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 요약집 -

Ⅰ.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요 및 지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 요약집 -

I.

II.

III.

IV.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요 및 지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일반)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분야별)

1

5

9

21

1. 문화체육 분야

2. 일반행정 및 산업 분야

3. 보건‧복지 분야

4. 도로‧주차장 분야

5. 환경‧에너지 분야

21

25

29

36

40

이 요약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투‧융자사업 심사, 지침 및 절차

1) 심사제도 개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92년에 도입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사

특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서울시 투자심사 규칙에 명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의 효율적‧계획적 사용을 목적으로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에 근거

2) 2013년도 심사지침

안전행정부 규칙개정 등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2013.8)을 발간

2013년 변경사항으로는 투자심사 대상 범위의 확대와 중앙심사의뢰 대상사업 및 의뢰 절차 개정, 투･융자심사위원회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간 연계 강화 등

또한 의뢰시기를 기본설계전 및 실시설계전 2단계로 확대하였고, 안전행정부 메뉴얼에 따라 할인율(5.5%)과 운영기간(사업완료 후 30년)이 변경되었으며 분석기법에 내부수익률(IRR) 추가

3) 투자심사의 절차

○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은 사업이 속한 실□국의 회계단위별로 부여

○ 개별사업 투자심사시 서면심사와 함께 현지심사 병행 실시

○ 사업비의 재원 및 성격에 따라 자체심사와 시 및 중앙의뢰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충분한 심사 실시

【투자심사 업무 흐름도】

								실․국․본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⑬ 투자사업 결정
								투자심사 본위원회									⑫투자심사 주관 및 종합 심사
	서울공공투자 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사전 소위원회					⑪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판단
	예산부서				⑭투자심사결과 통보			투·융자심사부서										실무심사위원회				⑨투자사업의 타당성, 재원 및 우선순위 검토, 반려대상 결정
⑧심사 의견			⑦협의조정													⑦계획반영 여부확인
					⑥투자심사요구									②투자심사지침 시달
														⑭심사결과 통보
								실․국․본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⑤심사자료 제출 우선순위, 재원검토									③단위사업별 계획수립·반영

기술심사부서 도시계획부서												사업부서
④기술심사 및 시설계획과 사전협의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협의											①사업계획 수립기초 심사자료 작성 - 기본계획(방침)결정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타당성 조사 요구서

투자심사의 단계별 조치사항

사업주관부서	-	- 기초심사자료 작성 □ 투자사업계획 초안작성 □ 의뢰심사 자료작성, 심사의뢰		- 기본통계자료 작성 - 타당성 조사 요구서 작성 - 계속·신규사업 등 총수요파악 - 사업규모·공법 등 기술사항판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작성 - 실․국․본부별 투자 우선 순위 결정 - 기본계획(방침)결정 □ 도시계획 사전협의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서울 공공투자 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 타당성 조사 -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검증 및 수정□보완
		⇩
투자심사부서	-	- 현장조사 실시 - 관련부서 의견조회 □ 검토의견서 작성		-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검토
		⇩
투자심사부서	-	- 사전실무심사 □ 자격미달사업 반려조치		- 단위사업계획·분석·검토 - 사업부문별 재원배분검토 - 회계별 투자가용재원 판단 ※ 최근 3년간 결산치기준 - 가용재원 판단
		⇩
투자심사부서	-	- 심사안건 배분 및 사전교부 □ 실무심사결과, 도면, 참고자료 등		・전문분야별 적정배분 ・사전충분한 자료제공
		⇩
투자심사부서	-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설명대상사업 선정 - 최종심의 결정
		⇩
투자심사부서	-	- 심사결과 통보(14일이내) □ 예산 관련부서 □ 투자심사의뢰부서
		⇩
투자심사부서 (안전행정부)	-	-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 평가결과 반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 절차

타당성 조사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 후 학술용역심의회(조직담당관) 또는 기술용역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를 거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센터의 연구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과제로 선정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수행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센터 수행과제로 미 선정된 사업은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으로 시행하여 센터에서 검증을 받음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사업중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투자심사

사업부서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재정담당관에 투자심사 의뢰한 사업은 바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의뢰한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검토결과 검증 및 수정□보완 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

투자심사

의뢰

(사업부서)

투자심사

위원회

(재정담당관)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

필요여부 확인

(재정담당관)

∘30억원 이상 투자사업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재무적 ․ 경제적

타당성분석 검토

(센터)

전문가

검토회의

(외부전문가)

<불필요>

<필요>

∘타당성조사 미시행 사업중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시행사업

∘기타사업

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Ⅱ.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근거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타당성조사, 재정투·융자심사, 민간투자사업심의의 전문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전문적·독립적 평가기관으로 설립

추진 근거 : 「시장공약 및 서울시정운영 계획」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투자평가시스템 혁신(시장공약 6-2-1)

공공투자관리의 타당성검증 강화(희망서울시정운영계획 1-3)

설치 근거 : 「시장방침(재정담당관-3179)」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서울연구원에 설치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 및 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지침 등」

2013년 8월 서울특별시투·융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 제8조 2항에 투·융자심사 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관한 조항 신설

기타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운영 근거는 시장방침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기능

타당성조사 일원화를 통한 사전 검증절차의 신뢰성 제고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강화를 통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제고

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검토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내실화

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업무

타당성검토 : 사업부서가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정담당관이 재무성․경제성 분석에 대한 검토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요구하고, 센터는 타당성검토를 실시

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법적 의무사업 및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

타당성검증 : 투‧융자심사 의뢰를 위해 수행한 타당성조사 중 센터 이외 타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

2. 타당성검토

1) 타당성검토 절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투‧융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음

재정담당관으로부터 타당성검토 의뢰를 받으면 기존검토이력, 유사사례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 실무담당자 면담 및 현장실사

센터 담당자는 사업부서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및 자료요청

센터에서는 사업의뢰서의 정량적(재무성․경제성) 분석을 검토, 필요시 재분석

재분석 자료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의견반영

※ 외부 전문가 :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교수, 엔지니어,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센터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정담당관에 송부

센터의 타당성검토 기간은 통상 2~3주일 소요

외부전문가 그룹 참여

검토의견 적정성 자문

검토회의

(전문가검토회의)

의견 반영

검토결과 통보

유사사례 확인

기존검토이력

투⋅융자사업 접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현장실사 또는

사업부서 설명⋅질의

수요⋅공급 적정성

비용⋅편익 적정성

(자문회의)

경제성 분석 및 재무분석

필요시 사업별 자문회의 개최

센터에서는 사업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의 정량적 분석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투자심사부서(재정담당관)에 제출

투자심사부서(재정담당관)는 센터의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예산부서, 기술심사부서, 도시계획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투자심사부서(재정담당관)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심사위원회,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침

① 실무심사위원회 : 재정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 사업담당팀장 및 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행정과 행정협력팀장

