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관계공사및보수한계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법무실-1799호(2021.05.04.)「서울교통공사 정관 등 3건 시행」 및
기회처-2040호(2021.05.04.)「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부서별 조치사항 안내」에 따라, 본 규정의 부서명 변경,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항을 보완함

2. 주요골자

가. 부서명 변경 및 업무분장 조정(2건)

법조항	개정내용	비고
제4조(공사 및 보수유지한계)	오기수정: 보수유지한계→유지보수한계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제5조(전기설비 시설변경)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 서울교통공사 정관 등 3건 시행(2021.05.04.)

- 직제규정 등 개정에 따른 운용사규 당연개정 관련 검토의견 회신(법무처-2138, 2021.05.24.)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개정절차: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공사 홈페이지 게시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규 확정 및 시행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관계공사및보수한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기관계공사및보수한계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공사 및 보수유지한계) 분문 중 “보수유지한계”를 “유지보수한계”로 하고 “기술센터”를 “전기관리소”로 한다.

제 5 조(전기설비 시설변경)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부     칙(’22.00.00.)

“(시행일)이 규정은 ‘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전기관계공사및보수한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 4 조(공사 및 보수유지한계)공사 및 보수유지한계는 다음 각항과 같이 하며 공사 조영물의 전기설비와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대하여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 수행상의 책임한계를 규정한다. 조영물의 전기설비 보수한계 가.(생략) 나. 사용전압 600V 미만의 것은 해당 전원측분전반 주회로차단기 1차측 전원케이블까지는 전기사업소에서 보수하고 주차단기 1차단자 이하의 부하설비는 사용부서에서 각각 보수한다. 단, 역사전등· 전열설비, 차량기지내 주공장·검수고 투광등, 옥외 조명타워는 기술센터에서 보수한다. 2.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 및 장치의 공사 및 보수유지한계 가~카(생략)	제 4 조(공사 및 유지보수한계)공사 및 유지보수한계는 다음 각항과 같이 하며 공사 조영물의 전기설비와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대하여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 수행상의 책임한계를 규정한다. 조영물의 전기설비 보수한계 가.(생략) 나. 사용전압 600V 미만의 것은 해당 전원측분전반 주회로차단기 1차측 전원케이블까지는 전기사업소에서 보수하고 주차단기 1차단자 이하의 부하설비는 사용부서에서 각각 보수한다. 단, 역사전등· 전열설비, 차량기지내 주공장·검수고 투광등, 옥외 조명타워는 전기관리소에서 보수한다. 2.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 및 장치의 공사 및 유지보수한계 가~카(생략)	오기수정 부서명 변경 오기수정
제 5 조(전기설비 시설변경) 전기설비의 신설, 이설, 증설, 용량변경은 전기사업소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관할 기술센터장의 사용전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전기설비 시설변경) 전기설비의 신설, 이설, 증설, 용량변경은 전기사업소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관할 전기관리소장의 사용전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업무분장 조정
제6조(생략)	제6조(생략)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2.00.00.) (시행일) 이 규정은 ‘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