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3256
결재일자	2016.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노동국장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개최 계획

2016.  4.

일자리노동국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한겨레신문(주) 제안사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협약서에 명시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겨레신문(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개최 계획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들의 네트워크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서울시가 아시아의 사회적경제 허브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32조의2 제4항 제4호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3호

○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진행 및 지원 제안의 건(한겨레신문 출판국 제16-03-01호)

□ 추진방향

○ 아시아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청년 주체들의 경험, 비전 등을 공유

○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들 간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 주     제 :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시아 청년들

- <표제> ‘청년, 마을에서 길을 찾다.’

○ 일    자 : 2016. 6.15.(수)~6.16.(목), 2일간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한겨레미디어카페 ‘후’

○ 주최/주관 : 한겨레신문(주) / 한겨레21·씨닷(공동주관)

○ 후    원 : 서울특별시

○ 참 가 자 : 기조연설자, 초청연사,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시민 및 기업 등 400여명

※ 기조연설자는 사회적경제 주체, 초청연사는 아시아 내 국가들(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청년 혁신가로 구성

○ 행사내용

행 사	주제 및 내용	장소
6.15.(1일차) 국제포럼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을 변화시킨 청년들 - 세션별 사례 발표 및 토론	신청사 (다목적홀)
6.16.(2일차) 네트워크 워크숍, 현장탐방	해외 참가자와 국내 활동가가 함께 현장탐방 및 교류 - 5~6명이 한 팀이 되어 선정된 현장(4~5개) 중 팀별 1개 장소를 각각 방문	한겨레 미디어카페 ‘후’

3		세부추진계획

①  국제포럼

□ 행사개요

○ 일    시 : 2016. 6.15.(수)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참가인원 : 초청 연사, 사회적경제 기업가 및 일반 시민 등(총 400여명)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동네)을 변화시킨 청년 사회혁신가와 정책담당자 초청

- 사례발표, 워크숍(토론) 등을 진행하면서 상호비전과 역량, 경험 공유

시 간	내용	발표
14:00~14:10	개회사	- 한겨레신문 사장
14:10~14:20	축 사	- 서울특별시장(영상) *예정 - 한겨레신문 사장
14:20~15:00	<기조연설> - 아시아 청년의 미래는 지역에 있고,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다	- 에이다 웡(홍콩, 매드인스티튜트 대표)
15:00~15:55	<세션 1> - 대도시내 쇠락한 지역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청년들 ▶ 좌장 : 수닛 슈레스타(태국, 체인지퓨전 대표)	- 000간(한국) - CAN(대만) - 아수헤노키보(일본)
15:55~16:10	휴식
16:10~17:05	<세션 2> - 소수민족 혹은 어려운 지역 출신의 청년이 자신들의 마을,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 좌장 : 로미 카하디 (인도네시아, 언리미티드 인도네시아 대표)	- 두리얌(인도네시아) - 아카 아마 카페(태국) - 사파 오추(베트남)
17:05~18:00	<세션 3>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과 지역을 변화시킨 청년들 ▶ 좌장 : 후앙 디유 후옹 (베트남, 회이니셔티브진흥센터 코디네이터)	- 킨야이(캄보디아) - 전주남부시장청년몰(한국) - 굿 패밀리 팜(홍콩)
18:00	폐회식

□ 세부일정

※ 발표자는 변동 가능

② 네트워크 워크숍·현장탐방

□ 행사개요

○ 일    시 : 2016. 6.16.(목) 09:00~18:00

○ 장    소 : 한겨레미디어카페 ‘후’  * 변동가능

○ 참가인원 : 국내외 초청연사 및 관련 전문가 등 40명

※ 해외 참가자 : 9개국 20명 예정

○ 주요내용

- 해외 참가자 및 국내 활동가 5~6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선정된 4~5개의 현장을 팀별 1곳씩 방문,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동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교류 및 경험 공유

□ 세부일정

시 간

세부내용

비고

09:00~12:00

국내외 초청연사 및 활동가 자유 토론

미디어카페 ‘후’

12:00~13:00

점심 식사

13:00~16:00

사회적경제 활동 현장 방문 및 체험

방문현장	소개
창신동 000간	- 버려지는 원단조각을 활용한 방석 등을 제작·판매 - 지역재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젊은 예술가가 만든 사회적 기업
동대문 옥상낙원	- 도심 한복판 건물 옥상을 활용한 양봉장 - 버려진 도시의 자원과 공백을 활용하여 삶의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
문화로 놀이짱 비빌기지	- 버려지는 목재들의 다양한 쓰임을 연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과 양식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성수동 디웰(D-Well)	- 다양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 하우스

