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3호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점용자		성명(명 칭)	서울소방재난본부	법인등록번호	102-83-01180
		주소(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38(능동 광나루안전체험관) (전화: 02-2049-4022)
공 원 의 명 칭			어린이대공원
허가사항	점 용 목 적		광나루안전체험관 야외부지 내 지하철체험장 체험시설 구축
	장 소 및 면 적		대공원 내 공원용지 94㎡
	시 설 규 모		가설건축물 및 전동차(지하철체험장 승강장 구축 등)
	기 간		2018. 4. 1 ～ 2018. 12. 31
조 건			내 용 별 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8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점용 허가 조건

(서울소방재난본부)

제 1 조  점용시설물은 공원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2 조 (점용허가 장소 및 기간)

① 점용허가 장소는 어린이대공원 광나루안전체험관 야외부지 내(94㎡)로,

② 허가기간은 2018.4.1 ∼ 2018.12.31.까지로 하고 점용기간

만료 시에는 공원 측의 특별한 통보 없이 만료된다.

제 3 조 (점용료 산출 및 납부방법)

① 점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 11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전액 면제한다.

제 4 조 (행위제한) 공원임을 감안, 어린이 및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주민 생활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 (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수허가자가 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

3. 점용허가 목적 이외의 시설물 설치

② 제1항에 의한 점용허가 취소의 경우 수허가자에 피해가 있을지라도

공원에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제 6 조 (관리비) 점용재산에 대한 일체의 유지관리비 및 부과금은 수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도감독) 수허가자는 점용재산에 대하여 공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안전조치) 수허가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인명과 타인의 시설물 훼손 시는 수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원상회복 및 반환)

① 본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시설물의 설치완료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수허가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공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허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원이 조치하고 그 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③ 본 점용허가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수허가자로부터 계속 사용  허가신청이 없거나 공원이 이를 거부할 때 점용허가는 점용기간 만료의 익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된다.

제 10 조 (책임과 의무)

① 본 허가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은 수허가자가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허가자는 본 허가조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공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1 조  본 허가조건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관련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8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