②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5~6개 분야) : 분야별 5~6인(외부위원 3, 내부위원 2~3)으로 심층토론을 통해 적정, 조건부, 재검토, 심층심사 등으로 결정

※ 내부위원 : 예산담당관, 행정과장, 기술심사담당관 2~3명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적법성, 관련계획의 연계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추진 여부 판단

사업추진여부를 적정, 조건부, 재검토 등으로 결정

2) 타당성검토 주요내용

타당성검토의 주요 내용은 ① 수요 및 공급추정의 합리성, ② 사업비용 검토, ③ 재무성 분석(사업수입), ④ 경제성 분석(사업편익), ⑤ 계산과정의 정확성 등 검토의견 제시

수요 및 공급추정의 합리성

수요에 대한 과대계상에 대해 검토, 필요한 경우 수요 및 공급을 별도로 추정･재계산

사업비용 검토

사업비용과 운영비가 유사사례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중점 검토

재무성 분석

운영수익 추정에 있어 근거와 적정성을 검토하며 특히,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과대 추정된 부분 확인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편익항목에 이중계상과 산출근거 불분명, 수요의 과대계상 등 검토

계산과정의 정확성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에 있어 사업기간과 할인율 적용 등의 오류를 판단하고 수정하여 재분석 수행

3) 재무성･경제성 분석 제외 사업(안) (서울시, 2012.10)

재해 예방 등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예) 하수관거 사업, 빗물 펌프장, 저류조 사업

사업의 타당성 심사보다 재원 조달 가능성 심사가 필요한 사업

예)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행사성 사업(재무성･경제성 분석 불가 사업)

예) 농수특산물한마당장터, 왕궁수문장교대의식 등

기타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1.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의 기본 구성

Ⅲ.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일반)

1) 가이드라인의 개요 및 구성

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으로 ① 사업부서의 참조자료 제공, ② 기존 투자심사 매뉴얼 수정 및 보완, ③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기준 제시 등

Ⅰ				Ⅱ		Ⅲ		Ⅳ
일반	분야별 가이드라인
	문화 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보건･복지		도로･교통		환경･에너지
		일반 행정	산업	사회 복지	보건 의료	도로 교통	주차장	환경	에너지	상하수도 ⋅치수

본 가이드라인 연구로 투자심사의뢰서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응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 가이드라인(일반)과 분야별 가이드라인 연구 수행

보고서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이드라인(일반)과 5개의 시설분야로 구분

※ 가이드라인(일반)과 분야별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파일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www.si.re.kr)의 「연구보고서」에서 내려받기 가능

서울시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의 종류와 목적이 다양하여 사업별 의뢰서 작성과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쉽지 않음

따라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사업 가운데 비중이 높은 문화체육과 일반행정 및 산업, 보건‧복지, 도로‧교통, 환경‧에너지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 수행

2) 가이드라인 연구의 특징

본 평가방법은 중앙부처(기획재정부, KDI 등)에서 정책 도입하여 시행 중

이미 재정 평가 절차로 자리를 잡고 있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을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도입하여 평가방법의 객관성 확보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가 분석하는 것이므로,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 그대로 도입하기에 무리

따라서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 적합한 평가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서울시는 교통,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종합행정. 이에 걸맞게 거의 모든 분야를 가이드라인 연구에서 아우르기 위해 노력

중앙부처 사업 평가에 없는 복지시설, 일반행정, 주차장 및 도로체계개선, 상수도 및 배수시설, 청소환경 시설 등을 다루었음

본 가이드라인 연구에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야별 특성 및 전문성 높임

사업평가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 학계, 엔지니어 등 참여

연구진은 사업부서 담당자가 읽고 적용하기 쉽게 작성하고자 노력

요약자료 제시, 사례 활용하여 설명, 복잡한 분석은 가급적 배제 등

경제성 분석에서는 필요할 경우 간편법 등을 제시하여 비전문가가 분석하기에 수월

원단위, 통계자료 등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

업무담당자가 필요한 사례를 찾아서 계획하려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또한, 왜 그렇게 분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도 제시

이 가이드라인 연구는 재무성․경제성 분석을 설명해주는 자료이면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평가서

분석자의 낙관적 시각에 의해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 이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토

기본적인 논리에 충실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하지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서와의 적정수준을 찾기가 쉽지 않음. 향후 체계적인 교육 필요

3) 가이드라인 연구의 주요 내용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일반)

서울시의 투‧융자심사의 수행체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의 의미, 분석 범위 및 적용대상

비용 및 편익 추정 방법  및 가이드라인

분야별 가이드라인(① 문화체육, ② 일반행정 및 산업, ③ 보건․복지, ④ 도로․주차장, ⑤ 환경․에너지)

대상 시설의 개요 및 유형

분야별 수요 및 편익추정의 방법

분야별 비용 추정 방법

분야별 사례연구 및 분석방법의 예시 제시

4) 가이드라인 연구의 기대 효과

지자체 중 최초로 투‧융자심사에서 과학적인 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수행

그간 투‧융자심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의 제기

사업평가에 있어서 보다 객관성, 전문성 확보 가능

사업부서 업무담당자의 타당성조사에 대한 인식 재고

과거 타당성조사는 단순히 투‧융자사업을 통과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인식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 재고

사업부서 담당자는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때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

보다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수행 기대

과거처럼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해 타당성조사 없이 무리하게 수행하였던 사업이 점차 없어질 것이며, 보다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사업을 찾기 위한 노력 기대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에 의해 잦은 사업계획 변경 감소 예상

서울시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사업에 대한 많은 정보와 미래예측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재정효율에 기대

결국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서울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효율 담보 기대

서울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

2.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일반) 개요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2013) 참고

1) 가이드라인(일반)의 주요내용

가이드라인(일반)은 투‧융자심사의 수행체계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투‧융자심사에서 재무성‧경제성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비용,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을 위한 제 원칙을 담고 있음

투‧융자심사의 수행체계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투‧융자심사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의뢰서를 크게 정량적 부문과 정성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여부 결정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량적 분석인 재무성·경제성 분석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검토 의견서 제시

투‧융자심사의 재무성·경제성 분석의 의미와 적용대상

경제성 분석은 사업이 미치는 효과를 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정량적 분석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재무성 분석은 운영단계의 현금흐름에 관한 내용으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

재무성·경제성 분석의 적용대상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 혹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이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외

2013년도 심사지침 기준

비용,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비용의 정의와 추정을 위한 방법과 재무성·경제성 분석을 위한 각각의 의미와 분석기법, 기본전제, 추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 제시

2) 비용 산정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

(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

(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비용의 정의

비용은 사업초기의 총사업비와 운영단계의 운영비로 구성

비 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		인건비	운 영 관리비	유 지 관리비	기타
		타당성, 설계, 감리비 등	시설 부대비 (측량, 조사비, 공고비)	운영 설비비 (장비구축, 구입비)

총사업비의 정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 등으로 구성되며,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으로서 전산설비, 각종 장비구입 등을 모두 포함

