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별표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개인 택시조합	○ 조례 제정 반대 - 법률로 정한 신고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다양한 택시수요의 효과적 대응과 각 구분별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전국 각 지자체 규제가 없음.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준수 하였고, 택시 사업별 규제의 형평성과 시민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미반영)
	○ 조례 제정 시 규제의 최소화 - 무사고 경력 규제의 최소화(무사고 경력 5년)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교육 시간 최소화(교육시간 16시간 )	택시 안전 및 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필요조건임(미반영)
법인 택시조합	(대형·고급택시)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중형택시 전환 및 면허조건 추가	신고 사항으로 조건 필요 없음 (미반영)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전환 추가	(반영)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기간 단축 : 2년→ 1년	관련규정은 법인사업자로서 중대한 위법 사항임(미반영)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전환 인가 요건 변경 : 휴업→ 전부휴업	법적근거에 따른 사항임(미수용)
시민 및 기타 단체 의견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