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

1. 평소 자치법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제정되거나 개정된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확정된 "정비과제 목록"을 알려드리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자치법규가 2023년 12월까지 정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정비과제의 정비율은 2024년(2023년 실적) 합동평가에 반영 예정이오니 각 지자체의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정비과제의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

2.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

3. (별첨) 일괄개정 방식 안내 및 시스템 관련 매뉴얼.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시도 법무담당부서
행정사무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전결 2022. 6. 8.
이예경	이용일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자치법규과-2940	(2022. 6. 8.)	접수	법무담당관-23497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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