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방안

《 복지정책실 》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이해선 ☎2133-7310 복지정책팀장 : 임지훈 ☎7312 담당 : 정성욱☎7313

Ⅰ		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체 복지시설 중 81%가 휴관중이나, 이용시설에 대한 서비스 욕구는 지속

○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수요와 감염병 관리 및 방역여건에 맞는 시설운영 필요

□ 복지시설 운영현황

○ 총시설수 : 5,313개소 (생활시설 828, 이용시설 4,485)

○ 휴관시설 : 4,280개소 (전체 대비 81%, 생활시설 54, 이용시설 4,226)

(단위: 개소, ’20.4.24.기준)

구 분 (전체)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지역시설
	합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이용시설
개소수 (5,313)	4,507	531	3,976	631	264	367	77	33	44	98
휴관 시설수 (4,280)	3,771	-	3,771	381	54	327	30	-	30	98

□ 복지시설 생활속 거리두기 추진방향

○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점진적 개관운영 추진

○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밀접도 낮은 소규모 프로그램부터 단계적 운영확대

○ 중장기적으로 시설기준 정비⋅개선 및 포스트코로나 복지서비스 대응체계 마련

Ⅱ		추진기준(일정)

□ 이용시설

구분	1단계 (5.11~)	2단계	3단계	중장기
지역 이용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일부운영	확대운영	제한적 정상운영	시설기준 및 서비스 대응체계 개선 (정상화)
어르신 이용시설	일부운영(주간보호시설) 일부운영(일자리사업) 휴관(노인복지관, 경로당)	정상운영(주간보호시설) 정상운영(일자리사업) 일부운영(노인복지관) 휴관(경로당)
장애인 이용시설	일부운영	확대운영
노숙인⋅자활 이용시설	제한적 정상운영	제한적 정상운영

※ 2단계 이후 일정은 감염병 위기경보 및 중앙정부 지침 등을 고려 추후 검토

□ 생활시설

○ (기존) 시설 출입을 엄격 통제하여 외부 위험을 차단한 상태로 시설 운영중

○ (완화) 감염위험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뒤, 시설출입 통제 완화를 통해 정상화

Ⅲ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 비접촉성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관, 경로당 제외)

○ 복지관(종합/장애인) : 비접촉(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 식당 부분운영

－ 일반 교실을 이용하는 미술, 언어, 취미 프로그램, 인지치료 등 소규모(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적정인원으로 책상 간격을 유지하여 운영

‣ 유튜브 제작하여 문자링크 공유 등으로 온라인 운영, 격주수업․단축수업 등 운영 다양화

‣ 1:1 장애인 발달지원서비스, 데이케어센터 등 기본 돌봄은 운영 중

－ (경로)식당은 무료급식 어르신, 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식당 이용시 시간제⋅비대면⋅교차, 거리유지, 칸막이 설치 등 생활수칙 마련 실시

○ 어르신 주야간보호 시설 : 기존 긴급돌봄 운영형태 유지

－ 현재 주야간보호 시설 이용자의 70%가 긴급돌봄 형태로 시설 이용 중으로 기존 운영형태를 당분간 유지

○ 어르신 일자리사업 : 일부 사업 제한적 운영

－ (공익활동사업) 대민접촉이 제한적이고, 유선 등 비대면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우선 추진

－ (시장형사업단) 실버택배, 도시락 배달 등 지역별⋅사업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 우선 진행

○ 장애인 시설 : 이용정원의 50% 운영 (이용시간 및 대상 조정 등)

－ 장애인체육시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정원의 50% 수준으로 이용시간, 이용대상을 조정하여 운영

구 분	운영 방안
장애인 재활 체육시설	- 재활체육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자 인원조정 등으로 이용자 밀집방지 ‣프로그램 이용자 현정원의 50% 인원만 수용, 이용자 간격 2M이상 유지 ‣운영시간 단축 및 조정 : 월~금 09:00~18:00 / 토 09:00~15:00 (기존 월~금 06:00~22:00/ 토 06:00~15:0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현원 50% 출근, 중증장애인 제외, 안마 등 직접접촉 업종 제외 ‣운영재개를 희망하는 시설수요 및 시설별 근로장애인 출근희망 수요 등을 파악 후 단계적 전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수요조사 후 현원의 50%씩 격일 운영, 이용대상과 프로그램 단계적 재개 ‣기저질환이 있는 이용자는 제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거리를 두고 앉는 실내 수업에 한해 운영(교실 당 인원 6명)

