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예시)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구청장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1.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구청장
<삭제> 개선명령 권한 변경 ※ 시ㆍ도지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 확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실내공기질법’이라 한다) 제10조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다목까지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 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다목까지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다목까지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8조,
		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 실내공기질법 제13조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수정>		다.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 실내공기질법 제16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16조			다.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 법 제16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