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철도사업수행직원관리예규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국내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의 일정 장소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관리와 국내현지근무보조비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사업수행직원의 복무관리, 보수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철도사업에 공사가 제안서 작성, 신규 수주, 수주 후 운영준비 및 시운전, 개통 후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철도사업수행직원(이하 “수행직원”)”이라 함은 국내 철도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사의 기존 통상적인 근무지 이외의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 공사의 임시기구(TF팀) 또는 관리·운영부서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단, 출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근무기간 등) 수행직원의 근무기간은 인사발령 기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선발기준) 수행직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업무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담당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근무평점 및 기타 훈련성적 등이 우수한 자

제 2 장  복    무

제6조(수행직원에 대한 관리) ① 철도사업 부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직원에 대한 복지후생 및 복무상황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 부서장은 수행직원이 현지를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지 무단이탈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수행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의 지시사항을 신속·정확·충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3. 소관업무에 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근무시간 및 휴일) 수행직원의 근무시간과 휴일은 공사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철도사업 부서장이 파견장소의 실정에 따라 조정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휴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한다.

제10조(출장) 수행직원이 철도사업에 대한 보고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령장소 이외의 장소로 출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장여비는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업무현황보고) 수행직원은 추진 중인 주요사업현황, 현지사업동향, 수주를 위한 주요 활동 등 주요업무 현황을 철도사업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내현지근무보조비 및 복지후생 등

제12조(국내현지근무보조비) ① 수행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의거하여 국내현지근무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철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대외기관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현지근무보조비는 철도사업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고 철도사업 업무수행 중 공무로 인한 국내 및 해외출장도 근무일로 본다.

제13조(퇴직금) 수행직원이 근무 중 사망 또는 공상을 당하거나 퇴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수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철도사업 수행근무로 인하여 임시로 지급된 국내현지근무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거지원비) ① 공사는 수행직원의 현지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주거나 주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임차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임차료, 보증금,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다.

2. 중개수수료는 실비로 제공한다.

3. 철도사업 수행근무기간 중 발령 또는 조기복귀에 따른 퇴거상각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철도사업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행직원은 주택임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회수하여 철도사업 부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행직원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갱신·연장할 경우 제1항 또는 철도사업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 내에서 임차하고 임차주택 현황을 철도사업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수행직원이 임차주택 임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차량제공) 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량운영에 소요되는 유지비 및 보험료 등 제반경비는 공사가 부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일자)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하되, 소사원시사업단의 경우에는 2018년 6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1)

국내현지근무보조비 지급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서울시내	300,000원/월
서울시외	500,000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