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B서울001

정 책 명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조경과

담당자명

이진범

전화번호

02-2133-212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9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조경과)

○ Ⅰ. 본 사업은 1차 기본계획의 보완, 가로수의 질과 양 확대, 건강한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보행도시 서울’ 위상     에 맞는 보행친화적인 가로경관 조성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 Ⅱ.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이 ‘없음’으로 작성하였음

○ Ⅲ-1.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있음’으로 작성하였음

- 영유아,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을 위해 가로수 식재     시 유효보도폭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띠녹지 조성을 통해 보,차도 분리     가 명확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가로정원이나 그늘목 쉼     터 등을 통해 보행시 쾌적하게 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Ⅲ-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의 성별 차이는 작성되지 않았음

○ Ⅳ.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은 작성되지 않았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신체적 차이로 분석한 내용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가로수 식재시 유효보도 폭 준수, 띠녹지 조성을 통해 보,차도 분리가 명확하여 보행자 보호, 가로정원이나 그늘목 쉼터 등을 통해 보행시 쾌적하게 쉴 공간 조성)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서 제시되어야 함.

- 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다면, ‘반영완료 사항’으로 작성할 수 있음.

○ III-2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서울시민통계로 작성 가능

○ 여기에 추가로 참여와 관련하여 검토가 요구됨.

- 시민참여제도와 관련하여 성별로 고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에서, 나무돌보미, 시민정원사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가로수 조성·  관리심의위원에 위촉하는 전문가에 대해 성별통계를 구축, 관리할 것을     권장함.

구분	해당 내용	개선안	검토사유
1	없음	나무돌보미 및 시민정원사 운영: 나무돌보미 및 시민정원사 참여자의 성별통계 구축 및 관리	시민참여제도에 성별로 고른 참여 유도 필요
2	없음	가로수 조성·관리심의위원: 가로수 조성·관리심의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고려, 성별통계 구축	시민참여제도에 성별로 고른 참여 유도 필요
3	없음	보행로 가로수 식재 계획: 가로수 식재시 유효보도폭 준수	신체적 차이로 분석
4	없음	띠녹지 개선 계획: 띠녹지 조성 시 보․차도 분리를 통한 보행자 보호	신체적 차이로 분석
5	없음	보행공간 녹지 계획: 가로정원이나 그늘목 쉼터 등을 통해 보행시 쾌적하게 쉴 공간 조성	신체적 차이로 분석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19년 10월 25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민지/02-2133-5033)

조경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