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    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작업책임자”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11.7.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철도운영자등은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근에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된 관리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문서화된 관리 절차 등에 따라 자체 교육 수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를 지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세부 업무 부여

나.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간 다음 1)부터 5)까지의 점검내용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유지

1) 라목의 작업 적합성 검사

2) 마목의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5)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다.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 현장 이탈 금지

라.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실시 및 기록․유지

마.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제2장11.10에 11.10.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0.5 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

철도운영자등은 계약자의 열차 운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가. 평가 시기(매년 1회 이상)

나. 평가 방법

다. 평가 항목

1) 계약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2) 계약자 인력의 적정성

3)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목

제2장12.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2 유지관리 기준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 관련 법령, 행정규칙 및 제작사가 제시한 기준(관련법령 및 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의 기준을 의미한다)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는 운영실적 자료 또는 신뢰성 분석(RAMS)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사가 제시한 기준과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

가. 설비(장치)별 점검항목

나. 설비(장치)별 점검 및 교체주기

다.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라.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

제2장12.3에 12.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8 취약 작업현장 안전관리

철도운영자등은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선로 작업, 입환 작업, 승강장안전문 작업 등 안전에 취약한 작업을 선정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약 작업 선정 및 작업환경 조사․개선․관리 과정에 현장작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2장12.7.3 다목을 삭제하고,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요 핵심부품

1)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2)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품

나. 고장빈발부품

1) 철도운영자등이 최근 3년간 고장 발생이력 등을 토대로 보유차종의 특성에 맞게 선정한 부품

2)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품

제2장12.9에 12.9.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5 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

철도운영자등은 계약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가. 평가 시기(매년 1회 이상)

나. 평가 방법

다. 평가 항목

1) 계약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2) 계약자 인력의 적정성

3)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3장제1호 중 “이 경우 제ㆍ개정된 운영절차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이 경우 본문에 따라 운영절차를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장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장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중 “2016년”을 “2017년”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2장 7.1.1 관련)

1. 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비상사태”란 열차충돌, 탈선, 화재, 폭발, 자연재해 및 테러 등의 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 또는 위험개소(터널ㆍ교량 등) 내 장시간 열차가 정차하는 상황을 말한다.

나. “비상대응”이란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열차의 조속한 정상운행과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다. “비상대응 시나리오”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발생 가능한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로 비상상황 발생 시점부터 복구완료 및 열차 정상운행이 될 때까지 비상대응인력이 조치할 행동요령을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한 것을 말한다.

라. “비상대응 유관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이란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의 비상대응 활동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및 협력업체 등을 말한다.

마. “표준운영절차”란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유형화한 절차 또는 비상대응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절차를 말한다.

바. “현장조치매뉴얼”이란 표준운영절차를 바탕으로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절차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사. “긴급구조”란 자연재해 또는 철도비상사태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때에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아. “비상대응 연습ㆍ훈련”이란 철도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능력 함양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연습ㆍ훈련을 말하며, 종합연습ㆍ훈련과 부분연습ㆍ훈련으로 구분한다.

자. “종합연습ㆍ훈련”이란 특정 유형의 비상대응계획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가상의 현장 연습ㆍ훈련을 말한다.

차. “부분연습ㆍ훈련”이란 비상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 분야별로 실시하는 가상의 현장 연습ㆍ훈련을 말한다.

카. “철도 사이버테러”란 해킹ㆍ바이러스 등 전자적 수단으로 철도운행제어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철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훼손, 파괴하는 등 철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비상대응계획 수립

가. 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 절차,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 체계,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등을 위한 문서화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목적, 적용범위, 기본방침, 수립절차 등)

2)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 작성

3)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

4)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절차 및 방법

5) 비상대응 사이버테러 대책

6) 비상대응계획 수정ㆍ보완에 관한 이력사항 등

나. 철도운영자등은 발생 가능한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 역, 터널, 교량 등의 사고 위치별 및 여객열차,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열차, 건물 등의 사고 대상별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여야 한다.

3. 표준운영절차 수립

철도운영자등은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표준운영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절차

나. 비상대응절차도(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 절차 포함)

다.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담당업무별 역할과 책임(유관기관 포함)

라. 철도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체계(분야별 포함)

마. 승객 긴급 신고요령 안내

바. 승객 긴급 대피요령 안내

사. 승객 긴급 구조체계

아. 화재발생에 따른 연기확산 억제 및 배연 대책

자. 비상대응 통신망 및 안내방송체계

차.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4.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

가.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별 역할과 책임(도시철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포함)

2) 지휘 및 보고 체계

가) 철도비상사태 유형별 지휘 및 보고 체계(유관기관 포함)

나) 직원 또는 사무실 명칭과 전화번호(상시 연락가능 무전 주파수와 호출번호)

3) 화재, 테러 등에 대비한 긴급방재대책

4) 현장 접근통제 및 질서유지 대책

5) 비상대응지도 구축

나. 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별 세부 대응절차 수립방안

2)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3) 비상대응 투입 인원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능력

4) 유관기관별 관련 문서의 변경, 개정 등에 따른 협의 절차 등

5.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계획 수립

철도운영자등은 매년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비상대응 연습ㆍ훈련의 목표

나. 비상대응 연습ㆍ훈련의 시기, 방법, 규모 및 장소

다. 연습ㆍ훈련 내용에 적절한 비상대응 시나리오

라. 비상대응 연습ㆍ훈련의 열차 및 장비의 사용 여부

마. 비상대응 연습ㆍ훈련의 평가 방법

바.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조치계획 등

6.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시나리오 선정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절차에 따라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시나리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연습ㆍ훈련 대비 철도비상사태의 유형 선정

나.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시나리오의 작성

다.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절차 작성

라.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지휘체계 구성

마. 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 대책 수립

바.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성

사.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구성

7.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시행

철도운영자등은 다음과 같은 비상대응 연습ㆍ훈련을 시행하고, 연습ㆍ훈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종합연습ㆍ훈련 : 유관기관과 함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대비 연습ㆍ훈련이 3. 표준운영절차 수립에 따른 철도비상사태 유형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종합연습ㆍ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

나. 부분연습․훈련 : 관제, 승무, 역무, 차량, 시설, 전기 등 분야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철도비상사태의 해당 유형별(열차충돌, 탈선, 화재, 폭발, 자연재해, 테러, 위험개소 내 장시간 열차 정차) 부분연습․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이 경우 2개 이상의 복합유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유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관련된 분야별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것(관련된 분야별로 통합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1)의 해당 유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3) 모든 해당 업무 종사자가 2)의 훈련에 매년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할 것

8.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평가

가. 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 연습ㆍ훈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목표의 적정성

2) 비상대응계획 및 현장조치매뉴얼의 적합성

3) 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대책의 적정성

4) 비상대응 직원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6)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지휘체계의 적정성

나. 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및 평가에 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 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참관 등

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 연습ㆍ훈련에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포함)이 참관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비상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의견, 연습ㆍ훈련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