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시행 2014.7.17.] [서울특별시훈령 제987호, 2014.7.17., 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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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2-2133-3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특이·반복 민원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및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자치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자치구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특이민원"이란 정당한 행정처분 등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시간 반복적인 주장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민원을 말한다.

3.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법정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 또는 3인 이내의 민원대표자와 해당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으로서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원예비배심원단"이란 민원배심법정을 구성하는 배심원단의 인력 풀을 말한다

5.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시민예비배심원"이란 민원예비배심원단의 구성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건전한 시민으로서 자치구청장 추천 시민 및 인터넷 공개모집에 신청을 통해 시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전문가예비배심원"이란 민원예비배심원단의 구성원으로서 복지, 환경·교통, 주택·건축, 도시계획, 공공갈등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으로 학계·직능단체·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참고인"이란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대표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해당기관"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자치구로서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민원배심법정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2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특이·반복민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 제외대상) 다음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2.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법원의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조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6. 시장 및 자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이미 민원배심법정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 등

제5조(민원배심법정의 구성) ① 민원배심법정은 이해당사자와 배심원단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상정안건 심의를 위하여 민원배심법정 개최 시 마다 민원예비배심원단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각1명을 포함하여 시민배심원 및 전문가배심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관련분야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으로 선정한다.

④ 시민배심원은 시민예비배심원 중 거주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전문가배심원은 전문가예비배심원 중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민원예비배심원단 구성) 민원예비배심원단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시민예비배심원, 전문가예비배심원 등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대표배심원의 선출 및 임무) ①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법정 개최 시 참석 배심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법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민원배심법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과 현장방문, 사실조사, 참고인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안건상정) ① 민원배심법정 안건은 해당기관에서 신청한 민원 또는 민원인 등이 민원배심법정에 상정을 요청한 민원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민원배심법정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배심법정 개최 결정 및 통지) 시장은 민원배심법정의 상정안건이 확정된 경우 이를 이해당사자 및 배심원 등에게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배심법정 운영 등) ① 민원배심법정은 제1호법정과 제2호법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호법정은 시 소관 민원사항을, 제2호법정은 자치구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한다.

③ 민원배심법정은 배심원단의 3분의 2이상과 이해당사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정한다.

④ 민원배심법정의 진행은 대표배심원이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⑤ 민원배심법정의 안건 처리는 출석배심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안건 및 기일을 따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민원배심법정 공개) 민원배심법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배심원은 원만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배심원단 3분의 2이상 찬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결정통보) 시장은 민원배심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해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통보 하여야한다.

제13조(배심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른 결정통보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이하 "해당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은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결정 등에 대하여는 이유를 밝혀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자체해결이 불가한 법령개선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관계부처에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⑤ 민원배심법정에서 결정한 사항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처리결과의 통지) 해당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신청인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등) ① 민원배심법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배심법정 운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6조(운영대장의 작성·비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민원배심법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배심원, 참고인 등 민원배심법정에 참석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987호, 2014.7.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행일 현재 구성·운영 중인 배심원단 인력풀은 이 규정에 의해 구성하는 민원예비배심원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