보상비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매입비가 이에 해당

아래 표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다른 경우 정확한 근거 및 설명 제시

보상비  산정방법 (우선순위)

1. 감정평가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

2. 조사대상사업의 사업지 주변의 기 보상자료금액

3.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별 보상 배율 적용

※ 위 표의 1과 2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목별 보상 배율 적용: 개별공시지가 × 지목별 배율 적용

지목	전	답	대지	임야
보상배율	1.5	1.5	1.4	2.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1.5

공사비

공사비의 내역(부대비 포함):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토목, 조경, 도로, 통신 등의 일체 비용 모두 포함

공사비의 산정방법: 해당사업의 사업량과 공사단가를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참조자료에 따라 산정

공사비의  산정방법 (우선순위)

1. 서울시의 ｢그린서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11)｣

2.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적용

3. 준거사업(유사사례)의 공사비 적용

운영비

운영비는 공사완료 후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타(물품구입비 등) 등 포함

인건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구성과 각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총합으로 구성. ｢공무원 보수규정｣, ｢계약직공무원규정｣ 등을 참조하여 작성

운영관리비: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관리 등), 수도광열비 등 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유사규모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유지관리비: 유지보수 및 안전진단 비용, 유사규모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비용의 처리

해당사업에 의해 지출되는 일련의 비용을 모두 포함: 기 지출된 비용이라도 용역비용,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만, 사업부서의 계획 변경 등으로 기 지출된 용역비용의 경우 성격에 따라 매몰비용으로 처리 가능

물가상승률 반영: 과거의 실적자료를 적용할 시, 반드시 해당사업의 가격기준시점에 맞게 보정하며, 이때 보정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자물가지수 활용

비용의 투입시점: 공사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처리하되 용역비는 사업초기에, 장비비 등은 공사의 준공시점에 투입

3) 수요 및 편익산출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을 산정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수요산정

모든 사업의 수요는 해당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혹은 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규로 창출되는 수요만을 고려

또한, 기존시설에 부가적으로 시설을 추가할 경우에도 신규시설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하는 부분만을 수요로 산정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지역의 수요나 민간수요가 이전하는 수요는 신규수요로 보지 않음

편익추정

경제적 편익은 국가 혹은 시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한 금전적 흐름과 다름

어떠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편익을 위한 비용 필요

편익의 산정은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편익에 한정하며 계량화가 쉽지 않은 파급효과와 같은 간접편익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움

기타 사항

수요와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통계수치나 편익의 원단위는 통계청 등 국가가 공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심사의뢰서에 근거와 출처 제시

기준연도와 상이한 자료의 경우 한국은행 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연도와 맞게 보정하여 경제성 분석에 적용

분야별 해당시설 및 사업은 다음과 같음

구분		시설 및 사업
I	문화체육 분야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등
	일반행정 및 산업분야	- 청사, 공무원교육 및 연수시설 등 - 산업단지, 산업지원시설, 산업문화시설 등
Ⅱ	보건복지 분야	- 보건소, 시립병원 등 -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인 재활시설, 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Ⅲ	도로·주차장 분야	- 도로개설 및 확장, 시설개선, 주차장 등
Ⅳ	환경·에너지 분야	- 상·하수도, 배수시설 등 -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3.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의 정의

경제성 분석이란 공공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계산하는 것

경제적 편익의 정의

공공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형태의 시민의 효용 증가의 가치 합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등으로 정의함. 예로 생활체육시설사업의 경우 경제적 편익으로 ‘의료비 절감효과’, ‘여가활동 개선효과’ 등으로 편익항목 선정

[eqn: B _{"it"} =P _{i} TIMES D _{"it"}] , [eqn: B _{t} = SIGMA B _{"it"}]

여기서, [eqn: B _{"it"}] : [eqn: t]시점 [eqn: i]항목의 편익 추정치, [eqn: P _{i}] : 편익항목 [eqn: i]의 단위당 가치

[eqn: D_"it"] : 시점 [eqn: t]에서 [eqn: i]항목의 수요량 추정치

분석기법 : B/C비율, NPV, IRR

B/C비율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으로 편익/비용 비율≥1.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편익/비용 비율(B/C) = [eqn: sum _{t=0} ^{n} {B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여기서, [eqn: B _{t}] : [eqn: t]시점의 편익, [eqn: C _{t}] : [eqn: t]시점의 비용, [eqn: r] : 할인율,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감한 값이며 순현재가치≥0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

[eqn: NPV= sum _{t=0} ^{n} {B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여기서, [eqn: B _{t}] : [eqn: t]시점의 편익, [eqn: C _{t}] : [eqn: t]시점의 비용, [eqn: r] : 할인율,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이란 사업의 각 시점에서 편익현재가치의 총합과 비용현재가치의 총합을 같게 해주는 수익비율 즉,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

[eqn: IRR:`` sum _{t=0} ^{n} {B _{t}} over {(1+IRR) ^{t}} = sum _{t=0} ^{n} {C _{t}} over {(1+IRR) ^{t}}]

여기서, [eqn: B _{t}] : [eqn: t]시점의 편익, [eqn: C _{t}] : [eqn: t]시점의 비용,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분석의 기본전제

할인율 : 5.5%

※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2013)에서는 기존 서울시 지침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4.5%로 제시하였으나, 2013년 8월부로 서울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5.5%로 변경

분석기간 : 공사완료 후 운영기간 30년

토지의 기회비용 및 잔존가치 반영 :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제성 분석시 반드시 토지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이때 토지비는 비용에서 보상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예를 들어 1년차에 토지매입비 100억원이 들었다고 하면, 분석기간 종료시점(이때 공사기간을 감안하지 않는다면)인 30년차에 -100억원을 잔존가치로 반영한다. 즉, 비용의 최종년도 엑셀 셀에 -100억원을 넣어서 비용의 총합을 구하는 것이다.

분석의 기준연도 : 심사 전년도

※ (예시) 2014년 심사사업의 기준연도는 2013년

2) 재무성 분석

재무성 분석의 정의

재무성분석(Financial Analysis)이란 사회전체가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투자예산액)과 수입(직접적인 재정수입)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순수한 재무적 측면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

수입의 측정방법

재무성 분석의 수입은 장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의 추정치로서 유사사업의 사례를 통해 산정 할 수 있음. 예로 박물관 사업의 경우 입장료, 임대료, 주차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다만, 복지사업 등의 보조금은 수입으로 포함하는 경우와 계상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재무성 분석결과 제시

분석기법 : PI, FNPV, FIRR

재무성 분석기법은 수익성 지수(Profitability Index:PI)와 재무적 순현재가치(Financial Net Present Value: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FIRR)이며, 경제성 분석의 B/C와 NPV, IRR과 개념은 동일하나 경제성과 재무성의 구분을 위하여 다른 용어 사용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며, 수입/비용 비율≥1.0이면 재무성이 있다고 판단

