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2019. 6.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지방공기업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1		기본 방향

○ 지역의 주민생활과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책임제도를 활용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생명·안전·환경 분야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

2		추진 대상

○ (대상) ①주민과 소상공인, 기업으로부터 건의 받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②기관 자율로 소관 조례·내부규정 상 유사행정규제 자율 정비

※ 정관·지침 등 대외적 효력을 갖는 내부규정, 지자체 수탁운영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① (건의과제) 주민·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소관 지방공기업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확대 시행

② (조례·내부규정) 운영 조례, 정관·지침 등 내부규정 중 주민생활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서도 소관기관이 입증, 우선 정비

* 조례 뿐만 아니라 각종 지침·정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주민·기업에 현실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항까지 확대 정비(계약, 부담전가, 이용제한 등)

3		추진체계

○ (자체 검토) 기관별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의과제 및 내부규정 정비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존치 여부 검토

※ 혁신총괄부서 추진체계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과제 검토

○ (위원회 보고) 지자체 설립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보고

-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기관 담당자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설명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필요성·적정성·개선가능성 등 심사

※ 건의과제의 경우, 건의자(기업, 주민)도 함께 참석하여 논의

① 위원회가 규제 존치 타당성 인정 → 규제 존치 승인 또는 대안 마련

② 위원회가 규제 존치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 규제 개선(폐지·완화·개정)

- 기관 규정 등 자율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이행 현황 보고

※ 운영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자체 기관 정관·지침 등 조례 개정이 불필요한 경우 지자체 소관부서 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즉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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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 추진방향>

•추진체계 : 기존 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확대 개편·운영*

* ①지자체 부단체장 또는 이에 준하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②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정비대상 : ① (건의과제) 과거 2년간 미해결 과제 및 올해 신규 건의 과제

② (자치법규) 우선 정비 분야를 선정, 해당 분야 규제 전수 검토

•추진절차

1차 검토(소관 공무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정비		추진관리
①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거쳐 규제 개선 ②규제 존치 필요하다 판단 → 규제 필요한 이유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위원회가 타당성 인정	⇒	규제 존치 승인 또는 대안 마련	⇒	규제 개선된 경우,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일정 지속관리
		존치 필요성 미흡 판단	⇒	규제 개선 (폐지·완화·개정)

○ (개선계획 수립)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으로 개선(폐지·완화·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규제에 대해, 담당자가 개선 방안 및 추진일정 마련

- 개선 내용 및 이행 계획(조례 개정 시 입법계획, 정관·지침 정비계획 등)

○ (추진상황 관리) 계획에 따른 규제 개선 추진 여부를 지자체 소관 규제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

4		세부 추진방안

□ 건의과제 정비방안

○ (건의과제) ①과거 2년 간(’17~’18년) 주민·소상공인·기업으로부터 건의 받은 규제 중 미해결된 과제 및 ②’19년에 신규로 건의 받은 규제를 대상으로 정비

※ 공문·이메일, 현장 간담회, 각종 토론회·공청회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

○ (정비방법) 건의과제를 소관부서가 (재)검토하여 존치 필요성 입증

□ 기관규정 등 자율 정비방안

○ (대  상) 지방공사·공단 정관·지침 등 내부규정(약관 및 계약서 서식 포함), 공단이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중심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비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규제를 일제 정비

○ (정비방법) 기관별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정비 분야, 분야별 추진계획 포함)하여 정비 분야 해당 규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존치 여부 검토

○ (유형) ①불공정한 계약관행, ②불합리한 부담(비용) 전가, ③주민대상 시설 등 모호한 이용제한 규정 및 불합리한 환불규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민생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전반을 개선

1.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❶ 기관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

사례

천재지변, 국가적 행사 등 기관의 필요에 따라 과도한 계약 해지권 부여, 임차인의 이의제기 금지

❷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는 내규

사례

계약기간 중, 자의적으로 임차료·시설 사용료 등 (상향)조정 가능

❸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제한

사례

객관적 기준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계약상대방의 이의신청 금지 등 계약상 권리 제한

2. 불합리한 부담 전가 방지

❶ 연대보증 관행

사례

공사 계약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2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

❷ 과도한 이자(연체이율) 산정

사례

임대료 등 각종 부담금 연체시 내규로 정하는 과도한 연체요율 부과

❸ 수탁업체 이익 부단 침해·제한

사례

임차인에게 법령상 강제되지 않는 보험가입 강제

3. 민생불편 해소

❶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 개선

사례

권리제한·의무부과 성격의 내용임에도 주관적 판단에 의한 자의적 이용제한

❷ 불합리한 환불 규정 정비

사례

회원권‧수강료 등 환불 시 과도하게 불이익 부여

❸ 행정편의적인 규제 지양

사례

주민등록등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징구

5		추진 계획

□ 협조 사항

○ (공사·공단)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 및 정비실적 지자체 제출(~9월)

○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정비실적 취합, 행안부 제출(~10월)

○ (행안부) 실적 점검, ‘20년 경영평가에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 반영

지방공사·공단		규제개혁위원회		지자체		행정안전부
① 건의과제 발굴·검토 ② 자체 정비계획 수립	⇒	건의과제 및 자체 개선과제 심의	⇒	① 정비실적 제출 ② 이행 점검	⇒	① 실적 점검 ② 경영평가 반영

□ 향후 계획

○ 기관별 정비 이행상황 지속 점검(’19. 10월~, 분기별)

○ 全 기관의 규제개선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사례 전파, 우수기관 선정 등 공감대 확산(~12월)

○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각종 규정 공개, 일반 국민이  개선 요청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