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 복지허브화 -

30개 선도 지자체 전담팀 설치 지침

2016. 3.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30개 선도 지자체 전담팀 설치 지침

1. 추진 배경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지속 증가

○ 저출산․고령화 심화, 전통적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적 부담 증가

※ 합계출산율(한국/세계) : (’05) 1.22/2.62 → (’10) 1.23/2.56 → (’15) 1.26/2.51

※ 65세이상 인구 : (’00) 7.2% → (’14) 12.5% / 1인가구 : (’00) 15.6% → (’15) 26.5%

□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지자체 복지기능 확대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복지 기능 및 인력 비중 지속 확대

주요 분야	’07년		’12년		’15년
보건‧복지	14.8%	→	16.1%	→	17.4%
문화‧체육‧관광	5.3%	→	5.7%	→	5.9%
도시주택‧지역개발	13.0%	→	12.6%	→	12.3%
소방‧방재‧민방위	13.7%	→	15.9%	→	16.2%

○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지출 확대로 지방 복지재정 증가 (약 37조원)

※ 지방 복지예산 비중 : (’10) 19.9% → (’12) 23.1% → (’14) 26.1% → (’15) 27.5%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및 읍면동 일선현장 집중 배치

※ 복지공무원 : (’10) 22,843명(9.3%) → (’12) 26,236명(10.5%) → (’15) 32,258명(12.4%)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평균) : (’10) 3.0명(17.2%) → (’15) 4.1명(23.3%)

□ 복지기능 강화 사례 확산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복지부 주관, 15개 지자체 시행(’14~’15)

-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민간인력 확충 등

○ (大읍면동) 15개 지자체에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추진(’15~)

- 시군 본청의 복지기능을 읍면동으로 이관, 복지 全과정을 읍면동 일괄처리하고 현장행정 강화로 One-stop 주민서비스 제공

⇨ 복지체감도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을 복지거점으로 개편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2. 전담팀 설치 방안

□ 전담팀 개요

○ (개요) 읍면동에 기존의 복지팀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담팀 설치

※ “권역형”의 경우, 중심동에 전담팀 설치

○ (대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자체(30개 시군구의 33개 읍면동)

※ 그 외 읍면동은 선도 읍면동의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 지침 시달

○ (명칭) ｢맞춤형 복지팀｣을 기본으로 하되, 내용상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결정 가능

□ 수행 기능       * 세부사항은 복지부 업무 매뉴얼 참조

① (신규 기능)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 발굴(일제조사‧민관협력) → 직접 방문하여 상담 → 대상자 선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일제조사(최소 연2회) 실시, 민관협력 등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 발굴

* 탈수급자(수혜자격기준 미달), 차상위 대상(복지서비스 불충분), 신규발굴 대상

- 신규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복지 상담* 실시

* 동장 월 5가구, 팀장 월 10가구, 팀원 월 15가구 이상 상담 실시

** “기본형”은 욕구, 위기도 조사를 통해 고난이도(정신, 안전 등) 사례는 시군구로 이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점검

* 통합사례회의(읍면동), 솔루션회의(선택, 시군구) 등 개최

② (기존 복지팀 기능의 이관) 단순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

시행 전

시행 후

⇨

		읍면동장
총무팀			주민생활팀			…	복지팀
							․내방민원 상담 ․신청‧접수 ․서비스 연계 ․민관협력 ․긴급지원 등

				읍면동장
											(신설)
총무팀			주민생활팀		…		복지팀			맞춤형복지팀
							․내방민원 상담 ․신청‧접수 ․사례관리 관련 지원업무(신규) ․긴급지원 등			․사각지대 발굴(신규) ․찾아가는 상담(신규) ․통합사례관리(신규) ․서비스 연계(이관) ․민관협력(이관)

□ 인력배치 방안

○ (규모) 맞춤형복지팀장(6급)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

○ (구성) 팀장‧팀원은 복지업무 경력자 우선 배치*

* 향후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팀장의 경우 사회복지직렬 배치 추진

○ (인력배치) 단계적 확충 추진 중인 복지인력*을 활용(3명이상 확보)

* ’15년 확충된 1,600명 재배치, ’16～’17년 확충 예정인 3,223명 신규 배치

ⅰ) ’15년 확충인력 중 본청 및 인근 읍면동 근무 복지인력 재배치

ⅱ) 읍면동 내에서 기존 복지담당 인력 재배치

→ 기존 복지업무 중 이관업무 비중, 현행 인력운영 여건 등 감안, 적정수준의 인력 재배치

* (예) 기존 복지팀 7명, 복지업무 중 15%가 이관 → 기존팀에서 전담팀으로 1명 이체

< 전담팀 인력배치 방안 예시 >

1유형(ⅰ+ⅱ)

2유형(ⅰ)

