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행정자치부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제2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 체납세 체납자료 제공)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장 징수

제6조(납세고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체납처분비의 고지) 영 제21조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①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영 제23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① 영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징수한 도세를 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징수촉탁)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영 제28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고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납부확인서의 발급) 납세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 제2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세무공무원은 영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서 원부철을 작성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징수관에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제출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지방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로 영수증서원부철을 갈음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 중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취소 통지) 영 제3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독촉장)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세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체납세액고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및 가산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지방세 및 가산금 납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2조(압류통지서) 영 제40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체납처분

제23조(신분증) 법 제34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압류조서) 법 제38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질물의 인도요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48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을)에 따른다.

제28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압류 동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채권압류의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을)에 따른다.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영 제55조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법 제55조제4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7조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압류해제조서) 영 제62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4조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교부청구) 법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참가압류통지)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통지서는 별지 제55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을)에 따른다.

제44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6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최고 및 통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최고는 별지 제65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65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6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47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별지 제65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48조(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65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49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12서식에 따른다.

제50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공매대행수수료 등) 영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52조(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 통지를 하면서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④ 영 7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70조에 따른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을 준용한다.

제53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54조(매각예정가격조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표를 준용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질권설정서) 영 제77조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공매통지)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①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제61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86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영 제84조에 따른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제63조(입찰서)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입찰조서) 법 88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제6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영 제86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제67조(매각결정의 취소통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제68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79호서식,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제69조(국유·공유 재산의 매각통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배분기일통지서)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제71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72조(배분금전의 예탁통지) 영 제91조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서식의 준용) 법 제71조제5항, 제72조제2항, 제96조 단서 및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86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납세증명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 즉시 Processing period : Immediately
(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주소(영업소) Area of business
전화번호(휴대전화) Name(Name of representative)	전자우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대금수령 [ ]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해외이주 [ ] Emigration	해외이주 허가번호 해외이주 허가일 년 월 일 Emigration Permission No. Date of the Permission yyyy mm dd
부동산 신탁등기 [ ]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그 밖의 목적 [ ]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Basic Act for Local Taxes.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1. 증명서 유효기간 :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Maye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Attachments	신청인 제출서류 Document to be submitted by applicant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수수료 Fee
	해외이주 허가 통지서 사본 1부.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Taxpayer's Identification (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			없음 Free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납세자 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
임대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
임차할 건물 소재지(건물의 종류ㆍ명칭 및 동ㆍ열ㆍ층ㆍ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세징수법」 제 6조에 따라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지방세징수법」 제 6조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2. 각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아래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   )도 (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그 밖의 참고사항

체납명세

세목

과세연도

기분

체납액

합   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   )도 (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장소

영업종목

그 밖의 참고사항

체납명세

세목

과세연도

기분

체납액

합   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철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가 체납하였던 (   )도 (   )시(군)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 등 제한ㆍ정지ㆍ취소요구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회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징수연월일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외국인 체납자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10조제1항).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내역                      (단위: 원)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액

관할자치단체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     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번호

통지일자

체납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지방세 체납내용(총 체납내용:                 원)

세목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명단공개 내용 및 소명기한

명단공개예정일

명단공개방법

소명기한

※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앞 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1.2%)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금액 + 가산금(납기 내 금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금액 × 0.012 × 경과월수)

납기 내 금액 산출내역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① 소 계
② 가산된 세액
③ 차감된 세액
고지된 세액(① + ② - ③)
② 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각 세목의 납기 내 금액에 포함)
세목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관련법령
소 계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금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3% 가산)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뒤 쪽)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1.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구청장), 심사청구(제출기관: 시ㆍ군·구세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1.2%)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금액 + 가산금(납기 내 금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금액 × 0.012 × 경과월수)

자동계좌이체 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신 아래 예금계좌에서 해당 자동이체일에 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예   금   주:

출 금 계 좌:

성       명:

※ 자동이체일은      년      월     일입니다.

