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4.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59호)

나. 회부일자 : 2017.  4. 20.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17. 4. 27.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가. 제안이유

❍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대상 현황

- 건물명 :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211(벤처창업지원센터 내)

- 규  모 : 총 145㎡, 지상1층, 지상2층

- 시설 내용

층 별	면적(㎡)	주요시설	비고
지상2층	72.6	사무공간 및 상담실
지상1층	72.4	교육장	공동사용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위탁방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 위탁사업의 범위 : 근로관련 법률상담 및 근로복지 지원 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센터 운영현황>

❍ 운영일시 : 2016. 7월 ~ 현재

❍ 운영목적 : 성북구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을 도모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211 (벤처창업지원센터 내)

❍ 규    모 : 총 145㎡ (지상1층, 지상2층)

층 별	면적(㎡)	주요시설	비고
지상2층	72.6	사무공간 및 상담실
지상1층	72.4	교육장

❍ 운영인력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

<서울시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17. 6월 ~ 12월 (7개월간)

❍ 지원예산 : 210백만원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 122,500천원 내외

- 인건비(4인 기준) : 87,500천원 내외

- 사무관리비(관리비, 사무용품 등)는 사업비의 8% 이내 사용

※ 조례제정, 위탁기관 선정 등 구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실 사업추진 기간에 따     라 연초계획(안)에서 지원액 조정
☞ 350백만원 <12개월> → 210백만원 <7개월>

❍ 2016년 1월 기준, 성북구 사업체는 도․소매업이 5,467개로 21.8%, 숙박․음식업이 4,555개로 17.7%, 운수업이 3,742개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교육서비스업이 22,343명 21%, 도․소매업이 16,006명 15%, 숙박․음식업이 13,324명 12%, 제조업이 9,246명으로 9%에 이름

❍ 성북구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4.3명으로 전국(5.3명)과 서울시(5.8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임금 노동자는 77,951명으로 종사자 대비 72.5%에 그치고 임시․일용직이 19,289명으로 임금 노동자 대비 24.7%에 이르고 있음

❍ 임시․일용직 수 또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11번째로 많고 임금노동자 대비 임시․일용직 비중 24.7%는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높은 편임. 우리나라의 임시․일용직이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이들은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성북구 지역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당사자 역량은 취약하고,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 등 이들을 위한 사업수행에 참여할 단체가 전무한 상태임.  열악한 성북지역 노동시장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및 성북구 차원의 노동정책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다각적인 노동 지원사업이 절실한 상태이며,

❍ 기존의 근로자 복지시설이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새로 설치하는 센터는 취약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사업에 집중하게 되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취약근로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조건, 차별적 대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시 노동권익센터의 위치, 센터 직원(위탁 법인이나 단체)의 전문성, 이용자들의 접근성, 홍보방법, 센터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근거법규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서울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