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150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2014. 5.23)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반영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요청 시기를 명문화하여 건설기술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전 심의요청(안 제7조제2항제1호바목)

나. 설계의 채점시 입찰참가업체별 차등방법 변경(안 제24조제1항제2호)

-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중 2가지 이상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신청사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 02-2133-8553, FAX : 02-2133-0745, E-mail : ktj7869@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