<2단계> : 중규모 참여프로그램 확대,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제외)

○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 중규모 그룹 프로그램 운영확대

－ 비접촉성(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사회체육프로그램(헬스장, 에어로빅, 수영장), 중규모 이상 프로그램까지 확대 운영

○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 비접촉(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 식당 부분운영

－ 개관시기, 운영방법 및 준비사항 등을 체크하여 복지관별 여건에 맞게 일부 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운영 등을 제한적 시행

‣ 밀집도가 높은 프로그램(바둑, 장기, 운동, 악기프로그램 등)은 제한하고, 비활동성 및 비접촉성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 운영 (인원축소, 시간제한, 동영상 강의 등) ⇒ 복지관 이용 인원 제한으로 감염예방 효과 (ex. 1일 1,000명→ 500명)

‣ 경로식당은 무료급식 대상자에 한하여 부분적 운영 (인원제한 등)

* 테이블 아크릴판 설치, 한 방향 앉기, 시간차 식사 및 일회용 장갑 이용 등

대체식 수령 및 명부 작성	방문자 발열체크	경로식당 칸막이

○ 어르신 주야간보호 시설 및 일자리사업 : 정상운영

－ 정부 생활방역 지침 준수, 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금지 등

○ 장애인 시설 : 이용정원의 75% 운영 (이용시간 및 대상 조정 등)

－ 시설 이용정원의 75% 수준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정상화(매일)

구 분	운영 방안
장애인 재활 체육시설	- 프로그램 이용자 현원의 50% → 75%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시설 근무 현원 50% → 75% 출근 확대 ‣운영재개를 희망하는 시설수요 및 시설별 근로장애인 출근희망 수요 등을 파악 후 단계적 전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수요조사 후 매일 운영 전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기저질환이 있는 이용자는 제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거리를 두고 앉는 실내 수업에 한해 운영(교실 당 인원 6명)

<3단계> : 시설 제한적 정상 운영

○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 정상 운영, 경로당 개관

－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확대(무료급식 → 일반 어르신), 이용 프로그램 다양화

－ 대규모(100명 이상) 프로그램 및 야외 단체 행사 금지(단, 관리기관 승인후 운영가능)

○ 생활시설은 생활방역전환 마지막 단계에 제한적 정상운영 실시

－ 문화, 관광, 체육 등 일반 시민이용 시설은 물론,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정상 운영 전환 이후 최종 안전상황 확인 및 시설 출입제한 완화

○ 시설내 생활방역 지속 실시

－ (공통)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실내 마스크 착용

－ (공통) 생활방역지침 시설 교육(이용자⋅종사자) 준비⋅시행

－ (공통) 시설내 식사시 비대면, 교대, 거리두기 식사 시행, 가림막 설치 등

－ (생활시설) 방문객 명부, 종사자 문진표 작성 등 지속 실시

－ (생활시설) 입소자 및 가족 면회 및 외출 횟수 제한

－ (생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증상 일일 체크 등 모니터링 지속 실시 등

□ 복지시설 개관준비 및 준수사항

○ (소독․방역물품) 개관전 복지관 전체 소독․방역 실시 완료하며, 마스크,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 방역물품 충분한 확보

－ 복지관 방문시 마스크 필수 착용을 이용자들께 사전 안내(유선, 문자, 홈페이지 등)하여  미착용자에 한해서만 제한적 마스크 배부

○ (시설소독) 주기적(매일 2회 이상)으로 환기하고, 매일 1회 이상 시설내 자체 소독 및 주기적(월 1회 이상) 전문업체 방역․소독 실시

○ (프로그램) 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및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1~2개월) 등 준비

－ 수업 시작전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교육 실시, 이용자 사전 학습준비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