PI = [eqn: sum _{t=0} ^{n} {R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여기서, [eqn: R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입, [eqn: C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출, [eqn: r] : 할인율,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예상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eqn: FNPV= sum _{t=0} ^{n} {R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여기서, [eqn: R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입, [eqn: C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출, [eqn: r] : 할인율,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재무적 내부수익률이란 사업의 각 시점에서의 현금유입현재가치의 총합과 현금유출현재가치의 총합을 같게 해주는 수익비율 즉,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

[eqn: FIRR:`` sum _{t=0} ^{n} {R _{t}} over {(1+FIRR) ^{t}} = sum _{t=0} ^{n} {C _{t}} over {(1+FIRR) ^{t}}]

여기서, [eqn: R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입, [eqn: C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출,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분석의 기본전제

할인율 : 5.5%

※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2013)에서는 기존 서울시 지침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4.5%로 제시하였으나, 2013년 8월부로 서울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5.5%로 변경

분석기간 : 공사완료 후 운영기간 30년

토지 매입비의 처리 : 토지매입비(보상비)가 없을 경우, ‘0’으로 계상

분석의 기준연도 : 심사 전년도

1. 문화체육 분야

Ⅳ.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2013) 참고

1) 시설 및 편익추정 개요

문화시설의 정의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등으로 구분

이밖에 문화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문화시설과 유사한 사업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적용

편익추정 개요

문화체육사업의 편익은 [수요추정 ⇒ 편익의 원단위 추정 ⇒ 총 경제적편익 산출]의 순서로 산출

- 여행비용평가법

- 조건부 가치측정법

- 간편법 1. 타 사례 WTP 활용

- 간편법 2. 객단가 활용법

- 방문객 수요추정결과와 문화시설 방문객 1인당 1회방문 편익 원단위를 곱하여 총편익 산출

․여행비용평가법 및 객단가 활용법 적용 시 수요 결과를 활용하며, CVM 및 타 사례 WTP활용에서는 수요 추정 결과를 활용하지 않음.

- 중력모형：유사시설 활용

- 델파이기법：전문가 설문조사

- 결합기법：2가지 이상 모형 적용

- 간편법：유사시설 활용

․편익 추정 시 여행비용평가법과 객단가 활용법에서만 수요가 사용됨. 그러나 재무성 분석 시 수요가 필요하므로 산출하여야 함.

2) 비용 추정

문화체육 분야 시설의 비용 추정

비용추정의 기본원칙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2013) 참고

3) 수요추정 및 편익산출

수요의 추정

수요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을 통해 추정 가능

중력모형은 해당사업의 과거 이용객 자료가 없어도 적용 가능하나 반드시 유사시설의 이용객 실적이 있어야 적용 가능

※ 다만, 유사시설에 따라 수요추정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설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규모와 목적, 성격 등이 가능한 한 유사하여야함

델파이 기법은 과거이용객 자료나 유사시설물 이용객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요추정 결과에 논란의 여지 존재

결합기법은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을 혼합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유용하게 적용

위의 추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간편법 적용

※ 다만, 선정한 유사시설에 따라 수요가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설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규모와 목적, 성격 등 고려

예측기법		예측방법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
정량적 기법	중력모형	거리나 시간이 이용객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정성적 기법	델파이 기법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조합하는 조직적 접근방법	과거자료나 유사한 시설물 실적이 없는 경우
결합 기법		두 개 이상의 정량적 모형 또는 정량적 모형과 정성적 모형을 결합 적용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	모든 유형
간편법		유사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요의 규모를 유추하는 방법	모든 유형

편익산출의 방법

편익의 산출방법에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여행비용 평가법이 있으며, 간편법으로는 CVM을 적용한 유사사례의 WTP를 활용한 방법과 객단가를 이용한 방법이 있음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해당 사업이 가지는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지불의사금액을 물어 평가하는 방법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음

대상사업 선 정		문화시설 건립사업
시나리오 작 성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필요성,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개요,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의의 및 기대효과를 인식시키고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와 비용지불이 필요함을 설명함.
설 문 지 작 성		문화시설 이용 현황 관련 의견, 사업대상지에 대한 인식 및 의견 등을 질문하고, 제시된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지불의사를 유도하되 지불수단은 향후 5년간 1년 1회 가구의 총 재산세(소득세)로 함.
현장설문 시 행		영향권역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서 과학적인 표본추출을 한 후 숙련된 조사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일대일 면접을 시행함.
필요정보 분 석		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통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평균 WTP를 추정하고 이를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편익으로 산정함.

여행비용 평가법은 여행객이 여행할 때 소요한 비용을 휴양지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휴양지와 관련된 환경재화의 가치측정에 이용

※ 여행비용 평가법은 주로 사후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으로 건립이전에 사전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활용하기에 부적절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CVM 적용이 어려울 경우 관련 기존 유사시설의 WTP 활용

※ 다만, 유사시설의 WTP를 적용할 경우 해당사업의 규모와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사한 사례 적용

연간 경제적 편익 = 영향권역의 가구수 × 가구당 연도별 WTP

적정한 WTP를 찾기 어려운 경우 객단가 적용을 고려

연간 경제적 편익 = 연도별 문화시설 방문 수요 × 1인당 객단가

※ 1인당 객단가 = 1인당 가상의 이용료 + 1인당 시간비용 + 1인당 거리비용

※ 1인당 가상의 이용료 = (가상의) 1인당 입장료 + 입장료 외 문화시설에서의 1인당 지출액

※ 시간비용 = 방문객 수요 × 목적지까지 거리/평균속도 × 2(왕복) × 시간가치

공공체육시설의 편익추정 방법

공공체육시설도 다른 문화시설과 같이 CVM을 적용하여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CVM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용료가 민간에 비해 저렴하다면 객단가 적용도 쉽지 않음

이러한 경우 경제적 편익으로 의료비 절감효과 및 여가활동개선편익 등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편익을 산출할 때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된 자료 이용

4) 기타 사항

복합시설은 시설별로 각각의 편익을 추정한 후 합쳐서 해당시설의 편익을 추정

전시시설, 도서관, 보육원, 주차장 등이 복합된 시설이라면 각각의 편익을 합쳐서 전체시설의 편익으로 추정

다만, CVM을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 각각 시설에 적용할 수 없으며 하나의 재화(시설)로 묶어서 CVM을 1회만 적용해야하며, CVM과 객단가를 동시에 적용 부적절

또한 CVM이나 객단가 적용은 문화시설에 한정해야 하며 주차장이나 보육원 같은 시설은 적용 불가

2. 일반행정 및 산업분야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2013) 참고

1) 시설 및 편익추정 개요

일반행정 시설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관리하는 청사, 공무원교육 및 연수시설, 대학교 본관 및 기숙사 등 교사시설 등

산업분야 시설

산업단지, 산업지원시설, 산업문화시설 등

편익추정 개요

일반행정 분야의 편익은 일반행정 업무시설을 임대할 경우 지불해야하는 임대료의 절감분을 비용절감효과로 산정하여 추정하며, 청사와 어린이집 등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의 경우 분야별 가이드라인 참고

