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 경 기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을 사전에 공고토록 함

(안 제3조・제4조).

나. 9명의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안 제6조).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경우 해제될 때까지 국외 활동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외활동계획서를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안 제10조).

마. 여행사 등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바.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및 의정분야 활용계획 등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5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공무국외활동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의원은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활동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② 공무국외활동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⑥ 의장은 공무국외활동 계획 및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의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활동계획을 취합하여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허가절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활동 출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

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3.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4.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5.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6.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7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회기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포가 해제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외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流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활동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은 외국 지방도시 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국외공무활동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