1팀별 1개 현장 방문

16:00~18:00

현장 체험 후 소감 공유 및 토론

미디어카페 ‘후’

4		추진일정

□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사례조사 (4월)

○ 아시아 지역 5~6개국 대상으로 사례 조사·취재

- 취재대상 청년들과 정책담당자들을 서울 국제포럼에 초청

- 한겨레신문(주) 김효실, 정환봉, 정용일 기자 등 7명 취재

□ 언론사 협약체결 (4월)

○ 한겨레신문(주)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관련 업무협약

□ 홍보 추진 (4~6월)

○ 온라인 홍보

- 온라인 아카이브 및 홍보 플랫폼(블로그) 개설·운영 : 국제포럼 개요 및 연사소개, 해외취재 내용 게재

- ‘15년 단행본 콘텐츠와 해외 취재 내용 아카이브

-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포럼 참가자 모집

○ 언론 보도자료 배포, 지면 홍보 실시

- 행사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하여 언론매체 홍보

- 신문, 잡지 등에 6월 국제포럼 관련 행사 내용 보도

□ 사례집 제작(5월)

○ 아시아 청년 혁신가 취재사례, 전문가 칼럼, 서울시 정책 등 수록

○ 한겨레21 별책부록으로 제작하여 한겨레 정기독자와 국제포럼 행사장에서 참가자에게 배포

□ 국제포럼 및 네트워크 워크숍 실시 (6월)

○ 주택관련 국내 사회적경제 현장 방문

○ 국제포럼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을 변화시킨 청년들」

- 2016.6.15.(수) 14:00~18:00, 서울시청 다목적홀

○ 네트워크 워크숍 및 현장 탐방

- 2016.6.16.(목) 10:00~17:30, 한겨레미디어카페 ‘후’

5		행정사항

□ 추진방법

○ 사업자 선정 : 한겨레신문(주)과 협약서 체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한겨레신문(주)의 신청에 의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공모절차 예외 사업으로 진행

※ 보조금 지원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항에 명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

- 한겨레신문(주)은 ‘14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 토크콘서트」, 「청춘 스테이션 토크콘서트」 등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행사 추진 및 사업 수행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사업자임

⇒ 한겨레신문(주) 주최(한겨레21·씨닷 공동주관), 서울특별시 후원

□ 소요예산 : 100,000천원

항목	세부내용	금 액(원)	비고
총 계		100,000,000
사례 조사	소계	16,200,000
	항공료	4,900,000	왕복항공료 70만원(70만원×7명)
	숙박	2,800,000	숙박 10만원(10만원×7명×4박)
	일비	3,500,000	일비 10만원(10만원×7명×5일)
	통역비	5,000,000	현지 통역비(20만원x5일x5개국) * 언론재단 기획취재 경비집행기준 (1일 200$)
책자 제작	소계	15,000,000
	디자인/용지/인쇄/제본	15,000,000	한겨레21 별책부록 신국판 100p 내외 13,000부 기준, 기타 홍보물 디자인 등 * 제작사양 및 발행부수 등 협의 후 조정
홍보	소계	13,000,000
	SNS 등 온라인 홍보	13,000,000	블로그 개설 및 운영 3개월, SNS 등 온라인 홍보(참가자 모집 등)
국제 포럼 및 네트워크 워크숍	소계	52,930,000
	연사초청, 강연료	27,400,000	기조연설 1,000만원(1명) 국외 100만원x17명/ 국내 20만원x2명
	체류비(3박 4일)	10,200,000	일 20만원(20만원x17명x3박) - 숙박, 조식, 교통비 포함
	관계자 만찬	1,650,000	1인당 1만원(1만원x50명x3회)
	현장 탐방	500,000	국내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 전세버스 임차료 등
	회의장 장비 및 시스템	5,280,000	리시버 400개, 송신기 1대, 기타 회의장 시스템, 환경 장식물 200만원
	동시통역	2,000,000	동시통역 50만원x2명x2일 ※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
	인건비	4,400,000	진행요원 4만원x10명, 장비 엔지니어 30만원x2명, 행사 총괄 150만원x2개월
	운영비	1,500,000	다과 및 운반비, 보험 등
행사기획	소계	2,860,000
	대행사 기획료	2,860,000	온라인 홍보비 및 국제포럼 및 네트워크 워크숍의 약 4%

※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민간행사사업보조(100-307-04)

붙 임 : 1.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초대연사 및 기관 1부

2.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협약서(안) 1부.  끝.