산업분야의 편익은 순수 신규투자효과만을 반영한 부가가치 증가분을 편익으로 산정

2) 비용 추정

일반행정 및 산업 분야 시설의 비용 추정

비용추정을 기본원칙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2013) 참고

3) 수요추정 및 편익산출

일반행정 분야 수요의 추정

일반청사의 수요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인원을 지역별 인구와 인구증가 전망 등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해당지역의 인구당 공무원수를 참고하여 필요 시설물의 소요면적 계산

교육시설의 수요는 안전행정부나 자치단체 등에서 규정한 연간 교육시간이나 공무원 교육관련 중장기 계획을 참고하거나 유사시설의 과거자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정

다만, 유사시설에 따라 수요추정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설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규모와 목적, 성격 등 고려

산업 분야 수요의 추정

산업단지나 산업지원시설의 수요는 잠재 이용 기업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 대비 산업단지 및 산업지원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추정

※ 다만, 수요추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수요인지 단순 이전수요인지 구분하는 것이며 단순 이전수요의 경우 수요에서 제외

산업문화시설의 수요는 시설을 이용할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추정

※ 준거시설이나 권역의 설정 등에 따라 수요추정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시나리오화하여 수요변동 가능성 제시

일반행정 분야 편익산출의 방법

일반청사 등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미시행 시 임차비용의 절감에 따른 편익을 대상지역 인근의 사무실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

연간 임대료 절감편익 = 임차면적 × 임대료(단위면적당)

임차면적 = 필요 공무원 수 × 1인당 소요면적

※ 필요 공무원 수는 관할 지역민 인구 추이와 연동

※ 여기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임.

교육시설의 편익은 정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이 제공토록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비용을 계산하여 편익산정하며, 숙박이나 온라인교육 등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함께 고려

연간 위탁 비용(절감되는 편익) = 시간당 교육 위탁 비용 × 교육시간(연간) × 교육인원

※ 시간당 교육 위탁 단가의 계산: 필요한 교과목과 교육시간을 확정한 후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수강료 등을 포함시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함

※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시간

산업 분야 편익산출의 방법

산업단지 편익은 신규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편익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집적 효과 편익 산정

※ 부가가치 창출편익은 순수 신규수요만을 고려하나, 집적 효과 편익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신규수요뿐만 아니라 이전수요도 함께 고려

※ 집적효과는 산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 않으며 과대산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자료 이용

부가가치 창출편익 = 신규 투자율 × 매출액 × 부가가치율

집적효과 = 입주기업의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집적효과

※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참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한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참조 (조사⋅연구 > 연간 > 산업연관표 > 통계편)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총투입액) × 100

※ 집적효과는 공간회귀모형 등으로 추정 또는 타당성분석 사례 등 유사사례 비율 적용

산업지원시설에서는 공용장비 이용에 따른 편익과 전시시설에 따른 편익, 입주공간지원에 따른 편익 등 산출

- 공용장비에 따른 편익은 장비이용에 따른 생산성 혹은 직접적인 매출증가에 기여한 정도의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편익으로 산정하거나, 유사장비를 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절감 편익으로 대체하여 산정 가능

- 전시시설의 편익은 전시장 자체 부가가치 편익과 전시시설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 편익으로 산출

- 입주공간지원에 따른 편익은 사무실 임대나 주차장 운영 수입 등으로 산정

산업문화시설에서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의 시장가격은 실제 부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경쟁상태의 민간기업에서 부과하는 유사기능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편익산출

4) 기타 사항

최근 청사나 산업지원시설이 복합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개별편익에 대해서는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익 추정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청사가 단순히 행정서비스만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 복지서비스도 동시에 제공

산업지원시설의 경우에도 해당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추세

이렇게 복합시설로 구성될 경우 각 시설별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해당시설에 적합한 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

3. 보건복지 분야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Ⅱ(보건·복지)」(2013) 참고

1) 시설 및 편익추정 개요

보건분야 시설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에서 정의

보건소와 시립병원 등

복지분야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정의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인 재활시설, 종합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편익추정 개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익은 일반적으로 지불의사금액(WTP)을 측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편익유형으로는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 가치로 구분

최근 보건복지시설이 복합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시설에 대한 각각의 편익을 산정하여 전체편익 도출

2) 비용 추정

보건복지 분야 시설의 비용 추정

비용추정을 기본원칙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Ⅱ(보건·복지 분야)」(2013) 참고

비용추정 시 유의사항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공사단가를 적용하되 준거사례를 검토하여 정확한 비용 산정

보건복지 시설의 경우 다른 분야의 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운영설비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용부문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 필요

시설의 목적에 따른 의료장비 등 고가의 운영설비가 필요한 경우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주기별로 운영비에 포함하여 분석 수행

특수항목 비용추정

이밖에도 사회보건시설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의료장비, 집기비품, 의료전산시스템비용, 개원 전 운영비(개원 전 1개월 시험 운영 인건비) 등 고려 필요

사회복지시설은 놀이시설비, 집기비품, 철거비, 구조안전진단비 등 사업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검토 필요

3) 수요추정 및 편익산출

보건복지 분야 수요의 추정

보건복지시설의 수요추정방법은 정량적 분석법, 정성적 분석법, 간편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다만, 투‧융자심사와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간편법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임

구 분		수요분석 방법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
정량적 분석법	수요함수 이용법	해당 시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추정 결과 활용	해당 시설 또는 유사시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중력모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와 규모 등을 고려한 모형	유사시설의 수요 및 규모의 파악과 이용권역의 분할이 가능한 사업
정성적 분석법	델파이기법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조합하는 접근방법	모든 유형
간편법	간편법	유사시설의 수요(또는 이용률)와 규모에 대한 정보 활용	유사시설의 수요(또는 이용률)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

간편법

간편법은 유사시설의 수요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해당사업의 수요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중력모형 등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

간편법에는 유사사례시설의 이용률을 적용하는 방식과 면적대비 이용인원을 도출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음

면적대비 이용인원을 도출하는 간편법은 해당시설의 규모를 크게 하면 그만큼 수요가 창출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시설의 예상 이용률을 이용하여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음

특정 사회보건복지 시설의 수요량 = 이용권역의 대상인구×예상이용률(%)

[eqn: 예상```이용률(%)={유사시설 ```이용자수} over{유사시설이용권역의```대상인구} times100]

보건복지 분야 편익산출의 방법

사회보건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보다 사적재의 성격을 갖는 가치재인 동시에 취약 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국가에서 공급하는 재화

사회보건복지 시설의 편익은 해당시설의 공급량 혹은 질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만족도나 후생의 증대분을 화폐액으로 환산한 것