○ 납기마감일 전에 예금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고가 부족하면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확인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결과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신 예금통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금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납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CP지 90g/㎡)

(뒤 쪽)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1.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구청장), 심사청구(제출기관: 시ㆍ군·구세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1.2%)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금액 + 가산금(납기 내 금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금액 × 0.012 × 경과월수)

납기 내 금액 산출내역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① 소 계
② 가산된 세액
③ 차감된 세액
④고지할 세액(① + ② - ③)
② 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각 세목의 납기 내 금액에 포함)
세목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관련법령
소 계

○ 세목별 환급금 충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목	④고지할 세액	⑤지방세환급금 충당금액	최종 납기 내 금액(④-⑤)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목

납기 내 금액

합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3% 가산)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계

부과세액 :           (-)환급금공제액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납기 내 금액 :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뒤 쪽)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1.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구청장), 심사청구(제출기관: 시ㆍ군·구세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환급금 충당금액이란 지방세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앞 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1.2%)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금액 + 가산금(납기 내 금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금액 × 0.012 × 경과월수)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금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뒤 쪽)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1.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구청장), 심사청구(제출기관: 시ㆍ군·구세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앞 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1.2%)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금액 + 가산금(납기 내 금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금액 × 0.012 × 경과월수)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세목별 환급금 충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목	①고지할 세액	②지방세환급금 충당금액	최종 납기 내 금액(①-②)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금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뒤 쪽)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1.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구청장), 심사청구(제출기관: 시ㆍ군·구세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환급금 충당금액이란 지방세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전산용)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바코드

14㎜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안내

○○시도 또는

○○시군구

체납처분비고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납세번호

기관번호		회계과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세    목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산출근거

납부장소

과세연도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은행

합계세액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담당자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ㆍ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ㆍ 세무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시도 또는

○○시군구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납세자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납부기한

까지

합계세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시도 또는

○○시군구

OCR

체납처분비고지 영수필통지서

지방자치단체 보관용

											바코드 11㎜ 이상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세 자

주    소

세    목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산출근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세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수납인

합계세액

198㎜ × 279㎜(OCR지 105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는 아래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영업소)

체납내역

과세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지방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

계

납부기한

(당초)

비고

계

제2차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납부할 금액(징수금액)

납부

기한

산출근거

※ 소유지분율:      %(총주식수:      소유주식수:       )

※ 납부할 금액이란 위 납세자의 체납액을 귀하(귀 법인)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며. 납기 후에는 가산금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납세고지서  부.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아래 체납자의「지방세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 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영업소)

체납내역

과세 연도

기분

세 목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양도담보권자

성 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영업소)

납부할 세액

산출근거

양도담보재산의 표시

붙임  납세고지서  부.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납입서(수납기관 및 시ㆍ군ㆍ구 금고용)					영수필통지서(과세기관용)							영수증(납입자용)
년도 월(기)분	소관청				년도 월(기)분		소관청					년도 월(기)분	소관청
회계구분					회계구분							회계구분
관	항		목		관		항			목		관	항		목
세목	세액		비고		세목		세액			비고		세목	세액		비고
계					계							계
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납입자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수납기관			수납인							수납인		수납기관			수납인
						수납기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 후 주소(영업소)
	변경 전 주소(영업소)
과세대상 물건			※ 별첨
징수촉탁 명세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		가산금
송금계좌번호
체납처분 시 참고사항			1. 독촉장 발급 연월일 2. 납부최고서 발급 연월일 3. 그 밖의 참고사항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인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촉탁일 / 문서번호		년 월 일 / 제 호
징수촉탁 명세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		가산금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통지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현주소
징수촉탁을 한 시ㆍ군
촉탁일				년 월 일
징수촉탁 명세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		가산금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 불가능 통지

다음 지방세는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촉탁일 / 문서번호				년 월 일 / 제 호
징수촉탁 명세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	가산금
인수 불능 사유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특별징수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잃어버린 지방자차단체의 징수금

세목

징수연월

금액

납세의무자 인원

면제신청사유

「지방세징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면제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삭제)

1.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때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고(「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7조)

-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2. 면제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여부 결정 통지

년     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원에 대한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1. 결정사항 :

2. 이  유 :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부기한 변경 고지

귀하(귀 법인)에게    년    월    일자로 통지된    년    기분    세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로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를 고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변경 사유

