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이원화된 약국의 의료자원(시설, 인력 등) 등록․신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일원화하는 신고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제출서류 간소화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국 개설등록 등 신고 일원화(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약국의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휴·폐업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의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휴·폐업에 대한 수리·등록한 사항을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함

다. 서식표준화(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1) 신고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서식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요양기관 기호, 휴․폐업 사유 등)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표준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부처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5. 1. 26. ∼ 3. 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한 접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국민건강보험법」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신청을 수리·등록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에 따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  .  .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e-mail)

신청

내용

[  ] 신규등록           [  ] 개설자 변경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연락처

(전화)

(팩스)

영업면적

소재지

결격

사유

「약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  .  .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

약국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연락처 (전화)

(팩스)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변경일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면적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수수료

5,000 원

유 의 사 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1. 검 토 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기안 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 급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  .  . >

[ ]약국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폐업

[ ]휴업

[ ]업무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신고내용

[ ]약국 (요양기관기호:                 )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연월일(약국은 최종영업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예정기간

업무재개 연월일(약국은 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 약국만 작성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대표자 사망[  ] 02고령(건강상)[  ] 03학업목적[  ] 04경영상[  ] 05취업[  ]

06소재지이전[  ] 07면허취소[  ] 08폐쇄[  ] 09기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 또는 허가증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 약국 폐업 또는 휴업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한 접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국민건강보험법」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신청을 수리·등록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에 따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