이러한 편익은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편익의 유형과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편익유형	편익 범주	편익 소범주	예
사용가치	직접 사용가치	복지개선	복지서비스로 인한 만족도 증가
		건강개선	건강개선 효과(질병 치료 및 사망 감소)
	간접 사용가치	비용절감	접근성 개선에 의한 교통 비용 및 시간 비용 절감
		보호자 소득증가	보호자의 소득 증가
비사용가치		대리소비	관련된 사람들의 소비
			일반 대중의 소비

이러한 보건복지 시설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보다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

편익유형	편익 범주	편익 소범주	편익 산정
사용 가치	직접 사용가치	복지개선	1안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 × 연간 이용인원
			2안	(복지 서비스의 이용료 + 복지 서비스의 민간 유사 프로그램과의 차액) × 연간 이용인원
		건강개선	1안	복지 서비스 제공에 의한 건강 개선 효과(질병 및 사망 감소) × 건강 개선(질병 및 사망 감소)을 위한 지불의사금액(WTP)
			2안	복지 서비스 제공에 의한 건강 개선 효과(질병 및 사망 감소) × 의료비용 절감액 또는 통계적인간생명가치(VSL)
	간접 사용가치	비용절감	1안	복지 기관 이용 시간 및 교통비 절감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 × 타 복지시설 전환 연 이용인원
			2안	복지 기관 이용 시간의 기회비용 및 교통비 등 실제 지출비용 절감액 × 타 복지시설 전환 연 이용인원
		보호자 소득증가	1안	복지 서비스 제공에 의한 보호자의 지불의사금액(WTP) × (연간 이용인원 - 타 복지시설 전환 이용인원)
			2안	복지 서비스 제공에 의한 보호자의 평균 소득 증가액 × (연간 이용인원 - 타 복지시설 전환 이용인원)
비사용가치		대리소비 (선택가치 포함)	1안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이용자의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 × 이용권역의 비이용자
			2안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사시설 비이용자의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 × 이용권역의 비이용자

보건복지 시설의 상당수가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립 계획과 목적에 따라 세부편익항목이 다름

따라서 실무진이 의뢰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보건복지시설 편익항목을 구분한 검토표는 다음과 같음

편익유형	편익 범주	편익 소범주	편익 항목	해당여부	비고
사용 가치	직접 사용가치	복지개선	시설이용편익		예시) 재활병원, 복지관, 임대주택 등
			여가개선편익		예시) 노인복지관의 취미프로그램 활동 등
		건강개선	사망감소편익		해당시설로 인하여 사망가능성 및 질병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만 적용
			질병감소편익 (의료비절감편익)
	간접 사용가치	비용절감	시간절감편익		유사 시설 이용자가 해당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시간 및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함.
			교통비절감편익
		보호자 소득증가	보호자 경제활동 편익
비사용가치		대리소비 (선택가치 포함)	대리소비가치		관련된 사람들 또는 일반 대중의 소비로부터 얻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택가치		당장 이용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이용을 위한 선택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가치
부대시설 편익			주차장 운영수입		주차수입을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식당, 상가 등의 임대시설		시설의 임대료를 편익으로 산정함
			기타		기타 부대시설의 수입을 편익으로 산정가능
*주：비사용가치는 비시장재화 가치측정법 중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을 이용하여 해당 가치를 추정하거나 신뢰할만한 기관의 조사를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다. 비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등이 동반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연구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사업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비사용가치 추정을 생략한다.

시설이용편익: 시설이용편익은 시설의 이용료로 산정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민간시설이용료의 차액만큼을 더하여 이를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민간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감안해야함

시설이용편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시설별로 다를 수 있다. 개별시설의 산정방식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Ⅱ(보건·복지)」(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시설이용편익 = 당 시설이용료 × 연간이용자 + (민간시설 이용료 - 당 시설이용료) × 연간이용자

※ (민간시설 이용료 - 당 시설이용료): 민간과의 가격차이를 편익으로 포함한 것으로 당 시설이 민간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여가개선편익 : 해당시설에서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그 인원을 수요로 산정하여 여가활동시간에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용의액을 편익으로 산정

여가개선 편익 = 연간이용자수 × 시간당 여가편익액 × 이용시간

※ 연간이용자수: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방문하는 이용자수

※ 이용시간: 이용자수를 연간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용시간은 1회 이용시간 고려

질병감소편익(의료비 절감편익) : 해당시설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를 수요로 하여 질병감소편익 산정

질병감소편익 = (월 이용자수 × 월 의료비지출액) × 12개월

※ 이용자수: 월 회원으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이용자(월회원, 강습회원, 헬스 월 회원 등)

※ (건강개선으로 인해 연간 병원 방문 감소 횟수 × 1회 평균 병원비)의 형태로 산출하는 방법 적용가능하다. 또한 특정 질병이 개선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적정한 근거를 제시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보호자 경제활동편익

보호자 경제활동편익 = 1인당 어린이 보호시간(일일) × 보호자 1인의 시간당소득 × 보호자 수

× 연간근로일수

※ 1인의 시간당소득：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겠지만 보호자의 직종, 성별, 교육정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반영한 시간당 임금을 적용 필요

국내총생산은 피용자보수, 기업 및 재산소득,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국외순수취경상이전으로 이루어짐. 여기서 국내총생산 중 피용자보수의 구성비율인 45.6%를 감안하여 1인당 소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6,076원(1인의 시간당 소득) = 1인당 GDP 23,679달러(IMF, 2012) × 국내총생산 중 피용자보수 구성 비율(45.6%, 2012) × 평균환율 1,126.88원(원/달러, 한국은행, 2012) ÷ 연간근로일수 250 ÷ 일일 8시간 근로

※ 보호자수：어린이 한 명당 한 명의 보호자를 가정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어린이집의 건설로 인해 순수 증가하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함.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다 신규 어린이집으로 옮긴 어린이의 보호자는 보호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이전편익 제외). 그러나 기존 어린이집에서 옮겨왔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기존 어린이집에도 대기수요 및 새로운 신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제외하지 않아도 됨. 또한, 보호자수는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보호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이를 계획단계에서 추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맞벌이 비율 등을 감안하여 편익을 산출할 수 있음

※ 연간근로일수：250일/년

시간절감편익 : 보호자를 동반해야하는 시설(어린이 병원 등)의 경우 통상 1인 이상의 보호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보호자수와 왕복시간을 고려하여 편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이때 왕복시간은 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소비되는 시간

시간절감편익 = 이용자 1인당 보호자수 × 비업무용시간가치(승용차) × 왕복시간

※ 비업무용 시간가치: 7,098원(2012년 보정)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 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p.332 참고, 비업무통행시간가치(2007년 기준)

※ 왕복시간: 왕복시간은 기존의 대체시설 이용대비 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절감되는 통행 시간의 평균을 적용함

4) 기타 사항

보건복지 분야 연구의 한계와 수정·보완

보건복지 분야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축적된 연구의 양이 많지 않은 실정

따라서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도 그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