붙임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부.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원본 확인	복사 방지 표시

전자민원(G4C) 원본확인번호: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납세 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과세연도	월	기분	읍ㆍ면ㆍ동	과세번호	검

전자납부번호

납세자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등기 또는 등록 원인 :	과세표준 :
등기 또는 등록 물건 :

세 목	지방세	가산금	납 부 일
계

위 금액의 납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행 정 기 관 장

담당자		전화번호

1차원 바코드

위조ㆍ변조 방지 표시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원본 확인	복사 방지 표시

전자민원(G4C) 원본확인번호 :

지방세 납부확인서

납세 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과세연도	월	기분	읍ㆍ면ㆍ동	과세번호	검

전자납부번호

납세자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 목	지방세	가산금	납 부 일
계

위 금액의 납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행 정 기 관 장

담당자		전화번호

1차원 바코드

위조ㆍ변조 방지 표시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책 제 호 연도 영수증서 원부
							월 일			횟 수
										인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도 시(구) 군(읍, 면)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횟수	1	2		3	4	5		6	7		8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검사인
(주) 이 서식은 영수증서 원부철에 첨부할 서식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원  부

세입연도

책번호

매번호

성    명

주  소

(관)

(항)

수납부 번호

과세연도

기분

세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금 원

년       월       일  영수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주) 이 서식은 필요한 칸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출납원

(인)

취급자

(인)

기장

(인)

현금인수

(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영수증서

세입연도

책번호

매번호

성명

주소

(관)

(항)

출납부 번호

과세연도

기분

세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일금 원

년       월       일  영수

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영수날짜도장

2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영수확인보고서

세입연도

책번호

매번호

성    명

주  소

(관)

(항)

수납부 번호

과세연도

기분

세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일금 원

년       월       일  영수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징수관 귀하

징수관

(인)

출납원

(인)

취급자

(인)

기장

(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징 수 유 예 [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신 청 내 용
납부할 지방세 ㆍ 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지방세
세목	과세 연도	과세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의 구분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란은 과세관청이 적는 사항이니 신청인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5.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6. 전자우편: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8.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의 구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 또는 같은 영 제93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적습니다.

9.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사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가. 징수유예 등 사유(「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름.

나. 체납처분 유예 사유(「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

1)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10.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할 금액(체납액) 중 징수(체납처분)유예 등(분할고지 제외)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1.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2. 담보물건: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또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담보물건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

[ ] 체납처분유예

귀하(귀사)의 [(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같은 법 제10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인적사항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 청 일

승인여부

유예 승인(기각) 사유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한

비고

1회

2회

: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의 효력 발생일

년         월         일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

취소 통지

[  ] 체납처분유예

귀하(귀사)에게     년   월   일 승인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징수유예등을 취소하는 지방세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는 지방세ㆍ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안  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

독촉장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납부기한: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

독촉장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본 세

(중)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안  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

납부최고서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납부기한: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 제2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주        소:

지    방    세

■ 납세자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주        소:

세 목

본 세

(중)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세 안내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

체납세액고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본 세

(중)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2)

(앞 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지    방    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

납세자		납세자번호
총 체납건수		총 체납세액
납부기한		※ 월 일 현재 체납자료임

연번	세목	과세연월	과세대상			전자납부번호
			납부할 세액	본세	가산금
1
2
3
4
5
6
7
8
9
10

월   일 현재 귀하의 총 체납세액이       원이므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지방세 납부방법은

뒷면 참조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확정 전 보전 압류 통지

귀하(귀사)가 납부할 지방세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4항).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조서작성일자

년     월     일

압류사유

지방세 확정 전 보전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일자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방세가 확정하지 아니한 때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제 호 세무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지방자치단체
54㎜ × 86㎜(백상지 150g/㎡)

(뒤 쪽)

자  격  증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아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권한사항>

1.「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2.「지방세징수법」제35조에 따른 수색

3.「지방세징수법」 제3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질문과 검사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 3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수색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위와 같이 의 참여 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지방세징수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시ㆍ군ㆍ구청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주소 또는 거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등본을 교부할 때에 이 조서의 여백에 수령의 뜻을 기재하여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수령증에 대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압류조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특이사항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 하에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38조제1항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시ㆍ군ㆍ구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

귀하(귀사)가 질권(質權)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44조제1항).