붙 임 1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초대연사 및 기관

연번	국가	성 명	소속	직 위	비고
1	일본	미정	아수헤노 키보
2	일본	도모히코 오카베	코토랩	대표	2015년 참가
3	일본	테츠오 카토	월드인아시아 (WIA)	대표	2013~2015 참가
4	한국	홍성제	000간	대표
5	한국	양소영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청년몰장터 기획자
6	태국	리아유	아카아마 카페	대표
7	태국	파사위 팟시 타파사난	폭참	대표
8	태국	수닛슈레스타	체인지 퓨전	대표	2014~2015 참가
9	인도네시아	아질리야 아윤잉티아스	두안얌	대표
10	인도네시아	로미 카하디	언리미티드 인도네시아	대표	2014~2015 참가
11	인도네시아	스테파티 스미스애로우	언리미티드 인도네시아	파트너십 디렉터	2014~2015 참가
12	대만	미정	CAN(Culture, Art and Nature)
13	대만	치아-유안 치유	해픈 코워킹	대표
14	홍콩	슘 카-왕 케빈	굿 패밀리팜	공동설립자
15	베트남	슈탄	사파 오추	설립자 및 대표
16	베트남	후앙 디유 후옹	사회이니셔티브 진흥센터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코디네이터	2014~2015 참가
17	캄보디아	멜리나 챈	킨예이 인터내셔널	공동설립자
18	캄보디아	알베르토 크레몬시	임팩트 허브 프놈펜	공동설립자
19	중국	지슈 주	스윗 포테이토 커뮤니티	대표
20	중국	케니 최	보틀드림	대표

※ 초청 연사 및 기관은 변동 가능

붙 임 2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한겨레신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행사를(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행사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하며, “보조금”은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① 본 협약과 관련한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행 사 명 :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2. 내    용 : 국제포럼, 네트워크 워크숍 및 현장방문 행사의 기획, 연출, 진행 및 기획 보도, 광고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세 포함

- 행사진행시 금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한겨레신문사가 부담

② 사업의 착수, 종료, 시행방법, 기타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는 행사전반에 대한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자”는 행사의 기획, 연출, 진행, 홍보, 안전 등 행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시”는 행사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홍보, 장소 사용(신청사 다목적홀 등) 신청 및 허가 등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지원한다.

③ “보조사업자” 가 행사와 관련하여 주관하는 사항은 각호와 같다.

1. 행사 전반에 관한 준비, 기획, 연출, 진행 등

2. 참가자 모집․접수․안내

3. 홍보

- 행사참가안내, 행사관련 사고․기사 등을 신문사 보유 매체에 게재

- 행사홍보물 제작, 기타 서울시 홍보 등

4. 행사 참가자 등에 대한 안전대책

5. 기타 사업의 준비, 진행 등에 관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④ 제1항 내지 제3항까지 정한 사업의 범위 중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7.31.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약 당사자는 제1항의 기간만료일 10일 전까지 협의하여 협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 및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정한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 관련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약정체결 후 “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에 대한 재원별 예산 산출내역과 보조금 이외의 경비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행사장소에서 당일 일정상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는 “시” 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여 변경 가능함)

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사용 등)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사업자”에게 수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업계획과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7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5일 전에 사업계획 및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한도액은 당해 예산을 넘지 않도록 한다.(선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총 경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사업자”의 법인통장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사업비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잔액은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자”가 결과보고 및 정산내역을 “시”에 제출할 때 그 내역을 검토한 후 지급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⑦ “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제9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⑥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시”는 지도·감독의 결과를 “보조사업자”와의 협약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등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2조(사업의 실적보고, 정산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완료·중단·폐지의 경우 사업실적 또는 결과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30일 이내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는 상기 ①~②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7.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시”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이나, 소속 회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신의성실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① “시”와 “보조사업자”는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물은 “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행사 내용의 시정반영과 시민홍보 목적 등에 “사업” 성과물을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제22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시”에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② “시”는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제25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용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사항)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016년  4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한겨레신문㈜ 대표자 대표이사 정영무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