따라서 시설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 추가적인 편익을 고려할 수 있음

시설의 목적이나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편익 고려 가능

다만, 추가적인 편익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근거와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에 한정

4. 도로･주차장 분야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Ⅲ(도로·주차장)」(2013)을 참고하기 바람

1) 시설 및 편익추정 개요

도로⋅주차장분야 시설

도로주차장 분야 사업은 도로개설사업, 교통체계개선사업, 주차장사업으로 구분

세부적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 시설개선(교차로개선, 선형개선, 운영체계개선), 주차장 사업에 적용

편익추정 개요

교통시설은 시민 전체에 편익이 발생되는 공공재로 대상시설 이용자 및 주변 시설 이용자에게 통행시간절감, 유류비 등 각종 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안전성 증대, 삶의 질 개선 등의 편익 발생

편익은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에 한하여 산출

2) 비용 추정

도로⋅주차장분야 시설의 비용 추정

도로⋅주차장사업의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는 관련법과 근거에 의하여 추정

공사비는 개략적 방법인 단위 시설물에 대한 표준단가를 적용하고, 세부적 방법은 주요 공종에 대한 수량산출 후 수량에 대한 표준단가 적용

유지관리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 추정연구” 자료와 “서울시 도로유지관리 예산과 시설현황”으로부터 도로시설물별 단위면적당 유지관리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적용

3) 수요추정 및 편익산출

도로⋅교통 분야의 수요추정

도로⋅교통분야 사업은 사업효과 및 영향권에 따라 거시적⋅미시적 분석방법으로 구분하여 추정

거시적 분석방법은 4단계 교통수요추정을 기본으로 하고, 미시적 분석방법은 교차로지체, 통행속도 및 V/C등을 분석하여 추정

주차장 분야의 수요추정

주차장수요추정은 과거추세 연장법, 원단위법, P요소법, O/D분석법, 누적주차수요추정방법, 전환수요 추정에 의한 방법 등을 적용하여 추정

보행환경 분야의 수요추정

토지이용계획 및 대중교통수단의 변화가 없는 경우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수요추정

기존 보행로가 없거나 토지이용계획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보행수요 추정

⋅주거지역 = 1,815.29 + 3.64[eqn: X_1] + 95.06[eqn: X _{2}]

⋅상업지역 = 5,320.35 + 1.29[eqn: Z _{1}] + 2,040.36[eqn: Z _{2}]

[eqn: X _{1}] = 세대수(세대), [eqn: X _{2}] = 버스정류장수(개소)
[eqn: Z _{1}] = 연면적(㎡),  [eqn: Z _{2}] = 버스정류장수(개소)

※ 주거지역 = 첨두시 주거지역 예측 보행량(인/시),

상업지역 = 첨두시 상업지역 예측 보행량(인/시),

각 유형별 수요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도로신설⋅확장		교통체계개선		주차장		보행환경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		KTDB/ 현장조사		KTDB/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영향권 검토		사업시행 전⋅후 교통량 변화		실제적 사업효과 발생 범위		사업지 주변 300m 이내		사업대상지
	수요분석 방법 검토 및 추정		4단계 수요추정 (필요시 미시적 분석)		사업효과 및 영향권에 따라 (미시적 분석 포함)		원단위법 P요소법 누적주차법 전환수요 추정 …		현장조사(설문 등),예측모형 사용

도로개설 및 교통체계개선 편익산출의 방법

도로개설 편익산출은 직접편익인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편익 등을 포함하여 산출

교통체계개선 편익산출은 일반적 도로사업의 편익항목을 수정하여 산출

- 선형개량사업 중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산출시 도로선형개량 사업 전⋅후의 도로선형별 종단선형 및 평면선형을 계산하여 추정

- 교차로 개선사업의 환경비용 절감편익 산출시 유사시설의 소음개선효과 추정 후 소음편익 산정

주차장 편익산출의 방법

주차장 시설의 편익은 주차 소요시간절감편익, 주차 비용절감편익, 주차위반비용 절감편익, 주차위반 단속시스템 운영비 절감편익 등으로 구분

주차장 시설의 간편법 편익분석방법은 민영주차장에 지불하는 가격으로 산정

연간편익 = 주변지역 민영주차장 가격과의 차이 + 정기 및 시간주차수입

보행환경 편익산출의 방법

보행로 환경개선에 대한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 삶의 질 향상, 건강상 안전등 비시장재의 편익을 정량화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적용하여 산출

4) 기타 사항

주차장⋅보행환경 분야 연구의 한계와 수정·보완

주차장 분야의 수요예측은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명확한 방법론 제시와 지속적인 연구 필요

보행환경 분야는 수요예측 및 편익항목의 분석방법론 등의 연구가 부족하여 해당 사업 타당성 근거와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주차장⋅보행환경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추가적인 보완 필요

5. 환경․에너지 분야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Ⅳ(환경․에너지)」(2013) 참고

1) 시설 및 편익추정 개요

환경·에너지 분야의 정의

환경·에너지 분야는 구체적으로 환경, 상하수도, 에너지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분야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을 중심으로 구분

- 환경 분야 :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 상 [환경보호]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포함되는 청소환경, 하천정비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의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 일반]부문 사업, [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 [수자원]부문 등

- 상하수도 분야 :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 부문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자원] 부문의 상하수도, 배수시설 등

- 에너지 분야 : [산업·중소기업] 분야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해당하는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편익추정 개요

환경․에너지 분야는 사업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편익항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로 편익항목과 산정방법론을 개별 적용·산정

2) 비용추정

환경․에너지 분야 시설의 비용 추정

비용추정 기본원칙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Ⅳ(환경․에너지)」(2013) 참고

3) 수요 및 편익추정

① 수요추정

환경․에너지 분야 수요추정 방법

실무부서가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설 분류별로 수요추정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상위계획의 수요추정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합리적

구분		상위계획	비고
환경	청소환경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최근 연도 계획 반영
	수자원	각 해당 하천정비기본계획
상하수도	상수도	서울특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 배수시설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에너지		정부 정책 및 서울시 상위계획 등

환경 분야의 수요추정

청소환경부문 수요는 해당 시설의 계획인구, 폐기물 발생량, 계획 처리량 등을 직접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상위계획인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요량이나 시설규모 등 반영

수자원부문 수요는 실무부서에서 유역 강우량, 계획홍수량, 기존 하천단면 검토를 통해 축제 및 보축계획 등을 수립하여야하나, 어려울 경우 상위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립

생태하천 및 공원화 성격의 사업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부대사업으로 반영

상하수도 분야의 수요추정

상수도시설 수요추정은 계획급수지역의 장래계획인구 산정 후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계획급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상위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수요와 시설규모를 반영

시설 이전사업, 개선사업 등의 경우 별도 사유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별도 제시하여야 함

하수도 시설의 수요는 처리구역의 장래인구를 산정한 후 오수원단위에 비례하는 계획오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수요 및 시설 규모 등 반영

