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개발협력과-		담당자	개발협력과장	심의관		국장	2차관
작성일자	2017. 11. 10.
등록일자	2017. 11. 20.
공개구분	공개			개발정책과장		다자외교조정관

재외공관 ODA 모니터링 매뉴얼

o 2017.6.30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우리 ODA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이 소재지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소 연 2회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도록 결정함.

o 외교부는 재외공관 ODA 모니터링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 △모니터링 시행 요령, △모니터링 관련 양식 등이 포함된 동 매뉴얼을 작성함.

2017. 11. 10.

	외 교 부

순    서

Ⅰ.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	1

Ⅱ. 모니터링 시행 요령	2

재외공관 모니터링 계획 수립	2

재외공관 모니터링 실시·보고	5

Ⅲ. 모니터링 결과 활용	7

[첨부 ①]  ODA 사업 정보 양식(시행기관 작성용)	8

[첨부 ②]  모니터링 양식(국문)	11

[첨부 ③]  모니터링 양식(영문)	15

Ⅰ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0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2.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제19조 (재외공관의 역할) ①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 (‘13.8.23)

□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o 시행기관은 수원국 정부 협의시, 공관을 참여시키거나, 협의결과를 공유

- (공관 의견제시) 사업 수행과정상 애로 또는 문제 발생시 시행기관에 통보

3.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잠정)> 중 ‘투명한 ODA’부분 ) (‘17.6.30)

1. ODA  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 제고

③ 수행 단계  --> 현지 이행점검 강화

i) 시행기관의 자체 사업 모니터링 활성화 및 주관기관의 이행점검 강화

※ 주관기관은 이행점검 필요한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시행기관과 공유

- 재외공관은 소재지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체계 구축 (최소 연2회)

ii) 현지 이행점검에는 시행기관 뿐 아니라 민간전문가 참여 강화, 점검결과의 객관성 담보

Ⅱ		모니터링 시행 요령

1.재외공관 모니터링 계획 수립

본부, 재외공관에

차년도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 목록 전달

(11.15)

※ long list

‣ 본부, 재외공관에 차년도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 목록(long list) 전달

‣ 후보사업 목록 선정기준

- 사업 유형별 :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봉사단 파견사업

* 기타 기술협력사업 중에서도 프로젝트/개발컨설팅/봉사단 파견 성격이 있는 경우 포괄적으로 후보사업 목록에 포함

- 종료/계속사업별

(종료사업) 사업 종료년도 기준 5년 내외 경과사업

(계속사업) 후보사업 선정 당시 사업기간 기준 약 30% 이상 진행사업

※ 계속사업 관련 후보사업 판정 예시 (2017.11월 기준)

사업	후보사업 대상여부	비고
2016-18년 사업(3년)	대상	2017.11월 기준 사업기간이 60% 정도 경과 (전체 3년 가운데 약 2년 경과) * 2018년도 모니터링을 위한 시행기관측 사업정보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2017-19년 사업(3년)	비대상	2017.11월 기준 사업기간이 30% 미만 경과 (전체 3년 가운데 1년 미만 경과) * 2018년도 모니터링에 필요한 충분한 사업정보 확보 곤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또는 문제점 측정에 다소 이른 시점으로 판단 (특히, 통상 최초년도에는 사업 진척률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 필요)
2016-20년사업(5년)	대상	2017.11월 기준 사업기간이 40% 정도 경과 (전체 5년 가운데 약 2년 경과)

□

재외공관,

후보사업 목록 검토 및 모니터링 대상 2배수 사업 목록 보고

(11.15-11.25)

※ short list

‣ 재외공관은 상기 본부에서 전달한 long list를 기초로 △사업 시행계획(사업개요서), △ODA 통합관리시스템 (http://stats.odakorea.go.kr)상 정보, △기타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심층 검토

‣ 재외공관은 최종 모니터링 사업 개수 기준 약 2배수의 사업 목록(short list)을 본부에 보고하면서, 동 사업 관련 구체 사업 정보 제공을 요청

- (중점협력국) 20개 내외 사업 제출

- (기타 협력국) 12개 내외 사업 제출

※ 다만, 모니터링 대상사업이 충분하지 않는 국가는 상황에 맞게 short list 제출

□

본부, 관계부처에 short list에 대한 사업정보 제공 요청

(11.25-12.15)

