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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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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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오는 2월부터는 서울 종각역 지하공간에서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 채광 시스템을 이용해 작은 식물 정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다양한 식물 체험은 물론

교육, 공연, 모임, 직장인 힐링 프로그램 등도

풍성하게 이뤄질거라고 하니까요

도심 한 복판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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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11월 7일)

- 서울시향 관련 자료 / 교육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본부의 예산 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7일 열린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에서

/ 「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 (11월 7일)

서울시향과 관련한 예산이,

공연 사업 부분은 감액하고 대신 일반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서울시향의 정체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공연 사업 ‘감액’ 추진…서울시향의 정체성 위배

# 최영주 위원

0100 / 서울시향의 정체성은 공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공연 사업비 증액을 통한 공연질 향상보다는 월간지 발매, 교육사업 등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염려스럽습니다.

보편적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저조한 참여율을 들며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주문

# 노승재 위원

0610 /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했을 때는 호응하는 동호인이나 단원이 많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고 통증을 해소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텐데···.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본부와 산하 재단의

고유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중복사업 방지 및 업무 효율성 위한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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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11월 13일)

- 서울관광재단 관련 자료

- 에어비엠비 등 숙박공유 관련 자료

-서울시 체육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관광재단 출범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 출범 과정 중 편법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열린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에서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11월 13일)

서울시가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관광재단으로

무상으로 직접 출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재단 변경을 추진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무상 출연은 부적절

# 박기재 위원

2251 / 외부 법률자문 결과 세 곳 모두가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와 관광재단이 직접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월 30일 자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셨죠. 지방재정법 및 지방출자 출연법, 서울관광재단 조례 모두 위반한 거 인정하시나요?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이나 자원 및 권리를 양도할 때 관광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한 후

관광재단이 관광마케팅 주식회사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일체를

적정가액에 양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자산 매입을 통한 재단화가 원칙

최근 논란이 되는 숙박공유사이트에 대해서는

숙소 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등록숙소와 불법 숙소 문제가 발생한다며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숙박 공유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 필요

# 김호진 위원

3721/합법이든 정상적으로 설립되었든 아니든 간에 외부 사람이든 아니든 (숙박 공유 사업이)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체육회의 보조금 교부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체육회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 지적

시 보조금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과

재발 방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및 시정 조치 필요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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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0 다산콜재단이

재단화 추진 이후 매년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3시민청의 경우 기대 성과가 미미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③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1월 21일)

- 디스커버 서울패스관련 자료 / 서울관광재단 부서 관련 자료 / 체육진흥기금 관련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관광재단이 출시한 디스커버 서울패스가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사실상 실패작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1일 열린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에서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1월 21일)

디스커버 서울패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율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디스커버 서울패스 구매율 저조 지적

# 최영주 위원

5110 /(2017년 기준) 외국인 1,051만 명이 서울에 와서 디스커버 서울패스를 산 비율이 0.14%. 성공했다고 봅니까?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2016년 7월, 외국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목적으로 발매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디스커버 서울패스

외국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목적으로 발매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

서울시가 저조한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사업 예산을 1억 정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증액 편성은 ‘부적절’ 지적

학교 시설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 불이행 지적

# 노승재 위원

010205/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은 받아서 시설개선을 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있는···.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학교 시설 개방률은 54%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 저조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이 지난해 대비 19억 증액된 것을 두고

홍보비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었다며 재조정을 당부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과도한 홍보비에 대한 재조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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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9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1월 26일)

- 서울역사박물관 관련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역사박물관이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비합리적인 예산 운용 질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2019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2019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11월 26일)

서울역사박물관이 시설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물 수집 및 수장고 등에 치중해

정작 관련 홍보나 대시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홍보 및 교육․서비스 운영 프로그램 강화 주문

# 오한아 위원

013456/ 박물관 교육 부분이나 시민 관련 서비스 운영 부문, 홍보마케팅 강화 이런 부분 예산이 거의 동결이거나 미미하게 오르거나 그렇게 되어있어요. 오히려 홍보마케팅 부분은 감소가 되어있고요. 역사박물관이 가진 시설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사업별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평가자의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정량적 평가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사업성과의 정량적 평가 한계 지적

# 김소영 위원

010309/ 몇 명이 오고 몇 회를 (전시) 한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느꼈고 어떤 만족도를 느꼈는지가, 본인들 입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훨씬 더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입찰 자격 조항을 변경해가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을 들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입찰 자격 변경 통한 특혜 위탁에 대해 문제 제기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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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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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상임위 소관 문화시설의 배리어프리 추진 현황을 점검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만해도

70건의 검토사항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은 유모차도, 또 어르신들도

편히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개선을 통해

문화 향유에 대한 장벽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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