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 안내 (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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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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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외국인환자 유치)

○ **********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①****·계약 체결 및 그 대리, ②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③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범위

<주요 내용>

① ***************, 유치업자나 해외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② 외국어(영어 제외) 간판,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③ 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① 진료예약·계약 체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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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②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이란

○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및 SNS 운영

*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는 ①진료예약․계약체결에 해당되므로 유치행위임

○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

*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법 제15조 제1항)

○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해주는 행위

○ 컴퓨터‧화상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③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

○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하는 행위

○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