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심사기준표

구 분	내 용
① 새로운 정책의 도입 여부	해당사항 없음
② 주요정책의 변경 여부	해당사항 없음
③ 입법으로 인한 기득층의 반응여부	해당사항 없음
④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시 법적근거 여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