□ 시군구 본청, 인근 읍면동에서 이체

□ 기존 복지팀에서 이체

기존 인력		맞춤형복지팀
□시군구 본청 (평균 67.8명) □인근 읍면동 (평균 4.4명)	→	2명 이상 이체
□기존 복지팀 (평균 6.5명)	→	1명 이상 이체

□ 시군구 본청, 인근 읍면동에서 이체

기존 인력		맞춤형복지팀
□시군구 본청 (평균 67.8명) □인근 읍면동 (평균 4.4명)	→	3명 이상 이체

※ 시군구 업무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행자부와 협의 조정 후 추진

3. 행정 사항

○ (계획제출) 동 지침에 따른 팀 구성 및 인력배치 계획 제출(∼3.18)

※ 시군구(조직부서) → 시도 → 행자부(자치제도과)

○ (조치시한) 시군구별 조례‧규칙 개정 및 읍면동 조직개편(∼4.30)

○ (진행상황 점검) 전담팀 설치 현황 등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 예정

참 고	읍면동 복지업무 수행 기능

※ 근거 : 복지부 ｢맞춤형복지팀 업무 매뉴얼｣(’16.3월), 읍면동 직무매뉴얼(’14년)

1. 기존 복지팀 (복지행정팀)

구 분	주요 사무
내방민원 상담 및 급여신청 (고유기능)	○ 초기상담‧민원대응 및 복지서비스 정보 종합안내 - 내방민원 대응 → 단순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접수 유도 - 복지서비스 관련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 (10여종)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접수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접수 → 시군구(통조팀) 및 보장기관 이관 (교육청‧LH등) ○ 차상위‧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서비스 신청‧접수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확인 → 시군구 사업부서 이관 ○ 각종 바우처 신청‧접수 및 관내 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파악 등
긴급지원 등 (고유기능)	○ 긴급지원 업무 지원 (신청 → 시군구 이관) ○ 이웃돕기 물품 등 단순 민간자원 배분 - 쌀‧연탄 등 연말연시 이웃돕기 물품 등 지원
맞춤형 복지팀 지원 (신규 업무)	○ 찾아가는 방문상담 수행 (맞춤형복지팀과 공동수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노인‧장애인 등 기존서비스 수혜자 방문상담 실시 * 의무 방문횟수 없음 - 추가 복지서비스 욕구발굴‧사례관리 등 연계 ○ 사례관리 대상자(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복지팀 의뢰 - 대상자 발굴 ‧ 초기상담 → 맞춤형 복지팀 이관

2. 맞춤형 복지팀

구 분

주요 업무

업무 프로세스

								고난이도	권역형 (일반형→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일반	권역형 일반형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복지팀
								단순서비스 연계	권역형 일반형
맞춤형복지팀 ⇧		맞춤형복지팀 ⇧			각종 급여 신청‧연계			⇧
민관협력		민관협력			기존복지팀 이관			민관협력

1.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 사각지대 발굴

- (대상) 탈수급자, 차상위자, 복지서비스 미 수혜자*

*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제13조),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관리시스템,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활용 등 여건에 맞게 발굴

- (시기) 최소 연2회 일제조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시 발굴

○ 찾아가는 복지상담

- (대상①) 사각지대 발굴사업 등으로 인한 신규 대상자

- (대상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독거노인‧조손가정 등) 등 기존 서비스 수혜자

- (방문횟수) 동장 월5가구, 팀장 월10가구, 팀원 월15가구 이상

⇨ 발굴‧상담 후 단순 서비스연계‧통합사례관리‧급여신청서비스 제공

2. 통합 사례관리

○ ‘통합사례관리’ 진행

- (공통업무) 대상자 발굴‧접수 → 초기상담 → 욕구조사 → 사례회의* 개최 → 사례관리가구와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

* 대상자 행복e음시스템 접수로부터 최장 15일내 개최

- (사례관리) 복합문제를 지닌 가구를 대상으로 정식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통상 6개월 간 사례관리 진행

- (단순서비스 연계) 복합욕구를 지니지 않은 대상자에게 단순 서비스 연계로 종결처리 (예:바우처, 민간서비스 등)

* (종전) 서비스 연계계가구만 읍면동처리 → (개편) 읍면동에서 일반 사례관리 수행 (정신‧안전문제 등 고난이도는 시군구 이관)

** (권역형) 주변읍면동은 초기상담까지만 실시, 중심읍면동에서 일반‧고난이도 사례관리 모두 실시

3. 민관협력

○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읍면동 협의체 위원 추천‧구성, 회의지원 및 회의록 관리 등

- 협의체 발굴대상자*에 대한 공적‧민간자원 연계 지원

* 통(이)장, 부녀회 등 협의체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추진

○ 읍면동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 연2회 정식 자원조사 및 수시 자원개발, 시군구 연계

- 자원발굴 및 DB관리, 사례관리 및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