질권자

(채권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체납자

(질권설정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인도할 재산의 표시

인 도  요 구 사 유

인  도  일  자

년      월      일

인도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인도일자까지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즉시 해당 질물을 압류합니다.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8조).

체납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압류일(압류해제일)

년     월     일

압류재산의 표시

가압류(가처분)당시의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소(사업장)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소(사업장)

가압류(가처분) 결정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을)]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압류일(압류해제일)

년     월     일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

년      월      일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0mm×7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사용․수익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신 청 내 용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사용 또는 수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의 종류․표시
사용 또는 수익방법
위와 같이「지방세징수법」제4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담당부서)	□	조사ㆍ확인 (담당부서)	□	결재 (과장)	□	압류재산 사용․수익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채권압류 통지(갑)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채권자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압류채권의 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

연도

납부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을)]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채권압류 통지(을)

귀하(귀사)가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3항).

채권자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채무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

연도

납부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 서 번 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 동 산(공 장 재 단, 광 업 재 단)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등 기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기 권 리 자				지방자치단체
등기 의무자		성 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 록 번 호
		주 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름)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명 지방법원 귀중
첨부서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도 면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부동산목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압류조서 통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 1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제42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서번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
선박의 표시
선적항
선박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의한압류 등기
등기권리자			지방자치단체
등기의무자	성 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 록 번 호
	주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함)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명 지방법원 귀중
첨부서류					압류조서 통
※ 선박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질 3. 갑판의 총수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 서 번 호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분할 (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공 장 재 단, 광 업 재 단)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지방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원정( 분의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명 지방법원 귀중
첨부서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도면(건물) 2.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3. 압류조서등본 통 4. 촉탁서 부본 통						토지대장 등본(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건물) 1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 서 번 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지방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원정( 분의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명 지방법원 귀중
첨부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압류조서등본 통 2. 촉탁서 부본 통					토지대장 등본 1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 서 번 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보존
등 기 의 목 적				보존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지방세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원정( 분의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명 지방법원 귀중
첨부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압류조서등본 통 2. 촉탁서 부본 통					토지대장 등본 1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재산압류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4항).

받는 사람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

연도

납부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귀하(귀사)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문서번호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압류(변경) 등록촉탁서
재산의 표시
사용의 본거지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 연원일		년 월 일 압류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록
등록권리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록의무자	성 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 록 번 호
	주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제26조의규정에의함)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명 (관할관서) 귀중
첨부서류			압류조서 통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체납자 (점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인도기일		년 월 일 까지
인도장소
인도를 명하는 이유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지방세징수법」제56조제2항에 따라 인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서번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 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영업소)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명 [등기(등록)관서] 귀중
첨부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서번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 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 월 일
계약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영업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명 (관할관서) 귀중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압류해제조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납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특이사항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시ㆍ군ㆍ구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10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해제 통지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받는사람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서번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 권리자		성 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함)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성명 [등기(등록)관서] 귀중
첨부서류					압류해제조서 통 촉탁서 부본 통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교 부 청 구 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교부청구금액	금 원정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과세연도	과세번호	법정기일	세목	세액	가산세	가산금	계	비고
과세대상
체납처분비
합 계
배당액입금 의뢰계좌	개설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1.「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위 금액을 교부를 청구합니다. 2.「민사집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귀하
※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인 경우는 비고란에 "해당 세금"이라고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참가압류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참가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7조제1항).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참가압류재산의 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을)]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참가압류 통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참가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참가압류 재산의 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

우리 도․시․군․구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8조제2항).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해제일자

년   월   일

압류해제 사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붙임 : 압류해제조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고 있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인도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압류재산의 표시

인도장소

인도일자

년   월   일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붙임 1. 압류재산 보관증(제3자 보관)

2. 압류재산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제3자 보관).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근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수의계약 통지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의 사유로 수의계약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 일자

