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소나무재선충병 신고·신규발생

기관별·단계별 세부대응 요령(매뉴얼)

(산림청 2015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부록 8)

자치구, 국유림관리소

□ 1단계(당일)

1.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

o 발생 현장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테이프를 둘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국유림은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고시내용 : 지정사유, 소재지, 구역 면적, 통제기간,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고시방법 :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표시 : 현수막, 경고판 등 설치

2.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o 근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o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o 범위 : 피해지역 읍․면․동 단위

o 반출금지구역 고지

- 게시판, 시정신문, 지역신문,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

o 현장조치

- 주요 도로변, 해당 산림 경계부에 반출금지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경고판 등 설치

o 지정상황 보고 : 시․군․구 → 시․도 → 산림청

3. 피해현황 정밀조사 준비

o 피해지역내 발생본수 및 면적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o 주변지역까지 피해확산 여부 조사를 위한 임상도 등 준비

o 항공예찰을 위한 헬기계류장 등 항공예찰 범위 설정 등

□ 2단계(D+1일)

1. 피해현장 이동단속 초소 설치

o 피해지역 주변의 주요 도로변에 단속초소를 설치하여 피해목의 이동을 차단

2. 지역 긴급 실무대책회의 개최

o 참석 : 읍․면․동장 및 담당자, 유관기관(군부대, 단체,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

o 내용

-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방안

- 관계기관 협조사항

- 소나무류 이동제한, 예찰 및 단속초소 운영

- 방제대책, 방제예산 및 인력 확보

- 지역 홍보대책, 주민 설명회 등

3.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

o 본부장 :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o 부본부장 : 해당기관 부기관장

o 기간 : 재선충병 완전방제시 까지

o 실무대책반 : 방제대책 총괄, 예찰조사반, 방제반, 단속반 등

o 임무

- 지역 방제대책 수립, 방제방법 검토

- 관련예산 및 인력확보계획

-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재선충병 관련 주민 홍보

- 방제사업 실시, 지역 예찰․진단 및 주민신고 센터 운영 등

4. 방제대책 홍보

o 홍보자료 작성, 지역 언론기관 배포

o 홍보물 제작 지역주민들에게 배포

o 대책본부 운영상황, 유관기관 협조사항

o 방제사업 계획, 주민신고 센터 운영 등

□ 3단계 (D+2～D+3일)

1. 관내 특별 이동단속반 운영

o 지역 : 신규 발생 및 연접 시․군․구

o 운영

- 고정단속 : 발생 지역과 소통이 빈번한 주요지역

․2인1조 24시간 단속

- 이동단속 : 수시로 기동단속 실시(관계 공무원)

․관할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강화

- 활용인력 : 공무원, 예찰조사원, 인턴예찰원, 명예감시원 등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

o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 조사반장 : 산림관계 과장

o 발생구역 전면적에 대하여 감염목, 감염의심목 등 정밀 조사

- 필요한 경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및 시․도, 지방산림청 협조

o 빠른 시일내 발생 본수 및 면적을 조사․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 지방산림청을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전국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 조치

3. 피해지역 방제계획 수립․사업 준비

o 방제계획 수립시 지역 방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방제방법을 적용하여 추진

※ 피해목제거 : 개벌 또는 군상개벌 위주로 완전방제 구현

o 신속한 예찰․진단 및 사업실행을 위한 관련 예산의 편성

o 예방용 나무주사, 항공방제 계획도 일괄 수립

□ 4단계 (D+4일)

1. 특별 이동단속반 운영(계속)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계속)

3. 피해지역 방제사업 실시

o 피해지역 바깥에서부터 중심지로 감염목을 제거하는 압축방제 실시

o 피해유형과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방제방법 적용

o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로 조기에 작업 완료

4. 피해지역 방제사업 결과보고

o 작업완료후 7일이내 보고

시, 국유림관리소

□ 1단계(당일)

1. 발생상황 보고

o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발생상황을 보고 받은 즉시 산림청에 보고

2. 보도자료 준비 및 보도

o 보도 협의(관계부서와 협의)

o 보도(브리핑)자료 및 관련 참고자료 작성후 보도

-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추진상황

- 주변 여건 및 피해목 분포 상황 등

3. 긴급 현장대책회의 개최

o 일시 및 장소 선정

o 참석자

- 시․도 : 시․도지사(주재), 담당국장․과장․계장, 도 산림환경연구소장․담당과장

- 시․군․구 : 산림담당과장․계장

- 산림청 : 담당사무관, 국립산림과학원 관계 연구관

- 지방산림청 : 담당과장․계장 및 담당자, 국유림관리소장, 담당계장

o 대책회의 자료 작성

4. 지역 역학조사반 구성

o 구성 기간 및 역학조사 임무

o 참석자 : 도 산림환경연구소, 시․도 담당자 등

- 필요한 경우 식물검역소, 민간 전문가 등 합동

□ 2단계(D+1일)

