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수 행 평 가 조 서

당 사 자	원 고	경기에너지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소송물가액	534,538,402
소 관 부 서	도시교통본부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4가합879	2014.9.26	지평	2014.10.15	100%	공성국 백종이	공성국 30 백종이 70
< 확정판결 요지 > 소 진행기간 : 2014. 1. 23 ～ 2014. 9. 26 ․ 면허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이를 환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 서진운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 또한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면허권압류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수리처분이 있을 때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수리처분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승소기여 내용 > ․ 손해배상(기) 민사소송으로 초기대응부터 관련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이에 따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적극 항변
<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
<승소포상금 수령대상> -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5.  1.    .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종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양완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