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부서	재무국 (자산관리과)	1. 국유의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재무국 (자산관리과)	1. 국유의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관 리	ㅇ「국유재산법」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가. 관 리	ㅇ「국유재산법」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나. 대 부	ㅇ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나. 대 부	ㅇ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다. 매 각	ㅇ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다. 매 각	ㅇ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라. 등기ㆍ등록	ㅇ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라. 등기ㆍ등록	ㅇ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마. 은닉재산 등의 신고접수	ㅇ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및 제4항)			마. 은닉재산 등의 신고접수	ㅇ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및 제4항)
		바. 은닉무주재산 환수	ㅇ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			바. 은닉무주재산 환수	ㅇ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