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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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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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해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 활용돼서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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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11월 6일)

- 관광안내소 관련 자료화면

관광객들의 관광안내소 이용률이 2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관광안내소 이용률 26% 불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11월 6일)

2014년도 관광안내소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관광객들의 26%만

관광안내소를 이용하고 있고, 74%는 관광안내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광객들의 26%만 관광안내소 이용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150억 원을 들여서

서울관광협회에 관광안내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 서울시, 최근 3년간 서울관광협회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연간 5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관광안내소 운영비용 ‘연간 50억 원’

# 남재경 위원

0133 최근 3년간 150억을 들여서 관광협회에 위탁한 관광안내소 이용을 정작 관광객은 이용하지 않는 거죠. 26%만 이용하고 있어요. 위탁 업체가 잘못하는 것 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잘못하는 것 인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울러 이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곳은 구조조정을 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관광안내소 운영전반’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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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7년도 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11월 13일)

-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관련 자료화면

-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모집 공고, 선발 사진자료 등

2017년 최초 도입 시행된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지난 10월 현재 약 2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 예산 집행률 20% 불과(지난 10월 현재)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은 서울시민 스스로 생활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을 가진 동아리를 발굴하고, 생활예술 매개자 선발을 통해

시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시행된 사업으로,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

서울시민 스스로 생활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을 가진 동아리를 발굴하고, 생활예술 매개자 선발을 통하여 시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최초 도입·시행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열린 2017년도 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2017년도 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11월 13일)

약 22억 원의 규모로 신규 사업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예산 약 22억 원 편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와 필요성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추진해

이 같이 높은 불용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급하게 예산 편성해 '높은 불용률' 발생

# 박성숙 위원??

0553/ 급하게 예산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좀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시민이 정말 원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생활문화매개자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도 이해가 안되지만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사업’이 서울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과 취지와 사업형태에서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사업,‘마을공동체 사업’등과 상당부분 유사

서로 다른 실·국에서 유사·중복사업을 추진하는 등 원칙 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 ‘원칙 없는 행정·막대한 세금 낭비’ 질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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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시민여가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그 만큼 기초자료가 탄탄해야 하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시민여가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해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가결 (11월 23일)

- 장애인체육대회 관련 자료화면

앞으로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이 25명에서 45명으로 증원됩니다.

/ 장애인 경기 종목 경기인 45명으로 증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종목 선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다양한 종목의 ‘장애인 경기인 지원’ 필요

이와 같이 경기인을 확대해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가결

다만,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의 창단이 더 필요하며

예산과 인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줄 것 당부했습니다.

/ 창단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당부

# 문상모 위원??

1117/지방정부는 보편적인 생활체육이라든가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국가는 국위선양이라든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육성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바뀌어 갈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 명쾌하게 파악을 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1137

한편,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2007년 4월 설립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휠체어 농구팀 창단을 시장으로 장애인 탁구팀과 컬링팀 창단으로

CG/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 2010년 3월 휠체어 농구팀 창단

- 2012년 7월 장애인 탁구팀 창단

- 2016년 9월 장애인 컬링팀 창단

현재 3개 종목 13억 원의 운영비로 25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현재 3개 종목에서 25명 선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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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8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예비삼사 (11월 29일)

- 교통방송 관련 자료화면

교통방송 예산의 88%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통방송 예산 88%’ 서울시에서 지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열린 2018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예비삼사에서

/「2018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예비삼사 (11월 29일)

지난해 교통방송 전체 세입 예산 353억 원 중 310억 원, 87.8%가 시 전입금이라고 밝히며 교통방송의 서울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G/ 2017년 교통방송 세입예산

〇 2017년 교통방송 세입예산

구 분	2017년
市전입금(87.8%)	310억 2,761만 원
광고․협찬 등(12.2%)	43억 원
계	353억 2,761만원

아울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방안마련에 고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市) 전입금 의존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요청

# 김경자 위원

1337/왜 그렇게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지 커져서 그런 겁니까. 예를 들면 교통방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의존이 높아지는 건지 이유를 몰라서, 예를 들면 이게 그러면 뭔가 폭을 줄이려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번 과감하게 기획을 해서 예산과랑 해서 좀 뭔가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1411

이밖에도 교통방송이 문화, 교육, 정책, 시사, 교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송사로서 위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콘텐츠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문화,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콘텐츠 생산 당부

한편, 교통방송은 서울 등 수도권에 교통 및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교통전문 라디오방송으로 1990년 개국했습니다.

/ 교통방송

서울 등 수도권에 교통 및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교통전문 라디오방송으로 1990년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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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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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져도

임금 인상률에는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안전한 고용상태와 과도한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건의안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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