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

2007.03.08 : 제정

2007.11.30 : 1차 개정

2007.12.24 : 2차 개정

2013.12.20 : 3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포장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아스팔트포장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서울특별시 재무과 경리관과 계약함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하거나 특히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포장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조 및 특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특수조건 제2조에서 규정한 발주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서 명시한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본 포장특수조건을 포함한다.

②일반조건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공사도급표준계약서

3.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

4.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5.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입찰유의서

8. 현장설명서

9. 공사시방서

10. 설계도면

11.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2. 산출내역서

제4조(포장교육이수제)①포장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자(현장대리인, 포장담당기술자), 자재공급자(실험실장, 공장장) 및 장비운전자(아스팔트휘니샤, 롤러)는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포장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교육일시에 해당분야 근로자가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③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포장교육이수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조(부실측정)①본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5제1항에 의한 부실측정을 실시하는 공사이며 부실측정일시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로 통보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부실측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부실측정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아스팔트혼합물의 품질시험을 서울시 품질시험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중대하자)①본 공사 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중대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하자 발생구간에 대해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중대하자는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확인시험 결과 공사시방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골재, 바인더, 혼합물)

나. 아스팔트포장 소파 관리기준치(별표1)를 초과하는 경우

다. 시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7조(포장 시공상태 점검)①발주기관은 아스팔트포장 시공상태에 대한 점검을 년2회 시행하며, 시행시기 및 방법 등 점검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2007.11.30)

②계약상대자는 포장 시공상태 점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공상태 점검결과 부실시공구간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2007.11.30)

제8조(부실공사 시공자 입찰참가 제한)①부실공사라 함은 제5조의 부실측정, 제6조의 중대하자 및 제7조의 부실시공구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7.11.30)

②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6조에 의거 부실공사를 한 시공자에 대해 부실의 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1월에서 2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2007.11.30.)

제9조(부실공사 근로자 공사현장 참여 배제)①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참여예정인 근로자에 대해 공사현장 투입 1주일전까지 부실공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근로자 부실공사 조회 요청서(별표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참여근로자 부실공사 조회 요청서 접수 즉시 부실공사 근로자 해당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참여근로자의 부실공사 조회 결과 부실공사를 한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명제 표시)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포장공사 참여근로자(기술자, 기능공, 장비운전자 등) 현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 상대자는 공사중에 공사구간에 실명제판을 게첨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준공시에 공사 구간별로 참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재 현황(별표3)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담보책임기간내 도로소파 직접 보수)

①하자담보책임기간내 도로소파(포트홀 등)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의 시급성을 감안 발주기관에서 도로소파 부분을 직접 보수할 수 있으며, 보수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보수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7.12.24)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도로소파 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2007.12.24.)

별표1

아스팔트포장 소파 관리기준치

구 분	소 파		비 고
	개소(a당)	면적비율(%)
1년이내	0.05	0.02	포장면적 30a 이상에 적용함
2년이내	0.1	0.05

※ 소파(소규모 파손)은 가로*세로의 크기가 0.2m*0.2m이상인 파손을 말함

※ 소파개소 및 면적은 포장 노선별로 적용함

별표2

부실공사 참여 근로자 관리 양식

□ 부실공사 근로자(기술자, 기능공) 통보 및 관리 양식

발주기관	공사위치			부실공사 근로자 현황
	계약명	도로명	위 치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실공사내역

□ 참여 근로자(기술자, 기능공) 부실공사 조회 요청서

발주기관	참여근로자 현황
	계약명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 근로자(기술자, 기능공) 부실공사 조회 결과 통보서

발주기관	참여근로자 부실공사 조회 결과
	계약명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실공사 해당여부

별표3

공사참여 근로자 및 사용자재 현황

□ 공사참여 근로자 현황

공사 구간		공사참여자 현황
도로명	위 치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급	소 속	참여기간

※ 일용인부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 사용 자재 현황

공사 구간		사용 자재 현황
도로명	위 치	자재명 및 규격	수 량	업체명	대표자	납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