년      월      일

수의계약 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다만, 수의계약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을 중지합니다.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 ] 공매

대행 의뢰

[ ] 수의계약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의뢰합니다(근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5조제3항).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법정기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 ] 공매

대행 통지

[ ] 수의계약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및 제75조제3항).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처분청
현황조사 내용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및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조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 73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해당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 <신 설>
공매재산 매각 예정 가격 조서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번호	공매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가격			산출근거
※ 산출근거란에 평가상 참고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것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감정서
감정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상호 또는 명칭
	자격
감정의뢰인
감정재산의 표시
감정가격의 산출근거
감정연월일		년 월 일
감정가격		금 원정
위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감정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신 설>

질권설정서

수입인지

□

증권의 표시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 바, 「지방세징수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에 따라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 공매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을 설정합니다.

또한, (입찰자)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공매공고된 아래의 압류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79조).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목적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압류등기(등록)일자

년   월   일(접수번호 :       )

등기(등록)권리자

(처분청 :       )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매통지

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80조).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공고일자

년      월      일

공매 장소

공매 방법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ㆍ경매

배분요구의 종기일자

회차

입찰일시(기간)

매각결정 기일

매각예정가격

입찰기간(입찰일)

개찰일자

수의계약

제1회 공매 후 1년 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   내

1.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

2.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제3항).

3.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며,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제5항).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1.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３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합니다.

2. 이 통지서는 「지방세징수법」 제81조제4항의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의 배분요구 안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에 갈음합니다.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요구의 종기	배분기일
채권 현황	채권의 종류
실채권액	총계 원	원금 원
이자 원	기타 원
임대차 현황	용도	전입일(사업자등록일)
확정일자	점유일자
임차보증금	비고(월세 등)
배분금 수령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계좌사본 첨부)
배분기일 통지 송달장소	송달구분	송달지	송달장소
「지방세징수법」 제81조에 따른 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작성ㆍ제출	□	매각결정 통 지	□	매수대금 납 부	□	배분기일 통 지	□	채권계산서 제 출	□	배분기일 (배분금 지급)
채권자 등		지자체장		매수인		지자체장		채권자 등		채권자 등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권리자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보채권자		설정계약서, 채권원인서류 사본
임대차관계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임대차관계 (상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관할세무서장의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금채권자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또는 우선변제 임금채권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2.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마. 위 4가지 서류중 하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사본
일반채권자		1. 가압류신청서 및 결정문 사본(가압류채권자인 경우만 해당) 2. 소장사본 및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사본(집행권원에 집행문 부여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입니다. 2. 채권의 종류는 근저당, 임금채권, 일반채권 등으로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3. 임대차 현황의 용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인수부담이 바뀌게 되는 권리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분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공매공고 등기전에 등기(등록)되지 않은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배분요구 하는 경우 배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신고된 송달장소로 배분기일을 통지하므로 송달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법인인 경우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접수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

아래 체납자의 공매재산에 대해 귀하께서는 배분요구의 종기인     년   월   일까지 채권을 신고하거나 배분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81조제4항 및 제6항).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처분청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공고일자

년   월   일

배분요구 종기

년   월   일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공매재산명세서

공매재산

처분청

공매공고일

입찰기간

개찰일자

매각결정기일

배분요구의 종기일자

공매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조사내용

1. 공매재산의 표시(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등)

2. 공매재산의 점유관계(점유자, 점유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

번호	권리관계	성명	배분요구일	배분요구 채권액

※ 배분요구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채권액 변동액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6. 그 밖의 사항

「지방세징수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재산명세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아래의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86조).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공매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일자와 원인

년   월   일

[  ] 공매취소 공고

[  ] 공매중지

[  ] 매각결정 취소

등기의 목적

공매공고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말소할 등기(등록)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
(접수번호 :             )