‣ 본부, 공관에서 보고한 short list를 관계부처별로 정리, 【별첨 1】 양식에 따라 구체 사업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향후 시행기관이 매년 외교부에 제출하는 무상원조 사업 시행계획 양식을 【별첨1】 모니터링 양식에 맞춰 수정, 시행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 중기적으로는 국조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ODA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별도 자료 제출 없이도 재외공관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검토

□

본부, 관계부처로부터 전달받은 사업 정보를 재외공관에 전달

(12.16)

‣ 본부, 관계부처에서 보고한 사업 정보를 해당공관에 송부하면서, 최종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및 차년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전문 발송

※ 동 사업 정보는 재외공관 모니터링 뿐 아니라, 본부 차원의 현장 이행점검 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

□

재외공관, 최종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및 차년도 모니터링 계획 보고

(12.16-12.28)

※ final list

‣ 재외공관, 최종 모니터링 대상사업(final list) 선정 및 차년도 모니터링 계획 작성

‣ 최종 모니터링 사업 개수  * 권고사항

- (중점협력국) 최소 10개 이상

※ 수도와 사업 소재지간 거리, 수원국 치안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모니터링 사업 개수 조정 가능

- (기타 협력국) 최소 6개 이상

※ 모니터링 가능사업이 6개 미만인 경우 등 국별 상황을 감안, 모니터링 사업 개수 조정 가능

‣ 모니터링 선순위 사업   * 필수 포함

- ①일정 규모(약 100만불) 이상의 프로젝트성 사업

- ②예산 집행률 저조, 공관과의 미협의, 수원국측 문제 제기 사업,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공관에서 판단하는 사업

- ③과거 점검 결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사업

‣ 모니터링 시행 시기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상 실시 (상반기 모니터링은 가급적 3월까지 실시하고 결과 보고 → 본부 사업 심의와의 연계 목적)

※ 연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대상사업이 충분하지 않은 공관은 본부와 사전협의 후 연 1회 실시

□

본부, 당해년도 모니터링 종합계획 작성

(1.10)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보고 (1-2월)

‣ 본부, 재외공관이 보고한 모니터링 계획을 종합, 당해년도 모니터링 종합계획 작성

※ 본부는 공관 모니터링 계획을 참조, 자체 현지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 실시

- 외교부 주관(관계 시행기관, 민간전문가 포함) 이행점검단을 구성

- 경우에 따라 일부 공관과는 합동 점검 실시

‣ 본부,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에 모니터링 종합계획 보고

2. 재외공관 모니터링 실시·보고

가. 모니터링 실시

o (모니터링 실시 방법) 재외공관은 모니터링 대상사업들에 대해 ①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②현장 방문, ③자체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실시

-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수원국 관계기관이 우리측의 면담 요청에 대해 질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첨2】모니터링 양식을 전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 관련 수원국측 평가를 파악하여 보고

※ 상기 모니터링 양식은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유형의 사업용으로 작성되었으며, 봉사단 사업의 경우 △봉사단 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사항, △수원국 만족도 등 기본적 내용을 파악하면 될 것으로 판단

- (현장 방문) 특히,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실시 필요

※ 현장이 수도와 가까운 경우 수원국 관계기관 담당자를 현장에서 만나는 방법으로 시간 절약 가능

- (자체 평가) △재외공관과의 업무 협조, △여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사업 수행기관 관련 문제점 등 재외공관의 평가를 기술

o (모니터링 실시 주체) 재외공관 내 개발협력담당관이 모니터링 시행

- 모니터링 대상사업 소관 부처 및 기관들은 공관 모니터링에 대한 최대한 협조하고, 필요시 모니터링에도 참여

o (모니터링시 참고자료) 모니터링은 본부에서 제공한 사업 정보 또는 재외공관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를 활용하여 실시

o (모니터링 관련 확인사항) 【별첨3】 모니터링 양식상 아래 확인사항을 파악, 보고

[수원국측 면담 및 현지방문시 확인사항]

- ①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 ②사업 현황 및 변경 여부

- ③양측간 원활한 협의 여부

- ④사업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 ⑤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 ⑥기타 문의사항

[공관 자체 확인사항]

- ①재외공관과의 업무 협조

- ②사업 중복 방지·연계 강화

- ③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 ④기타 특기사항

o (모니터링 예산 부담) 본부는 별도 모니터링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중

- 가급적 재외공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시행하되, 공관 건의가 있을 경우 본부는 가용한 예산 범위 내 모니터링 예산 지원 계획