1. 광역 긴급 지역대책회의 개최

o 시․도 : 시․도지사(주재), 담당국장․과장․계장, 도 산림환경연구소장․담당과장

o 시․군․구 : 산림담당과장․계장

o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팀장, 담당사무관, 국립산림과학원 관계 연구관

o 지방산림청 : 과장․계장 및 담당자, 관리소장, 담당계장

o 내용

-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방안

- 관계기관 협조사항

- 소나무류 이동제한, 예찰 및 단속초소 운영

- 방제대책, 방제예산 및 인력 확보

- 지역 홍보대책, 주민 설명회 등

2. 비상 대책본부 설치․운영

o 본부장 :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o 부본부장 : 해당기관 부기관장

o 대책반장 : 시․도 농정담당 국장(산림담당과장)

o 기간 : 재선충병 완전방제시 까지

o 실무대책반 : 방제대책 총괄, 예찰조사반, 방제반, 단속반 등

o 임무

- 지역 방제대책 수립, 방제방법 검토

- 관련예산 및 인력확보 계획

-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주민 홍보

- 방제사업 실시, 지역 예찰․진단 및 주민신고 센터 운영 등

3. 피해지 주변 3km이내 발생상황 조사 준비

o 조사지역 : 발생구역 연접 시․군․구 및 발생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

o 조사기간 : 일주일 이내

o 조사대상 : 의심목 시료를 채취하여 도 산림환경연구소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에 검경을 의뢰

o 검경결과 정확한 발생 본수 및 면적을 산림청에 보고

4. 지역 역학조사 실시

o 지역내 이동경로 등 발생 원인, 확산경로 등을 사전 조사하여  중앙 역학조사반에 자료 협조

o 지역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

□ 3단계 (D+2～D+3일)

1. 특별 이동단속반 운영․지도

o 시․도에서는 피해 시군에 단속 인력 맟 예산 지원과 함께  합동 단속 등 지도․감독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지도

o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의 일제조사 협조

o 조사결과 및 방제방안을 종합․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3. 피해지역 방제계획 수립․지도

o 신규 발생지에 대한 방제사업 추진상황을 엄격히 지도

- 피해목 제거, 훈증․파쇄․소각

- 벌근 및 잔가지 처리상황 등

□ 4단계 (D+4일)

1. 특별 이동단속반 운영․지도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지도

3. 피해지역 방제계획 수립․지도

4. 지역 역학조사 결과보고․발표

국립산림과학원

□ 1단계(당일)

1. 발생경로 확인

o 발생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여건 조사

o 감염목 상태, 확산양상, 탈출공 등 확인

2. 중앙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o 구성 기간 및 역학조사 임무

o 참석자 : 국립산림과학원, 도 산림환경연구소 등

- 필요한 경우 식물검역소, 민간 전문가 등 합동

□ 2단계(D+1일)

1. 중앙 역학조사 실시

o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을 규명

o 산림청 및 시․도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

2. 방제 교육실시

o 대상

- 1차 : 발생지역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 2차 : 전국일제조사 담당 공무원(1차 공무원 제외)

o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장이 주관하며, 교육실시후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3단계 (D+2～D+3일)

1. 방제기술 지원

o 긴급방제작업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방제기술 지원

2. 중앙 역학조사 실시(계속)

□ 4단계 (D+4일～  )

1. 역학조사 등 결과보고

o 역학조사 등 결과 보고

- 역학조사 실시 결과를 구명하여 산림청에 보고.

-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산  림  청

□ 1단계(당일)

1. 재선충병 발생상황 보고

o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발생상황을 보고를 받은 즉시 주요 상황보고처(붙임 2)에 전파한다.

- 상황보고서 작성(붙임 3 예시 참조)

2. 보도자료 준비 및 긴급 기자회견

o 보도 협의(기획홍보본부장과 협의 : 시․도지사 공동개최 여부 등)

o 보도(브리핑)자료 및 관련 참고자료 작성후 긴급 기자회견

-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추진상황 및 피해목 분포 상황 등

3. 긴급 현장대책회의 개최

o 일시 및 장소 선정

o 참석자

- 산림청 : 청장(주재), 산림보호본부장, 산림병해충방제팀장, 담당사무관,  지방산림청장 및 담당과장,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환경부장, 산림병해충과장, 담당연구관

- 시․도 : 담당국장․과장․계장, 관계 산림환경연구소장․담당과장

- 시․군․구 :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산림담당과장

4. 중앙 역학조사 지시

o 발생 원인 및 경로 등 조사 지시

o 조사반 구성 및 일정 등 보고

□ 2단계(D+1일)

1. 담당자 교육계획 시달

o 참석

- 신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병해충 담당자 교육 실시

- 강사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o 내용

- 피해목 조사기준 및 방제대책

- 소나무류 이동제한, 예찰 및 단속초소 운영

2. 전국 일제조사 계획 수립․시달

o 조사기간 : 30일 이내

o 대상 : 전국

o 조사자 : 담당공무원, 예찰조사원 등

o 사전 교육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3. 단계별 이행상황 점검

o 시군구, 시도,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단계별 이행상황 체크

□ 3단계 (D+2～D+3일)

1. 방제사업 및 이동단속 지도

o 신규 발생지에 대한 방제사업 추진상황을 엄격히 지도

- 피해목 제거, 훈증․파쇄․소각

- 벌근 및 잔가지 처리상황 등

o 이동단속 운영상황,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단속 지도

2. 현장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달

o 현장 정밀조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후속 방제조치 시달

- 현장 여건에 맞는 방제방법별 방제 계획

- 방제예산, 장비 등 검토

3. 전국 재선충병 관계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

o 참석

- 산림청 : 청장(주재), 산림보호본부장, 산림병해충방제팀장,

- 지방산림청 : 청장 및 운영과장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환경부장, 산림병해충과장

- 시․도 : 담당국장․과장, 산림환경연구소장

o 내용

- 예찰조사 및 방제대책

- 관계기관 협조사항

- 소나무류 이동제한, 예찰 및 단속초소 운영

- 방제대책, 방제예산 및 인력 확보

․방제예산은 산림청 지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비 확보

o 대책회의 자료 작성

4. 단계별 이행사항 점검

o 시군구, 시도,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단계별 이행상황 체크

□ 4단계 (D+4일∼)

1. 전국 일제조사 지도

2. 중앙역학조사 결과 발표

3. 방제사업․이동단속 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