압류등기(등록)일자

년   월   일

등기(등록)권리자

(처분청 :       )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는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음을 통지합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유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입찰서
관리번호			공매회차	년도 회
입찰가격 (최저매매가격 이상)	금 원(금 원)
공매보증금 (입찰가격의 10/100 이상)	금 원(금 원)
위와 같이 공매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리인 입찰시)
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대리인입찰시에는위임장을첨부하여야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서식]
입찰조서 (제 회)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세무과장		체납 담당	재산명칭 또는 번호	매각예정가격	입찰가격			입찰자 성명		공매 보증금	낙찰대금납부월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2.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매공고에 게기한 번호마다 별지로 할 것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매각결정 통지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 납부연월일

년        월        일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매각결정 여부 통지

아래의 공매재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납부하신 공매보증금을 귀하(사)에게 반환하오니,   년    월   일까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최고액

입찰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공매재산의 표시

입찰금액

개찰일자

년        월        일

매각결정 제외사유

[ ] 매각결정 전 체납액 완납에 따른 공매중지

[ ] 낙찰자가 공매참가 제한 대상자에 해당

[ ]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

[ ] 기타 (                                    )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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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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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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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매수대금 납부최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가 매입한 아래 재산의 매수대금을 아래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지방세징수법」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귀하의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와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매수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매도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매각재산의 표시

납부할 금액

금               원(금               원)

당초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최고기한

년      월      일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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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지방세징수법」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매수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결정취소근거

□「지방세징수법」제95조제1항제1호(체납자의 체납액 등 완납)

□「지방세징수법」제95조제1항제2호(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매각결정취소 연월일

년      월      일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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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서번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공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권리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등기의무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부동산 가격 금 원정
취 득 세						금 원정( 분의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명 지방법원 귀중
첨부서류				매각결정통지서 통 등기청구서 통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등 기 청 구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등기․등록 청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신 청 내 용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재산의 표시

매각결정연월일

년       월       일

대금납부연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금                 원(금                원)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원(금                원)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 바「지방세징수법」제96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담당부서)	□	결 재 (과장)	□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 재산 매각통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수

권리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계약일자

재산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      월      일

공매연월일

년      월      일

매각결정일자와 금액

년    월    일   매각결정금            원

공매에 의한 매수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국유(공유) 재산 매수대금 지불금 잔액 금        원     년    월    일 납입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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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배분기일 통지

아래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기일을 지정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확정된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98조제2항).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처분청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 대금

배분 일자

년   월   일

배분 장소

※ 공지사항

1. 제출서류 :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 채권입증 서류 사본

2, 절차안내

가. 배분기일 7일전부터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배분기일에 출석하는 채권자 또는 체납자는 채권원인서류 원본(채권입증서류,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명도확인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한 채권자는 배분기일까지의 확정된 채권액 또는 체납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배분금은 신고된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며,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합니다.

바. 배분 후 잔여채권이 있음을 사유로 채권원인서류를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서환부신청서를 제출(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배분대상 채권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배분기일 7일전부터 서면으로 배분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배분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금 지급을 유보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금을 지급합니다.

자. 배분기일에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게 됩니다.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서식]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영업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지방세징수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기일
신청인의 권리 관계
열람신청 서류	[ ]배분계산서	[ ]감정평가서	[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 ]기타( )
「지방세징수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공매재산에 대한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이의제기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권리관계
상대방	배분순위					채권자
	배분금액 원					이의제기금액 원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기일
이의제기 사유 (증거자료 첨부로 제시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만,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배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제기 후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배분이의로 지급이 유보된 배분금은 당사자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배분대상

채 권 자

납세자보호담당관

◦ 이의제기 내용 입력

◦ 접수일부터 3일이내

심리자료 수록

◦ 내용심리

◦ 사실조사

◦ 사전열람

◦ 사건조사서 작성

납세자보호담당관

◦ 심리자료 수록

◦ 처리결과 입력

◦ 결정서 작성

지방세심의위원회

◦ 심의ㆍ의결

지방자치단체장 결정

취소    기각

경정    각하

공매담당과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의견서 작성 및 관계서류 수록

보정요구

(20일이내)

결정통지

배분종결전

이의제기

통지

의견서

작성요구

결정통지

처리결과 통지

상정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첩됩니다.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접수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에 따라 교부금전을 다음과 같이 예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채권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체납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교부금액		금 원정
예탁장소
예탁일자		년 월 일
첨부서류 : 없음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