※ 본부는 공관 내 ODA 업무 수행 지원인력 확보 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 예정

나. 결과 보고

o 재외공관은 모니터링 시행 후 1달 이내 【별첨 3】 양식에 따라 본부에 결과를 보고

- i) 재외공관은 모니터링 결과만 본부에 보고하거나, ii)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ODA 현지협의체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 보고

※ 가급적 모니터링 결과를 ODA 현지협의체 계기에 공유하고, 참석기관 간 의견을 교환하여 ODA 현지협의체 내실화를 도모

o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실적은 2018년도부터 재외공관(장) 평가항목에 반영 계획

Ⅲ		모니터링 결과 활용

1. 본부 및 여타 기관

o (본부 사업 심의에 활용) 본부는 매년 3-4월경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차년도 무상원조 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에서 보고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심의에 반영

- 모니터링과 심의 간 연계를 통해 우리 ODA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o (감사원, 국회 자료로 활용) 모니터링 결과는 감사원의 ODA 실지감사 자료 또는 국회 제출자료로도 활용

o (국제개발협력 실무위 보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 분야별 이행점검 기능의 명시적 이행 및 점검의 실효성 제고

2. 재외공관 및 시행기관

o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재외공관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ODA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행기관의 협업을 유도

- 재외공관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원총괄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도적인 역할 확보 가능

o (시행기관 사업 내실화) 시행기관은 재외공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시에 대응하는 등 사업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첨부 : 1. ODA 사업 정보 양식(시행기관 작성용)

2. 모니터링 양식 (국문)

3. 모니터링 양식 (영문)  * 수원국측에 제공하는 질의서로 활용.  끝.

【별첨 1】 이행점검 양식

이  행  점  검

(시행기관명, 수원국명)

1. 사업개요

사 업 명(국영문)

사업기간

2013-2019

사업규모(총예산)

000백만원

사업분야

교육/보건 등

사업목적

성과지표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6년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3년

2016년

학생

취업율

49%

70%

졸업생 및

취업생 수

	취업자수	× 100
	졸업생수

학교

자료

(예시)

사업내용

대상지역

(도시/학교명 등 구체적으로)

담당부처(담당자 정보)

부처명/담당자 이름/직위/이메일/전화번호

사업 수행기관(담당자 정보)

수행기관명/담당자 이름/직위/이메일/전화번호

수원국 수원기관(담당자 정보)

수원기관명/담당자 이름/직위/이메일/전화번호

2. 시행기관 자체 이행 점검

가. 사업 추진 주요 경과(예시)

ㅇ 2013.02. 사업요청서(PCP) 접수

ㅇ 2013.03. 예비조사 실시

ㅇ 2014.01. 2014년 신규사업으로 반영

ㅇ 2014.05. 사업대상지역 변경

ㅇ 2015.04. 역량강화 1기 교육 실시 (보건인력 64명)

나. 산출물관리 (특히, 금년도 산출물의 경우 ‘비고’에 자세히 명시)

산출물(output)

현재까지 진행결과

비고(구체사항)

1. 종합병원 운영계획 수립

(코이카) 단순 전문가 파견 결과가 아니라, 파견을 통한 실질적인 산출물(output) 위주로 작성

진행율 50%

○ 건축 전문가 2명, 병원운영 전문가 3명(6개월 파견중)

- 금년 12월까지 수립 완료 예정

1. 현지 간호사 교육훈련 실시

진행율 50%

○ 전체 대상자 50명 중 25명 교육훈련 실시 완료

- 금년 12월까지 추가 25명 교육훈련 실시 예정

2. 병원 건축

공정율 60%

○ 모자병동 신축 : 면적 2,300㎡

- 분만 전 대기실(진통실), 분만실, 수술실 (2개), 분만 후 회복실,

모자병동, 고위험 산모 집중관리실(산전, 산후), 신생아실 등 총 100병상

○ 기타 병원 부대시설 : 면적 500㎡

- 의료인력 기숙사, 식당, 소각장 등

3. 초청연수 60명

보건부 관리자 20명

○ 2017.4.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소개, 병원운영 시스템 구축 연수실시

4.기자재 설치

(코이카) 추진단계별로 기술(예. 기자재 구매 중, 기자재 운송/통관, 기자재 설치 중, 기자재 설치 완료)

