위쪽은 해소예정 월일을, 아래쪽은 「철거, 재가설, 재건축, 보수, 보강」중 택일하여 기재

⑥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⑦  사업비재원은「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재난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재해기금, 기타융자, 민간자본」으로 구분하여 금액기재

【법정서식 6】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참    조

제    목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변경)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 지정사유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도(시․군․구)의 재난위험시설(지역)로 지정․관리하오니 조속히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정내용

○ 시설명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지정일시(지정등급)

○ 지정사유(위험요인)

2. 당부사항

○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안전점검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십시오.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저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십시오.

○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정기(매월)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기관의 장

○○○과   과장 ○○○   사무관(주사) ○○○  담당자 ○○○

우○○○-○○○ /주소         /전화( )○○-○○○○/전송( )○○-○○○○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참    조

제    목  중점관리시설(지역)의 지정(변경) 통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을 아래와 같이 ○○시․도(시․군․구)의 중점관리시설(지역)로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불의의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정내용

○ 시설명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지정일시(지정등급)

○ 지정사유(위험요인)

2. 당부사항

○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 관계기관의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조치지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행하시고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응급조치 및 대피를 한 후 저희 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필요시 점검)을 실시하오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기관의 장

우○○○-○○○ /주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   사무관(주사) ○○○  담당자 ○○○

【법정서식 7】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참    조

제    목  재난위험시설(지역)의 해제 통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시설(지역)이 재난위험시설(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해제내용

○ 시설명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해제일시(해제전 등급)

○ 해제사유(위험요인)

2. 당부사항

○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기관의 장

우○○○-○○○ /주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   사무관(주사) ○○○  담당자 ○○○

【법정서식 8】

기     관     명

○○기관 고시 제     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   아         래  -

대 상 시 설(지 역)			지 정 (해 제) 사 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지역)명	소 재 지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법정서식 9】

(제1쪽)

관리번호
				등 급
				. .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지역) 관리카드

○ 시설․지역명 :

○ 위        치 :

○○○(기관․단체명)

(제2쪽)

□ 시설개황

시설․지역명					위 치
소유 주체					유지관리 주 체 (연락처)		(주) (야)
시설 개요 (건축연도, 시설규모, 건물구조등)
위험 요소
설계도 등 자료보관처
재난 관리 책임 기관 관리책임자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관 리 기 간
						주간		야간
	정
	부

□ 장단기 위험해소계획

[단기대책]	[장기대책] ※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명기

(제3쪽)

□ 재난대비체제(재난수습 유관기관․단체)

기관명	담당 부서	연 락 처		담당 직무분야(임무)
		주 간	야 간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기․가스․통신회사, 병원 등

□ 참고사항(과거 재난발생상황, 주변환경 등)

(제4쪽)

□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축척 1 : 50,000 행정지도

<전  경>

사      진

(제5쪽)

□ 점검 및 조치사항

구 분 (점검종류)	일 시	점검결과	점검자 (서명․인)	조 치 사 항	확인자 (서명․인)

(제6쪽)

구 분 (점검종류)	일 시	점검결과	점검자 (서명․인)	조 치 사 항	확인자 (서명․인)

【법정서식 10】

(앞  쪽)

제          호

재난안전관리원증

소      속 :                        2.5㎝

직      급 :               3㎝    (사  진 )

성      명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관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뒤  쪽)

유   의   사   항

이 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및 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질문과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 : 색채는 연한 노랑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한다.

【법정서식 11】

기     관     명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년)

수    신 :

참    조 :

제    목 : 안전조치명령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가. 시설․지역명

나. 점검개요

다. 안전점검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 할 내용

가. 안전조치 실시기간

나. 안전조치할 사항

다. 안전조치 방법

라. 안전조치결과 통보방법(안전조치결과통보서 첨부)

【법정서식 12】

안전조치결과통보서
통보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시설․지역명
안 전 조 치 결 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안전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

【법정서식 14】

응 급 조 치 종 사 명 령 서

(☏            )

문서번호 :             (연번    )  시행일자:       .      . (  년)

수    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명령사유 :

2. 종사업무 및 소지자격 :

3. 종사기간 :      .       .   부터     .     .    까지

4. 종사장소 :

5. 참고사항 :

------------------- 절 ------ 취 ----- 선 -------------------

응급조치종사명령서수령증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              (관계 : 본인의      )

서명 또는 인

【법정서식 15】

응 급 조 치 종 사 확 인 서

(☏            )

문서번호 :             (연번    )  시행일자:      .     . (  년)

수    신 :

귀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소지자격

2. 종사기간:       .       .   부터        .       . 까지

3. 종사장소

4. 종사내용

【법정서식 16】

기     관     명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년)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응급부담명령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목적

나. 부담기간

다. 부담대상

라. 부담내용

마. 그 밖의 사항

【법정서식 17】

기     관     명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년)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응급부담확인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응급부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목적

나. 부담기간

다. 부담대상

라. 부담내용

마. 그 밖의 사항

【별정서식 1】

재난위험시설(○급) 지정 안내 표지판

이 시설물(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입니다.

◉ 시  설  명 : ○○○연립주택 ○○동 (○○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유자(관리자등) : ○○○외 ○○인

◉ 지정등급(년월일) : ○급(○○○○.○○.○○)

◉ 지정사유(위험요인) : 벽체 및 슬래브에 균열이 심함

◉ 안전점검책임자 : ○○과 ○○담당(☎○○○-○○○○)

♣ 이 시설물(건축물)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통행, 주차 등을 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대피 후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종합상황실 ☎○○○-○○○○)

(○○○시․군․구 재난관리과 ☎○○○-○○○○)

○○○○년 ○○월 ○○일

○○○시장(구청장․군수)

[바탕면 : 노랑색]                     [건축물(규격) : 가로   500mm×세로   700mm]

[시설물(규격) : 가로   900mm×세로 1,200mm]

【 별정서식 2 】안전점검 사전예고서 서식

기     관     명

수  신 :

참  조 :

제  목 : 안전점검 사전 예고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점검대상 시설․지역명 :

- 주소 :

3. 점검자

점검 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3. 안전점검 예정일 :

※ 동기간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점검시행기관명 : ○ ○ ○  (☏      )

5. 점검목적 및 내용

담당자 ○○○    사무관(주사) ○○○    과장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   년)

우○○○-○○○ / 주소         / 전화( )○○-○○○○/ 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