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989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5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협 조
	인사과장
	예산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조직담당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관련 규정 개정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관련 규정 개정계획

정부「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발표,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조례’ 및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반영해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8.5 부처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발표

-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체계 수립

- 서울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사전심사 대상이며 ‘19년부터 파견·용역 근로자까지 확대 예정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508(2018.5.31.),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배포

○ ‘18.5월「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등 노동관계법률 개정

□ 사전심사제 운영

○ (기본원칙)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

○ (채용계획) 사용부서는 매년 6월말까지 채용목적,업무,인원,예산 등을 포함한 차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해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 (심사절차) 정기심사는 예산편성 절차와 연계하여 연1회 실시하고 당해년도 발생한 채용사유(예:신규사업등)는 매 분기말 수시심사＊

- 예산·조직관리·인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채용적정성 심사

- 사전심사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정원 및 예산 반영

※ 수시심사는 정기심사절차를 준용하며, 2분기 수시심사는 정기심사절차와 동시 진행

[ 정기 심사 운영 절차 ]

사용부서 (매년 6월말)		사전심사위원회 (매년7월말)		예산부서	사용부서		심사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차년도 채용계획서를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 (붙임1참조)	⇨	채용 적정성 심사 후 결과통보	⇨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예산 편성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채용한후 심사부서에 현황 제출	⇨	채용·퇴사 등 기관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 관리

○ (심사기준) 채용사유의 적정성→채용인원·기간의 적정성→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적용

- 채용사유의 적정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준용

- 기간제 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간, 담당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인원·기간을 심사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사

[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기준(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

구 분	내 용
일시간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 가능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정규직 채 용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 교사 등)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예외) 긴급한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심사부서 간 사전협의로 심사를 갈음

예1) 현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업무공백 및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가중이 우려되는 경우

예2) 통계조사 보정 작업을 위해 2주간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