(코이카) 개별 기자재 종류는 100개 이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기자재 리스트는 별첨으로 하고, 이행점검표에는 주요 기자재 세트 형식으로 작성

기자재	수량	비고
직업훈련(전기) 관련 기자재	1식	현지구매
직업훈련(자동자) 관련 기자재	1식	2018.2. 설치예정

※ 필요 시, 전체 기자재 리스트 별첨

다. 일정관리(예시)

주요 과업	2017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모티터링 출장 및 현지교육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사업 결과보고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사업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병원운영 컨설팅 자문
초청연수
전문가 단기파견

※ 전체 사업추진 일정 별첨

라. 예산관리(종료사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코이카) 예산관리의 경우, 전체 사업 기간 동안의 연도별 배정액 대비 집행액으로 관리

(코이카의 경우에도 세부 산출물 기준이 아니라, 계약 기준으로 예산 관리 중)

연도 구분	배정액(원)	집행액(원) (코이카) 결산액 기준	집행율(%)	비고(부진사유 등)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마. 위험관리 및 대응노력 (현재 발생 중/예정인 위험 관련 서술)

바. 향후 추진계획(예시)

(코이카)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별첨하여, ‘바. 향후 추진계획’ 갈음 가능

ㅇ 2017.08. 건축시공 계속

ㅇ 2018.02. 건축완료 및 준공식

3. 재외공관과의 업무협의 내역

4. 시행기관 종합의견

※ 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개선 및 변경 사항, 수원국 정책부합 여부, 수원기관 역량 평가 등

자체 이행 점검표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00월 00일

시행기관 성명 직급   서명

첨부 1. 사업개요서(업데이트하여 첨부)

2. 종료보고서, 마스터플랜 결과보고서, 중간점검 보고서 등 사업관련 자료(가능할 경우)

3. 전체 사업추진 일정

ODA 사업 모니터링 양식 (국문)

2018.1.○○, 해당공관명

□ 해당 사업 및 모니터링 관련 개요

o 해당사업 :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사업 지역 등 기본정보

o 모니터링 : 실시자, 실시기간, 모니터링 방법, 상대측 면담자 등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및 현장방문시 문의]

확인 필요사항	이상 유무		응답별 상세 설명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 기술 요망)
	ㅇ	X
①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는? - (개발컨설팅) 유사한 주제의 컨설팅 사업이 수행된 적이 있는지?
② 사업 현황 및 변경 여부 - (계속사업)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계획 변경, 장비 고장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 (계속사업) 사업진행중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 (종료사업)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잘 종료되었는지? 사업계획 변경, 장비 고장, 미수금 발생, 행정처리 미완료 등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 (공통) 문제 발생시 우리측 지원이 적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리스크 예견시 우리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③ 양측간 원활한 협의 여부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수원국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④ 사업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사업 성과에 대해 만족하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 사업 계획상 ‘성과지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성과지표’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 (특히, 현장 방문시 확인) 하드웨어가 제대로 설치/가동되고 있는지 - 사업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후속사업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 (개발컨설팅) 수원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수원국 현황을 반영한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⑤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 후속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 수원국의 자체 예산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 기자재 고장시 부품은 수원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지? - 기자재 운영 및 수리를 위한 교육은 충분히 받았는지? - 사업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 (개발컨설팅) 사업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수원국 정부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결과물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이 있는지?
⑥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기 질문 외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부분 (예시) - 처음부터 사업 요소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사업 명칭과 실제 내용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수원국측은 사업 관련 분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 향후 유사 사업을 진행한다면 개선 또는 건의사항이 있는지?

[공관이 자체적으로 확인·답변할 사안]

확인 필요사항	이상 유무		응답별 상세 설명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 기술 요망)
	ㅇ	X
① 재외공관과의 업무 협조 - 재외공관과의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가 원활한지?
② 사업 중복 방지·연계 강화 - 타 부처와의 ODA 사업 중복 가능성 및 연계강화 방안이 있는지? (간혹 비 ODA 사업 – 공공/문화외교- 과의 연계 가능성도 발견되기도 함)
③ 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 적정 수행기관이 선정되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 우리측 시행기관의 업체에 대한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④ 기타 특기사항 - 사업 계획이 수원국 상황에 적절한지? - 수원국 정부 및 단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는지? - 재외공관이 판단하는 사업에 대한 의의 및 효과성 등 본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내용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