배수시설의 수요는 해당사업의 유역면적, 강우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 산정이 어려울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배수시설 계획과 규모 등 적용

에너지 분야의 수요추정

에너지사업의 수요는 정부 정책 및 서울시 상위계획의 수요와 규모를 바탕으로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검토·추정

② 편익추정

환경․에너지 분야 편익추정 방법

환경․에너지 분야의 사업들은 발생되는 편익이 상이하므로, 사업 특성에 따라 편익항목과 산정방법론을 선정하여 편익 추정

분 야	부 문	편익항목 (예시)
Ⅰ. 환경	1. 청소환경	재생자원 판매 편익, 에너지생산 편익,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편익, 환경오염 절감 편익, 온실가스 감축 편익
	2. 수자원	생태하천 이용편익, 홍수피해 절감편익
Ⅱ. 상하수도	1. 상수도	상수도 공급 편익
	2. 하수도	생활·공업용수 생산 편익, 하수처리장 효율 개선 편익, 수질오염 저감 편익, 총인처리시설 건설 편익
	3. 배수시설	수질오염 저감 편익
Ⅲ. 에너지	1. 건축물에너지 합리화	에너지생산 편익
	2. 신재생에너지	전력·열 생산 편익(보급사업), 발전사업 편익, 온실가스 감축 편익

환경 분야 편익 추정

청소환경부문

- 재생자원 판매 편익 : 품목별 재활용 비율 및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재활용품 판매 수입 = 1일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처리량 × 품목별 단가 × 가동일수

- 에너지생산 편익 :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회수되는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으로 시장가격을 토대로 편익 산정

단, 관련 시장이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는 않은 경우에는 발열량을 기준으로 대체될 수 있는 에너지 규모로 환산하여 적용

전력 판매편익 = 연간 생산전력량(kwh/년) × 전력판매 단가(원/kwh)

열 판매편익 = 연간 열 생산량(Gcal/년) × 열요금(원/Gcal)

-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편익 : 신규 시설로 인해 절감되는 기존 처리 비용을 편익으로 반영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편익 = 1일 폐기물 절감량(재활용량) × 300일 × 종량제 봉투 평균가격

매립(소각)시설의 비용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쓰레기 봉투가격을 대안으로 활용

- 환경오염 절감 편익 : 신규 시설 운영으로 인해 감소하는 환경오염 절감 편익을 포함. 또한 미실행 대안(기존 시설)에서 발생하던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물질이 신규 시설에서 배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편익으로 포함

환경오염 절감 편익 = 1일 폐기물 절감량 × 300일 × 폐기물 단위당 환경피해 비용

온실가스 감축 편익 = 연간 온실가스 감출량(톤/년) × 온실가스의 잠재가격(원/톤)

온실가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온실가스 잠재가격 추정시 한계가 존재하므로 활용에 주의 필요

수자원부문

- 생태하천 조성 편익 : 친수공간 확보에 따른 이용자들의 지불용의액을 토대로 산정

생태하천 이용 편익 = 1일 이용자수 × 1일 이용시간 × 365일 × 이용객 시간당 가치

- 홍수피해 절감 편익 : 직접편익(자산, 인명피해절감편익)과 간접편익 (시설손실절감편익, 복구비용절감편익 등) 항목을 각각 산정하거나, 사업 시행 전후의 홍수피해 비용 차이로 절감편익 산정

상하수도 분야 편익 추정

상수도 공급 편익 : 수요자가 용수를 공급받음으로써 얻는 만족도로 산정하거나, 일부 시설 개선의 경우 총 생산원가 중 해당시설에 적용되는 비용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

상수도공급 편익 =	연 용수 공급량(㎥/년) × 상수도 총요금[상수도요금(원/㎥) + 물이용부담금(원/㎥)] × 해당 공정 생산  단가 비중

용수 생산원가 중 공정별(원수, 취수장 및 관로, 정수장 및 관로, 배수지 및 배수관로) 단가 적용

하수도 공급 편익

- 물재생센터 시설 편익 : 물재생센터를 통하여 재처리된 용수는 상수도 용수를 대체하므로, 편익은 생산된 용수 단가에 생산량을 곱하여 산정

물재생센터 편익(생활용수 생산)

= 연 용수 공급량(㎥/년) × 상수도 총요금[상수도요금(원/㎥) + 물이용부담금(원/㎥)]

물재생센터 편익(공업용수 생산)

= 연 용수 공급량(㎥/년) × 상수도 총요금[침전수 단가(원/㎥) + 물이용부담금(원/㎥)]

- 하수관거 시설 편익 : 불명수 유입량 감소를 통한 하수처리장 효율 개선 편익 및 하·폐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방지 편익,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저감 편익 등 고려

하수처리장 효율 개선 편익 = 불명수 유입량 × 톤당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수질오염 저감 편익 = BOD 저감량(㎏) × 총량초과부과금(원/㎏)

- 총인처리시설 편익 : 총인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수질개선 편익은 징수되고 있는 수질 배출부과금 및 총량초과부과금 이용

총인처리시설 건설 편익 = 총인 저감량(㎏) × 총량초과부과금(원/㎏)

배수시설 : 침수피해 저감편익 및 수질오염 저감편익 포함

에너지 분야 편익 추정

건축물 에너지합리화 부문 : 건축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생산 편익 산정

신재생에너지 부문 : 에너지 생산을 통한 기존 에너지 절감 편익 및 시장 가격에 의한 판매 편익 등 직접적인 편익과,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저감 등에 따른 간접적인 편익으로 구분하여 산정

- 직접편익 : 자체 소비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전력 및 열 판매를 위한 발전사업(민자 사업, 전력판매사업 등)을 구분하여 산출

- 간접편익 : 온실가스 저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편익과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오염 절감 편익으로 구분

전력 생산 편익(보급사업) = 전력생산량(전력 절감량) × 용도별 전력요금 단가

열 생산 편익(보급사업) = 기존 냉난방 방식 비용 –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비용

발전사업 편익 = 전력판매수익(SMP)1) + 공급인증서 판매수익(REC)2) + 열 판매수익3)

※주：1) 전력판매수익 = 전력생산량(kWh/년) × SMP 단가(원/kWh)

2) 공급인증서 판매수익 = 전력생산량(MWh/년) × 공급인증서 단가(REC) × REC 가중치

3) 열 판매수익 = 열 공급량(Gcal/년) × 열 공급단가(원/Gcal)

4) 기타 사항

환경·에너지 분야 연구의 한계와 수정․보완

환경·에너지 분야의 수요추정 시 필요지표들을 각기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부서가 산정하기에 현실적 한계 존재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수요 및 시설규모를 반영하여 작성하되, 제시된 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반영

시설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 사업내용이 다양하므로 추가적 편익에 대해서는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추정

치수·방제뿐만 아니라 생태하천이나 공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정비 사업 등 시설별로 다양한 사업목적 내포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할 경우 각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해당시설에 적합한 추가적인 편익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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